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영웅
김영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체육발전은 물론 2002년 월드컵 준비 그리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저희 체육진흥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첫페이지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도체육회가 자체자금 53%와 도비 47%를 지원받아 체육회관을 건립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8월 13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회관은 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키로 한후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1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제4조 위탁운영 제1항이며 체육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10, 11번지에 위치하는 부지 1,077평, 건평 3,118평으로 지난 '92년에 67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위탁기간은 내년도 12월말까지이고 위탁내용은 체육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와 체육회관내 재산, 시설의 유지관리,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이 회관 임대수입금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토록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잉여금은 도에 납입토록 하겠으며 특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위탁자인 도에서 부족금을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내용으로 연간 운영계획 및 예산의 사전승인, 관계자료 제출보고, 연 1회 정기감사와 수시 회계검사 등 수탁자의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담보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홍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계선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동의요구안은 도비와 경기도체육회의 자체자금으로 건립하여 도에 기부채납한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92년 9월 9일부터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그 사용기간이 2000년 8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인 경기도체육회에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난 7월 14일 제152회 임시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및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기도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동의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대상업무로는 체육회관의 관리운영, 체육회관내 재산시설의 유지관리, 체육회관의 부대시설운영 등이며 위탁방법으로는 그 동안은 체육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해온 관련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도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을 2년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비용은 회관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관리비용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도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실운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수탁 협약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 동의요구안은 경기도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인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성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 너무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도 없고 이의도 없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생각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실운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어떤 장치들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전하고 민간위탁 후하고 달라지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올리면 우선 회관운영 수익금 귀속이 도체육회에서 도세입으로 바뀝니다. 연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도의 체육진흥사업비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회계운영이 과거에는 체육회 예산과 회계가 불분명하게 됐었는데 완전한 독립회계로 되니까 체육회관 수입분석을 위해서 섞어서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회관 책임운영자도 과거에는 도 체육회 총무팀장이었는데 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바뀌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있고 중요사항 결정권 예를 들어 시설이나 용도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사용료, 입주자를 결정하는 문제가 도체육회에서 도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위원
김기주입니다.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물론 지사님의 결심이 났기 때문에 요구안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에 위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자는 경기도체육회로 한다", 이왕이면 위탁자가 경기도지사니까 위탁자 경기도지사 임창열 하고 서명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입니다.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오경렬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관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거기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사이름을, 실명을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것을 손질해야 되는데.
인재
이인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2년 지나면 새로 지사가 바뀔 경우에는 어차피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
알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먼저 본 동의요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수탁자는 경기도체육회로 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회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