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0년도 상반기 환경보건행정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환경보건업무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진솔하게 보고드려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앞으로 도민의 환경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금년도에 환경보건국에서 했던 사업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수고 하셨고, 환경보건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내용 중에 제일 쟁점으로 수고를 했고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사업하고 6월, 8월 지난 두차례에 걸쳐서 파업으로 인한 의약분업파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난제로 남아 있는데 금년 한해 우리 정부에서 6월달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고 또 8월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탈냉전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러한 난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과연 전라북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던지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특히 새만금사업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런것들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그 사안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새만금 사업은 그야말로 예산확보라는 최대의 고비라고 할까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도 거기에 전액이 반영이 안되고 1,134억으로 366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예산확보가 계속 논란거리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과연 문제사업으로 낙인찍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소모적 논쟁이 재현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난타당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활동,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2의 시화호가 상당히 국민들한테도 어필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용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만금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5, 6년 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은 '98년도부터 상당히 가속화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시화호가 수질상 대단히 썩어가고 수질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만금도 담수호를 만들게 되면, 방조제를 완성하게 되면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 약간 먹혀들어갔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원에서 3대 부실사업이다, 그것은 물론 여론지적에 대한 어떤 감사원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 또 새만금사업 또 영종도 신공항건설 이것이 3대 부실사업이다 해가지고 정부의 일원인 감사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국민이라든가 여론 또 환경단체한테는 정말 새만금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고 박힌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금사업이 그 전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금사업이 호남지역에 대한 특혜사업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진 것도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정치적인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만금사업이 상당히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시화호, 3대 부실사업 그리고 정치적인 특혜사업, 호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 정기국회 국감에서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혜사업이 아니냐, 돈 쏟아붓는 문제사업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와 더불어서 문제사업으로, 부실사업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묘하게 환경보호라고 할까요, 그런 명분론으로 전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아까도 마지막 얘기하신대로 정치권의 실세인 유종근 지사를 주 공격메뉴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서두르게, 복합산업단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발표도 섣부르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사를 흠집내면서 또 새만금사업을 중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반대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99년 1월달에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지사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두절미하고 백지화라는 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단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와서 2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여론이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만금사업이 정치공방의 주메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환경단체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8월 18일 최종 현재 청와대에서 정부로 발표하라고 넘긴 상태에서 발표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요 내용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정부차원에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 때문에 발표를 안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연 2년 동안 새만금사업이 표류했는데 그동안에 전라북도 대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 효과라는 것은 2년 동안 무대응 무대책으로 도민들 입장에서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2년 동안 해 온 전라북도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아마 '99년도 1월 12일날 공동조사단 구성 제의를 중앙에 제의한 이후시점으로 2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현재도 중반을 넘어서 2000년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2년간 새만금사업이 표류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신데 먼저 새만금사업 표류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공·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작년초에 새만금공동조사단구성 제의를 하면서 마치 새만금사업 백지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이 사업자체의 기반을 흔들어버렸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사업만 2년간 표류하면서 못하게 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공동조사단구성 제의를 했지만 '99년도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 이미 '98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은 작년 공동조사단구성 제의로 해서 평소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1,100억원정도 가지고 방조제를 더 연장해서 새로운 방조제로 진척은 안되었습니다마는 1,100원이라는 사업비를 집행해서 기존의 방조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사석제 보강공사라든가 이런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록 공동조사 중이었고 또 조사활동기간 중이었지만 새만금사업은 중단된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일을 그르쳤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방침 결정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면서 공·사석에서 그런 지적을 받을 때 그런 논리로 오히려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멈춰진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뭘 했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98년도부터 거세지기 시작한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졌는데 과연 그것을 묵묵부답으로 해서 새만금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나갔던 것이 능사였겠느냐, 아니면 다소 논란은 우리가 1년정도 아니면 2년정도 거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기왕에 환경단체의 거센 주장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걸러보고 어떤 방향을 새로 정립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아직 어느 것이 유리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관공동조사활동을 통해서 방어논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죠? 오늘 집권당인 민주당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날짜입니다. 내일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추고 전라북도출신의원들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7일날에는 계수조정을 해서 8일날 전체회의에서 확정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대책이나 내용들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산확보가 제일 고비가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새만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수차례의 간담회나 정치권과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당위성만 강조한 나머지 정치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만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00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서 있는지, 물론 우리 유국장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예산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문제는 사실 제가 걱정하고 제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환경문제로 새만금사업이 여러가지 논쟁이 촉발이 되었고 결국은 환경문제가 빌미가 되다 보면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부방침 결정을 10월초에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 시한은 10월 2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 편성에 새만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 시점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도 과연 본예산에 새만금사업이 1,500억원이 되었든 2,000억원이 되었든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부처 실무국장들 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10월 2일날 까지는 새만금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짖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면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정부에서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내면 되니까 절차상 예산문제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지사님과 함께 가가지고 지사님과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또 타지역출신 국회의원들 가운데 농림수산위원들 중심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두가지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방침결정이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해주시고 촉구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고, 두번째로는 어차피 새만금사업의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야당의 정치공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타 사업에 밀려가지고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국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예산 당정협의 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정부예산안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하게 제출이 되면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정협의 과정에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10월달에 국회과정도 있습니다만 당의 협의과정에서 빠졌을 때는 소극적인 얘기로 수정예산도 얘기하시고 그런데, 물론 유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도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지사가 한발 물러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도에 있는 예산관련된 간부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겠다, 세부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결국은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겠다는 말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소기의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온 일들이 보람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에이즈 환자가 금년에 3명이 추가로 검진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에이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가 환자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유엔통계에 나온걸로 보면 '99년말에 에이즈 환자가 3,4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통계도 제가 본 바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의 성인 에이즈 감염률이 1%에 이르고 있고 심한데는 아프리카에 20%까지 감염률이 있어서 과거에 중세 흑사병 이후에 난치병으로 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3명의 감염자가 늘었는데 3명이 늘은 검진체계, 이런 것들이 어제 보고에 의하면 타도에서 또 외국에서 전입된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해주시죠?

김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 도내에 현재 16명 감염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전갑성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성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에이즈 균인 HIV양성자가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발견된 1명은 현대다이너스축구단원으로 나이지리아 선수를 영입해 왔는데 외국인의 경우 입국하면 에이즈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에서 양성자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바로 출국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원래 고향은 군산입니다마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군산에 와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는 과정에 군산중소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돼가지고 전북대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여기서 열흘정도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질환을 의심해서 에이즈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양성자로 판명이 된 상태로 있다가 2, 3일만에 사망을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김제 사람으로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 16명중에 포함해서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이즈에 관계되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하루에 6,030명씩 에이즈로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대로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제일 환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3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속해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란 말이죠. 그 환자가 와서 다행히도 우리 보건당국의 검증에 걸려서 출국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정기검사가 6개월에 한번씩 하는 제도, 이런 제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검진을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대개 일반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검사를 고의적으로 피한다거나 제도적 장치의 모순으로 인해서 검사를 못받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쉬운 얘기로 자동차 타고 다니면 맛사지 걸이라고 해서 메모지를 남겨놓고 다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전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런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에이즈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차원에서 해야겠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를 발견해 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도내 발견 1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성접촉이 13명이고 수혈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된 것이 2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건전한 성생활을 앞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대책보다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우리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혈로 2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수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병원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무리하게 확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 되겠고 또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감염자로 드러난 사람들이 2차 감염 이런것을 시키지 않도록 면담이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어떤 전파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도 걱정이지만 또 감염된 사람한테는 하나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 이런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대책을 잘 해나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대책이라든가 대처를 해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에이즈 환자 퇴치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소관 업무보고를 봤는데 유인물 내용도 아주 자세하고 성의있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국장께서 보고도 아주 성실히 잘 해서 어느 실국보다도 준비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성의있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은 공단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22페이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배출업소 중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어떤 대기 또 수질 아니면 복합적으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소음, 진동 배출업소를 환경오염배출업소라고 하고요, 유해화학물질취급업소라는 것은 대략 509종 정도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제한 유독물이라든가 이런것들, 쉽게 말하면 가성소다, 황산, 염산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유독물 취급업체라고 하는데 대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같이 한 업소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될 수도 있고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가지 겹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여러가지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공단외의 지역만 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내는 전라북도환경관리청에서 지도감독 점검을 합니까?

현재 업무관장이 공단내는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협조 받아가지고 그쪽 청에서도 연중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감독하는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의뢰해 가지고 공단내도 어떻게 지도감독 점검하는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반업소들은 처리를 대개 어떤 유형으로 합니까?

대개 법 개별규정을 전부 찾아봐야 되거든요. 위반내역별로 행정처분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징역이라든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가 병과되는 위반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반내용을 보고 또 관련규정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두가지를 병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단내에 시설을 허가할 때 다 갖춰놓고 가동을 않습니다. 가동을 하는 연료비나 이런 비용보다 나중에 단속 때 한번 걸려서 벌금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해서 시설은 해놓고 가동을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단내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가서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2,482명인데 금년상반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82명입니다. 도지사가 위촉한 것이 1,194명, 시장·군수가 위촉한 것이 1,288명인데요. 금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776건을 신고를 해왔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개선명령이 96건, 고발한 것이 4건,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15건에 462만원 부과, 현지 시정이 105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명예환경감시원인데 금년에 한번 썼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과제가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지난 7월달에 저희 지역에서,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나, 군산 백광산업에서 유해물질 유출이 되어가지고 농작물 피해입은 것, 보고 받았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쪽이 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집단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갔는데 처음에 농민들이 백광산업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걱정해오는 공단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를 농민대표와 방문을 했는데 앞에 경비가 방문할 수 없다고 해서 도의원 신분증을 줄까, 명예환경원 신분증을 줄까 하다가 2개를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경비가 명예환경증만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도의원 신분증은 안쳐다보고. 그러더니만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책임자한테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완강히 오리발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다른 가로수나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찾아갔어요. 지적을 했더니 책임자가 토요일날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취급자들이 교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이틀만 자체조사를 해서 가려내겠다 해서 제가 이틀을 기다려가지고 자기들이 시인을 해서 농민대표들한테 가서 피해보상을 산출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나 우리 관계기관에서 주관을 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없이 적절히 잘 보상이 되었을텐데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전부 물어가지고, 농민들 단순하니까, 농작물 피해가 전부 고사되고 성장중지되고 제가 현지를 갔을 때 면적이 50㏊정도 되었습니다. 식물한테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있을걸로 예상이 되고 또 제가 항상 우리 국장, 도정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단내에 단속이나 점검이나 당해지역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걱정이 해소될 길이 없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그쪽 공단내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농가부업으로 그런 축산을 많이 했어요, 돼지나 소를. 그런데 불임이 된다고 해서 전부 치웠습니다.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중장기대책으로 그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든지 그래야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주민으로서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 현실이 걱정이 되고 우리 국장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는데 보고 받으시고 백광산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지도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단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웠고, 다행히 또 그때 가스안전공사도 거기에 있었고 또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다 의뢰를 하고 백광화학측에서도 염소가스 누출을 시인해 가지고 결국은 피해 농민하고 백광화학측하고 보상비 타결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분쟁조정신청을 도에 내면은 그때는 도가 어떤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중재라든가 조정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내까지는 했습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면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라 이렇게 알려 주었는데 다행히 분쟁조정신청에 이르지 않고 백광화학측에서 자기들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가지고 보상타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나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움이 현재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비행장 오폐수 불법으로 방류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있게 한번...

저희들이 사실은 두차례나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겨울철이고 하다보니까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나가서 실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 봤더니 일부 오염,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하수라든가 폐수가 흘러갔던 흔적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갔을 당시에는 시료채취하든가 검사하는데는 실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미군 군산공군기지하고 군산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군산시에서 발판이 미군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하수라든가 폐수에 대해서는 차집관거를 군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매주 한번씩 비행장 정문 앞에서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군산 미군들 오폐수 금강하류로 무단 방류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유인물 중에 항상 그런 내용들이 와서 본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한테 관심을 가져라, 물론 소파협정에 그런것에 관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 관계된 것이고, 또 금강 오염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니까 환경단체니까 그러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갖고 도차원에서도 거기에 정부관계기관에다 여러가지건의를 해가지고 불법 이런것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미군들은 아무리 우리 민간인들이 얘기해야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영내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국내법 적용을 요구하기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정도지, 어떤 법적 제도적 개입은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오수처리시설 그 문제는 군산시와 공군기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루에 2,820t정도의 오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2002년 4월까지 차집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군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적정 처리하는 것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상금액 약 23억원에 대해서도 미군측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타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길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약사들도 운동을 보이다 말았습니다만 그분들도 많이 불편해서 그런점이 있었겠죠. 물론 현재 병원에 가서 보면은 환자들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국민정부 생겨서 교육개혁 하다가 교사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국민정부가 원성을 듣는 몇 가지 조목 중에서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점에서 구체적으로 실무국장으로서 문제점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나름대로는 자료수집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보면은 852건정도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처방전은 받았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이든 어디든 약국에 가니까 약을 받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약국에 준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약을 못받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불편호소문제입니다. 주로 노인이라든가 소아 또 주사제를 사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의약분업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편이고, 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진료비가 더 늘어났지 않느냐, 돈 부담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건수로 63건정도 제기가 되고 있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820건이나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조사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의약분업으로 불가피하게 국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봐요. 의약분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은 말이죠, 바로 중앙에건의해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좋은 대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생태계보호에 대한 문제인데 야생동물 채취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이죠, 374건이나 적발하고 했는데 실제로 산에 가서 보면은 생태계파괴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4회 단속이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한 것입니까?

이게 대부분 합동단속해서 적발한 것인데요. 우리 환경부서, 또 산림부서도 적용법률이 있거든요. 또 경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주로 취약시기인 2000년 11월달부터 그다음 익년도 2월달까지 눈이 오는 겨울철이 취약시기인데 대개 4개월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때 주로 적발된 것이고, 그중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합동특별단속에 의해서 점검한 실정입니다.

산에 가서 보면 산 하나의 나무를 다 캐다가 한쪽에다 버려 놓았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보면 올가미가 참 많습니다. 이런것은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장가서 단속을 한 것인가, 사회단체에서 단속을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미온적으로 적발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좀더 시책을 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25쪽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당초계획이 223대보다 20대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주시지역에만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까지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223대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1단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는 203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시·군 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정할 때 2002년까지 대폐차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각 시·군별로 그렇게 파악을 했을 때 전주가 203대, 군산이 4대, 익산이 16대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총 223대를 2002년까지, 어차피 차를 바꿔야 하니까, 그때 천연가스로 바꾸면 되겠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223대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버스하고 일반시내버스 차 가격 차이가 최근에는 3,100만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이걸 무한히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국가재정이라든가 또 지자체 부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하고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나머지 9개 도시에 대해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군산, 익산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이 4대, 익산이 16대인데 20대가 빠지다 보니까 1단계 추진계획이...

익산이?

당초 223대 중에는 군산이 4대, 익산이 16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군산과 익산이 일단 시범사업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223대였던 것이 203대로 1단계 계획이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본래 예산은 군산 4대, 익산이 16대인데 지금 전주시에만 해가지고 두군데가 빠졌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파급을 시켜야 될텐데, 숫자는 적더라도.

그런데 환경부에서부터 방침이 물론 익산, 군산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도 지역에서야 익산, 군산 두군데이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익산, 군산도 당연히 앞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우선 2002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시범사업으로는 월드컵개최도시인 전주시만 우선 추진을 해보고 앞으로 관용이라든가 업무용 버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보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주외에도 익산, 군산 등을 포함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국가재정형편이라든가 시·군의 희망 또 업계의 요구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큰 사유는 아마 예산이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야죠. 28쪽,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규모가 당초 1일 600t인데 400t으로 축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소각장을 도심지에건설할 경우 많은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광역소각장을 추진할 때는 14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광역소각장을건설하게 되면 그 만큼 규모의경제가 작용해서 처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높이 샀었고, 또 하나는 소형소각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소각장으로 해서 고온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상 유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참여시·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해서 당초 도에서 구상할 때는 14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 구상속에서 각 시·군에 참여의사를 타진을 해봤더니 9개 시·군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지만 쓰레기를 수송해서 운반하는 비용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수라든가 이런데는 시·군에서는 원하지만 빠지는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자체적으로 당초 의사를 보였다가 철회한 데가 익산과 부안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테니까 우리는 참여를 안하겠다 해서 빠졌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의 쓰레기를 우리 전주시 관할구역내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주시민, 또 전주시의회에서 우려섞인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우선 1단계로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같이 쓰고 있는 전주, 김제, 완주군만 시범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해 보고,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이게 유해시설이 더 이상 아니구나, 또 환경상 우선 큰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해서 타지역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상대 시·군에서도 원하게 되면 2단계로 확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1일 600t정도의 규모로 처리했던 것을 일단 참여시·군을 전주, 김제, 완주군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 배출량의 몇% 이내에, 왜냐하면 너무 소각장이 커도 낭비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주, 김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의 연도별 추세 분석을 해가지고 환경부 지침에 맞추어 400t규모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1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부지는 충분히 1만평 내지 2만평이면 400t도 소화가능하고 600t도 소화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타 시·군도 참여를 더 확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심내 쓰레기건설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농촌지역에 나가서 매립을 하든지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발상이고 어떤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쓰레기가 발생했으면 책임지고 자기들이 그것도 처리를 하자 이것이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도 도에서는 어떤 책임처리, 이런 원칙에서도 도심내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도심에 놓고 처리를 하다 보면 더 위생적으로 수거운반도 할 것이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상 유해요소를 최소화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또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를 단순히 소각해서 처리하지 말고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서 냉난방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을 해서 다시 에너지로 회수하는 이런 생산적인 쓰레기 소각처리시설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사람들 눈에 안띄는 산 속, 농촌지역으로만 자꾸 도망갈 게 아니라 우리 도심 한가운데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환경문제도 줄이고 또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행정의 어떤 의지라든가 행정목표만 가지고 도심내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공법선정에 있어서 어떤 유해요소를 최소화시키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보상책으로 제시를 하면서 도심에서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든지 경제성으로 보나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나 여러가지로 봐서 아마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이니까 그러지 도심지에 그걸 한다는 것은, 물론 경제성으로 보나 여러가지로 봐서 좋으나 말은 쉽지만 설득이나 모든것이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할텐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400t으로 했을 경우에, 본래는 600t 규모로 해가지고 폐열을 이용하기로 계획되었지 않습니까? 400t 규모로 해도 폐열을 이용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규모에 있어서는 큰 장해요인으로 안됩니다마는 400t 이든 600t 이든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폐열 활용의 관건입니다. 400t 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600t 이었을 때 높은 온도 때문에 다이옥신이 아무래도 검출이 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현재 중소형 소각시설에서는 8, 900도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약 1,100도이상으로 높이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400t규모로 해도 1,100도 정도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법비교를 하는데 공법이 여러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국내에 상용되고 있는 스토카방식이 있고, 유동상방식, 회전로방식, 최근에는 익산에서 시도하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 플라즈마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400t이라고 해서 고온을 못내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공법을 선택하든지간에 약간 공법별로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쓰레기가 나눠지기는 합니다마는 600t이 못되고 400t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고온을 못내는 이런 부분은 큰 억제요인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600t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은 운반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400t정도로 해서 근접한 도시끼리 권역별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처음에건설비는 더 들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3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전주권, 서남부권 해가지고 정읍, 고창, 부안을 한군데로 묶어주는 문제, 동부산악권해서 무진장이라든가 남원, 순창을 엮어주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전주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익산과 군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익산은 열분해 방식을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시도결과 또 나중에 장차 전주권 소각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군산의 참여문제, 이것이 2단계 검토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 조례안이 있어서,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문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단속이 3원화가 되어가지고, 늘 여러차례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전라북도환경관리청 단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직원은 약50명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실제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지도과 소속 직원은 5명정도 내외로 있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것인데 과거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진전이 하나도 안돼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도감독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다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하고 환경관리청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동단속을 계획성 있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계별로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오염원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권한문제를 떠나가지고 방금 이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동단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련 기능배분상태를 보면 2원화를 넘어서 3원화 이런 상태거든요. 공단과 공단외로 나눠지고, 또 공단외도 1종 사업장은 도가 직접 관장하지만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관장하는 3원화 현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도나 법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역적으로 아니면 수계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지도점검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합동단속은 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기도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몇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한 실적하고 나름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그런 상황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빈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전북환경21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환경보존우수마을을 육성해 가지고 최우수마을 21곳을 지정해 가지고 4억 2천만원, 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거 엄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명분있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과거처럼 졸속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비판을 받는다든지, 선심성 행사로 흐른다든지 이런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6개분야, 18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총배점을 100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추진구심체 구축분야에 10점 배정을 하고 있고, 수계별 오염방지사업분야에 23점, 재활용추진이라든가 토양오염방지사업이 25점, 농어촌환경조성사업이라든가 마을청결활동실시상황이 32점, 기타 우수사례라든가 특수시책에 10점 하는데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동안 평가한 내용 같은 거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마을의 환경개선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뭔가 특별하게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몇개 항목만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생각을 주민들 스스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점수를 더 줘야지 몇개 항목 지정해 가지고, 물론 그런 항목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기본조례가 공포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조례가 대도민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계도용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조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기본조례는 어찌보면 선언적인 성격의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것이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려면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체계가 바뀌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어떤 선언적이고 각자한테 어떤 의무감 내지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아까 잠깐 봤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원칙에 보면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이런것도 있고, 그러면 배출업소에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하는 이런것도 굉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조항이 된다고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문창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금년에 2,548개 업체를 지도점검 해 가지고 164개를 위반업체로 적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가장 무거운 행정조치가 뭐예요?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형사처벌이 몇건이에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현재 19건입니다.

어떤 고발이에요? 고발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년간 이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러한 고발은 어떠한 조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아실거 아니에요. 그 조치가 뭡니까?

대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벌금형으로...

벌금이 얼마냐고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이고 뭐고 1년에 1천만원도 안돼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재작년에도 지적되고 그런 사안이지만 다 보태봐야 몇백만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조금 더 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조치가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의 기본원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조례도 엉터리 조례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인자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을 못하는 이런 사항 같으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악덕업체, 또 그걸 방관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약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 안되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죠.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군산시 보건소에서 모 직원이 약품을 불법유통시켜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적이 있다면 간략한 내용과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기전 그 무렵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둘이 가족들이 의약분업이 되면 약을 못살 것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건의 동일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갖다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문제는 발생된 게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다만 정당한 수가를 지불하고 했는데 문제는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서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마쳤고요, 그 부분은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잘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의약분업이 어떻게 보면 존폐의 기로에 선 그러한 위기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을 잘 대처하면 호기로 좋은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국민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의사, 약사도 다 같이 힘든 시기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치단체 기관에서 이러한 눈꼽만큼의 물의라도 있었다면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각 시·군보건소 이런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충족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소관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그동안 저희 환경보건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납부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법령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도민영양에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관련업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액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며 동 기금의 기금관리 관련 공무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대상은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고,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100이내로 하되, 업종별 한도액과 융자대상선정,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금융기관에 융자회수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다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와 둘째 주요골자, 세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등이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액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 8개조항으로 사업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사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관리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기금운영관리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서 기금관리가 보다 철저해지고 식품위생과 도민영양수준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신청을 할 때 시장·군수한테 하게 되어 있죠?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 올라오는 것으로 ...

대상자 선정을 시장·군수가 해서 도에 올라오면...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대상자를 최종 정하는 겁니다.

도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죠?

물론 시장·군수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도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국장 답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제10조에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조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적격여부라는 것은 융자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신청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법 해석을 지사가 최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기금관리도 물론 도에서 하고요.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과징금을 걷을 때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가 큰 시는 과징금을 많이 거출을 할 것이고, 적은 규모인데는 적게 할 것이고, 그런것도 나와 있습니까? 요율에 맞춰서 준다든가 그런것은 따로 없고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식품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을 원래 법령이 고쳐지기 전에는 시도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두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과징금 귀속문제가 앞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식약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도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도 진흥기금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것도 전액 도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법과 령이 바뀌면서 시도에 40%, 시·군·구에 60%가 귀속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법령시행일 이후부터 과거에는 전액이 시·군에서 징수한 것이 도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도로 40%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시·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의 과징금을 걷은 시장·군수는 어디에 씁니까?

아마 그것은 시·군도 시·군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우리 도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기금으로 운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운용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100 이라는 과징금을 걷었는데 쓰기는 20 밖에 안썼다, 그래서 80을 더 달라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겠고만요.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되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이쪽에는 있고 우리 도 조례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건위생과장, 자치구 담당국장, 기타 민간인들도 들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도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거의 사문화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부분을 봤고 또 서울시 위원회의 기능을 봤을 때 그렇게 어떤 효용성 있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정도로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도의회라든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민간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도의회, 시·군의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반드시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될 정도로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은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던 많은 위원회들을, 그런 경우를 상기해가지고 이 위원회도 유명무실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시 조례가 더 진일보한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본래 맛의 고장 아닙니까. 맛의 고장인데 기금의 용도, 여기에 물론 크게 해석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전통음식에 관한 이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애요. 전통음식이 우리 전라북도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맛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칠을 하는 그런 식품, 맛을 계승시키고 그걸 또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용도란에도 나름대로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음식을 계승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서 정말로 맛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뭔가 이런 조례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규정을 보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지, 아까 조례안 4조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것도 있고, 5호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런것이 있고, 7호에 보면 기타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 42조에 보시면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42조 1항, 이를테면 5호 같은데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호에 보면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요, 지금 국장께서 열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식단 차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맛 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영양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맛 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질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나름대로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구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행 규정을 가지고도 운용하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으시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제4조5호에 약간의 수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4조1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나가가지고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22억7,500만원입니다.

회수불능하거나 고질적인 채무는 없습니까?

아까도 여러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관리운용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