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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5

전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2억 4,844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 30억 721만 4천원보다 2억 4,112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 요인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교부세 2억 2천만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부예산설명은 각과 소관별로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 소관예산은 당초 22억 5,273만 7천원보다 2억 2,307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7,5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434페이지, 434페이지는 인건비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절감예산 1,258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지도직 35명, 기능ㆍ별정직 5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봉급조정수당 3,145만원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8월과 10월에 봉급월액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전재정을 위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농업인다목적회관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의 전용부담금 336만 6천원으로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라 당초 부지 2,611㎡에서 327㎡가 늘어나면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부지가 늘어난 이유는 기존 청소년수련관 및 복지회관과 건물배치를 동일시하고 건물 정면부지의 활용성과 잔여시유지 활용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청사 냉ㆍ난방기 수리 및 부품교체비 500만원은 97년 청사준공이후 냉ㆍ난방기의 세관작업 및 오일부품교환을 하지 못해 금년에 실시하여야 기계의 고장을 줄일 수 있고 오랫동안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여비 450만원 및 업무추진비 390만원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재료비중 고부사랑화합 한마당 행사재료비 구입 80만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하는 가풍음식 자랑시 사용할 실습재료비로 단란하고 화목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활개선교육 재료구입비 240만원은 생활개선 회원들의 각종 전문교육시 필요한 예산으로 1회 교육시 교육비중 자담 40%, 보조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전문반이 조직 각 회별로 월 2회 내지 4회 정도의 교육을 추진, 생활속에 필요한 각종 교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반의 경우는 정신요양시설 및 마을을 순회하며 머리커트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꽃꽃이 반의 경우는 일반인들도 취득하기 어렵다는 자격증을 2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기계순회수리 요원 인부임은 634만 5천원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미계상된 수리요원 인부임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요원 2명은 연간 150회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로요원 보상금은 절감예산으로 공익요원 제대 및 미보충으로 인한 절감예산으로 1,357만 9천원이 절감되었으며, 4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논산농업대상 24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농업부문 8개분야 식량작물, 과수원예, 채소원예, 농업경영, 농업여성, 특용작물, 딸기 축산에 대한 우수농업인 시상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시상금 400만원은 11월에 있는 농업인 화합대회시 1년동안 생활개선회원들이 배우고 익힌 10개 연구회의 전문반 회원들의 솜씨자랑시 우수회원에게 시상할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 4,540만원보다 2억 3,750만원이 증액된 2억 8,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2천만원은 당초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중 5억 국고에 대한 지방비 미부담액 1억을 반납하여 총사업비 8억으로 현재 회관을 건립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아스콘 포장, 시멘트 포장, 건물 내부시설, 조경공사 예산등이 미계상하여 금번 교부세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에어컨설치 이전비 150만원은 대강당에서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청사는 중앙 냉난방으로 400여명의 교육시에 교육에 대한 열기를 냉방의 효과가 없어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여름 대강당은 9회에 1,6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사 방충망 설치 150만원은 사무실 방충망중 미설치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45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잭트 구입비 1,500만원은 각종 농업인교육시 활용할 장비로 영사의 입체감과 각종 병해충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현장이 아닌 교육장에서 칼라영상으로 농업인들이 직접보고 교육을 받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보며 각종 연구회원들의 교육 및 새영농설계교육시 활용하여 논산농업을 한차원 더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입 활용하고 있는 7, 8개 시군의 농업인 반응에 의하면 교육의 효과가 그 어떤 장비보다도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개발과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새천년 논산농업기술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애정어린 말씀과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 소득과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먼저 작물기술관리예산은 1억 8,4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8,396만 1천원보다 8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임차료 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만원, 표본조사 재료비 15만원 계 30만원이 절감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공공요금 17만원, 전산개발비 100만원, 계 117만원으로 절감액 30만원을 제외하면 저희는 증액된 금액은 8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국고보조 추진된 벼예찰관리 천적사용시설비 4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만 변경되었습니다. 443쪽 지역농업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구입비 100만원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포토샵프로그램으로 전산의 농업적 활용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득기술관리 예산은 5억 8,78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7,051만 6천원보다 1,72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46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딸기우량묘 상토구입비 900만원과 딸기육묘자재구입비 100만원, 우량딸기육묘장 관리인부임 1,0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재료비 중 증액된 딸기우량묘 상토구입비 900만원은 딸기육묘장별 무균상토 구입비이며 자재구입비 100만원은 농약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딸기우량육묘장 관리인부임 1,003만 5천원은 지난 해 공공근로사업자 1,620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감소하여 육묘관리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우량딸기묘 99년도 생산묘는 금년 3월 21만 9,900주를 184농가에 공급 4,238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2000년도 생산묘 18만본은 2001년 3월에 공급해서 3,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딸기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벗어서 수량이 30% 증대될 뿐만 아니라 외지로부터 연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고가의 묘반입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논산농업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논산농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승직

양승직위원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금년도 부적 예냉딸기시설 들어갔죠?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승직

양승직위원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활용도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만 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딸기의 일부 활용을 하다 그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을 할 걸로 봅니다마는 이건 지금 문제점이 예냉시설해서 저희가 그쪽 창고에나 이런데 저희가 납품처로 가져가면은 거기서도 예냉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서 예냉채소가 보다 호평을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그 운반과정에도 예냉차가 운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뭐 그렇게 체제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예냉창고도 활용하고 판매 그 고부가가치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냉창고만 지어 놓고서 중간운송이라든가 판매장의 설치라든가 여기에 이런 것이 미흡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금년도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업을 확장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농민들이 농산물 좀 더 품질을 높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다고 그러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연중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31억 1,953만 1천원보다 9,706만 9천원이 증가한 32억 1,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12억 3,706만 2천원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1억 1,15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분뇨처리장에서 1,790만 7천원을 절감시켜 총 9,38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19억 8,953만 8천원으로 322만 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절감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 인건비로 공무원봉급수당 인상분 1,32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또한 4,982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력요금 및 안전검사수수료인상분 4,647만 1천원, 민간위탁추진 적격심사위원 수당 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480페이지 국내여비에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관련여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248만 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71만 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계량관리프로그램의 교체로 인한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계량관리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승직

양승직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논산시 환경마무리를 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데 혹 행정에서 환경사업소 운영하면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소장님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느낀 점은 없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아,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공급이라든가 약품대라든가 이런 것이 늦게 조달이 된다든지?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그런 사항없습니까?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예.
승직

양승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0쪽에 보면은 염화제2철이 있지요?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이 인제 3,265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상하게 된 요인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각종 조가 늘어나고 또 조가 늘어나면서 당초에 설계목적대로 250톤 용량을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는 그래서 염화철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입니까?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3,600 서있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또 유기고분자 응집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연중

임연중환경사업소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노복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우리 시정살림을 챙겨주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87쪽에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리예산중 13억 1,387만원으로 본예산액이 9,3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도비 6,700만원이 증액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된 노성면 죽림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외 다섯건으로 2억 1,387만원이 증가된 반면 499쪽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죽림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외 3건은 과목이 변경되어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6,700만원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5,100만원, 소득설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하수관리예산액은 24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10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부에서 우리시에 지원된 양여금이 35억 4,300만원으로 재원비율에 의거해서 시비가 15억 1,800만원이 당초 계상됐어야 하나 당초 예산에 4억 2,800만원이 계상돼서 금번 추경에 시비 10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성동면 우곤리등 9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238만 1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8억 5,420만 5천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43억 9,288만 2천원이고 자본예산은 24억 6,1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31쪽에서 7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740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총수입액은 43억 9,288만 2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9,12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상수도급수시설공사 수입 6천만원, 기업금전신탁예금 이자수입 3,120만 7천원, 자본예산에서 전입된 일반회계 보조금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총 세출액은 43억 9,288만 2천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9,12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세출예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써 시설장 전기시설물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서도 전기시설이 노후돼서 금년 추경에 3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고자 하며, 왕암지구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당초에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서도 시설장이 많고 건물파손 및 도색등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약 용량에 의해서 정수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월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에게 최대한 적합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배출슬러지 제거공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배출수 수로정비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누수지 수선장비 임차대금이 당초 500만원 세웠습니다만서도 누수지가 많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임차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써 동산가압장 전기배선 및 판넬교체공사비를 당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서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누수지 수선공사로 누수관 보수를 위해서 2,100만원, 동산가압장 예비모타 펌프 및 관로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로써 내구년수가 경과한 수도계량기를 일제히 교체코자 4,926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급수관 교체비로써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간에는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서도 인제 앞으로는 1년마다 이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해 나가고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 해서 한국자체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전산입찰 프로그램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절수기 구입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수기 구입 2,5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950만원과 설치인부임 8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검침 수전번호 스티커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핸드검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선번호를 바꿔야 체제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당초에는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만서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00만원 세우는 바람에 5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일반재료비로 계량기 봉인옥 구입입니다. 다량사용가에서 계량기 봉인 안할 경우 혹시 도수할 이런, 저번 의회에서 조례개정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서도 그 도수방지를 위해서 봉인기 1만 5천개를 구입하고 또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756쪽 세입분야입니다. 자본예산 총수입은 24억 6,1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73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8,900만원, 급수사용료 미수금수입 1억 2,719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보조금 1억원을 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성동농어촌 지방상수도 보조금 3억 7,500만원은 당초 시설증액교부금에서 시설 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세출액은 24억 6,1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3,73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축물 시설비에 있어 성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감리비 7,760만 4천원을 삭감해서 시설공사비에 계상하였으며 동지역 상수도배수관 부설공사비 6천만원, 논산정수장 슬러지 자연건조상 설치공사비 3천만원, 북옥가압장 관로연결공사비 1,300만원, 연무대 대형관정 폐기공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강경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비 3천만원, 논산정수장 구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비 2,8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있어서는 논산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과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924만원을 삭감하고 연무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비 1,500만원과 성평취수장 전기증설공사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기계장치에 대한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연무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비 2,800만원, 연무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비 800만원, 연산지하관정 모타 교체공사비 500만원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성평취수장 예비모터 펌프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상하수도 일반회계에도 나왔습니다만서도 일반회계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시설비 부분으로 10억 9천만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도비 1억 7,700만원이 삭감돼서 양여금이 3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재특자금 차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비에서 50억원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세출액은 236억 4,47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에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854쪽 보조사업인 양여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50억원, 부창동 하수도 시설공사비 3억 8천만원, 강경읍 하수도 시설공사비 6,054만 9천원, 연무 하수도 시설공사비 3억 9천만원은 화지동 하수도 공사비 4,084만 4천원은 시비부담 확보에 따라서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외 하수도 시설공사 5개 지구, 내동지구, 취암ㆍ강산동, 부창지구, 강경 동부지구, 연무 동부지구는 공사비는 변동없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재원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를 포함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입니다. 당초 양여금과 시비로만 127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시비부담금 62억 5,200만원중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177억 5,2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지방채차입금이 5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유식위원장

그래서 추경예산이 60 몇 억이 반영됐죠?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인제 추가 시비 부담 62억 중에서 50억만 기채를 얻어가지고 반환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아직 12억은 부담을 못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전체 우리 지방채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약 한 100억이 차입이 된거죠?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50억이 차입됐고요 내년계획에 인제 50억을 더 차입을 해야 됩니다.

전유식위원장

내년에 50억요? 금년에 10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그랬다가 인제 50억으로 인제 사업물량이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5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래 50억만 차입해도 큰 공기상 문제점은 없다!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리고 시비를 아직 12억을 부담을 못했는데 금년에 뭐 차질이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차질이 없고요. 대신 이 금액을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유식위원장

내년에도 또 지방채 차입을 또 50억을 또 해야 한다면서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공동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형편상은 53대 23.5, 23.5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시나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비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아, 국비비율이 53%예요? 국비가?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양여금이 53% 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앞으로 2001년도 이후에도 약 한 319억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1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공사가 돼야 하잖아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절대공기 36개월로 잡아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만서도 아다시피 인제 동절기 그 공사를 못하는 구간을 공사중지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자연이 준공기일은 조금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 2001년도 이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시로 봐서는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가 안돼서 하수관로를 새로 매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차질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정수장 배출수 슬러지 제거공사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아, 고것이 당초 예산에 슬러지 처리시설공사를 하도록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선진지 시군을 담당자로 하여금 여러 군데 부산이라든지 뭐 몇 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수장은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배출수 처리시설을 2억여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데에 사용을 하도록 하였고 다만 건조상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건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아, 건조를 시켜 가지고?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전유식위원장

그 슬러지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씁니까? 아니면은 그게 일종의 폐기물인데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처리를 하는게 아니예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주고 우리가 인제.

전유식위원장

그런데 그 비용이 여기에 계상이 안된거 아니예요?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아, 고것은 그 슬러지 처리공사를 할 때 그 설계서에 나옵니다.

전유식위원장

설계서에 다 포함이 됩니까?
복래

노복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유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