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추경예산안과 조례 검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여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권추업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일과 9월4일 이틀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축조심사와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총 6억1,86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구 군청 지하주차장 예산삭감 요구분 15억3,780만원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추업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지적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시는 500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분사무소설치 신고시에는 5,000원의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율이 기존의 요율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잠시 기다림)

7월29일자로 법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입니까?

2000년7월2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이, 중개사가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1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등록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5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개소가 50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한 두 개 있을까 말까 하네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를 조례로 규정해서 큰 의미는 없겠다 그죠.

의미부여보다도 법령에서 삭제가 되고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고 신설하고자 그래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계속 받고자 하는 거네요, 그죠.

예.

1년 전부 다해도 3, 4건도 안될 것 같으면 조례를 전부 굳이 개정할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있는 조례 중에 수정 안합니까? 없는 항을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신설로 집어넣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몇 건 안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의미가 있을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999년대에 57개소에 있던게 2000년도에 50개소로 7개소가 줄었습니다. 개설등록증 재교부건수는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금년에 2건, 전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 설치신고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올해.

올해는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29일날 법령이 개정된 것을 신속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요구해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수료요율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었다,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법령에서 위임된 것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사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법령에서 위임되면서 얼마를 규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라고 규정하라는 것은 없단 말이죠?

예.

20만원 할 수도 있고, 100만원 할 수도 있고, 2만원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게 법에서 시행할 당시에 받았던 수수료입니다.

현재 금액이, 2만원으로 명시를 했단 말입니까?

법령에서 시행할 수수료 금액이 2만원입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그전에 법령에 2만원으로 명시를 했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만원, 5,000원, 500원 전부 수치가 법령에서 이 금액대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 금액 중에서 재교부신청 할 때 500원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재교부신청시에 500원으로 수수료, 그것은 뭔데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500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안동 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반행정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할 때 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작은 시·군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전부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그저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인근 상주, 문경, 영주, 경주, 경산 이쪽 시하고 경북도내 시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정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축지적과에서 개정신청을 하기 전에 조례준칙이 내려왔어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없습니다.

조례준칙 없이 그냥 현황조사만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금액을 같이 맞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4.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완공된 하수처리장은 93년4월30일 환경부의 하수처리시설사업인가를 받아 482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1월 시험가동을 마친 후 2000년3월2일 준공으로 하루 5만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연계처리시설 준공과 축산폐수처리장의 통합 승인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장의 하수연계처리시설을 2000년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행정 2차구조조정으로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위탁조건 및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효과와 관리전문화로 인한 깨끗한 수질보전과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항도 제안설명 같이하시죠.

예. 다음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2000년7월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 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운영하던 토지형질변경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되므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율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또는 건축허가 규정을 정하며,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관한 안동 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및 안동 시토지분할허가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적 기술과 활력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변화를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도산청소년수련원과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결정 시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업무의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경우 그 규모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그리고 토지분할허가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규정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며,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건폐율과 용적율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부분의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문구 하나 하나를 철저히 검토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단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법령 해석의 오류로 인한 조항의 미비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하수처리장민간위탁하는 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직영과 민간위탁시 대비표를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은 28%, 5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인력은 40%, 15명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장님 혹시 정부방침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수치 장난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직원 12명이 근무해서 도합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용역 했는 결과 그런 규모에 필요한 인원이 22명으로 나왔습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인원 15명이 감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따졌을 때 수질환경사업소가 1년에 연간 13억5,700만원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에 6억3,400만원, 도합 19억9,1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했을 때 약 1년에 5억5,9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리고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예산절감효과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행정감량화라고 표현하는데 인력처리대책이다 그죠, 민간위탁이 인력처리대책이죠.

저희들 2차 구조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 정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구조조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에 수질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2월의 통계로 봤을 때 전국 31개소가 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진하는게 36개소가 전국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시설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조항 첫 번째가 민간위탁조건에, 운영요원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명은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가고, 축산폐수처리장에 있는 15명하고 37명중에서 선택해서 22명을 하겠지, 그죠.

예, 지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37명에 대해서는 전보대상에서 제외되겠지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에 갈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버렸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처음에 일반직을 제외하고 기술직은 거기에 근무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이 기술직은 아니잖아요.

예, 일부 제외하고.

그리고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심하는게 직원이 넘어갔을 적에 그분들의 어떤 고용승계를 확실하게 해서 보수도 현재 받는 보수이상으로 받도록 하는게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 했는 것을 보고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 정도는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환경전문직들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 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도 5억5,000만원인데 사실 5억5,000만원은 전혀 경영을 개선해서 발생하는 재정적 효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15명 인원이 줄어가면서 발생한 재정효과가 5억5,000만원이라는 것이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장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기해서 나타나는, 안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으로 득을 봐서 발생했는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산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한목에 하수처리장에 통합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인력도 덜 들고 약품비라든가 동력비가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수질개선에는 어쩌면 전문성이 더 뛰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거기에 22명이 다시 더 보강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더 첨가되어야 됩니다. 22명 현재 고용승계 받아 놓고 내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아니 얘기 들어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보강하기 위해서 22명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보적 기술제공과 전문인력의 용이한 확보라고 해놓았는데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용이한 확보가 되었을 때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현재 22명 고용승계한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다음에 직장보장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3년 후에 가서 22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해야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37명의 직원도 지금까지 안동 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억5,000만원, 지방재정을 득을 보기 위해서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한 것은 결코 쉽게 판단할 사항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년 이후에 현재 5억5,000만원 절감된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추가 비용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놓고 쉽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뭔가 잘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러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너무 행정편의 위주 같은 그런거지, 그냥 따라가면서 쭉 가는 이런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지방재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 15명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처리가 하루 5만4,000톤을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의 하수연계시설을 2000년12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예, 토목부분은 완료되었고 기계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하루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설용량은 240톤인데 지금은 100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2000년도12월에 준공이 되고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2001년1월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이죠?

예, 저희들 준공계획은 12월31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말 정도되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끝나 가지고 그때부터는 시운전하는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로 해놓았습니다.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하수연계처리시설이 충분히 시험가동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들 두 달 정도 시험가동 하도록 당초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시험가동 했더라도 축산폐수, 분뇨 연계처리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혀 없는 겁니까?

분뇨연계처리는 현재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중간중간에 대학전문가를, 교수님을 초빙해서 2차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그때 조치를 하게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수처리, 그리고 분뇨하고 축산폐수 이렇게 연계처리하지 그 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 외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특별히 할게 없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들어오는 것은 하수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지금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지정외폐기물침출수라든가 또 특수물질의 침출수가 민간위탁사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되고, 또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쁜 침출수를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하고 같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관이 되어 있습니까?

관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정외폐기물침출수든, 특수물질이든 침출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 시가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동의안 전에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7월29일 개정되어서 8월23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장이 한시적으로 2000년12월31일까지만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2차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숫자가 자리 없이 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자로서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두 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되는 기간이 몇 년이죠?

기간은 `99년1월부터 시험가동 들어가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민간위탁하기에 충분한 검토, 경영측면, 시설측면이나 검토하기는 이른 시간이네 그죠. 시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에 검토한 줄은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시가 정말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간위탁했을 때 오는 경영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안되잖아요 솔직하게.

그것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질환경사업소를 발족을 안하고 완공되어서 똑바로 위탁을 했습니다.

김천시 죽으면 우리도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주시도.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은 하수처리시설이,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해보지 않았죠. 시설물이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위탁되죠.

다 됩니다.

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결국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비 등 지원을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상당부분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안동 시에 지금까지 근무한 모든 직원들 평등하죠.

예, 평등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든, 총무과에 근무하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든 평등하죠.

예.

그런데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은 피해를 보죠. 봅니까? 안 봅니까?

피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영화를 안했을 경우에 22명하는 자리가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중앙부서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압니다. 알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정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로 그 자리에 원하지 않는 자리에 많은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도태 시켜야 될 직원 22명은 위탁되고, 위탁업소에 넘어가고 나머지 몇 명이 남죠.

15명.

15명 인원이 결국 우리 시로 다시 편입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소시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체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건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자면 그런 제반 문제점들은 총무과 업무지만 나머지 15명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그 계획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 시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되어서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어쨌든 개의안을 내기보다는 이재갑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개진만 우선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해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우리보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대충 안을 받아서 있고, 그 안에 따른 민간위탁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심해야 될 부분은 혐오시설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 이름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것 때문에 곧 금년말을 기해서 그냥 퇴직을 해야되는 정말 강제퇴직입니다. 강제퇴직을 해야되는 15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동의안 처리를 유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개의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잠시 안을 보류하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갑위원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개의안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개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안한 제3항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동의안을 동의안으로 받고 이재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을 유보하자는 개의안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우선 반대로 개의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입니다. 공무원 37명중 22명이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3년간 밖에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더욱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보충설명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위원장이 표결,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개의안부터, 안동 시하수처리장민간동의안을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내려 주십시오. 동의안, 집행부가 제안한 동의안, 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내려 주십시오. 동의안에 7명 찬성하시고, 개의안에 3명이 찬성하시고, 2명의 위원은 뜻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동의안에 7명 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우선 수정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안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등 안동 시민 대부분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적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이행보증금 조항의 신설 등 본 조례안을 수정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임상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상근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임상근위원이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동의 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권추업위원입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9월6일 경사지과원 모노레일설치현장, 9월7일 경관림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은 방금 권추업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9월6일 길안면 경사지과원 모노레일설치현장, 9월7일 도산면 경관림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말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우리 집행부가 성실히 의회의 의결사항을 잘 협조해서 집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