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기익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 김포시가 허가과를 설치 운영하여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서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업무보고시 자치단체에 인허가전담기구설치계획안이 보고됨으로서 김포시가 운영 중인 허가과와 운영 모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여 개혁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관련 복합민원 업무처리 기능을 1개의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구 20만 이상 시는 기존기구를 통폐합하여 별도의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구 20만 이하 시는 기존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거나 기존기구를 통폐합하여 별도의 인허가전담기구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시군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를 부시장 직속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은 종전 민원봉사과의 호적, 병무담당은 업무의 변동없이 그대로 하고 민원담당은 일반민원담당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민원제도, 제증명, 민원실관리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 중 식품위생허가업무를 함께 담당토록 하고, 종전 건축지적과 건축담당은 건축민원담당으로 변경하여 기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업무 그리고 도시과의 토지형질변경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각각 종합민원처리과로 소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속 농지관리담당은 산업민원담당으로 변경하여 기존 농지관련업무와 환경보호과 업무 중 공해배출시설허가, 지역경제과 업무 중 공장설립등록변경, 산림과 업무 중 산림형질변경업무를 담당토록하여 종합민원처리과로 소속시키고, 민방위담당은 도시과로 이관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의 내용은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을 보조, 보좌기관으로 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설치하고, 행정지원국 소속 민원봉사과를 삭제하며,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민원행정, 호적 및 제증명, 민방위, 병무업무와 사회산업국장 분장사무 중 위생업소인허가, 공해배출시설허가·신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보전임지전용, 산림형질변경업무를 삭제하여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 중 민방위관련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이 종전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 100분의50 이상인 자로 하고, 장학생 선발은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배분하고,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준화하던 것을 변경하여 이·통장의 시정기여도,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해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담기구설치를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장학생의 자격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로 하던 것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합민원처리과가 새로 생기면 현재 실과소별로 각종 인허가관련 업무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인허가관련 업무는 실과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종합민원처리과로 오면 모든 인허가관련 업무가 처리됩니까?

전부다는 아직은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것,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업무라든지, 환경, 위생, 농지, 도시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이런 중요한 업무만 우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그러면 이제 중요한 민원, 인허가 업무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만 찾아오면 모든 허가업무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지도업무는 전과 같이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전체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기익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6일 농암 이현보선생 유적정비사업현장, 7일은 도산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