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현안사항 처리와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된 제12호태풍에 의한 피해발생 등 계속되는 수해피해의 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청원처리 및 개정조례안 심사 후 수해복구 상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새로 부임된 간부들에 대해 지역개발국장이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은 새로 부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자와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2청 지역개발국으로 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병기입니다. (인 사)

백대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백대현입니다. (인 사)

정승희 건설지적과장입니다.

건설지적과장 정승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인 사)

이광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고양시일산구백석동1237번지도시계획변경반대에관한청원 (문병옥 의원 소개)

고양시 일산구 출신의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문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 또 제2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이 이번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향후 이러한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중에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도시계획변경반대에 관한 청원 소개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적혀 있습니다마는 속기에도 필요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내 출판문화단지의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55층 규모 10동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단지 부지가 위치한 백석동의 모든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용도변경반대 자족시설유치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용도변경 반대이유를 이렇게 청원서에 담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지는 다섯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례 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용도변경은 일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고양시 도시계획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계획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족시설 부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고양시를, 그렇지 않아도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고양시를 최악의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청원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변경은 고양시의 도시기반시설의 과포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상수도, 지역난방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결국 대다수 주민들의 혈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출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로는 이 부지를 매입한 주식회사 요진은 용도변경을 통해 약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추산액입니다마는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한 용도변경만으로도 평당 192만원에 3만 3,000여평을 매입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고 나면 최소한 350만원은 호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행정적인 용도변경 절차만으로도 이미 500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고양시는 출판단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다른 건설업자와 토지개발공사의 요구를 지난 5년동안 일언지하에 무시해 왔는데 갑자기 요진산업이 토지를 구입한 후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일개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이 세 번째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용도변경을 통해 지어지는 초고층아파트 10개동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굴뚝연기 확산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허용돼서 새로 짓게 되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라든가 기체수은 등등 맹독성 물질의 피폭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것이 네 번째 청원이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고양시의 용도변경은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행정처리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조건부 통과시킨 고양시의회의 결정, 그 내용 중에서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은 채 경기도로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바로 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찬성하는 의견만 채택해서 경기도에다 제출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행정처리 자체가 비민주적이었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찬반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해서 찬성서명을 유도했는가 하면 또 무엇보다도 서명용지 자체가 이 부지에 대한 55층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그런 내용의 서명용지가 아니라 백석동 인근에 있는 나대지들, 공한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의 공한지들을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백석동 인근의 나대지들을 개발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초고층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해서 찬성했다라는 식으로 시에다 제출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 바로 청원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공람공고 기간에 이루어진 서명 자체의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고양시장에게 주민투표법에 입각해서 백석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고양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가 아니더라도 백석동 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과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고양시장이 묵살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주민투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내용의 청원서가 고양시출신 도의원인 저에게 제출이 되어서 제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 또 전문가들과 많은 상의를 한 끝에 이 청원내용이 대단히 타당성이 있고 또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은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의회의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특히 손정문 위원장님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청원 소개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0년 7월 13일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67-4번지 유왕선 외 98인이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하여 2000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이유와 청원요지에 대한 보고는 문병옥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경기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 통신, 생활환경 등 도시공간 구조 및 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균형을 맞추어 개발된 계획도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변경 요구시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등 전반적인 사항의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9일 고양시장에게 본 청원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안을 회송하고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67-4번지 유왕선 외 98인이 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신도시 전체의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의 검토의견과 같이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간 구조개편 등 전반적인 사항의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미 고양시장에게 일산신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변경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해당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종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발췌하여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소개자인 문병옥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문병옥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계획 타당성조사는 시민으로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미 완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타당성조사 했고 도시계획변경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간 겁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까지 안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대여부는 없었습니까?

타당성조사는 자체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가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하긴 했는데 일반 신도시 또는 고양시 전체를 두고서 타당성조사는 시에서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근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소각장문제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게 되면 모든 걸 종합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단면적으로 해서는 도시계획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만 이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갖다가 요진산업에서 고양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도에다가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타당성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미 심사의 확정이 거진 돼 있는 걸로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검토의견에는.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 통신, 생활환경 등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균형에 맞추어 개발된 계획도시로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변경 요구시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청원에 대한 것은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나왔거든요. 경기도의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해당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부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청원이 제출된 시점에는 시에서 입안한 안이 도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제출되었는데 청원이 제출되고 나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용도변경을 그대로 허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 청원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재검토 지시내용이. 그래서 시에다 다시 우리가 오늘 회의를 열기 전에, 도에서 시에다가 다시 재검토 지시로 내려간 상황이 됐죠. 지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본회의까지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정리해서 종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공무원 계시면 묻겠습니다. 지금 상반된 얘기 같은데요. 엊그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고양시 55층은 우리가 남북교류 관계도 있고 해서 교통체증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을 취소한다고 신문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 근거는 무엇으로 어떻게 발표가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원님,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발표에 의하면, 신문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고양시 도시계획은 남북교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55층은, 교통체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55층에 대해서는 취하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에서 발표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변경절차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님 답변이 있었고 또 문병옥 의원님의 청원내용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단순히 그 부분만 처리한다는 것은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모순점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 각종 기반시설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일산신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도시를 단편만 보고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자가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재검토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병옥 의원님의 조금전 말씀대로 경기도에서는 재검토하라고 고양시에다 반려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문병옥 의원님께서 청원요지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데 그 조건이 무슨 무슨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자체내에서, 고양시 자체내에서 평가단을 선정해서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됐고 그것이 고양시의회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개월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성이 있는 평가단에다 맞겨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안을 하라 이런 식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도에 바로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교통평가의 관계, 평가기관에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고양시의회에서 최종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안 나왔는데도 그냥 결정했다는 거죠?

그걸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올리라는 조건을 달아서 가결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서…….

조건충족이 안 됐는데도 경기도에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29일자로 다시 반송을 시킨 거고.

그것도 그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청원건이 9월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9월 8일에 본 건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참석하겠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이 자료가지고는 고양시 백석동에 초고층, 55층 주상복합건물이 요진산업에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1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현지 지리적인 실정을 잘 모릅니다. 또 고양시에는 국제전시장도 건립될 예정이고 또 큰 교량이…….

김포대교가 있고 일산대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지에 안 가보고 거기에, 백석동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모를 뿐더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정확하게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백석동 주민이 지금 주민투표를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백석동 주민 자체만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결과가 반대로 나오거나 찬성이 나오면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고양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장에게 요청을 했지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양시장 권한으로 하는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는 막중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겠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일개 동 자체 주민투표 결과로 보면 고양시에서나 행정적으로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론상, 정서상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투표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찬성이 나올지도 모르고 반대가 나올지 모르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보다도 현지도 가봐야 되고, 주민투표 결과도 봐야 되고, 모든 교통영향평가 자료도 보고 난 뒤에 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원 소개 의원의 입장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주실 수록 저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울 따릅니다. 다만 그것이 절차상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저로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주민투표의 영향력, 법적 구속력 또 교통, 환경평가 자료, 이런 여러 가지 현지실정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겸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금전에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민투표는 고양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도 법적구속력이 강력하게끔 투표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주민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의미를 잘 해석해서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이러니까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운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반대 청원은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운구 위원의 말씀을 잘 들어본 결과 일단 오늘 이것을 어떤 반대·찬성 의견에 의결을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라도 이것은 현지방문을 해서 반대측 또 찬성측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 시장과 의회관계자 대표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고 검토 후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다른 의견제시가 올라온다면 그?는 검토해 볼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1호규정에 의해 청원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도시계획변경에대한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종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구백석동1237번지도시계획변경반대에관한청원서요지는 끝에 실음) 2.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먼저 저의 부주의로 거동이 불편해서 부득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앉아서 보고드리게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9일자 건설도시정책국에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청 감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교통과 최종권 과장입니다. 전임 이진호 과장은 공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의 별표1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 요율이 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이 지난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되면서 매매교환은 0.15% 내지 0.9%에서 0.2% 내지 0.9%로 임대차 등은 0.15% 내지 0.8%에서 0.2% 내지 0.8%로 하한선이 조성됨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9단계로 되어 있는 요율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과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매매가 2억원미만과 임대가 1억원미만은 수수료액보다 낮은 한도액을 두어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건교부에서는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중개수수료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개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시·도 조례개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전 시·도의 균형유지를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선진외국과 같이 점차적으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건교부와 또 우리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 시장은 지역마다 시장구조가 다르고 그 특성상 거래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개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기어 부동산중개시장 상황 거래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서민주택을 제외하고 일부 자율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중개수수료의 근절을 위해서 동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인국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설명드려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는 지난 1984년 4월 27일 제정되어 그 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16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요율의 단계가 9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의 60%이상이 법정요율을 알지 못한 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전문용역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중개업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동안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토연구원과 소비자보호원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와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3가지 대안을 갖고 소비자단체, 중개업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조정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일부 일반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현행 9단계에 0.15% 내지 0.9%인 것을 3단계로 0.4% 내지 0.6%로 변경하였고 일반주택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현행 9단계 0.15%에서 0.8%인 것을 3단계 0.3%에서 0.5%로 변경하여 수수료 요율의 단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이상이 되거나 임대가 3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 매매는 0.2% 내지 0.9%, 임대는 0.2% 내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 및 건설교통부의 개정방안을 토대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 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금 집행부에 대한 건의라할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보니까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손해보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액 등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인상할 용의가 집행부에서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중개수수료만 인상해 주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묘히 수수료만 중개업자들이 챙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개업자들에게 페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람들의 질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요즘 공직에서 그만 둔 사람이라든지 보통 대졸, 고졸,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산중개업이라고 그러면 나쁘게 얘기해서 브로커 비슷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다만 이유가 십 몇 년이 지나도록 부동산중개업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을 감안해서 인상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가 과연 제공이 되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지적하신 중개업자의 피해보상 한도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2,000만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서 그렇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법인이 많습니까, 법인설립투자가가? 주로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까?

주로 일반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내에서 그러면…….

법인이 92개소입니다.

법인으로 대형화, 자본금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설립된 부동산중개업소가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92개소입니다.

32개요?

92개소.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죠. 법인이 아니고?

네.

그러면 보증보험금액 등에 대한 법인과 개인이 즉 말하자면 보증보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네,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고 개인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수수료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지켰을 때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 중개업법에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와 아울러서 저희 자체내에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개 행위라는 것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시·군 구청은 물론 중개인 직접대상자인 일반 도민과 중개업자의 합치된 노력 없이는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개업이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모든 중개업소의 이러한 개정수수료 내용을 홍보, 통지토록 하고 도민에게는 도, 시·군의 군보라든가 경기넷 및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개수수료의 조례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또 법정수수료이상 안 받기, 영수증 교부받기 하는 행위이라든가 중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는 문제, 또 위반 중개업소 고발 및 위반사항 신고하기, 우수중개업소 추천 및 이용하기 등 소비자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올 상반기서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중개업소 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왜 쓸데없는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같이, 그러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중개업소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중개업소의 담당실명제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강력히 처벌해서 중개업의 육성과 또 이러한 발전, 또 도민들의 그러한 중개행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니까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중개수수료의 근절을 위해서 현행 9단계인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3단계로 범위를 축소하고 중개수수료의 하한선을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 9단계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돼서 부당중개수수료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됐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좀 밝혀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어떤 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집을 사고 팔 때나 건물사는데 가보면 중개업소의 요율표는 붙어있지만 거기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저희 요율표는 '84년도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요율이 정해지는 한도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소비자들은 또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법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수수료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집을 소개를 안 시켜주고, 이러한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제공하는 질이 낙후됐다는 점보다는,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개업소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정말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수료가 현실화돼서 많은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개업자라든가 그런 체제가 못 갖춰졌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행 중개업자 분들이 그런 자질을 안 갖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나은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 동안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3단계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중개인과 매매를 의뢰한 이런 분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저희는 그러한 단계를 축소해 주고 이것을 법정요율화를 정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은 분야는 자율화를 유도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는 아까 각 지역 특성상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원시, 연천이나 가평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 그래서 부당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단계가 됐든 9단계가 됐든 이것은 향후, 아까도 답변에서, 김재호 위원님 답변에서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제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동안에 이러한 관심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않더라도 홍보차원에서도 능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율표를 제가 보니까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신·구대조요율표 4쪽에 보면 9단계에서 적은 액면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요율이 높은 것을 현행 개정에 보면 좀 내려갔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나 교환 또는 임대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매매에 있어서는 4,000만원, 5,000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거의.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는. 그러나 지금 군단위 소재지에서 농촌 이런 곳은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매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심권에는 전부다 임대로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세민들이. 그러면 요율에 보면 영세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수수료를 더 내야되는 가중적인 부담을 여기다 느끼게끔 이렇게 0.1%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IMF체제 이후에 많은 경제가 회복이 돼서 좋은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근간에는 여러 가지 이사철을 앞두고 오히려 부동산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굳이 0.1%씩 올릴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요율이 올라가 있어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서민요율을 보시면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임대차 보자고,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이 0.4%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미만 했으면 0.5%로 되어 있습니다, 0.4%가 0.5%로. 그런데 그 외에 100만원이나 500만원 이런 임대는 없어요. 이런 상황은 없고 거의가 3,000만원, 5,000만원. 지금은 0.4%에서 0.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요율을 보면, 그러면 0.1% 올라있죠?

네.

원인이 뭐냐 이거죠.

저희가 이것을 인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요율 인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요율인상은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100만원미만은 없다고 그랬지만 1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까지는 0.6%이었는데 0.5%로 해서 정말 어려운 임대하고 있는 그러한 서민들을 위해서 요율이 오히려 감소가 됐고 3,000만원이상이 거의가 3,000만원이상이라 하지만 5,000만원미만도 저희가 요율상한은 0.5%로 정했지만 한도액을 또 22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번과 같이 5,000만원까지는 0.4%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 사이에서 0.5%로 인상되는 것은 이때까지 요율이 인상 안 된 점을 감안해서 인상을 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도 0.3%에서 인상된 것을 보면 0.4%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단순히 단계만 축소하고 요금 인상을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해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율이 올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죠. 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관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번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쟁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개인들이 과거에는 학력이 굉장이 낮으신 분들, 아니면 노인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런 업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중개인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시킨 인원이 1,000명 내지 2,0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고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상은 큰 문제점이 개선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계별로 나누어서, 9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했다고 해서 부당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 낙후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렇게는 본 위원이 생각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능히 그것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위배되지 않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주민에게 중개수수료를 몇 %다 이거를 홍보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내용을 분명히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현행 조례로도 능히 아무런 사고없이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조례가 그대로 존속이 돼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취지와 앞으로 향후의 계획과 또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해가 덜간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하겠지만 전문기관에서 수수료요률을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 것은 이 단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의 한 60% 정도가 법적 요율을 알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단계를 조정하자, 물론 홍보하고 주민들이 다 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녀서 단계가 암만 복잡해도 잘 알아라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러한 거를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단계를 단순화하되 그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를 구분하면서 요율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문제점 제기를 하는 것은 현재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법의 규정과 규칙과 법령이 범위내에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역주민이 모든 요율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3단계로 이걸 개정했다 해서 홍보를 안 하면 지역주민이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 조례가 10여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에 와서 반드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현실적으로 그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분쟁의 소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계별로 해놓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1,000만원짜리하고 3,000만원, 5,000만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5,000만원미만대 잘라버리면 5,000만원 안 되고 2,000만원, 1,000만원짜린데 요율이 0.5%로 수수료 달라하느냐 이런 식의 분쟁의 소지가 더 있다 하는 얘깁니다. 액면을 적게 잘라놓으므로 인해서, 한정시키므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시·군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임대료 요율안에 대한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최문용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을 볼 것 같으면 부동산개정업법이 16년만에 개정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간에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여론을 들어 보면 현행법으로서는 상당히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런 건의의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임대업법개정안에 대한 것을 업자들께서도 알고 E-mail로도 제 컴퓨터에 많이 입력해 주셔서 검토한 바 있는데 16년만에 법령을 개정 축소시켜서 인상한다 이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9단계에서 최하조정에서는 올라갔고 최고조정에서는 좀 내렸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기존의 9단계에서 최고 조정금액에 대한 한도액은 책정이 좀 되어줘야 기본의 시작이 원만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최고변경조정을 해도 부동산업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전매 내지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최대한 그 사람들 생계보장에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시고 그 후에 강화 감독해서 주민들이 물질적인 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감독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액에 대한 것은 9단계에서 최고금액을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 말씀하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답변…….

답변요구 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생계보장 이런 것을 위해서 상한선의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6년동안 개정이 못될 정도로 상당히 이해가 첨예된 문제고 직접적으로 이러한 중개거래로 인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이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인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인상률을 갖고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풍도가 조성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주민들과 합의해서 좀더 많은 요율상한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도 고려하셔 갖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풍토가 개선된 다음에 그러한 개정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다시 재건의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최고0.9% 또 0.8%, 3단계에서 9단계의 최고 임대수수료 금액인데 여기에서 지금 볼 것 같으면 3단계 조정안은 0.9%∼0.6%이고 0.8%∼0.5%고 0.9%∼0.8%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6년전에 제정한 최고금액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모릅니다마는 물건을 팔고 사는 주민들이나 중개업을 하는 분들의 그 동안 억제됐던 거를 조금 완화해서 상향조정 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그 범위가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한번 상임위에서 다루셨으면 하는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중개업소 총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마침 성남에서 3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대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업자들이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했고 또 저희들이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16년동안 동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건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인상을 못 시키고 반려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많은 고초를 느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되니까 그분들 얘기가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시늉이라도 냈으니까 우선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0%이상 타당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마련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3단계의 조정안이 최고안에 대해서는 16년전에 최고수수료에 대한 게 낮거든요. 그래서 1% 내지 2%씩 낮으니까 최소한도 그정도, 16년전에 했던 그 법령 그대로의 수준은 이번에 좀 끌어올려 주는 것이 법을 강화해서 감독기관에서 역할할 때도 충분하지 않을까…….

일선에서는 말이에요 사고 파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보다 더블 더더블 더 가져가. 그런 수준이에요.

위원장님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하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부동산중개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고학력이고 옛날 복덕방 하는 업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재산상의, 법적으로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16년전에 조례가 제정된 거는 비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나가 보면 요율표만 게시해 놓고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엉터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마련한 이 조례는 일부 소비자들한테는 불만이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도에서 일선 시·군 실명제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대신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의뢰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재산상 법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마는 옛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많은 실력있는 사람들이 중개사를 따가지고 진출했기 때문에 좀 상향조정하면 앞으로 국민들, 소비자들, 의뢰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상향조정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향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안대로 우선 우리가 수용을 하고 다음에라도 불편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 법안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이 법안은 오늘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위원장님,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김영길 위원께서 단계별 요율을 어느 정도, 숫자를 집행부하고 해야지 여기서 이대로…….

정회를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9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게재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각종 심의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은 그 동안 학계 및 업계 등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임명하였으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의거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현행 조례에 건설기술심의대상과 심의범위가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법 시행령이 이를 통합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의공사의 시공평가와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의 기능, 현장조사기능 등이 중복 기재의 가능성이 있어 동법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제18조 및 제1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의 징수에 따라 산출기준은 더욱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징수는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를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중에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또 조항을 합치는 내용이 기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정책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건설기술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12월 14일 제정되어 그 동안 총 6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위원의 연임근거명시, 심사대상과 심의범위의 통합규정, 심의신청 제한기간 삭제, 시공평가 및 평가단 구성·운영제도 폐지 등을 통해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규제철폐를 통해 민원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수수료는 현행 8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사항별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중 제1호의 단서규정의 경우 현행조례 및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관련조항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설계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개정조례안 제16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제2항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심의결과 조치내용에 대한 착공전 통보규정을 개정규정에서 삭제하였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착공 전 통보규정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점들을 개선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설계심의수수료는 현행 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사항별로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탄력적으로 징수한다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수료 징수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수수료는 한 건당 금액이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시에 심의위원회 참석인원수와 또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수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수당을 근거로 해서 심의수준의 산출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많아 질 경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3,000만원 받아도 관계없는 거고 10만원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 어떤 범위를 규정을 두고 어떤 때는 많이 받고 어느 때는 적게 받고 그런 설명을 해 봐요.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좀…….

건설계획과장 조병돈입니다. 턴키공사나 대한입찰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의를 이틀 할 경우도 있고 3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심의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틀할 때, 삼일할 때 더 많이 받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심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기준이 80만원이 기준인데, 한 건당 수수료가. 저희가 심의수당이 2개 업체 응찰시에는 2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 응찰시에는 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업체 내지 6개 업체 응찰시에는 4일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7개 업체이상 응찰시에는 5일로 심의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심의일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수당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수당이 한 사람당 5만원씩입니다. 1일당 5만원.

식대비 포함해서?

식대비 포함 않고 그냥 5만원입니다.

식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

식대비는 저희가 별도로…….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심의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켜서 같이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려면 밥값까지 다 물어라 해야지말야. 밥값은 왜 빼, 다 내야지. 그럴려면 받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 5만원씩입니까?

네.

미운사람한테는 더 많이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쁜털 박힌 사람은 더 적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 산정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쭉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심의대상으로 하는 게 설계에 계상된 물량이라든가 공사비 산정 이것이 심의대상이 아니라 심의대상 자체가 구조물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설계타당성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계상된 물량 공사비 산정은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설계에 계상된 물량공사비 산정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착공기간을 통보한 규정을 개정규정에서 삭제하였음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불분명한데 이에 대한 검토를 또.

저희는 개정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것인지, 저희는 개정할 의도였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개정 안 됐다고 그러니까 문구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고 개정이 안 됐으면 저희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맞습니다. 저희는 삭제를 한 겁니다.

삭제한 거예요.

저희는 삭제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삭제 안 됐다고.

전문위원이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개정조례안 14페이지에 제16조 착공 전에 있습니다.

심의 사후관리 16조에 보면 공사착공 전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별지 5호 서식에 의거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식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 전에라는 것은 남겨 놓고 착공 전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겨 놓은 겁니다.

남겨 놓고 삭제한 겁니까?

서식은 규칙으로 전부 남겨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서식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서식 삭제한 것은 중앙에서는 착공 전에 제출하는 조항이 없고 통보하여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방금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알고 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서식만 삭제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령에 위배된 사항은 조례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시행령에서는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서는 왜 개정이 안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신규로 넣는 것은 법 체계상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령에서 내용이 삭제된 것이 확실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저희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상에는 통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점에 대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되기 전 시행령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10분만 정회하십시다. 10분간 정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나올테니까.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질의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시행령을 하기로 하겠는데 시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착공 전까지는 통보가 와야 됩니다, 법적인 업무절차상. 그러니까 이것 착공전 통보라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그러한 이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명확하게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의무를 안 주기 때문에 옛날 조례처럼 착공전 통보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시행령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빼라 하면 빼겠습니다.

그러면 좀 있다 정회를 할 테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26쪽에 말이죠.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하나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20인이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위원들을 아주 대상을 넓게 해놓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분야별로, 상당히 뭐한 소리지만 여러 가지 부탁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턴키공사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전국으로 다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작업할 때는 턴키공사같은 경우의 심의위원은 어떻게 뽑느냐 하면 밤에 우리 직원들만 모여 가지고 구슬로 뽑고 밤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범위는 분야별로 해놓고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어느 위원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은 경기도 권장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분야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은 120명으로 선정을 해놓고 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중에 밑에 보면 12인으로 되어 있죠. 12인으로 국한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심의할 때는요.

각 파트별 분야별로 12인으로 지사가 선정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 물어 볼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2조3항에 보면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 공무원 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자,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3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임명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역시 지사가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되 아무나 추천해서는 안 되니까 자격을 정해 가지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의를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만 위원하는 사람 말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같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 많은데요. 일례를 들면…….

시민단체도 규제를 둬야 될 거야.

그러니까. 시민단체면 NGO단체, NGO단체가 엄청 많아요. 또 사회단체면 사회에 국한돼서 일례를 들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니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시민단체 했으니까 어느 단체가 하는 거냐.

시민단체도 규정을 둬서, 범위를 둬야지…….

범위를 둬야지, 무작위로 그냥 아무 단체에서나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얘기지.

환경단체만 해도 275개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시행령에도 구체적으로 관계 시민단체가 뭐라는 정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시민단체면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어디어디를 10개 단체라든지 20개 단체라든지 국한을 시켜서 여기다 해놓아야지 "조례상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래 놓으면 시민단체에서, 일례를 들어서 수원시에 있는 단체, 경기도내에 있는 단체 한번 합해 보세요. 200∼300개 넘어요. 그러면 어느 시민단체 추천한 기술위원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이쪽에서 추천한 위원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례에서 어느 어느 시민단체를 정해 놓으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아무 시민단체나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시민단체라는 것은. 추천되는 사람 자체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50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추천 한 명씩 다 했다. 그러면 50명 다 써줘야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는 시민단체 아니냐 당신들 조례에 만들어놓고 왜 단체에서 추천을 했는데 위촉을 안 해주느냐" 이럴 때는 문제가 나오죠.

그 사항은 관계 시민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 넣기로는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에는 저희가 명시를 하고 규칙에 명시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일 해 먹기가 더 골치 아픕니다.

다음에 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단체가 말입니다. 나중에 규정하실 적에 최소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민단체가 되고 또 관련업계에, 건설교통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공신력 있는 단체, 그런 최소한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야만이 공신력이 있죠, 기준은 두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는 저희가 기존 시행령을 보니까 "착공전"을 뺐습니다. 우리 시행령 정신에 받들어서 저희도 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것 외에 기술문제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것만 얘기들을 하는데 기술에 대한 것만, 건설문화에 대한 감시·감독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술심의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른 그러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심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외국 예를 봐서라도 특별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왜 빠졌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입니다. 저희 2000년 수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있듯이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또 8월 24일부터 27일, 또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남부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00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계속된 전국적인 비와 28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가중되어 경기북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 새벽사이 초속 20m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피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사망 15명, 실종 1명, 부상 20명에 인명피해가 36명이 났으며 주택 4,383동이 침수되었고 농경지 1만 2,293㏊가 침수되었습니다. 피해액은 898억 3,600만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폭우가 쏟아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침수 피해는 주택 998동, 농경지 1,500㏊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에 인명피해가 6명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람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벼도복이 2,488㏊, 과수낙과 3,615㏊, 비닐하우스 1,043㏊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35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해의 특징 및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기남부지역 피해는 한반도 북서쪽의 한랭전선을 동반한 기압골의 찬 기류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 단 12시간만에 일년 강우량의 40%가 집중적으로 내린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우량은 이 지역 기상관측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난 해 경기북부 지역이 최대 시우량을 초과한 최고 127㎜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표토가 건조한 상태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일시적인 유수소통의 한계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 및 하천급류 형성으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용인시 뿐만 아니라 수원, 평택, 안성, 화성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용인에서도 대규모 개발지역보다는 미개발지역인 농촌지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개발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 빗물의 흐름을 막아 인근지역의 피해도 초래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피해는 8월 24일부터 8월 27일기간 강우가 계속되어 지반이 포화된 상태에서 28일 새벽 집중호우가 가중되어 비롯된 것으로 총 강우량은 지난 해보다 적었으나 연천을 제외하고는 시우량이 지난 해를 초과함에 따라 일부 저지대의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의 경우 작년에는 홍수주의보로 그쳤으나 올해는 홍수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집중 호우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곳에 위치하거나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침수가 발생하였는 바 예를 들면 의정부 3동 일부 지역의 경우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었음에도 단기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수도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작년보다도 적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결과 수해예방사업을 집중투자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프라피룬의 특징은 강우보다는 초속 20m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새벽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벼도복, 과수낙과, 또 어선 61척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한 수해예방대책과 저희 공직자들 또 위원님들께서 한 마음이 돼 주셔서 여러 가지 사전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러한 대처가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조치 및 복구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해사전대비 조치 및 응급복구추진 사항으로서는 경기 남부 피해에 있어서는 저희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고 주민들을 긴급 대피했으며 또 위험지역에 사전 조치를 하는 한편 침수주택, 농경지 퇴수조치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했습니다. 또 재해대책 기금 및 국고우선지원금 210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명구조 및 구호, 응급복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유관기관 합동근무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재해예방대책 강화 및 도지사 특별지시 등 주민 긴급대피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응급복구 및 인력, 장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에 대해서는 예고가 예측되었기 때문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고 사전대비태세 강화 및 도지사 특별지시를 하는 한편 저희가 경인방송과 YTN수원방송, 지역 유선방송 등에 자막방송 및 경기 FM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도지사께서는 시장·군수에게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는 등 저희가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7월 22일부터 24일 기간 중 경기남부지역의 호우피해에 대해서 1,194억원의 원상복구비와 특별지원 건의 등을 도입한 결과 개량복구비 1,611억원 등 총 2,8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호우피해 및 금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도 및 중앙조사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해 사전대비 조치 및 응급복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시달한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계획에 의거 우선 설계발주를 하고 작년 북부피해 수해복구시 저희가 했듯이 설계 중간납품으로 공사를 조기발주하고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발주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필지별 보상담당자를 지정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저희가 예산은 따놓고 공사는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강화로 주민 협조 및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원상복구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대규모 개량복구 사업은 2001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개량복구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완벽한 개량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간부 공무원을 공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실 시공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 간부 공무원이 수시 현장지도 및 추진 독려를 하고 도 안전점검 기동반을 가동하고 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해예방 대책의 철저 시행을 위해서 시장·군수의 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비닐피복 등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고 사태발생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위법조치하는 등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수해원인인 소하천에 대한, 정비대책원인 소하천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비지원 등의 건의로 필요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금년 수해분석 결과 수해예방사업 투자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 일부 미개수 하천 및 하수관거 통수단면 부족 등 저지대의 일부 침수피해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개량복구 위주사업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소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사업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투자가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을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떠한 수해가 있더라도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열심히 저희가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금번 수해에 대한 피해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기남부지역 피해에 대해서, 7월 22일부터 24일간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를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응급복구고 하나는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응급복구는 다 됐고요 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설계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 퇴촌면이라는 그 조그마한, 불과 3,000명밖에 안 사는 면에 한 300억원이란 액수의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피해가 300억원 정도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애를 써 주셨고 저도, 도에서도 중앙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를 많이 할당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현재 400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응급복구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파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두천의 김경수입니다. 경기북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배수펌프장 건설현황을 제가 빼보니까 이번 8월 28일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약 139㎜가 왔는데 보산동에 설치되어있는 제3펌프장이, 제가 현지를 답사해 봤는데 그날 동두천의 배수펌프장 중 3대가 고장난 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어느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났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북부…….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에 호우가 왔을 때에 배수펌프장이 고장난 것을 보고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고 또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또한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당일에 펌프가 보산3펌프장은 150마력짜리 한 대와 75마력짜리 두 대, 그래서 도합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성이 수중모터펌프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리를 감청하는 것은 비소리와 물소리 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전에는 외관상 듣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펌프가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판단한 결과로는 그 당시에 펌프가 가동이 안 됐다라면 그 위치 일대가 모두 침수가 됐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동두천에서 자료를 뺐는데 세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돌아가지 않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위치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연2펌프장이 07시에 3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난 바 있고요, 상패4펌프장도 05시 30분에 네 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난 사항이 있고요, 상봉암펌프장도 05시에 두 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봉암펌프장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판단됐고 나머지는 가동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가동이 정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저번 6월 25일에 제3펌프장 시험가동시에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났는데 이번에 수해 난 데가 내리 3년째 동두천에서 가장 많이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바로 보산동 제3펌프장인데 예산소요금액을 봐도 보산배수펌프장에는 약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8월 28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집중호우가 와서 제가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가지고 있으니까 동두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배수펌프장에 있는 물이 거기서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원인을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전혀 답변도 해주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배수펌프장 안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혀 소리가 안 난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인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 또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을 32억원의 공사비를 줘서 착공을 시켰는데 관계공무원이 하는 말이 139㎜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용량 가지고는 이것을 소화해 낼 수가 없다라는 말을 건설과 직원이 현장에서 했습니다. 했으면 이 배수펌프장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고지배수로부터 하천까지의 공사를 직각으로 해놨는데 그 내행동하고 생연동 거는 고지배수로가 신천까지 직결이 돼가지고 그대로 빼줘 가지고 그 쪽에는 수해피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보산3지구 배수펌프장만은 배수갑문, 보산동하고 신천하고의 배수갑문이 크게 있습니다. 그 배수갑문에서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동두천시가 하도 급하니까 덤프차로 흙을 실어서 거기에 퍼붓는 그런 진풍경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수해복구에 대한 보산동 제3펌프장의 설치과정이 잘못됐거나 또한 공사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배수갑문으로부터 다시 물이 역류가 돼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됐다 했을 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또한 이번에 수해현장을 제가 두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가 돼서 올라와서 그 동네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종전같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적인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보산3동이 침수를 입은 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또한 피해입은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보산3펌프장은 산악지대에서 내려온 물은 별도의 고지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막바로 유출이 되고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물만 펌핑을 해서 배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세 대만으로도 지난 번같은 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단 고지배수로가 현재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일부 철도와 국도를 횡단하는 부분이 굴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종래의 배수로로 나오다 보니까 그 물까지 저지대를 처리하는 배수장으로 직접 유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통상에 완공이 안 되어서 일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을 붓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01시부터 8시 30분까지 세 대를 풀 가동시켜서 침수가 되면서 침수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완전히 침수된 부분까지 해제되는데 7시간 반정도 펌핑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이상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견을 두지 않고 동두천시의 관계자 및 시장을 비롯해서 얘기를 듣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열심히 했다는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척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좀전에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것은 일단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갑자기 현지확인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동한 시간에 직접 배치해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무척 불안한 심정으로 대했습니다마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온 비서관께도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모두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더라도 가동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주민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방송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일부 해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머지 고지배수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국도 밑을 2000ｍ 관이, 직접 굴착을 해서 나가는 관입니다. 차량통제를 안 시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완료해서 앞으로는 고지배수로에서 나오는 물이 펌프장으로 직접 유입이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수문조작 또한 신천 외수위가 상승할 때에 바로 동두천시에서는 배수문을 막아서 외수유는 유입하지 않도록 조작을 했다는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나머지 공정을 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 말씀이에요. 동두천시가 685억원을 들여가지고 수해예방 복구사업을 다 끝내가지고 동두천시에다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금년에는 수해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플래카드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관리감독을 과연 철저하게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외부로부터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수해를 당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배수갑문에서 물이 역류돼서 올라왔고 바로 저희 건물앞에 하수구가 두 개 있는데 거기서 한 시간동안 올라나온 물이 넘쳐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수해를 당했었습니다. 하면 보산 제3펌프장이 가동됐다고 인정했을 때 과연 139㎜의 물을 소화하지 못해 낼 정도로 적은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스스로가 이거가지고 도저히 펌핑하는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공무원으로부터 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동네가 내리 3년째 수해를 당해왔습니다. 해서 수해가 날적마다 경기도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동두천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3펌프장이 9월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건설과 관계공무원한테 왜 이번에 139㎜ 폭우가 왔는데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그 동네 일대가 침수됐느냐 하는 현황 파악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용량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펌프로서는 그 물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 되고. 그 말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지배수로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고지배수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지배수로에 나오는 걸 신천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배수펌프장에 용량이 좀 많으면 고지배수로를 배수펌프장을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버리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수해당한 저희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신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역류가 돼서 올라와서 그게 올라와서, 수해가 난거예요, 이번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김경수 위원 말씀대로 서면으로 앞으로 보완문제라든가 철저하게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도형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펌프장에 전기관리사가 몇 급짜리가 있습니까?

전기 8급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저수지나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말 없으면 펌프량이 부족하다 이거로 밀어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매년 수해를 입는 걸 보면 사전관리에 철저하고 사전외부활동을 한다면 그이상 양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냥 쏟아질 때 별안간에 갖다가 전기기사 세워놓고 전기기사가 쉽게 얘기해서 모터배선 하나 제대로 못 매는 그런 기사 갖다 놓고 말야. 반드시 물 차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T/O는 몇 급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전기기사가 과연 있느냐. 엄격히 따져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은, 그 지역에 가서 흙도 파보고 리어카도 끌어봤습니다만 거기는 철저히 관리하면 될 수 있는 데예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당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아주 제대로 관리하는 기사를 둔다면 100분의 1만 가져도, 1,000분의 1만 가져도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우리가 지금 볼 적에 일단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전기기사 1급이나 2급이나 관리인을 엄연히 쓰게 돼 있어요, 법으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당국에서 인사차원에서 인사착출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그런 기술자 다 내보내고. 기능직은 기능직들 다 내보니고, 구조조정 했다 하면 기능직부터 내보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시원찮은 사람 데려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위원께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도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100원으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버리고 필요한 사람을 꼭 배치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장기근속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능직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예산낭비도 안 하고 수해도 다시 맞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전문직을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시 가동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같이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시장·군수의 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말만 들어봐도 이제는 공사가 완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시장·군수가 감독을 잘못했을 적에, 이때의 대책안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주시겠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시장·군수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일반적인 행정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할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부 공사장에서 비닐피복 같은 걸 잘 안해 갖고 토사가 유출해서 유수소통에 문제를 줘가 피해가 일어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자연재해대책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앞으로는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도 의무를 갖고 비가 오면 빨리 사전에 피복상태를 점검하고 이래서 토사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강구토록 하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수재난이나 변란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반 공사에서도 120대의 레미콘을 치게 되면 11대나 빼먹는, 11대면 확고한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개인이 아파트 부지를 내놓고 상가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일부러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에서 여기를 막아버리고 옆으로 한 5ｍ 올라가서 5ｍ를 다시 내려가도록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공사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감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추긍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현장이 파악되는 대로 시장·군수한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해나가도록 지도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해에 대한 거, 주민들의 괴로움에 대한 거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간단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에 관한 걱정들을 위원님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8월 23일부터 28일, 8월 31일부터 9월 1일, 3회에 걸쳐서 제12호 프라피룬 태풍을 비롯해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최소화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제2청사를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 봄에 업무보고를 여인국 국장께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사전에 항구적인 개선사업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으로 수해예방에 대해 최대한 예방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 22일, 23일까지 경기남부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 강타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이 엄청났습니다. 무려 피해액이 898억 3,600만원이나 손실이 되었습니다마는 추상적인 피해액이지 사실은 엄청나게 그 이상 많습니다. 다 일일이 파악이 안 되고 또 파악이 돼서 응급복구나 보상비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남부지역의 시·군민들의 마음에, 다 피부에 와 닿지 못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부지역 피해예방을 위해서 여인국 국장께서는 2001년도 사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중장기계획 수립과 투융자 계획은 있는지 착공계획에 대한 일정은 언제부터인지 자세히 답변을 주시고 이제 북부지역도 많이 하셨는데 남부지역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내년부터라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나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됐던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점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길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인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부지역을 소홀하게 한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자꾸 공무원들이 예산 타령을 한다고 이렇게 비판도 있지만 예산이 지금 무한정인 상황은 아닙니다. 일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북부에 또 비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북부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 올해 남부지역의 피해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대규모 피해가 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을 함과 아울러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사업비로 나가는 그러한 예산도 이러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수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역시 투자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이번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변명을 하거나 반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 3군데가 가동이 안 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배수펌프장 3개가 가동이 안 돼서 그 지역이 침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동기계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가동 중지상태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알맹이는 빼셨는데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계획은 금년에 있어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지 착공계획은 언제인지, 이것 세 가지를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고서 5페이지에 있듯이 저희가 개량복구비 1,611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1,194억원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총 2,805억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예산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남부지역을 같이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산출신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 현장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피해가 인재에 의한 피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송탄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개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끄트머리에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역류가 되고 물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주민들께서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에 그러한 몇 가지를 세심하게 처리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서정리 역전 앞에 같은 경우 보니까 1m 20 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 찬 곳이 철로가 제방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가 1m 20 정도 물이 찼는데 철로 건너편 쪽에는 물이 하나도 안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전에 담수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택지화되면서 지금 게릴라성 호우가 100㎜, 200㎜, 시간당 이렇게 옵니다. 이런 천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천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천에다가 하수관이고 우수관이고 뭐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마는 다행스럽게도 바다가 조금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 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지, 만약에 바다가 만수가 돼서 꽉 찼을 때 비가 그렇게 왔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산지역 같은 경우에 '94년도 장마 때도 시가지에는 물이 안 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에는 차가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한 두시간 정도 지나고 그러면 물이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방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경기도내 남부지역이든 북부지역이든 이런 사항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하천관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산천에서, 오산 경계에서 평택쪽으로 보면 하상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교각이 7개가 있는데 4개가 그냥 뭍혔어요. 그래서 상류지역에는 120m 정도의 하폭을 갖고 있는데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20m∼30m 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상정리를 해줘야 유속도 빨라지고 물이 쫙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속을 느리게 함으로써 물이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투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있는 것을 자꾸 정리해서 흐름을 빨리해 주고 함으로써 물이 빨리 빠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례를 보면 송탄지역, 서정리지역, 오산지역 이런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가 내년에 이렇게 안 온다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차근차근히 해 나가신다고 그러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지개발로 인해서 저수지 역할을, 유수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농경지 같은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재영향 평가를 받도록 일정규모 큰 규모에서는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발이 우선이 아닌 그러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상정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피해가 났을 때에 사후 조치한 것이 수해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진 지역 그런 지역을 빨리 긁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왔을 때 또 바로 그러한 인재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상정리는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하천용량이면 될 것을 퇴적되어 있는 것을 치우지 않아서 용량이 반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우선 순위를 두어서 시급한 분야부터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문 위원장, 이운구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덕 위원입니다. 백성운 부지사께서 2000년도 초에 수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 가지고 도의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서 부지사께서도 현지답사를 했고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99년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천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수해는, 그 동안 투자를, 금년에 들어서 부지사의 수해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얼마만큼 했습니까, 남부지역에?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한 수해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후에 별도로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이라든가 계획대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을 어디어디를 하셨어요,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비가 온 것도 아닙니다. 북부같은 경우도 과거의 수해에 비한다면 큰 양의 비가 내린 것이 아니예요. 또 남부만 하더라도 물론 자료에 보면 시간당 굉장히 많은 비를, 과거 연도에 비유해서 많은 비를 내렸다 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역시 피해 현황을 보면 남부에 하천이 419개소, 북부에 하천이 317개소가 결국은 유실이 됐다는 얘기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범람된 거예요, 유실이 된 거예요. 유실이 돼야 범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실된 부분도 있고 옆에 범람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피해…….

범람이 됐으면 유실이 됐겠죠. 당연한 것 아니예요?

범람이, 유실이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피해라는 것이 1개 하천에서도 여러 군데 떠내려간 것을 총 합한 게 31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경우에 317개소이죠? 남부가 419개소이고.

네.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에 투자한 만큼 실효를 거두었다고 하셨는데 북부의 그 많은 3년여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국비, 도비 투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317개소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서 분석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투자한 지역들은 이번에 무사했습니다. 물론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산 제3펌프장은 고지배수로 공사에 의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몇 군데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에는 이것은 좀 알아 주십사 하는 얘기죠. 저희가 하천개수 사업할 때도 공기가 절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충보라든가 이것은 우선적으로 했고 배수펌프장도 절대공기가 1년이상이 걸리는데 이것을 임시가동 체제를 가동해 가지고 6월말 또는 7월초까지 전부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년보다 적게 왔다고 그러셨는데 경기북부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연천은 빼고, 연천은 빼고 의정부가 작년에 시우량이 50㎜였는데 올해는 67㎜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도 작년에 57㎜였는데 시우량이 올해는 67㎜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강우량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애를 써서 투자를 한 부분에는 피해가 그만큼 축소가 됐고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 분야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역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북부같은 경우는 2000년도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분명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해에 안전하게 대비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안전하게 했다." "하자가 없겠습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가서 들쳐봐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해놓고 수해는 수해대로 다 났다 이거야 북부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부지사의 수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과 말과는 일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알아 주셔야 될 것이요, 수해가 났습니다. 물론 났지만 비가 온 양이랑 거기에 대한 피해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우량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우량만 가지고 말씀하시데 전체적인 강우량을 한번 보세요. 금년이나 그 전전 연속 3년 수해와 비교를 한번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셔야, 우리 주민들께서도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투자를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중앙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여전히 인식이 경기도에서는 돈을 줬는데도 하나 개선된 게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지원도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원받아서 한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남부같은 경우에 말이죠, 용인지역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일례를 들어서 하천이 약간 구부러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닿는 부분이 유실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북부에 연속 3회에 걸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도에서도 신경을 그쪽에 쓰다보니까 남부지역에 신경이 덜 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부지역에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는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소하천 관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정밀조사 실시를 정확히 해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과거에는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수해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지사께서 수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마만큼 열의를 보였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수해 다 나가고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야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2001년도까지 남부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런 얘기야.

원래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해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은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실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의 예산의 한계라든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러한 계획을,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관에서는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이 하나가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사 하는 이런 당부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천정비에 대해서. 답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지역에 말이죠. 주택이 69동 중에서 전파가 48동, 반파가 21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복구작업이 돼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이운구 위원장대리, 손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전체 복구대상은 침수주택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개축대상에 넣어 가지고 전체 복구 대상은 82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4동이 복구완료했고 현재 3개동이 재정형편에 의해서 복구를 포기했고.

3개동이 포기를 했어요?

네, 48동이 현재 착공준비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7동이 현재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27동이 미착공이 왜 됐어요?

이것은 미착공에 대해서는 아직 본인이 재정문제라든가 또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미착공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습니다.

완파됐거나 반파된 가옥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있습니까? 복구비 지원금?

복구비 지원은.

가구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전파주택일 경우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가 20%인 5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총 금액만 말씀하세요. 2,700만원, 반파는?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평형이 너무 2,7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은 평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중앙에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건의 외에는 특별히 저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 가지고 복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각 지역별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별로 면담을 해 가지고 알선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수해가 났는데도 말이죠,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166동이 착공도 안 돼 있어요. 일단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착공이 안됐습니까, 물으니까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금이나 뭘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지원금이 없다는 거예요. 담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럼 뭐 가지고 완공을 할거냐 물었어요. 답변은 유인물 업무보고 하는데 유인물에는 나와 있고 답변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8개동은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완공을 하겠죠, 본인들이. 그러나 28동에 대해서는 미착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아파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전부다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부가 아니고 이 2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면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히 복구 의사라든가 또 본인 사정이라든가 이것을 개인별로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당해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설될 경우 그 임대주택 알선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물론 다 좋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그 지역에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쪽에 알선하시겠다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2개월 정도는 걸려야 입주를 하게 됩니다, 빨리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이 9월이면 말이죠. 미착공한 사람들은 10월에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주택도 그 지역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공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세, 그런 문제가 이제 정말로 수해를 입은 분, 우리가 수재의연금도 내고 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것이 도비나 국비, 지원금 가지고는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예외규정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수재의연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동절기 닥처오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구호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수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에 가정복지국에서 취급한 겁니다만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은 어디까지나 주택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사항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28동이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국유지에 집을 지어서 살다가 유실됐거나 또는 개인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유실됐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건축허가를 못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조그만 하게 방 한 칸이라도 들이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조사를 확실히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분들도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사회과라든가 여기하고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1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길어지면 식사하고 오후에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해복구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수해복구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파주시 소재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 조성사업 및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간소복 차림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지역이 먼 거리인 관계로 아침 9시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