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행정부지사 회의 관계로 부득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기획관으로부터 보고토록 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공항에 농림부 소관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 조사차 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나가있어서 일정이 서로 겹친 것 같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당연히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드려야 되나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행정부지사 회의에 행정부지사께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소관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민과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기획·조정·지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보안·개선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책개발과 경쟁력 있는 도정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우철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우철 기획관과 관께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자꾸 인원이 늘어난 곳이 3군데 되거든요. 자치행정국하고 총무과하고 기획관실이 작년보다 직원이 늘었지요? 기획관실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북을보라 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책개발담당으로 해서 저희 기획관실에...

보라팀 말고.

그것말고는 더 늘은 분야는 없습니다.

기획관실이 작년에 정원이 29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이 되었는데 그러십니까. 5명이 늘었는데요.

그 분야가 보라팀이 없어지고 정책개발계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기획관실로 와서 그 분야 정원이 29명에서 34명으로 증가된 분야입니다.

아무튼 작년에는 기획관실 정원이 29명이었는데 34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기획관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실테지만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쪽을 보면은 '환 황해권 중심의 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작년도에는 명칭이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의 가시화'라고 해놓고 명칭만 바꿔서 '환 황해권'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바뀌었는데 혹시 뭐...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환 황해권'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차 도 종합발전계획과...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명칭만 바꿨어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각 시·군별 의견수렴을 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9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시·군별로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전라북도 전 도민 공청회입니다.

작년 3월달에 보고할 때는 12월 중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작년9월달에는 또 2000년 1월 중으로 공청회을 하겠다. 또 2000년 9월달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공청회 날짜만 세번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공청회를 '99년 12월 중에 끝내겠다, 그 다음에 2000년 1월 중에 끝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000년 9월이다고 세번을 내용을 바꿔서...

청소년 포럼도 개최를 했고 도민공청회도 시·군별 공청회도 가졌고, 이게 최종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세번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또 작년도에 기획관실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미지에서 메뉴얼개발을 한다고 했던가요? 메뉴얼을 개발한다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개발된 것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에서 다양한 홍보에 메뉴얼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개발했어요?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신명이 마스코트라든가 차량에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을 했고, 또 최근에는 30초 짜리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한 것을 개발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내에서 나오는 임실 롯데우유에서 무료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보고에만 그치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년사를 발간해서 배포한다고 했지요? 언제 배포했습니까?

전북학연구총서는 Ⅰ·Ⅱ로 구분을 해서 Ⅰ에서는 역사분야를...

하는데, 작년 4월달에 전부 완료가 되었다고 했어요. '99년 4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작년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50년사를 발간해서 배포해 주었다고 했는데 언제 배포했냐는 그 말이에요.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어요?

금년 1월달입니다.

배포를 한다고 해서, 50년사 발간을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예. 20쪽을 보면은 도민생활 직결행정이 총 사업비가 1,8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개년 께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해가 가면 예산액도 줄어듭니까,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5개 분야에 50대 사업이라고 했죠. 작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804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6억원이 불어나서 1,890억원이라고 하는데 작년도하고 뭐가 달라서 86억원이 더 불어났어요?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분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추진한 대중교통버스색상도색등 이런 것이...

그것은 다 들었는데 특별히 불어난 곳이 어디냐구요.

5개 분야별로 줄은 곳도 있고,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더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86억원이 불어난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또 거기에 관계된 것인데, 도정 주요시책의 평가방법이 늘 바뀌는가요?

평가방법은 바뀌지 않죠. 다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는 심사분석이라든가, 바뀌지 않는데 전에 시행을 하지 않던 외부평가제를 해보겠다고 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하고 평가 방법이 달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지방건전재정운용에 대한 것을 내셨는데 기왕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면 최소 재정분석 정도는 해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분석은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여러 가지 확정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안나와서 못했습니다.

'98년도 것 '99년도 것 같이 비교해서 안되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해줍니까. 최소 그 정도는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자립도가 떨어졌다든가 뭐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기가 복잡해서 않는 것 아닙니까?

자립도 개념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립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재정분석이 사실은 종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 보고하려면 재정분석을 해서 가령 자립도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지방세총액 정도로 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그전에 쭉 하다가 자꾸 빼먹고 수치도 달라지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담당관은 작년보다 여러 가지로 더 생략하고 많이 약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은 자세히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질의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 한 40분이 넘어버리니까 질의하기도 뭐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보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북실리콘밸리 있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은 28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셨나 본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5개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38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8억원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38억원 중에 국비가 10억원 있습니다.

38억원이 맞죠?

예.

정확히 하면 38억4,600만원이에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초기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이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2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고 자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6개월 과정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6개월 과정에 해당되는 인턴 연구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연구센터 있죠. 그것은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가 15억원 투자되었습니다.

155억원이 아니고요?

155억원은 저희가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155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했던 내용이고, 그 중에는 부지비용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보고할 때는 15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할 계획이다. 그것이 아마 작년 4월 30일날인가 개관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개관식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층에 정보통신교육원이 유치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자꾸 주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억원, 2억원 하던데...

연구센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건물개보수하고 시설비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원도 해주시고 총 사업비도 굉장히, 정보관계가 매년매년 달라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내에 PC방들 있죠? 혹시 PC방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몇 %나 되던가요? 도에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저희한테는 지도 단속 권한이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방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 전에 노래방 늘어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소방관계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전주시내도 가보고 남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소위 대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가 못 되요. 그 이상 어른들은 0.5% 정도나 될까. 전부다 중·고생들인데 가면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보는 프로들을 보면 어른들이 보면은 기겁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도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관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물어볼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철 기획관께서 보고해주신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6쪽을 보면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부분이 있는데, 두번째 보면은 '성장기반을 다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기반 구축'해서 세번째 항목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유치'해서 2000 ∼2004년까지 12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와 공간을 확보했고 그것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일부 반대 견해를 가져서 부지만 내놓고 건물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여타 시·군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표현이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산자부에서 확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을 바꾼다고 했을 때 산자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그렇게 될 경우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이어져 나가겠느냐라는 부분, 또 그간에 전주시하고 갈등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약속이 파기되었는지 약속 이행이 잘 안되어서 이런 사항까지 초래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라북도는 '99년도 매출 1위 24%인 자동차산업과 또 생물벤처를 비롯한 이쪽 산업에 대한 이중전략을 중장기 전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2000년대 전라북도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이 현 도정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초단계인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부분이 왜 여의치 못하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는 소관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자부와 협의 당시에 지금 전주시 장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거기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 의회에서 특히 그쪽 출신과 관계되는 의원들의 일부가 농촌지도소 부활문제를 가지고 그 부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이 안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다른 지역까지도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조건과 달리 변경이 되면 산자부에서 흔쾌히 해줄 것이냐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반납되든지 혹은 타 시·군으로 옮겨지던지 그런 상황이 될텐데, 전라북도의 가장 주력산업 중의 하나가 생물산업부분인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9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김대중 후보께서 전라북도에 육종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통령후보공약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의 연속선상에서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생물산업이 정말 주력산업의 하나로써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시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 하나 제대로 설득 못하는 전라북도 당국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전주출신 도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면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설득을 하고 당적인 측면에서라도 서로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당초 이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입지 선정들을 다 해놓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타 시·군으로 옮긴다든지 반납하는 사례라면 앞으로 국가 사업부분을 혹은 도 발전을 위한 핵심 주력산업부분들이 다 그런 행태로써 크레임이 걸릴 때 과연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비전이 있겠느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경제통상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피동적이고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중요사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이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어렵게 전라북도에서 로비하고 노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이 부분들을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전북의 현 실정에서 앞으로 향후 비전들을 봤을 때 중요 산업 중의 하나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관철시켜내고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켜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시간 이후라도 적어도 경제통상국과 기획관리실 또 여타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소해서 당초안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그외에 입지 자체는 여러 군데가, 예를 들어 정읍이나 혹은 여타지역 혹은 전주의 다른 장소들도 있을텐데 이런 장소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자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텐데 과연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주겠는가. 전국 시·도별로 봤을 때 타 시·도에서 이 문제는 정말 비전산업이라고 해서 서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을 전라북도에서 따 왔는데 이것까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는 처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도 우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해서 관철을 시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주시 의회를 직접 설득을 할 수는 없고 전주시를 대상으로 했고, 또 위원님들과의 지방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때에도 그런 사항도 보고를 드렸고, 또 전주시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당부를 못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9쪽에 보면은 유통 현대화와 효율적 물류시설구축 연구 용역부분인데요. 2000. 7. 15∼12. 8까지 약 120일 동안 용역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현대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류비용 부담부분들이 물가상승요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유통부분들에 있어서 현대화하고 효율적 물류시설들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중간단계이고 중간보고서 납품이 9월 20일이고 관계 부서 토론이 9월말이고, 최종적으로 12월초면은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과연 이것이 전라북도의 중장기 계획속에서 그런 유통현대화와 효율적 물류시설구축 부분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20일이면 불과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내용부분들 있어서 중간보고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기초적인 보고서가 안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회를 10월중에 갖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부서, 건설교통국하고 경제통상국이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진 관계자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수정 보안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용역비 자체가 2천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최근에 대두되는 물류센터, 유통현대화 이 부분이 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주 같은 경우 가시적으로 35사단을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약 3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단에 약 40여만평이 되는 그곳에 대형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깊이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와 효율적 물류시설 구축부분들에 있어서는 첫째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자체, 접근성이 대단히 좋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류기지를 구축하는데 과거의 구태의연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간에 보관하는 형태의 물류기지는 이제는 21세기 즈음한 이 시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물류의 대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대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통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35사단 이전과 더불어서 그런 대형 물류기지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적어도 어떤 용역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좀더 졸속의 용역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기한이 상당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본 위원 개인이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해낼 수 있다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200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물론 '99년도 2000년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들을 확보해 내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의 40여년 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 이제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계기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 확보 부분들이 상당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의 대형 국책사업 내지 전라북도의 주력사업에 대해서 국가 예산 확보 부분들이 상당히 당정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도 그렇고 지금 싸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우리가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자체가 대단히 줄어들고 또 정읍에 있는 대통령 지시사업 중의 하나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산도 아주 적게 준다고 하고, 또 여타 사업들도 그렇다고 쭉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이 예의 예산 확보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재경부장관이 전북출신이고 전북 출신의 인재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계시고, 또 당정회의 관계 속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중진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북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혀서 예산부분들이 삭감대상에 올라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소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부분들에 대처했지 않느냐, 또 횟수나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방법론적으로 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우리 당의 예결의원이신 국회의원을 한분 뵈었더니 지금까지 자신이 전라북도의 유일한 예결위원인데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도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근거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회의원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창구인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활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적극성을 보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선에서 직접 예산을 챙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더 방법론들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국가예산확보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특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가교역할들을 집중적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도의 내년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모르고 계셨다면 조금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두분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시고 두분은 보좌관을 만나서 설명을 했고, 내일도 저녁에 우리 도 출신 의원님들과 지역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이 확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의정업무 협조·지원 내실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 창구는 기획관실이니까 우리 기획관께서 그간에 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의회가 지금까지 집행부에 하나의 공동 수레바퀴로써 파트너역할들을 쭉 해왔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자체적인 권한들이 집행부 권한에 비해서 책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크기로 따진다면 집행부의 아주 자그마한 하나의 별도기관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최근에 집행부에서 많은 변화도 가지고 오고 있지만 도의회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성실히 챙겨주어야 될 것이고, 또 의원들이 5분 발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간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분 발언부분들에 있어서도 도 문제라고 한다면 도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적어도 발언한 의원한테는 꼭 답변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공허한 메아리 형태의 5분 발언이 아니라 구두가 되었건 서면이 되었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정질문사항이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부터 전부 거기에 대한 답변내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기고 있는데 더 성실하게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우리 예산 중에 자체수입이 유지경상비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IMF의 여파가 지금도 여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자체수입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자체수입부분들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교부세가 당초 13.2%에서 15%로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로써 행정자치부에서 그 차액으로 내려온 돈이 얼마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자체수입의 전망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2,3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2천억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해서 아직 IMF가 회복이 안되서 현재까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13.27%에서 15%로 상승이 돼서 또 내국세 총액의 15%이기 때문에 내국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교부세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123억원 정도 늘었고요. 13.27%에서 15%로 늘어난 차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400억원 정도인데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원이요?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액 자체가 불과 200억원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하나 묻겠는데요. 41쪽에 21세기 전자도정 조기구현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전이 되었고,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금년도에 의원님들에게 노트북도 지급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컴퓨터들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장에 LAN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회의실에는 LAN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실에서 LAN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원연구실이 있는데 의원연구실에는 LAN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연구실에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자도정이라는 측면에서 의회도 전자의정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회의실에 큰경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LAN시설을 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LAN시설을 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못 미쳐서 추진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위원장실은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회의실하고 연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설공사비 정도 추가하는 거하고요.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활용도가 못 미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정보화시대에 가깝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LAN회선이 몇 회선이나 되요?

약 1,300회선 정도 됩니다.

지금 1인 1LAN하고도 몇 회선이 남습니까?

1인 1LAN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는 회선은...

시설 가지고는 안되지, 회선을 늘려야 의회 상임위까지 회선을 깔지요. 지금 의회연구실에도 1인 1LAN이 다 안 깔려 있잖아요.

PC가 설치되면은...

다 안 깔려 있어요. 지금 상임위원이 열 분이 있다고 하면 3∼4선 정도만 깔려 있을 겁니다. 쓰는 분이 있고 안쓰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도에서 인터넷사이버광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민원인들이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인들이 자기를 밝혀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올려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속 민원부서에서 답변서가 오면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밝히지 않아도 게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익명의 모함성 자료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실명으로 밝히는 경우만 게재가 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혀야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금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실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글들이 익명이 아니고 실명으로도 자신있게 그런 글들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민원인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유발언대라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는 실명이 아니고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유발언대에서는?

예.

물론 자유스럽게 도민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풀어놓다 보니까 비난성 내용들이 들어와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일반 도민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점만 부각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개인에 대한 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익명으로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발언대까지는 아직은 제한하기가 어렵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대로 두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협의들을 해서 돌출발언들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의회를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선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현대화 물류시설 문제가 1988년도에 전국적으로 지구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물류단지 유통센터를 1단계로 전주, 익산, 군산에 50만평, 2단계로 정읍, 남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IMF상황이 오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원제도로서 농지전용을 할 때 감면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 감면제도도 금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도와 같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던 물류단지 운영은 다 백지화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자체만 연기를 시켰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익산 왕궁면 일대로 지정까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전주시 반월동하고 익산 왕궁 쪽에 추진을 하다가 입안만 된 상태에서 추진이 안됐죠.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통단지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도에서 따로따로 각 시·도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정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크게 권역을 나눠서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물류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역까지 주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면 그와 연계를 해야지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해놓고 정부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 가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처가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중앙에서는 중앙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또 민간사업자, 예를 들면 토개공이라든지 이런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 도 단위로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일부를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앙에서 권역별 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IMF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 계획은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물류단지를 계획을 세울 일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과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육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문제로 해서 각 의료원들, 우리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제때 지급이 안돼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 20%를 도에서 10% 하고 시·군에서 1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도가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또한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도비 부담이 거의 30∼40억원에서 현재는 7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많은 부담 때문에 각 도가 어려워서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일단 도하고 시·군비를 나눠서 10%씩 부담을 하고, 또 중앙에서는 지금 국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추이를 보고 저희도 가용재원 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의료계하고 국가와 불신에서 싹튼 것이 가장 많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고 도와준다는 국가가 친절하게 진료행위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부담은 않는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고 난 뒤에 1년이 되어도 진료 수가가 의사들한테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느냐. 더구나 요즘 같이 의약분업 분쟁으로 인해서 각 종합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 공기업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수가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책을 강구할 생각들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인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장 열악한 전라북도 여건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밀린 돈이 얼마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비지원이 추가적으로 별도로 되어야한다는 부분하고, 도에서 가능한한 도비부담분을 바로 부담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각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전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도분도 충실히 부담을 하고 단계적으로는 시·군이 부담하기 어려우면 도가 20%는 모두 부담을 못하더라도 10%이상을 부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도에서 어려우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계획은 많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저희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물건 가져가고 어렵다고 돈 안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가져가지 말아야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정부에서 위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년내 돈 안받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오면 친절하게 진료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대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분류를 하지 말던지, 분류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신뢰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개발공사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개발공사에 조사특위시정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불미스럽게도 대표이사 경질에 대한 결의까지 해서 지도부에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께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해임권고를 받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해임에 대한 여부는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세가지가 있는데 여러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인 지위라고 할까, 임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가 하고, 두번째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년단위로 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영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9월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영평가에 따라서 해임지시가 내려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해임지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 경영평가에 의해서 해임지시가 내려올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한 과실이나 폐질 등 사유로 인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인데 지금 그 중대한 과실이라는 문제가 어떠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법제처라든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았는데 그러한 것은 대개 결과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해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후에 이사회개정조례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사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아파트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결정이 된다면 개발공사사장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는 내용이 된다면 그때는 개발공사사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이네요. 아파트공사가 재개가 되면 사장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의회는 그동안 조사특위를 통해서 제시한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돌아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시정권고사항이나 이번에 해임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은 C1, C2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코오롱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7가지 사항인데 그 7가지 사항들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조례에도 개정을 하고, 또 E/S부분은 당연히 사전반영이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후에 반영은 그때 E/S부분이 발생했을 때 하고, 또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 교체도 우선 당장 개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경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해임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받아들일 자세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결과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C1, C2 매각대금이 얼마지요?

228억원입니다.

228억원이면 한달에 법정이자가 얼마예요.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가지고 나타난 손실이 얼마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런 많은 잘못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직도 집행부측에서는 크게 잘못이 없는 내용인데 해임권고안까지 낸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그러잖아요. 해임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임할 수 있는 예를 보면은 공기업법상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 외에는 해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에 손실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사유가 안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대한 과실은 내용상의 의미를 보면 결과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공사가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적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도감독 기관으로써 큰 과오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황해권 개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관이 볼 때는 낙후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60년 이후에 국가개발정책에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지역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SOC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배려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낙후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정책건의 추진상황이라는게 있는데, 저는 이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중앙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전라북도도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도시지역에 편중이 되어도 안되고, 농촌지역에 편중이 되어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넓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지마는 좁게는 우리 전라북도 내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없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달라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라북도 성장기반이 약한 것은 여기 보면은 유통현대화와 효율적 물류시설 구축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주요 연구내용이 할인매장, 재래시장, 정부물류센터구축, 대형 유통업 진출 그랬는데 8쪽를 보면은 환 황해권 중심의 성장기반구축 그랬어요. 이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6쪽를 보면은 군산자유무역지역 39만평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관께서 이런 것을 만들 때에 경제통상국의 자문을 얻고 자료를 수집해서 만드십니까?

관계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만듭니다.

혹시 알고 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서해안 개발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금방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군산에 부두를 지금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느냐, 이 부두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께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산업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천이랄지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공단에 있는 부두하고, 군산에 있는 부두의 여건은 엄청 불리해요. 이번에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입찰을 어떻게 보느냐하면 이 부두를 만들어 놓고 몇 미터를 사용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여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싸게 낙찰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항구의 인천부두랄지 이런 곳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항으로 입항을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외국에서 수입원자재를 가져온다든지 이런게 대부분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옵니다. 이리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른 항구와 똑같이 거기보다도 낫게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는 아주 악조건이에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부두를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이 지역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차원에서 면밀이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어떠한가 알아보셔서, 아마 3개 부두가 이번에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3개 부두가 이번에 증설이 되었는데, 3개 업체가 입찰을 보는데 4∼5개 업체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 형성을 해야만이 물류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여기 보면 대형할인매장 출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은 하나의 마트 같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큰 타이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이 주도해야 할 기본 핵심은 군산항을 어떻게 해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 주체계는 어디입니까?

업무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별로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이것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이 있게 우리 기획관께서 기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무주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사 예산으로는 도에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만 체육회부분이 이쪽에서는 체육기금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중앙행자부에서 10억원, 그 부분이 20억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비용은 전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에 행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한다고 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책임경영행정이네 이런 것을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영행정 이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자부 계획상으로는 2003년도에 전반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내년 시범으로 선정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2002년도에는 교육을 시켜서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얘기된 지가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냐,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복식부기를 안하려면 경영행정이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적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면은 듣기 좋게 경영행정 경영행정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 경영행정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야겠다. 우리가 앞으로는 구호보다는 현실에 적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진작부터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복식부기의 필요성은 전부다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전국이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여러 번 검토가 되었었는데 선진국들이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대개는 10년 내지 15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반 기업회께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0쪽를 보면 도민생활 직결행정 추진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도비를 총사업비 중 63억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간 것이 63억원이에요? 한 해 것입니까? 1년 것이에요, 4년 것이에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년씩해도 이것이 적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비 세입이 2천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세가 한 2천억원 됩니다.

2천억원 되는 중에서 말하자면 4년간 3%, 그러면 1년에 1%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도민생활 직결 행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 6건, 생활쓰레기 7건, 도로·교통 11건, 문화·복지 18건, 환경보전 8건 그랬는데 아주 좋은 사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 진짜 살기 좋은 전북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는 전라북도에서 살기 좋은 전북이라고 했다가 도민의 장 주는 것도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이라고 했던데요. 그렇다면 살기가 좋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기 좋은 곳도 아직 안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영·호남 지역갈등 늘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개의 큰 타이틀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주도하는 생활복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 5개항을 다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도세가 약해서 세수도 적은데 그 중에서 이것이 연 1%도 안된다면 이건 정말로 너무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도로·교통분야 등을 전부 합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는 소규모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큰 것은 솔직한 얘기로 도민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2백만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도 나왔잖아요. 소규모 편익증진 시책을 적극 발굴 그랬어요.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말로 생활에 편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기반 구축에 45건이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예산담당관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문화의전당, 월드컵경기장, 도청사 신축 등 27쪽 보면은 있는데 이런 대국적인 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주민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정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서민 대중의 정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것 보면 어느 쪽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무리 해야지마는 돈이 더 필요하면은 어차피 항상 전라북도에 빚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아직도 기본적인 %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좀더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내버려두고, 누구 말처럼 데려온 자식 취급을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께서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께서 우리 전북이 그 동안에 낙후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을 때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런 낙후된 전북을 탈피해서 앞으로 앞서가는 전북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도 지역 SOC가 굉장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지금 3차 도 종합발전계획을 연말에 총리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그 계획기간 내에 SOC기반이 완전하게 구축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군산·익산·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남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문화관광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 황해권 중심으로 우리 전북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내 입장에서 봤을 때에 환 황해권에 거점 도시를 내세운다면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 황해권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되고 또 동남아시아가 세계 거대시장으로 떠오르는데 황해권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전에 장명수총장, 유응교교수가 처음 썼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시대개발과 맞물려서 아마 군산, 새만금지역 이런 곳이 가장 중심이 되겠지요. 그 곳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내륙과 여러 가지 교통망을 잇고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전북을...

기획관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전북도정 전반에 관한 지향할 수 있는 기획이랄지 목표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어떤 씽크탱크 역할을 해주어야 되죠?

예.

그러면 지금 2백만 도민 다수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전북에 위상이나 발전을 가져 와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새만금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 같이 하시죠?

예.

그런데 어느 업무보고서에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리전개가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새만금사업이 되지 않고는 우리 전북의 미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획파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전북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기획파트에서 기획해서 각 해당 부서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것도 없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고의 전환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이다 또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다, 저는 이런 개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무엇이고,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는 무엇인가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은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친절·질서·청결·봉사.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는 정신문화 운동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사업들입니다. 가령 장학기금 조성이라든지, 전북인 동상 조성이라든지, 전북인 대상제등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내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불리해서 혼동스럽게 만들지 말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으로 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체 도민이 같이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무주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하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의 우리 전북도정의 세수랄지 이런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금년보다는 더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격년제로 해가지고 1년은 옥내에서하고 다음 연도에는 옥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면을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든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은 않고 있는 사업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결국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부담은 도민들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푼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수뇌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학총서Ⅰ·Ⅱ권이 지금 발간 예정이지요?

전북학총서Ⅰ·Ⅱ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책자가 7권까지 나오게 됩니다. 1권씩은 나와 있고 지금 2권째...

그러면 연구분야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선시대 초기 이 분야에 대해서만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술분야, 문화분야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무척 많을 텐데. 그러죠?

예.

그러면 그 분야마다 용역비를 다 들여서 용역을 하도록 의뢰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4억2천만원입니다. 하나당 평균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용어상 한번 순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18쪽을 보시면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책임경영행정구현 했는데 공격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목표수행자별로 설정, 추진개요에서요. 이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조금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이랄지 능동적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2쪽를 보시면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에서 이것을 도내에 있는 모 대학에 위탁교육을 한 것이죠?

예. 전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60명이 5개월간 한 겁니까?

예. 5개월 동안에 걸쳐서 1,060명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5개월이 맞습니까?

1인당 5개월이 아니고, 총 사업기간이 5개월입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추진기간에 나와 있는 5개월이 맞냐구요. 4개월 아니에요?

4개월 4일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관한테 개월수로 해서 소요재산 1,200만원을 주었어요, 아니면 인원수로 해서 준 거예요?

인원수로 해서 나갔습니다.

1인당 얼마로 해서?

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간별로 5개월 동안 이런 수요의 인원을 교육 시켜주쇼 하고 위탁을 했겠죠.

이건 교육이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 1기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인원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개월수가 잘못 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정책질의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귀만 몇 자 바뀌고 수치만 좀 바뀌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통과의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파격적인 인사설이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이나 김경안 위원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공약사업만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지사가 당선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약인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위 말하면 무사안일이라든가 복무자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행이 더딘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초 공약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을 겁니다. 애당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한다면 그것도 공약으로써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마는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그런 중에 추진을 하다보면 또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부딪쳐서 실현에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 F1그랑프리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사박물관도 참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100% 이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해서 100% 이행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2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완료가 4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약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데 집행자인 공직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격적인 인사설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무집행 하는데 무사안일이라든가 대민봉사에 불친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들간에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파격적으로 능력위주의 인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나 고위직 공무원들 심기일전하셔서 이렇게 거창하게 미사여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도 목표관리제, 책임경영행정, 이런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인데 여기 단계별로 목표설정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 해가지고 5급이상 공무원들 262명, 771건, 과연 이렇게 의욕적으로 목표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책임경영행정을 이루어 내는 설정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수별로 설정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주민행정심판 건수가 1998년도에 166건입니다. '99년도에 220건입니다. 2000년도 7월 24일 현재 130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자체가 행정의 부실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 도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또 안일무사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하면 한 해에 많은 양의 행정심판 건수가 올라오면 노력을 해서 줄인다든가 그쪽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분야, 위생분야. 위생분야 같으면 매년 60∼70건이 됩니다. 민간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건 자체가 한번 두번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야, 이거 억울하구나, 이거 해야겠구나"해서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해마다 증가되는 자체가 미안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안그러실테지만 도민으로 하여금 또 하급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앉아 계신 여러 서기관급이상 분들은 더더욱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 같은 경우에 해마다 많이 늘었습니다. 법무부담당관, 그렇죠? 금년에 행정심판 패소된 것이 몇 건입니까?

행정심판은 도의 행정처분이 아니고 시장·군수나 읍·면·동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결하는 방법은 인용하고 기각하고 각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패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시장·군수나 읍·면장의 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용을 하면은 처분청이 패소되는 것이죠. 읍·면장이나 시장·군수가요.

그러면 취하는 승소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청구인이 패소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진행된들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자진 철회를 해서 취하를 하는 겁니다.

매년 40∼50건씩 되는 것이 주로 건설분야, 보건위생분야, 교통분야거든요. 그쪽 3개 분야에서 따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져보셨습니까?

행정심판이 제기되는 분야는 대개 민원, 숙박업, 음식점, 다방,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 지도원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무관실에서는 시키지는 않았고, 소관 부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법제처에서 시키는 교육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에서 200명씩 150명씩 한꺼번에 시키는 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들 자체 교육도 있고요.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교육이 있으면, 자체 교육 실적을 내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한건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법제처 시·도연찬회 연찬회도 교육이라고 잡고, 법제처 법무교육, 전주지검소송수행자교육 이 세가지 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체 교육을 언제 했는지 있다면 자료로 내주세요.

우리가 직접한 교육이 아니구요. 시·군별로 법제업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이겼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혹시 예산담당관께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승소하면 100만원 줍니다.

100만원이요?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에요. 10만원으로 여비나 됩니까? 공무원이 법원에 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혹시 재판해 본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재판해 보면 판사도 무섭지만 변호사사무실에 가면 변호사가 무섭고,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 사무장이 더 무섭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무원이 한번 하고 나면 겨우 이겨서 인센티브가 10만원이에요? 그 공무원은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몰라요. 온가족이 다 피가 마릅니다. 패소가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패소된 것이 3건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한번도 징계를 받아본 일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있는데. 상·벌이 분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신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해요. 예산을 세워서 이겼을 때는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안일무사 하다보면 걸리고, 아까 교육 말이에요. 교육도 법무담당관은 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7월달에 130건이 이미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는 몇 건이 되겠는가, 한번 당해본 공무원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이름도 건수별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특히 법대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학교를 덜 배웠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전공도 아니고 학문이 없는 분이 소송수행자로 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는지 제가 이 서류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법무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셨어요?

소송수행공무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소속부서의 장이 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도민으로 하여금 또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합니다. 물론 법자가 물수변에 갈거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비교적 이기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돈이 적으면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법무담당관은 우리 주민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건수가 앞으로 많이 줄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해당 공무원이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 10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또 그전에 보고서에 의하면 승소했을 때는 인센티브 부여제도 및 승급을 고려하겠다라고 그전 법무담당관이 보고한 것이 있어요. 혹시 한명이라도 승급을 시켜본 일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대상이 아니고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인 경우에 아직 까지는 승급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승급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영길씨 오셨어요?

34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조직진단을 해서 그것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기획관실의 직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숫자가 보고서 만든 것을 보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개 업무라는 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고가 더러 안되고 하는 부분은 인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통계업무 같은 것도 조금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정보화담당관님, 공무원들이 PC활동을 하는데 활동실태가 대충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로 워드프로세서하고 전자결재, 인터넷검색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워드프로세서, 전자결재, 게시판이나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놀이나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또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는 게임사이트나 음란사이트는 접속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또는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로 해서 하는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호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무회계사 및 건설분야 전문가 등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현식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사실은 하반기 업무보고인 만큼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점을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약분업사태 때문에 양 의료원 원장들께서 상당히 시간이 바쁜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나와 가지고 하루를 소비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포괄적으로 간단요약해서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각자 검토를 하셔서 양 의료원 운영의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향후 지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지금 의약분업문제 때문에 굉장히 의료계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청취에 대한 지적사항 문제는 차후로 연기하고 오늘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군산의료원 및 남원의료원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군산의료원업무보고 끝에 실음) (남원의료원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님.

손익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1억8,5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마이너스입니까?

약가 실거래가로 시행된 이후로 약가로 인한 이익이 연간 6억원이 순수하게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인 의업수입은 증가되었지마는 약가 실거래가로 인한 손실부분이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군산의료원은 작년 같은 경우 전반기에 순이익이 약 5억7,000천만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는 약 6억4,300만원정도 순이익 발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산의료원은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금년에는 6억4천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이 되어있고, 남원의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300만원이 순이익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억8,500만원이 적자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군산의료원이나 입장이 똑같을 텐데 왜 남원의료원만, 오히려 남원의료원은 청사를 신축해서 옮겼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상승효과가 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가 손실분이 있고, 또 신축 이전한 장소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560m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내버스가 저희 병원안에까지 회차지가 되면 굉장한 영향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환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거론을 하신다면 원장으로서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오히려 그전에 있던 장소보다는 옮김으로 해서 운영상 기대효과치는 더 나아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입구가 좁아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지 매입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민원제기인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군산의료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축 이전사업이 2001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공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폭우로 터파기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8월말까지 보면 약91%정도 저희들이 공정대로 갈 수가 있고 현장소장이나 관리감리단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2001년 12월말까지 공기에는 별 지장 없이 공사가 완료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로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의 공정은 충분히 맞추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가 생각보다는 지반이 상당히 연약하죠?

예, 연약해서 토목공사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21%로 되어있군요. 투자액에 비해서 %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를 지어서 어차피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군산의료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시에 걸린 일이 있죠?

예.

간호사 5명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에 의해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발을 당하면 도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명을 한 결과로 이번만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호기록부를 적지 않아서 자격정지 15일 하면 그 간호사는 15일을 근무를 못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정지가 내려왔는데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최종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유예를 해주겠다, 최종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그때부터 15일간을 자격정지를 시켜라 라고 회신이 왔고, 그 결과가 괜찮아서 근무를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잘 되었군요.

예.

남원의료원장께 묻습니다.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하고 같은 것이 걸렸는데 다른 것이 마약법 제61조에 의해서 고발당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몰핀소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반에서 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병동에서 마약관리하는데 그 병동자체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반품하는 과정에서 조서상 소지로 기재가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아무 혐의 없이 잘 끝났습니다.

물론 전북대학교도 걸리고 예수병원도 걸리고 또 다른 병원도 합해서 전부 13개 병원이 전라북도에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두 의료원은 우리 전라북도와 관계되는 곳인데 이와 같이 걸려서 위반내용도 다른 곳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유념을 하셔서 의료원의 명예도 있고 또 전라북도 도민이 보았을 때 전라북도에서 만든 의료원에서 이렇다고 할 때 오히려 도를 대표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또 거기를 감시·감독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의료원및남원의료원의2000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