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9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황보현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00년9월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에 송건섭위원을 추천하고 간사에는 이성찬위원을 추천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성찬위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추경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8월24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추경안을 9월4일 상정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두 개 비목에 1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소속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환경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강창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2일과 9월4일 2일 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치며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29개 비목에서 4억4,751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시키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충재의원입니다. 지난 9월2일과 4일 양일간 심사의결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및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3개 비목에서 9억2,31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개 비목에서 2억9,0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총규모는 4,948억이며 일반회계 2,965억원, 특별회계 1,99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6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5%인 376억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2종과 기타 10종등 12개 특별회계 1,0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59.7%, 특별회계 40.3%로 기정예산 일반회계는 14.5%, 특별회계는 13.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중 자체자원은 47.5%인 1,403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지방세는 84억8,100만원, 세외수입은 14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7.5%로 기정 예산규모 대비 2.1%가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52.5%로 의존비율이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기능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7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7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분석결과 사업예산이 3.9%인 37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2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대비 13.1%가 증액한 1,99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6%, 기타 특별회계는 28%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99년도결산자금이월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9년 결산자금이월 및 영업수익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유는 체비지 매각부진이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넷째, 채무부담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청댐2단계 송수관매설관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8억원을 2001년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및 보조금증가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 정리하는 예산으로 시민불편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세입분석을 요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성찬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및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45개 비목중에서 13억1,26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비목에서 2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9월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