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청취의건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적관리과장이 경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지적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유난히도 국지적인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도에서 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인을 비롯하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받아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과 당면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작업 추진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인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및태풍피해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와 당면 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신1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러브호텔 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주 출신 이용완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홍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지역 서신동 대우대창아파트단지 바로 입구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서 현재 숙박업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숙박업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녀들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을 하고 상업지역에 당연히 법적으로는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마는 정서적으로 그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뜻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전에 상업지역으로서 당연히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숙박업소가 많은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녀들 교육문제나 주변환경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숙박시설이 러브호텔 문제로 해서 많은 논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기관인 전주시에서 건축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해서 전라북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으로서 그 동안 시설고시의 문제점을 느끼고 건축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한요청을해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우리전라북도가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러브호텔 신축에 대한 제한을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에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은 이용완 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지금 이용완 의원의 요청에 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아니고, 그 동안에 숙박업소 인.허가에 관련된 진정사항에 대한 민원의 경과 그 동안의 경위를 보고받고 그리고나서 위원들 질의 중에 답변을 듣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민원의 경과를...

보고를 받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할건 하고 경과를알아야 질의도 하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동안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온 내용경과를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건축행정과정이...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 동안 계속 민원업무를 처리한 건축행정과장이...

건축행정과장, 윤재삼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전주시 서신동 숙박시설 민원에 대해서 경위와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90년도 7월 26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4일 개발계획 승인을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4년 7월 5일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2년 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20일 서신택지개발사업 지적고시 승인을 해서 상업용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은 한번 들어왔습니다 마는 유선봉외 1408명이 저희들한테 아파트주변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동 동아, 한일아파트 등 밀집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정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니까 상업시설에 여관이 안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쇼 하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건축제한을 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서신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지역 일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면적이 30,289㎡로 9,162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로서는 33필지고요. 제한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달라 그런 전주시 요청이었습니다. 31일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또는 행태나 배치사항을 자기들이 제한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한테 금년도 8월 1일날 허가제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토록 전주시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에 통보한 공문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건축법 12조2항에 의거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아래와 같은 법적인 문제와 일부 불분명한 사안이 있어서 재검토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째 상업지역 지부분이라는 데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내 불허 용도는 옛날에는 건축법시행령 69조에 의해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금년도 5월 9일자로요. 본 조항이 저희들 건축법에서 미관지구가 도시계획 보류가 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기 허가 나간 7동이 있습니다, 7동. 기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허가 사항을 우리가 다시 제한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했던 문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상업용지로 토지주들한테 기매각한 부지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배치등을 도시계획법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제하는 것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전주시장, 행정구제소송을 할 경우에 전주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주시에서 8월 17일날 또 저희들한테 재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재요청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에 또 재통보를 해줬습니다. 그 통보내용은 뭐냐하면은요. 건축법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은 건축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부분이 도시계획법으로 갔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33필지 부분에 기 허가 난 7개 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고 올라와서 다시 그 부분을 재고를 해라 해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또 상업용지 즉 상업지역에 대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대책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는 저희들은 충분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제한을 해준다고 전주시에 다시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강임준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조례를 전주시에서 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정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 중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제정 중에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중단을 해야지... 우리 법에 현재 위반이 안된다고 그래서 규정을 지금 만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전에 법에는 위반 안되니까 빨리 허가 내버리자. 그것은 법 위반하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일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그만두기 전에 새로 취임하기 전에, 인사이동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정중인 것이 확실하고 제정중이라면은 그런 건축허가는 안나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택지개발 했을 때 당시에요, 지정용도가 있고요, 불허용도가 있었습니다. 불허용도. 시에서 허가를 안해주는 용도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을 하기전까지는 ...

미관지구만 그렇습니다. 미관지구요.

중단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 부분이 미관지구로 돼 있는 부분만...

지금 도시계획이 애초부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주거지역과 그런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일정정도 완충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잘못된 거면은 반드시 전주시에서는 잘못된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하자면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거라면 말입니다, 뻔히. 어떻게 보면은 전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런 업자들한테 다음에 분명히 어떤 규제가 오니까 미리 허가 내버리자고 허가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요.

전주시에서 이런 일도 하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도에서도 오면은 이것은 애초에 도시계획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때까지는 유보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또 법에 위반 안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은 미관지구만 그렇고요. 일반상업지역은 아무 규제할 사항이 없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관지구가 일부 군산 나가는 간선도로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간선도로 옆이지 뭐, 어떻게 보면은.

아니요, 도로변의 15m만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 말하자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 심사가 오죠? 도에도 심사가 오죠?

예, 오죠.

예?

예.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아무런 구분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도시계획을 승인해준 도가 잘못했죠 ?

그 승인은 이제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도시계획위원회는 승인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죠. 최종적인 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검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의견으로만 받는 것이지 승인은 지사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지사는 쏙 빠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라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된 것 있으면은 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갈려고 노력을 하셔야 주민들이 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법에 위반 안되니까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부를 누가 믿겠어요? 신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요 저희들도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추후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허를하게 되면은 행정심판 들어오죠?

뭐, 들어오겠죠.

예?

예.

행정심판 들어오죠? 특히 민원사항은 본 위원의 기본적인 관점은 그럽니다. 전주시에서 말하자면 불허를 할 의지가 있다면은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도에서도 전주시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쫓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하고 도하고의 입장이 말하자면 다르다고 하면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전주시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불허를 했으면은 도에서는 전주시의 입장을 받쳐주고, 전주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많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방법을 찾을 때까지 우리 도에서도 성급하게 우리는 법에 위반 안되니까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예, 이충국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전라북도에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신청 안했어요.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고 ?

기사를 잘못 쓴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은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건축제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썼더라구요.

이 보도가 그러면은 오보군요?

예, 잘못된 겁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당초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했을때 광범위한 상업지역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지구지정을 할거 아닙니까, 맞죠? 그랬을 때 적어도 거기에 주거시설과 상업지역 사이에 어느 정도 차폐시설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전주시가 급기야 이런 조치를 할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우리 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잘 안보일 텐데요. 이 노란 부분이 아파트 지역이고요, 이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이 상업지역 상당부분이 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데...

좋아요. 10m든 20m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20m 도로 맞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 있고, 이 부분만 지금 이런 공간이 없어요.

현재 그런 점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기사갖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기사를 무시한다고, 언론을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폐녹지가 없다보니까 여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내에 상설지역이 있는거 보면 숙박시설이 규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4년도 당시에 이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말하자면 입안단계에서부터 그렇지 않냐고, 요새날이니까 지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녹지랄지 공간을 줘야한다고 하지, 지금 시내 어디도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이랄지 구역정리에서 계획개발 할때에 그런 완충지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요새 그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 분야에 종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야겠다 하는 것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완충지대는 이제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새로 5월부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지구단위 상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그런데 그전에는 건축법에 지구상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설 계획에 보면은 큰 도로변에 15m이내에는 미관지구니까 거기에 장례식장이랄지 또 묘지랄지 이런 장의사랄지 분뇨 쓰레기 시설 이런 건 못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업지역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전주시에서 하면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 확정 전에 건축제한을 해달라고 요구가 온겁니다. 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주입장을 세워서 해주려고 그것을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또 이미 7채 7동이 숙박시설이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림을 봤으니까 아까 7채 허가지역이 어느 계층, 위치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완충지역이 있는 지역은 롯데 마그넷이라고 백화점이 들어가는 자리고, 그 아파트 바로 입구에 조그만하게...

롯데 마그넷은 이리 들어가지요.

백화점 들어가는 자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쪽으로가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용완 의원님 설명이 계셨는데 저는 아마 여기 와 계신 아파트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에 러브호텔이 들어가면 어떻고,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 서로 사람 사는 세상에? 그렇지만은 문제는 자녀들 교육상, 정신건강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아까 완충지역을 제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어린이 시설에, 거기가 바로 어린이들만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될터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퇴폐적인 그런 문화를 바로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하고, 물론 여기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도 바로 내 자녀가, 내 집이 그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지, 우리가 어떤 법의 논리라든지 어떤 규정의 논리라든지 그것을 앞세워서 처리를하는 것보다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했을 당시부터 지금 오늘 보고하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주거지역 내에도 장례예식장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걸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봐요. 그럴때 저는 조금 내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94년도, '95년도 당시에 도시계획 할때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또 일부 러브호텔이라는 문제점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가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런 부분은 여기에 도 집행기관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다 이해는 하시고 인정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일방적으로 무슨 인기발언이나 그러는 것보다 또다시 전주시 입장도 아까 들어봤을때 상당히전주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주시도 행정을 하는데 소신 있게 전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억을 또 몇십억을 시비라도 들여서 나중에 손해 배상이라도 물어줄 폭 잡고라도 소신 있는 제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소신 있는 제한규제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으로부터 시민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고 그런 부분도 재산권, 당연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용도로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전을 해주고 또 시민들의 정서적 여건에 대한 부분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전주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그걸 당연히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행정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시민들 앞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한을 하는 승인을 해달라, 도로 제2차 공문, 제3차 공문이 보완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건축제한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재산권자들로부터 송사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무소신한 분들이 무슨 큰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시민들의 정서상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적용이 돼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다. 또 역시 본인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전주시 의회에 의견을 제안을 해서 같이 결의를 받아가지고라도 진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중앙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할려면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없어 요. 지역의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생활 시정을 하고 또 도정을 도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역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공로화 되기를 오늘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주 시민들이 나서서 한 부분이 우리의 의식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깨워준 역할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의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할 때 포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업지역내에는 이런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중에 하나가 숙박시설이에요. 러브호텔이란 용어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지역정서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일정은 조정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런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법개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주시민의 민원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생각이 잘못됐다 인식이 되면은 이해를 시민들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소신있게 책임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우리 이용완 의원께서도 잠시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것이 법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고 전주시민의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것이 빙빙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조금 힘쓰면 될 것도 같고 하다보니까 얼마나 애를 닳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서를 보니까 노력을 했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뭐 있냐 해가지 고 참 유능하신 우리 윤재삼 건축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보필하시면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조문을 펴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정도의 건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주시에서는 그 상황을 다시 또 도로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전주 시민들은 우리생각이 옳다면 또 동의를 했다면 될 것 같은데 왜 안되냐? 지금 민주시민행정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쁘신 분들이 저렇게 생업에 전념을 않고 걱정을 하셔요.

예, 아주 좋은 말씀, 참고 말씀 좀 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도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중앙부처에도 도시계획법 제정을 할 때 그것을 개정해서 그런 특수한 주거시설 내에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냐. 또 한가지는 우리시민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러브호텔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문제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몇 세대 이상 주거공간이 있게 되면 또 그런 분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내방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 전체 테두리 내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동연구를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랑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 뜻이 옳다고 확실히 판단이 되면 소신 있는 도정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국영석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우리집행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 예, 국장 말씀하세요.

아까 국영석 위원님이 양자, 아파트 주민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은 토지주 입장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주시에서 건축제한을 요청할 적에 서류 자체가, 제한요청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미관지구로 지정도 안됐는데 그걸 해달라는 그것이 있고 , 두 번째는 이미 7동은 숙발시설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그 면적까지 넣어서 제한요청이 왔어요. 그것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제한이 안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분양 받은 토지주에 대해서는 일체 어떻겠다는 말이 없이 왔습니다. 그럴 적에 제한을 하는 그 날부터 그 사람의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법적인 쟁송이. 그러면 그렇게 제한한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과 하나도 조율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한해 달라 그럴 적에 어떻게 아파트 주민입장만 서서 할 수가 있냐. 이게 상대가 없으면 열번이라도 하겠어요. 상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까 국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손해 배상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토의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서 올려라. 그래야만 될 것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말 안했지만은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토지주들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도 도에서 시민 편에 안서고건축제한 요구를 해도 안해준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일방적 보도를 해서 전주시한테 저희들이 당당히 항의를 했어요. 우리 내부 문제를 갖고 한쪽 얘기만 듣고이렇게 보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것을 발표 안했는데 기자가 일부 말만듣고 썼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해달라는 사과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아까 국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장이 시민의 정서를 생각하고 한다면은, 꼭 해야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보호 또는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서 우리한테 와야만 그것에 의해서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줬다가는 바로 지사가...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완 의원님!

전주의 이용완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지역인 전주시 입장을 제가 소속 자치단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서로 많은 대화들이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주시에서는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토지주들하고도 충분하게 지금 대화를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변경해서 토지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하고. 그러나 토지주들도 개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들 이해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토지주들 간에도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상업시설로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대화가 분분합니다. 또 전주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 건축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추인만 해주면 좋겠다,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런 회의가 벌어지면 양지론적으로 해서 이 사람 말도 옳고 저사람 말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가면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공직사회를 믿고 따라갈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까 우리 국영석위원이 말씀대로 보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담이 전라북도로 떨어지든지 전주시로 떨어지든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다면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양쪽기관에서 미루고만 있지 말고 누가 보상을 하든지 해결을 봐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지금 구두로는 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테니까 해주쇼 이렇게까지 구두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줄곧 미루고만 있단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행정기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직 도는 일선행정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이다 이 말이요. 아마 자기 자녀들이 그 앞에 살고 있으면 이런 발언들이 안나올 거예요. 저희들도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조금이라 도 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존의 이익이 어떤 것이냐, 더 중요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관의 입장이 돼야지, 가진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관의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영석 위원님이나 이용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국장이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주시에다가 핑퐁행정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지방자치화가 됐으면은 지방자치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도지사한테 소송이 걸려올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전주시장은 자기들이 어떠한 보상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언론프레이까지 할 정도 되면은 도에서도 이제 좀 주저할 것은 주저하더라도 이제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방자치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될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완 의원님 얘기와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국장의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 서도 들었는데 저는 행정의 그 동안의 잘못된 어떤 도시계획행정, 행정편의주의에 어떤 도시계획행정 이런 것들의 과거를 좀 질타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모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는 단독주택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성격이. 아파트 지역 앞에 바로 상업지역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건 숙박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 술집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이건 유흥시설이 얼마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선 건물들이 안들어서니까 그렇지 이건 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 땅을 산 토지주들은. 지금 숙박시설보다 술집은 더 요란하고 보기가 흉물스럽죠? 이런 아파트 단지 앞에 상업시설을 넣으면서 저는 과거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죠. 왜 이렇게 전주시내에 상업지역이 곳곳에 분산돼서 이렇게 꼭 무슨 뭐 여기 저기 지저분하게 한 것처럼 말이지 왜 이렇게 상업적 기능을 너무 이렇게 산재해 놓느냐, 오래 전부터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을 처리할 때 행정부에서는 꼭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지역 주민이 얼마 되면, 여기서 몇% 정도 상업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상업지역의 기능을 택지개발만 하면 그냥 조금씩조금씩 무슨 뭐 누에가 예를 들면 똥싸듯이 이렇게 여기 저기다 기능을 넣어줘가지고 그런 상업적 기능이 지역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유해를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요. 그때는 또 속셈이 있었겠죠. 상업지역으로 팔아야 땅값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것뿐이 아니죠. 택지개발사업을 승인을 해줄 때 뭐 제가 누차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25m 도로변에다 2층 이상은 못짓게, 2층 단독주택을 짓도록 이런 어떤 도시계획 결정을 한달지. 이런 하여간 그 동안의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의 도시계획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었고 그 도시행정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 있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에 도시행정을 해왔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볼때는 아까 어떤 위원들도 얘기했지만은 소위 상업지역 토지를 구입한 33필지 토지주 그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기 허가 난 숙박시설, 이런 것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예.

그러면 지구상세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걸 지금 땅을 이미 이렇게 팔았는데 상업지역 기능으로? 그걸 그 토지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걸 교체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말이 죠?

예.

그것도 시장이 입안해서요, 주민의견 수렴을 해 공람기간을 거쳐서...

예.

그래 갖고 시에서 인자 저희들...

그 주민이라는 건 뭐예요? 33필지 토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다른 사항까지 다 해당 되죠. 이해관계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승인을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승인이라기 보다는 큰 의견이 없으면은...

의견이 없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고 그러면 ?

글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냐.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해서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분들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완 의원이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시장이 소신을 가지 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법적인 검토 해봤어요?

예, 그것은 건축행정과장이 고문 변호사 자문 받은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질의를 고문 변호사한테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으로 봐서요. 그래서 전주시장이 토지주들의 재산과 관련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서를 명기해가지고 제출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로 건축허가 제한을 해도 하자가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변호사한테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민형사 책임을 전주시장이 각서나 공문으로 약속을 명기한 공문서가 건축허가의 제한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래서 민사문제에 이것은 시장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왔고요. 만약 이 근거로만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는 것은 법령상의 절차에 위배된하자 있는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해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다. 만약에 전주시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국영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걸 채무로 담보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런 형태의 변호사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건축허가제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쟁송이 붙었을 경우에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는 만약에 이것을 제한할 경우에 사전에 이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얘기..

결국은 토지주와 토지관계, 이 관계는 서로 사법간의 민법관계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사법과의 관계이므로 시장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직위를 가지고 할 수 없다. 민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 입장은 33필지의 토지주에 대해서 보상이 어떤 보상이나 손해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행정에서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법상 검토한 내용이다 그런 뜻인가요?

예, 저희들이 볼때는 아까 저희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주 부시장으로 하여금 삼자대변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전주행정에서의 인센티브 또는 토지주들이 받아들이는 ...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의 배상이나 보상, 동의 없이는 이건 제한을 할 수 없다, 법적검토로서는 ?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배상보상은 최후에 가서 법정쟁송을 할적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내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될거 아니냐.

예.

변호사 얘기는 시장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말로 진다는 건 안되고 상응손해배상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낸다라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공문을 내야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 의견은...

예.

알았어요. 우리 의견은 꼭 보상을 해줘야만 이렇게 전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아까이용완 의원 말씀대로 33필지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도 꼭 숙박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잠깐 그런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지금 토지주들의 동의나 아니면 배상이나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미 팔아먹은 땅이니까 제한할 수 있냐 없냐 지금 법적 검토, 현재 검토상태에서 그렇게 물어볼게요. 답변을 단답으로 해주세요.

예.

자꾸...

보상까지는 아직 까지 상대편에서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를 도출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그쪽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한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제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걸 제한하고 나면은 건축허가 제한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건교부에다 하는데 그 동안의 다른 택지개발 측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말하자면 인정을 안해줘가지고 건축허가 행위제한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인지 거부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대항할 길이 없지 않냐. 우리가 제한한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주시장의 고민과 우리 도지사의 고민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주 시장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건데도 민형사상에 책임을지겠다고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장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겠다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있는지 없는지 전주시장이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그러한 얘기 못들어 봤어요?

안그래도 자기들도고문 변호사한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저희들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럼 전주시장은 지역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그렇게 뜻을 받들고자 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에 33인의 토지주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

예.

그러면 그런 발언하기 전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전에는 토지주들 하고 얘기는 않고 ?

일부는 했는데 잘안되니까 우리한테 일단 건축제한 요청만 한 거죠.

예.

그러면 도 입장은 토지주들과의 어떤 합의 합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나 아까 배상이나 보상 이런 것을 합의로 보겠는데 합의가 없이는 건축제한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다 그런 내용이네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가 난망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

예.

뭐 물리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33인의 토지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뭔가 합의를 이끌지 않고 강제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 토지주들과의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아니면 제가 결론을 보면 아마 이 토지를 그래도 좋다고 수용하는 토지는 좋고 그렇지 않거나 토지가 필요없으니까 너희가 사가라 하면은 아마 그것도 매입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주들과의 어떤 합의도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한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방적인 어떤 강제성을 띤 또 다른 소수의 피해자를 만들면서 행정을 한다든지 또 강제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의 눈물을 빼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토지주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땅을 사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법률에 의해서 법에의해서 거기다가 토지를 구입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을 텐테... 그 사람들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적어도 합의가 아니면 그 땅을 매입해줘야되는 그런 예산이라도 전주시에서 세워야 정말 합리적인 이런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서로핑퐁치기로 시에서는 도로 부추기면서 올리고, 또 도에서는 정말 어떤 심도 있는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안보이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주시나 전라북도의도시행정이 그전부터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을 했고, 이제 와서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참 해결이 난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은 자꾸 불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소수의견인 33인 토지주들의 대표와 민원인들 대표 또 적어도 시장과 우리 도의 국장님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합의 도출을 위해서 뭔가 소수 토지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정 그것을 거부하면 최하의 경우는 그것을 매입이라도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이 되면 역시 그 상대성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억울한 민원을 양산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건 법률에 의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적극성을 띠고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한분만 좀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송시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민원이나 또 우리집행부에서도 이런 ...

알았어요. 들어보시면 아니까요. 건축행정과장 답변과정에 특히 건설국장하고 두 분이 명심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이 사안을 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황희정승 같은 말은 피차에 맙시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니 아까 특히 건축행정과장이 우리한테 보고겸 답변과정에서 변호사 운운 다해서 들었으니까 민원인들도 들으시니까 하는 얘기요. 실정법을 위반한 의결이나 또는 의결을 했다 할지라도 허가권자가 전라북도지사지도의회의 장이 아닙니다. 권고 결의안 밖에 낼 수 없는 사안이고 설혹 의회에서 어떠한 것을 의결했다 할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뒤짚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왜 내가 침묵을 지키다가 이런 말 하는가 하니, 여기 있는 위원장이나 전 위원이나 특히 이용완 의원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위원회에도 몇번 문안을 오셨어요. 위원들한테 논의도 하고 해결점을 찾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말이에요. 그 지역구 더군다나 이용완 의원이나 유철갑 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 출신인데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해 준다는 것을 비쳐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발언을 할때에는 함부로 말씀을 마세요. 이해하십니까? 변호사가 자문을 받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할 수 있을 지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답변이 그렇게 비쳐지는 얘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왜 필요없는 얘기를 해요, 의회가 허가권자가 아니예요. 그것만 알아요. 피차 이건 우리가 주의하면서 주민들은 달콤한 말만 들립니다. 오해 마세요, 주민들. 좋은 말만 들리지 나쁜 말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좀 지양해 달라는 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상으로 있고 도의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아까 해줬기 때문에 진실은 윤재삼 과장 의견은 그것이 아닐거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말을 머리에 익힐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마십사 이걸 충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저도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회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것은 정말 비쳐서는 안될 것이고, 오늘 날짜 중앙일보에도 각 아파트라든가 학교 옆에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러한 것을 숙지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실게 아니라 중앙건설교통부에 모법을 고쳐서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건의하고 지금 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해서 우리 민원해결이 원만히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신동 상업지역내 숙박시설관련 민원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마무리로서 우리 이용완 의원께서 한말씀 해주시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먼저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홍기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언 설명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면서 저나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법적으로 타당성 있다, 없다는 내용을 몰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지역으로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또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쉽고 또 원망스럽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그동안의 행정을 잘못한 저희들을 포함한 집행부를 꾸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선처를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의 정서를 좀더 깊이 생각해서 용단을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소수의 토지주도 같은 저희 지역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아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 또 자라나는 다수의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고려를 해서 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김홍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신지구주택개발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유명환씨외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또 오랜 시간 방청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구인 이용완 의원님이나 유철갑 위원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시민을 앞장서서 우리가 집행부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서신지구숙박시설에 대한 것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무적인 얘기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다, 이것은 국장님이 전부다 하실 일인데 과장님들로 한다는 건 국장님 자리가 별로 석연치 않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일은 하시고 그 내용의 깊이가 없을 때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묻겠어요. 지금 7월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2002년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내 말 잘 들으세요. 내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죠?

예.

미집행 시설이 사유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337만3천㎡죠?

예, 말씀하시죠.

이게 7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1,858만9천㎡죠? 맞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 당초에 국가가 지금 약 50여년간 유지해 놓은게 도시계획 빼고 어느 면으로 보면 악법이라고합니다마는 국가의 모든 장래, 질서정연한 건축행정을 위하고 보호행정등 미관행정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 지금 사유지 중 매수청구가 가능한 10년이상 미집행 대지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216만9천㎡예요. 맞습니까, 도내?

예, 7% 수준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액은 따지면 지금 현실가로 따지더라도 1,323억원이나 됩니다. 현시가로 따져서 본 위원이 계산할적에 약간 그 액수는 틀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2002년부터 보상이 시작됐을 적에 전라북도에서 1,323억원을 지방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특히 톡톡튀는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 사안조차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현재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또한 추정가 가액은 다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2000년 1월 이후부터 매수권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매수를 못하실 경우에는 3층 이하의 건물을 ...

내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만 얘기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유종근 지사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라 이거요.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시군단위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시군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2001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과 같이 걱정을 하고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후 약방문격이 돼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매수치 못할 때 우선 다른데는 그만두고 3시를 가상을 합시다. 전주, 군산, 익산시를 가상할 적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그런 사안이 있었지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무차별한 현재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게 한다 허용할 경우 도시발전 및 미관에도 저해 요인이 되며 당초 도시계획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것은 이해하시죠?

예.

공감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국장도 공감하십니까?

예.

보상과 개발허용등을 둘러싼논란이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연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논란을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적어도 이런 단위장이 회의를 나가가지고 해야 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조사가 착수됐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달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에 시도지사 협의때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면에서 국가가 필요로 해서 묶어놓은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323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50%를 보전을 하고 50%는 지방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건의사항까지도 두 차례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 간담회 때. 그런 것이 지금 구체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 12월 31까지 전수조사가 저희들 완료가 됩니다. 이걸 존치를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시설 결정을 안해도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년 7월달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도 소속이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이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 하는데 사실은 내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정책입안자들이 우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어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참 한심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지방비를 1,350억원의 50%면 700억원이 아닙니까? 절반이 안됩니다. 적어도 건의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지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돼요. 내가 지금 너무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나가서 구경하고 다니는 거 보다는 이런데 앞장서야 합니다. 2년 후에 전라북도 아니라 전국적인 혼란이 오는데 좀 톡톡튀는 지사가 될려면 이런 데 앞장서게끔 특히 건설국장, 삼례읍장으로 좀 지사한테 강력히 건의하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재난관리는 가만히 보면 매년 그냥 넘어갑니다. 참 안타깝게도 거듭 됩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군산시 월명공원 비탈면이 붕괴됐죠?

예.

거기서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특히 우리 김영채 과장은 직접 데리고 있던 같이 근무하던 관리계장 산림직 두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본인도 거기를 가봤고 또 5명이 입원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상기시키면서 보고서에 81쪽을 보면은 과학적인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한다고 했어요. 재난관리시설 총2,49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사고 지점은 재난관리시설 ABCDE급중어디에 해당됩니까, 군산이?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산사태 지역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해당이 안되었죠, 거긴. 그래서 이건 도중에 묻는 거고. 이거 과학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까?

이 과학적인 표현은 제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되었어요. 여러 위원님들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관리시설물을 실제로 시군에서는 점검하고 할 때 지도감독하고 재난관리과장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봤어요 ?

어디 말씀입니까?

군산이나 이런 아까...

많이 돌아다니죠. 365일 중에 200일은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적에는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거기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 좀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다. 거기가 또 허물어지면요, 그 아파트도 문제... 김종철 국장도 있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과장. 이거 매년하는 얘기인데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임종정 국장 부시장님으로 좋은 자리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다시 와서 또 이거 논란이 됩니다. 기본계획 하천정비 도내 기본계획수립대상 490개소에 3,130㎞죠?

예 .

55개소에 870㎞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겨우 28% 수준인데 전국평균 45.2%에 미달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5대때부터 동료위원인 유철갑 위원하고 같이 이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힘이 없소? 건설국장, 하천과장이랑 힘이 그렇게 모자라요? 이거 문제점이 내가 그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져올라다가 깜박하고 못가져 왔어요. 국가에서 지원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국비 안준다고 했어요, 수립 안하면 .

예.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사업비 요구할 지역을 이번에 추경에 10억67백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10개지구 111㎞를 내년 예산 받을데를 지금 우선적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급 하천은 되었어요, 100%로. 직할하천하고 2급하천이 도에서 실지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키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 인정하죠?

예.

왜 그렇게 없는 사람만 당해야 합니까? 2급 하천이 도내 2,732㎞ 중 기본계획 설적에 472㎞밖에 안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 이것만 가지고는 17.3%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 다음에 몇 백명이나 몇 십명 죽어야만 다 정신을 차릴 건가? 이것도 기술부서에 유종근 지사의 괄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말만 답변듣고 끝낼 겁니다.

그런 것까지 지사님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도 이 만큼...

건설국장이,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한번, 조금 더 연장하면 한2년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밖에 안남았는데 소신 있는 얘기를 해요. 최고위원에 나온다고 하는 유종근이 ..

지사님이 기본계획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 해줬는데 내년에도이런 수준으로 예산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더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한테 꼭해야 되는데 못하겠네요. 그만 할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하천 기본계획이 안돼 있으면은 수해가 나도 예산을 국가에서 안준다고 하니까, 4대, 5대 때에서부터 계속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28%라는 것이 무슨 도단입니까? 여러 집행부에서 잘못하시기 때문에 수장인 도지사가 헛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왕 고생하시고 꼭 수해가 나가지고, 유비무환 있지 않습니까?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꼭 소하천까지라도 각 시군에도 해서 이러한 기본계획이 확실히 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이게 전라북도가 제일 행정 잘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소도읍 개발사업 있죠? 몇년도부터 추진했어요?

예, 이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72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이되고 '95년까지는 읍면소재지까지는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읍소재지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96년도부터 ? 그러면 '96년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비용과 지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도읍 개발사업을 보니까 한번 한데는 다음에 말하자면 차례가 오기가 거의 힘들더만요.

예.

마무리 안돼. 그러니까. 행정이 획일적인 행정인데 무조건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고 대충 보면은 도로 하나 뚫고 하수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다, 이게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냥 유일하게 도로하나 놓고 그 밑에 하수구하나 놓은 거, 대부분 보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소도읍에 도시 집중화를 막고이런 소도읍에서도 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소도읍 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여된채 대충 앞에 지나가는 도로 하나 큰거 뚫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한군데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한 2년간 해 가지고 이런 읍지역이나 동지역 시골면 지역에서 여기서도 시내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반이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해야 이게 개발사업한 의미가 있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거의안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는 이런 걸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죠? 최근 3년간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금액하고 도서종합...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이라고해가지고 방안이 한도금액을 올리자 지역제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거 같애요?

지금 지역제한금액올리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애요. WTO 협정 이후에 외국기업도 막 들어오는데 불공정 거래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항이 ...

국장님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업체를 제일 보호를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많이 안 들으셨어요?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데 일반 국가기관이랄지 이런 데서 지금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협조 요구를 하고...

우리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에서도 조그만한 소규모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각 사업소에서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저쪽 고창쪽이다 하면 고창업자한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렇게 않고 있어 요, 우리 도에서부터. 그러면서 무슨 도내업체 육성입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다하고 있어요. 익산에 가면 익산, 고창에 가면 고창, 정읍지역에 가면 정읍지역 이런 업자들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은 그렇게 해서 그지역의 업자들을 보호해줘야 전라북도 전체가 보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보호을 안하면서 무슨 전라북도업체 보호육성한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안돼요. 국장님, 그거 한번 우리 전라북도 건설국이 특히 그런 것이 많은데, 다른 국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파트부도낸 문제만 나왔는데 대부분 건물을 짓다가 중단 돼가지고 방치하는 거 있죠. 이게 흉물이거든요, 도시에. 이건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예,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대형공사가 일반이 5개 정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형공사, 아파트 말고... 일반 개인들이 건물짓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냥 건물 골조만 대충세워놓고 5년 10년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도시 흉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사유재산이 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큰 건물 12동이 도내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매처분이나 이런 채권관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경매처분이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만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허가 나중에 또 변경해 주거나 이럴때 빨리 처리할 수 뿐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게 물론 이것이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돼야 될거 같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말하자면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 해가지고, 3년이 경과한다 할지 이런 경과가 돼가지고 안하면은 흔히 말해서 국가에서 강제로라도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받을 수 있으면 말하자면 그 땅에 누가 다음에 뭘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입법을 해야지 그걸 입법을 않고는 지금 현재 길이 없잖아요, 철거할 수 있는 길이?

그런 부분이 채권이 3년 되면 소멸이 된다든지 민법상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우리 국가기관이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도 먼저 철거를 해야 된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채권관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법으로 만들면 흉물로 놔두는 거,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도 국가기관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이 이제 간단하게 건물만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장님, 여기 어떻게 계신지 몰라도 지금 회의 진행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원들한테 하더라도 물어보고 좀, 위원장 뭐하기 위해서 여기 앉았습니까?

건설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권이 설정돼가지고 법상으로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있게 된 것은 건축법가지고 규제는 못하고 민법이 개정이 돼야한다 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법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그런 민법이랄지 이런 것을 배제하는 의견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까 강임준 위원 말씀대로 제도개선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는 방안이 있는가, 법적으로 한번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문적인 입장이시기 때문에 말의 뜻을 좀 바로 바로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군산 완주가 한 600㎜정도가비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쭉 현지를 제가 둘러보니까 그래도 하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어떤 소방대책이 선 곳은 그런 비에도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응급복구적 차원이라든가 새마을 공사, 또 매년 기본계획수립 없이 지방자체단체에서 하는 곳이, 난곳이 또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계획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질 높이기에 앞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크게 이렇게 잡히는 것은 없지만은 2000년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한 피해가 덜 나왔다고 산정을 해보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 두번째로 도로시설 같은 것이 편의시설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 증대하는 시설이 되겠고, 세번째가 어떤 휴식을 즐기고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는 것인데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전라북도에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에서 우선돼야 겠고, 꼭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요할 때 지방채라도 발행을 하고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그런 일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노력을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릇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우리 의회에 위원회와 함께 의논을 하셔서 같이 공동노력을 좀해주시고, 도면처럼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방도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같은 것이 신규로 지방도로 지정이 돼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용중인 도로가 지방도로 지정이 되면서 제가 볼 때도 전라북도 형편이나 여건상 10년 이내에는 공사를 하지 못할 곳인데도 그냥 비포장 상태로 나중에 확포장을 해야 되니까 놔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은 그 생활의 어떤 불편함을, 생일날 잘 먹자고 뭐 며칠 굶으니까 죽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좀 관리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짧게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의 용담호로 인해서 앞으로 수자원을 좀 상대히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권과 대전권에서는 그 물을 1일 43만2천톤을 용담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135만톤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저쪽으로 더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용역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준비를 꼭 하셔야만이 그 물을 뺏기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당히 물이라는 것이 엄청난 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재산적 가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한두가지 질의를 아니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전주시와의 교통종합카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교통종합카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안나왔죠?

예, 안나왔습니다.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예, 그러시죠.

교통종합카드는 저희 도에서 그 동안에 교통종합카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6월달하고 8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저희가 카드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난 9월초에 공고를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까지 카드사 선정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하고 서울신문하고 지방신문에 냈고, 내일 현지카드 설명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심사선정위원회를 오늘 부지사님까지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부지사님을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23일날 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카드 제안한 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설명을 듣고 거기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9월말까지는 선정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종합카드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했던 것이 언제죠?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7월달에 업무보고요? 저 아무튼 지금 종합카드문제가 삐그덕거리고 안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다만 종합카드문제가 삐그덕거리고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전주에서 ITS사업을 지금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ITS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중에 지금 전주에도 통합교통카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 선정하는 작업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전주시에서 저희 도에 와서 합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선 한미은행에서 통합교통카드를 한다고 그 내용을 건교부한테 보고를 하고 나중에 저희도에서 업자 선정할 적에 한미은행이 조건에 제일 조건에 맞게끔 들어와서 하면은 도에서 선정한 것이 한미은행이면 거기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업자가 선정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건교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ITS사업 시범시로 전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은행하고 같이 그렇게 협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던가요. 내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교통종합카드에 대한 업체들의 어떤 반대의견 이런것 때문에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업체들이 반대의견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크게 들어온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미은행만 아까 전주시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얘기가 나오지 다른 데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말이죠. 이거 전주시에서 잘 추진할려고 하는 것들이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또 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또 터덕거리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도에서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좀...

아니 그런게 아니고...

잘못 돌아가게 자꾸 이렇게 도의 책임으로 이렇게 번지면 안됩니다.

저희도 그걸 그 점에 유의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감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이 신문에 났는데 감리회사에 어떤 제재나 감독은 교육청에서 발주했어도 도에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발주청, 말하자면 감리를 맡긴 시행청에서 건교부에다가 제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한대로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 환경평가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줬습니다, 일반 용역회사에다. 그래가지고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 검증이 끝난거에 의하면은 보전녹지나 고온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60.27%가 나왔습니다. 건교부 지침은...

전 지역에.

예, 전지역 중에서 건교부 지침은 60%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맞습니다. 나머지 말하자면 약40% 되는 것은 보전지역이 아닌 취락지역 또는 이미 훼손된 지역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0호 이상 취락지역이 21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도시계획 때문에 자연취락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도시재정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보전녹지로할 것은 녹지로, 취락지역으로 할때는 취락지역으로 이렇게 해요.

언제나 결판나요?

결판은,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지방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다 신청을 하면은 내년도 3월까지 승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재정비는 그것하고 동시에 추진하면서 내년4월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만 나면은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재정비는 지방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요.

기본조사는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전라북도내에 이루어지는 도로공사 도로관리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 확포장 할적에는 교통표지판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면 교통표지판이 지금 KS 안쓰고 있습니까?

KS ...

교통안전에 관련된 그런 여러가지 표식 있죠?

예.

그 바닥에다 꽂는 거 뭐예요? 그거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

아! 표지병요?

뭐예요?

표지병.

표지병.

예. 그래가지고 중심사선에다가.

예.

표지병이요.

그런 것들이 KS가 .있고 KS가 .아닌 것이 있다면서요 ?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KS가 있을 때 KS를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 시행하는데 교통표지판이나 그 도로표지판은 같은 설계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업자의 도로벽에 들어갑니다. 저희 감리나 도에서는 시공업자한테 표지판 설정에는 아까 표지병 같은 안전시설 같은 것은 KS가 있는 경우에는 KS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 거기도 자기들 예를 들어서 시공건설업체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 철물에서 지금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제작해서 쓰고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S를 쓰는 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럼 설계에서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될거아니에요? 그러면 검토 안합니까?

거기에 저희가 모든 설계, KS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교통표지판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라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KS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이건 설계에우선 반영이 돼야. 설계부터 그렇게 검토가 돼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 안쓰셨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규격화 되어 있는 제품은 물가제품에서 KS품이 있는 것은 KS품을 설계에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은 KS품이 없는 제작하는 이런 것을 ...

당연한 거죠. 지금 KS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물어봤잖아요?

예, 설계...

KS 제품이 있는 것들은 KS로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야되고 공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조사는 안해봤어요. 전라북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시에 관련된 규격들이 KS가 있는데도 KS를 안쓰고 있다 그거요. 이걸 알았다고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KS가 있는데도 그걸 안쓴다는 건 그건 업체와 유착이 있든지 뭐가 있으니까 그런걸 안쓰지. 우리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KS는 우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무조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써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죠.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한 2년동안 준공된 지역에 KS를 썼는지 안썼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해주세요. 이게 제가 들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료가 잘못하면 내 정보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면 여러분들 괜히 불편하니까 제대로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거기서도 KS를 안쓴다고 그래요.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올 정도면 안쓰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가지고 자료를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나는 나한테 제보를 준 사람한테 줘서 맞는가 안맞는가 보라고 검증시킬 테니까.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철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마지막입니까?

저도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미리 신청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을 좀 묻고자 해서 다른 위원님들게 좀 죄송해서 제일 마지막 질의순서를 얻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17쪽에 보면은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 5년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까?

'96년도부터 .

그러면 '96년부터 쭉 했던 사업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묻겠습니다. 51쪽에 보면은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지구 47개소, 그것을 9월중에 일제히 착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2000년도 업무보고때는 3월에 착공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도 아마 군도 농어촌 도로 시군비가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군에서 아직 시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10억9천만원이 확보가 안돼요, 시군비가.

양여금이 와 있는데 10억9천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 ...

추경을 시군에서 아직 안한데가 있어요.

추경을 지금 안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보면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2월 업무보고 할 때 300세대 미만에 관련 영세단지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충당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실적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300세대 미만은 지금 법적으로는 충당금을 안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 대비를 해서 환경경비차원에서요 정비를 할려고 지금 충당금을 걷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은 않고 있고?

예, 저희들 2001년까지 ...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 시행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

시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거기에서 충당금으로 하여금 불량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러거든요.

충당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돈입니까? 아니면 300세대 미만에는 ...

별도...

공동주택은.

관리 조경을 안바꾸기 때문에.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예.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 해서 의무규정을 두어가지고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

아니 자체 관리규약에 좀 해서요 별도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유도를 하겠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65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때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도비 63억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확보됐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하수도 정비가 27개 지구 당초 26개 지구에 5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1개 지구가 어디입니까?

그게 1개마을인데 2개지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27개 마을이 됐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

이것은 자료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저한테 있어서는 본질의라면 본질의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4월달에 당면 업무보고를 하실 당시 내일 모레 물론 용담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두는 것이 좋을거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10월부터 담수를 개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월 담수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월 담수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사전에 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6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여튼 10월 담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31건에 대해서 약 한 1,815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직 우리 수몰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매번 용담댐 관련해서 질의 할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환경기초시설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도에다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우리 용담호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담수 후에 부영양화 현상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수질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 옥정호를 가봤습니다마는 식물성 수초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녹조가 났다고 하는데 아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않고, 제가 생각할때는 담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최적의 물을 수요자들한테 공급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용담호가 최1급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런 문제들은 전혀 지금 누구도 한마디 얘기를 않고 아마 10월부터 담수를 하겠다라고 관계기관회의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8월 18일날 수공에서 관계자 대책회의 했던 회의록 요약부분을 모레 용담댐 업무보고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진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담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 뭐 철거하겠다, 공권력 개입하겠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진안군에서 댐 완공 후에 만수위가 되면은 여수로로 나가는 물에의해서 우리 관광지구 지정은 그 주위에 호안공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한가지는 수몰민에게 진안 수몰민들 전시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댐주변 지원기금 300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도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성격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10월 담수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물을 제공받는 수혜자들이 진짜 그야말로, 물론 당장 1급수 공급을 받을 형편은 안되지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물이 담수되기 전에 원천적인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하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차피 이충국 위원님 선거구 일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문제는 간접보상은 그렇게 다 안끝났습니다마는 직접 보상하는 것은 잔량이 토지는 17만평 남고, 건물은 6동이 남았습니다. 다만 간접지 보상은 현재 64만7천평 요구중에서 73%인 47만5천평이 됐습니다. 건물도 119동에서 79동으로 66%가 됐습니다. 이주는 2,864세대 중에서 536세대가 아직 도 안됐습니다. 건물철거는 536세대를 포함해서 12세대가이사를 갔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은 완료되고 분묘이장은 5,492개중에서 99%인 5,393개가 이장이 됐습니다. 이설도로는 현재 83% 입니다 완공은 안천, 용담, 소방동진입로, 정천· 용담이 2공구가 되고, 와룡·옥거는 10월달에 완공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담수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담수하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국도 30호선 월포대교구간만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포고목 한사람이...

도로가...

토지수용재결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늦게 해치워가지고 이게 압출전인, 그렇게 스라브를 해나가는데, 그 기계를 처음부터 아파트서부터 했으면 쉬웠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중간에 설치했습니다. 그걸 간 다음에 다시 또 와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낼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 공구는 담수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문제인데 이주 536세대 안된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현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데 지금 8월말까지 끝나서 단지내 포장만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 24일부터 입주하면은 200세대 중에서 124세대가 이사 안간 사람 중에 536세대 중에 124세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4세대는 그렇게 해서 가고요. 또 진안군에는 131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짓고 있는데 그 131세대가 연말까지 가고 그리고 봉동2단지에 37세대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자 자기가 이주할 것이 245세대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엊그저께 시골에 가서, 금초하는 길에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갈데는 해 놨습니다. 다만 올해 자기들이 고추랄지 콩이랄지 그런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가게 해달라 어차피 물은 올해 안차지 않냐 1년 걸린다며, 그렇게 사정하는 통에 농작물 수확할때까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추석이 지나면은 농작물수확이 끝나는 10월 하순부터는 거의 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로 문제는 물넘이 여수토 높이 가 250선입니다. 250선 그 밑에 있는 것이 177세대가 있습니다. 용담소재지, 여의고, 망덕, 장음까지 그리고 월포, 대교위에까지. 그래서 177세대는 보상금을 받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담수 10월중에는 전부 이사를 시킨다는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250세대 이상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사짓고 나서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제일 고민은 느타리버섯 재배한 47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수하는데 1년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문제입니다. 장수는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 진안도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돼가지고 엊그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장 할 지역이 모가 심어져 있어요, 벼가. 천상 올 농사는 벼를 베고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수확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수공하고 협약체결이 돼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환경기초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않고 하냐 하는 문제가 걸려서 총리실 수질개선 계획단 그리고 환경청 호남지청 거기하고 협의를 하기를 수공에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절대공기가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담수 만수되기 전까지는 끝낼 것으로 가능한데 그 전에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 10월달부터 담수를 시작하면 무리가 될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하지 말고 뭔가 조치를 하자해가지고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진안읍에서 상경으로 내려가는 데하고 정천상류 그 월평위에 상초 그 근방에다 대규모 갈대밭을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대밭을 조성해서 인과 질소를 제거해서 그것을 사업비다 넣었습니다, 수공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런 환경기초시설은 발주를 했으니까 내년 만수전에는 완공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질을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월 마다 전부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2급수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안읍에서 막 내려가는 부분이 갈수기 때는 좀 안좋아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금방 1급수는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수처리장외에 관거 정비가 돼야되는데 진안읍이나 장수읍에 관거가 정비 될려면 하루이틀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병행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먹어야 할 물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65%가 마셔야 할 물이기 때문에 용담댐 수질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댐 완공 후에 여수토로 흘러내리는 하류에 하천의 호안공사 문제인데 이거는 당초 계획에 하류가 지금 누락됐습니다마는 송풍리 관광단지 할 때까지 수공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3백만원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수몰민 전시관 건립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담댐 댐 좌측에다는 관리사무소에서 만든 수공전시관이 있고, 우측에는 자연학습원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자연학습원 부지에다가 이번에 문화재 발굴해서 나온 고인돌도 광장에다 전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수몰민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진안군에서 얘기하는거 같은데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전시할 것이 있을런가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금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주는데 10%를 지방부담으로 하고 90%를 국비로 보조해주는데 300억원을 한번에 주는거 아니에요. 내년에 60억, 내후년에 60억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이 이설도로로 연결된 계곡에 관한 임도랄지 또는 독립가구 농토 조금 보고 가는 도로들 안낸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기반시설 또 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하려고 하는데 300억 자체를 그냥 무계획적으로 투자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진안군에서 현재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자. 댐 주변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효과 있는 사업이냐 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할 방법인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수몰민 전시관 건립을 거기다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보거든요. 이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랄지 나중에 사업계획 확정하는 것이 도와 건교부까지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수몰민 전시관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10월 담수를 안하면은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야 합니다. 1조5천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1년 담수가 늦어지면 이자가 7%만 해도 1천억이 ...

됐습니다. 거기까지 참 우리 ...

시급합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고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수 개시 전에 아까 갈대숲을 조성을 해서 수생초를 만들어서 우선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환경시설이라 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해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나중에 제거하고 할 때 ...

않습니다.

예?

제거 안해요.

아니 거기에 각종 쓰레기나 모든게 수초에 다 걸려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도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때 진행돼가는 과정을 봐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수 개시 전에 댐 담수에 관련해서 환경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

여보세요.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나 국장님 하시는 내용은 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없습니까? 전부다 설명하려면, 이게 용담댐의 문제는 아마 수년동안 이게 되어 있는...

우리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

이충국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전라북도 도민의 65%가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아까제가 물었던 담수개시 전에 환경부 승인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환경부 승인은 아니고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인사안이 아니고 ?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어떤 조건에 할 수 있는가? 말씀하세요.

수자원관리과장 말씀하세요.

이제 환경성 협의할 적에는 그런 담수전에 하라 조건만 나와 있지 물을 담수할적에는 그것을 협의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잠깐, 아까하신 말씀 담수 전에 ...

예. 담수 전에 환경기술시설을 하라는 조건은 내려왔었습니다.

조건이 내려와 있었다?

예.

이거 자료로 좀 볼 수 있겠죠?

예.

자료로 좀 제시를 해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아낄려고 그랬는데 기왕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느타리버섯 농사 47농가, 그거 어떻게 도에 무슨 대안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국에서 저희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담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최소한도의 투자된 시설비하고 철거비는 줘야 될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결론적으로 투자된 시설비는 우리가 승인한것도 아니고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철거를 자기가 한다 할 적에는 철저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거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라는 수자원 공사의 답신내용을 용담댐지원사업소에다 내려줬습니다.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철거비 산출을 해서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지사께서 용담호 건설을 위해서 특단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결단을내려서 국공사업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아킬레스건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 도 당국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안은 전연 없는 겁니까?

저희 도도 그런 특단의 대안을 할려고 해봤죠. 그런데 이러한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이미 충남 보령댐에서 대부분 판매까지 나가지고 해줄 수 없다 라고 났고, 또 이 사건을 '97년도에 검찰에서 수사에서 원래부터 하던 것이 아니라 보상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판정이 나서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같이 말씀드리면은 또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대화가 또 나올거 같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첨예한 최종사항 여기서 얘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용담댐 주변 지원금 300억원이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도가, 사실 우리 진안군은 수몰지역에다 우량농지를 다 잠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개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가고 싶어도 갈곳이 없고 가고자해도 없어서 못가는 영세민 대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건설국장님, 신년도 예산관계 편성하실 때 꼭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각 시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역있죠. 이걸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자료를 받아야 합니까, 도로과장한테 받아야 합니까, 국장님? 교통사고다발지역. 경찰청에서 하는데 건설부에서 안가지고 계셔요?

예, 그거 우리가 자료 있을 겁니다.

자료 있으면은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 드리고, 가능한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도로공사를 해주시면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설국장 소관 재난관리도 잘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거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이건 어제 문화관광국 국장이 보고할 적에 충분히 저도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이라고 할까 감히 좀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기념관에서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248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233억, 국가에서 예산처로 넘어간 것이 30억원밖에 안들어왔어요 이건 참 개탄할 일이에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이 우선 예산을 건설국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국장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훌륭하신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제 그렇게 물었더니그건 알고 있습디다 이거 단위사업입니까 물었더니 단위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요. 건설국장 말이요, 당연히 단위사업으로 결정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기법상?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 오셨을 적에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어려운 농민혁명이며 단군 이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중혁명입니다. 뭐 4.19도 있었고 , 다 그렇지만은 그 시기에 이런 사업 건립을 약속한지가 벌써 '98년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건설국장 특히 예산확보에 국장소관이 아니지만은 좀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진념 예산처장관 부총리에 가기 전에 할적에도 못했어요. 이거 단서 하나 넣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 이하 각 직원들 같이 반성합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시죠. 제 말에 틀린거 있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대통령이 말씀한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하도 많아가지고 기획예산처 말에 의하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년관 건립하면서 국고를 많이 준적이 없데요. 저희들은 원래 제가 정읍 부시장 할적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현충사 건립할 적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묻는 거요.

현충사 건립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동학농민기념관도 나중에 끝내놓고 어떻게 관리할거냐 이거 정읍에다 하라면 이거어떻게 하냔 말이요, 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들어줄려고 않는 거요. 첫째는 문화관광국 소속이니까 거기서 해야 하는데 거기 뭐 털듯이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하자 그것도 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단위개별사업으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다까마는 그걸못하니까 1개 사업에 30억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아까 송위원 말씀대로 '98년도 대통령께서 초도 방문때 공약을 한 사안이다.

같이 들었어요. 건설국장이랑.

6일날 내일 시도지사와 예산처장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 석상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신용없이 30억원만 주면 어떻게 243억 되는 사업을 완공하냐. 이거 안해주면 안된다 라고 강력하게 지사님께서 건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건설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느 국 담당자한테 여기에 대해서 사전 전화협의를 하니까 단위사업이라는 문구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5급 공무원이 말이야. 내 그래서 어제 일부러 기습적으로 물었더니 국장 정도는 알고 계십디다. 그래서 당부드리니까, 특히 임국장님은 정읍 계시다 오셨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단위사업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그러면 저도 송시환 위원님 후속으로 도로사고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도로교통사고율이 몇위나 됩니까?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제가 직접 안봤는데요 신문에 발표된걸 보면은 10개 도시가 쭉 있는데, 1위에서 2위까지 전라북도가 차지했다고 해서 정말로 오명을 지금 ...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지금 지방도와 국도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는 국도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술은 지방기술과 국가기술하고는 또 다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교통사고 많은데는 어디가 많이 나냐면 전주∼남원선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주∼군산선 뭐 그런데가 나고 그리고 도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98년도와 '97년도 지금 99년도를 보면 교통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차량대수를 말하겠는데.

전라북도 분들은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전라북도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적에 윤하라는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율에서 윤하사망률이 많다고 나오고 하죠? "윤하"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인재입니다. 인재. 교통기관에서 있는 교통사고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리듯이 지방도를 만들는데 지방도가 국도보다도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 보면은. 그러면 국도에서는 과속에 의해서 난다 그러고 지방도는 윤하에 의해서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윤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50%라는 것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지방국도에서 나오는 것이 '97년 '98년, '99년도 보시면은 자꾸 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도,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교통에서 이러한 것을 볼 때 기술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목숨을 말이지 그렇게 더군다나 전라북도 도로행정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로교통안전진단을 하니까 전라북도 지방도가 이게 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도로교통기관에의해서 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방도라고 해서 딱 어디가 나와 있는 통계를 지금 어디서 인용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말이요. 우리 전라북도가 도내 2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해서 2만5,362건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9%가 증가했고, '98년도 '99년도에는 19%가 증가할 정도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교통안전진단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계라고, 어디서 설계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도로사고가 나는 것이 어디 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얘기만 합시다, 우리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구조상에 문제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가 산악지대에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 이런건 저희들도도로설계 기준에 의해서 사고 안나게 안전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설해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대폭적으로 개량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는 전부다산악도로예요. 군대 가보셔서 다 알지만은 더 엄청난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적게 살잖아요, 강원도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평야도 많고 좋은데도 많은데 산간부라야 동부산악권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교통설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골에서도 군도 설계하고 만드는 거 도비를주고 국비를 주고 하면서 군에서 하는 군도도 보면은 도에서 하는 시설만도 못하는 이건 일반 인도만도 못할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방도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탓하고 이런건 아닙니다. 이제요 아까 말씀하신 남원∼국도 간도 선형 잡을건 빨리 잡아서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계도도 할 수 있고 아까 뭐 교통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그랬는데 안전관리공단도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육을 안한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자들 편에 서지 말고 정말로 그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우리 도민의 생명을 아끼고 더욱더 세밀한 설계와 감독을 하셔가지 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여 원활한 건설교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특히 서신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허가관련 대책 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에 대해서 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 조기수립이라든가 또 교통통합카드추진에 대한 거 또 전라북도 교통표지판 KS 제품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좀 해주시고 지방도 사업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