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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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경제통상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경제통상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IMF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한 2000년도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추진업무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후 긴밀한 협조로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구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민봉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24일자로 우리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에 새로 부임한 과장을 비롯하여 간부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 경제행정과장 후임으로 전종수 경제행정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이인재 투자통상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미아자키에서 개최되는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민봉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정용환 위원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입주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단체들이 입주를 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답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과 우선 유관기관, 예를 들자면...

용환

정용환위원

지원 단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원단체 내지는 조합 이런 중소기업과 유관된 기관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회, 전북무역, 표준협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코트라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큰 건물인데 어차피 관리하고 운영을 하려면 재원이 필수적으로 여기에 필요할건데 어떠한 재원으로 관리운영을 하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우선 사업비가 135억이 있는데 지금 추정되기로는 12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10억을 법인의 운영기금으로 주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목표를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50억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용환

정용환위원

기금?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봐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법인 사무처에서나 이런 데에서 각종 사업을 개발을 해서 자체수익을 늘리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당분간 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일부분의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앞으로 줘야된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입주업체들 출연금을 갖다가 도에서 출연을 하는 거 보다 유관기관들한테 출연을 받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5억은 국비, 도비, 전주시, 제일은행 이렇게 해서 이미 출연이 되어 있고 다른 유관기관들은 입주비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입주비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것이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자꾸 지금 재원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상적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떠한 것이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비단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거 건립하는 데에도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건립에 들어가는 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고 나서의 운영관리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가 많아질 것이란 말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많아지면은 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지 더 늘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한정 도에서만 보조해 주고 출연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생각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해마다 이게 자꾸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까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그런 것을 좀 염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게 56페이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지1면에 톱으로 다 났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보고한 걸 보면 여기 내용도 그렇고 아무 차질없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전주시가 당초 부지 출연하기로 약속한 전주시 구농촌지도소 부지 1만7천평중 농촌지도소를 다시 부활하는데 따른 3천5백평을 제외한 1만3천5백평을 출연키로 의회에서 이렇게 무슨 위원회인가 행자위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 또 이게 전주시 안은 또 그거하고 틀리다 말이에요, 보니까. 전주시는 농촌지도소 부활에 따른 부지 2천평을 제외한 1만5천평과 지도소 본관 건물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7천평과 건물해서 44억에 상당하는 현물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협약은 어디하고 한 것입니까? 산자부하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북대학교가 대표이고 여기에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거기에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출연을 한다. 그게 협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산자부하고 협약한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44억 상당의 토지 및 건물을 부담을 한다고 전주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거기에 첨부되어서...

용환

정용환위원

금액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군요? 평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을 1만7천평 건물2동을 감정을 했습니다. 통틀어서 감정을 한 게 44억입니다. 그게 조서가 써져 가지고 그 상태에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시 집행부하고는 그 중에서 지금 전주시에서 지도소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 2천평 정도는 지도소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외 당장 생물벤처가 아니어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건 내년이든지 아니면 그외 필요할 때 다시 출연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면 그거는 도에서도 용인을 하고 산자부에서 특별히 말은 안 할 것이다. 산자부하고는 정식으로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에서 2천평이 3천5백평이 되고 건물도 출연한다는 것을 몽땅 출연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나 산자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보기에는 넘어선 거 같습니다, 그런 결정이라 하면.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 산자부에서 이 상황을 안다면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나간 것이...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현재 전주시의회에서 결정났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결정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다고...

용환

정용환위원

신문에는 4일인가로 나왔던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인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인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전주시에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주시...

용환

정용환위원

시의 안대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시는...

용환

정용환위원

1만5천평.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시는 당초 저희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주시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말도 안하고 그 사항을 저희 도에다 말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얘기한 1만5천평하고 본관건물하고 출연한다는 것도 어차피 산자부하고 협약한 내용하고는 이것도 틀리는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대신에 그것은 전주시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하는 것을 첨부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용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에서 생각한 것이 산자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보니까 전라북도 도 입장이 저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제3의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이나 정읍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인지, 제3의 장소로 옮겨도 되는 것인지, 또 이 장소를 변경했을 때에 산자부하고 다시 말하자면 협의 내지는 그쪽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산자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접촉을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일단 산자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난 그래서 우리 도에서 특히 담당국장인 경제통상국장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당초부터 여기가 농촌지도소 건물인데 전주시가 농촌지도소를 폐쇄했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전주시가 농촌지도소를 이렇게 폐쇄한 거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예산부터 삭감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이 저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부지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에 해당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또 없을 것인가 그쪽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추진이 막상 이만큼 나가다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어쨌든 간에 빨리 나서 가지고 손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사실 결과가 이렇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옆에 있는 박과장이나 또 전북대학교나 있는 관계교수들 또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번 전주시 위원님들도 직접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수차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관련한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또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우선 농촌지도소도 부활은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부시장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본위원회에 와서 약속한 사항도 있고 이건 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내일 모레 의결한다고 하는데 좀 회의가 끝나면 담당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서 가서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우리 전라북도로 온 것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른 시도로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큰 낭패가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우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본위원 마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생물벤처관계, 지난 번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거기로 확정지었다고 했거든요. 예산심사만 해주면 바로 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과장님?

준배

박준배산업정책과장

예, 시장님으로부터 출자확약서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이 진척이 안됩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때에는 완전하게 서로 그쪽과 추진하는 부서와 얘기가 잘 되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닌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의 성격이 지난 4월달에 갑자기 공모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서로 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제시가 각 시·도 공히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개적으로 전주시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결재할 수 있는 라인과 저희들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도 사실상 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의 공식지지만 받아서 추진하면 우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는 설득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느 부분은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오고 보자는 식의 그런 차원에서 세밀한 계획도, 부지 인수계획도 없이, 해결계획도 없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 전주 지도소 부지로 이렇게 유치하기로 협약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때 협약이 되었으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부지해결이 못 되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않고 다른 제2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 또 한쪽에서 전주시쪽에서는 안된다 또 한쪽 전주시쪽에는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전주시쪽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전주시도 나름대로 도의 최종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정해서 물밑에서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강경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주시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 전주시 지도소 부지관계 그건 지난 번에도 전주시 예산을 저희들이 왜 전주시 중심은 외곽에 농업인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도소를 없애는 것은. 그래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시의장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최대한 부활을 시키겠다고. 시의장은 와서 전주시 지도소를 부활을 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한쪽 측면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이나 전주시 한쪽에서는 구전주시 지도소자리를 우리 생물벤처기업 부지로 쓰겠다라고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전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말이 우선은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장님말이 비중이 더 크다, 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꼭 비중이 더 크다고 하기보다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이 제공을 생물벤처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