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국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우리시 건설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협조를 다 해 주신 이춘범 산업건설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니 계속해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라서 우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응모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택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현웅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취수대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이었는데 취수대책사업으로 사업명이 바꿔진 것은 언제입니까?

취수대책으로 바꿔진 것은 99년입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서 취수대책사업으로 바꿔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론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제가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데에 있다 오니까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 준다는 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취수대책사업이 아닌 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준다. 환경부에서도 취수대책이라고 하면 상당한 명분이 서는데 왜 하천에다 정비사업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산건위에서도 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백년빈도를 이백년빈도로 확장을 했다면 취수대책사업이 아니냐,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려면 취수대책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당초에 고수부지나 이런 데도 많은 정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문회의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대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95년도에 투자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웠던 계획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물량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축소라기 보다는 좀 줄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 조달 방식은 똑같이 골재를 채취해가지고 골재 판매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비 조달 방식은 똑같네요?

방식은 똑같은데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당초 목적도 그랬고 작년 봄까지도 시비나 국비나 우리가 추가로, 국비도 이 사업을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자료조사까지 다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처에 이야기해서 국비도 따준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처에서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캔슬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생각 안 했는데, 이것이 매년 집중호우로 해서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니까 정부에서 취수대책사업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해야 되겠다, 반복적인 재해가 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재해대책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강력히 요구도 안 했는데 금년초에 한 60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60억원, 이렇게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오면 환경단체와 좀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고수부지를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하되 놀이공간으로 정비도 하면서 모래도 덜 파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비도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백년빈도를 이백년빈도로 단면을 넓히려면 어차피 단면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이 목적이 취수대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는 애초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국비 확보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최근에 이 투자자가 한국중공업, 금호산업, 이수공영, 이수공영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한중이 하는데, 원래 투자협약서를 한중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얼마전에 발생했었지요? 투자자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 시에 제시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족재원 593억원의 처리방안을 시에 제시하면 선투자비 납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투자자인 한중에서 시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선투자비는 아니고 다만 당초에 물량이 줄어지니까 우리가 오라고 해가지고 물량이 줄어져도 당신들이 할 것이냐 하고 의견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그러면 저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조건이 들어왔어요. 51억원 용역비에 대해서 일시 납부는 못 하겠다, 다만 용역비를…….

그 용역비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일시 납부는 못 하고 기성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급보증으로 해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입찰공고할 때 그런 사람을 모집하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56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총 용역비가.

총 용역비가 51억원이었는데 일부는 선투자가 되었고 나머지 입찰한 것이 33억원인데, 56억원 중 현금으로 31억원이 들어왔고 지급보증으로 25억원을 했어요. 25억원은 기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56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금 31억원, 지급보증 25억원 해서 총 56억원인데, 그러면 현금 31억원은 다 납부했습니까?

예.

지급보증은 시에서 해 줬습니까?

은행 지급보증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투자협약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협약서에는 위배가 되더라도, 투자협약서에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신축성 있게 변경협약을 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투자방식에 있어서 선투자하고 골재판매대금으로 사업비를 나중에 무이자로 상환해 주는 이러한 재원도 조달 방식으로 애초에 투자협약을 하다보니까 자꾸 내용이 변경되고 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당초에 했던대로 그대로 밀고 가야 하는데 하다보면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금호하고 계약이 당초에 지하보도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그것을 수년동안 사업시행자측에서 안 하고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업자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지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봐져요. 그래서 당초에 투자협약서에 나타나 있는대로 이 투자자가 약속을 잘 이행토록 시가 강력한 촉구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강력히 제재를 해서 본래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본래의 투자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투자자의 입장을 무리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지요. 당초 협약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IMF이후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기를 하고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재공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언제까지 이 돈을 납부 안 하면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최종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상들어온 것이 아까 그런 돈을 납부하되 일시 납부가 불가능하니까 이것만 조금 해 주라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추진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좀 들어준 것이지 그 외에 협약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라든지 기타 기관하고 했어요. 거기에서 의견이 191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191건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상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반영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다 났습니다.

반영을 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그런데 시공하면서 조건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왔던 환경운동연합단체하고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 환경부 현장조사까지 할 때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안 하겠다,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환경부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 단체하고 우리가 협의하겠다 해가지고 조건부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와 충분한, 전문 교수들과 같이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가 지금도 개최되고 있습니까?

당초 자문위원보다는 새로운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느냐구요.

지금 구성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직도 우리시 도로개설률이 전국 광역시에서 최하위군요, 52.6%. 도로율은 부산보다도 약간 높은 실정인데 어쨌든 우리시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로율을 전국 최고로 상향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평동진입도로를 전 국비로 공사를 얻어낸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가 그 동안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에서 노고를 정말 많이, 우리 전라도 말로 오지다 라고 합니까?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너무나 좋은 사업을 국비로 전액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을 얻어냈고, 그리고 제2순환도로와 평동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율도 상당히 원활해 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사업은 가능한 한 우리시의 역량, 우리시의 노력의 결과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건설국이 우리시의 전체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광역시이고 인구 200만에 달하는 시이기 때문에 구역간, 여러 가지 환경적, 지역적으로 건설을 조화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권이 신도심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시가 신경을 써서 균형있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행정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택지개발 같은 것은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면 정말 미래의 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42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지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단 선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89년부터 지금까지 22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이제는 16개 지구를 완공했고 이제 6개 지구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몇 개 지구를 추가로 공기연장을, 정부에서 공기연장을 했습니까?

예. 한시법으로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몇 년까지 연장을 했다구요?

2004년까지입니다.

지구 추가지정은 없군요?

아닙니다. 이 6개도 작년에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부에,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하면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광주의 기존 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너무 신도심 위주로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도심공동화 현상, 특히 도청을 옮긴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다시 2004년까지 지정된 지구를 확장해서라도 도심권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다 고루게 생활안정이 유지가 되지 전부 신도심하고 기존의 광주 주택가와 비교해 봅시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래서 너무 재개발 위주의 정책이 밀리다 보니까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시에서 가져야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대안 없습니까?

어차피 재개발하든지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하든지 농어촌개발법 등 할 법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재개발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동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생활권이 그 근방으로 정해져 있고 또 재개발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잠깐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자치구에. 재개발사업은 자치구에서 하는데…….

저는 재개발 위주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것은 처음에는 자치구에서도 잘 몰라서 시행을…….

우리 열악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많이 늘리는데 늘리기만 하면 뭣합니까? 자치주민 부담이 50%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치구 부담이, 순수한 국비가 아니고.

전체 재원을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했으면 더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로 드는데 자치구 지원사업이라든지 시비, 못 따라가니까 돈을 안 줘 버려요. 그래서 지구만 지정해 놓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사업지원 현황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광주의 자치구 재정은 엄청난 취약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구의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일임해 버리면 몇 년이 가도 소방도로 하나 개설 못해요. 그런 점을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자치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 작년말 현황을 보니까 부도가 나서 준공이 되지 못한 미준공 아파트가 9개 단지 2,580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와 같이 미준공 사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진입도로가 미개설이 되었다든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가 아직 안 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피해는 최소화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란 말이지요. 이와 같이 부도 관련 미준공 아파트의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부도 아파트가 한 20여개가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모든 조건이행을 못해서 미준공된 것이 6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차피 미준공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입도로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이 안 풀어져 가지고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안 풀어진 것이 하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입주민이 풀어야 할 곳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당초 조건부로 나간 것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라고 조건부 달은 것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아닌 것도 하란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시에서 돈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발을 못하니까 그 아파트 허가내준 조건부로 허락했으니까, 어차피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 줘버리면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부도나가지고 돈도 더 주고 오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작년에 다 조사해가지고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하나도 안 섯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추경에라도 한 10억원 정도만, 전부 다 해서 30억원이면 끝납니다. 한 10억원 정도만 포괄적으로 세워놔가지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우리가 해 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결할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노인당 등 법규에 미비된 것, 이런 것도 전체 동의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풀어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진입도로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준공 아파트 별로 사유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미준공이 되고 있는 문제, 그 중에서 조건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관사항이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 개설해서 그러한 조건을 풀어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설기계정비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시의 건설기계 사업자가 152개 업체가 있어요. 이 중에 정비업자가 3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파악은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건설기계 불량정비업자가, 그러니까 불법정비업자지요. 허가받지 않은 불법정비업자가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가에도 있고 상가 주변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의 발생위험이 있고 또 이러한 불량정비를 하면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이 발생되기도 하고 소음공해가 주택가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피해가 상당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식으로 신고한 36개의 정식신고 업체처럼 신고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하는 이러한 정비업자는 불법업자들이 덤핑으로 정비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응모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사업자 중앙협회에서 청와대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기 지침이 내려왔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협회하고 또 우리시하고 구청하고 합동회의를 지난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정비업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그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애로사항은 건교부나 협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불법정비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또 가서 보면 기계수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업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꼭 정비업체에서 와서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전문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시, 구도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지난달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속의 애로사항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의 한계…….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한 가지겠고, 또 현장이 주로 공사현장에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그런 기계를 정비하는데 대부분 불법정비업소에서 나가서, 또 값이 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건설현장이 주로 위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정비 현장이라는 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는 현장에 파견나가서 쉽게 말하면 출장점검을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정비업자의 단속은 강화가 되어야겠지요. 아까 말한대로 관련 협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회의도 하고 실제로 단속을 해 보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기동성이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은 뒷북만 치고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태에요,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직시를 해 보자면.

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만, 건설업이나 건설기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당하게 신고를 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불법정비업자들, 불법건설업자, 불법기계업자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세금을 내는 선량한 업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 애로사항이 단속을 하는 단속반이 이러한 건설기계구조라든지 정비작업의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해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기계불법정비업을 하루빨리 근절 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절대책을 속도감 있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강화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단속했던 실적은 없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대 의회 때 제가 산건위 활동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방지하상가 사업 자체를 반대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산건위 재임시에 확실하게 공사추진을 반대해서 막았어야 할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가 공정이 31%에서 일시 중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의 여러 가지 가설물은 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저도 확인할, 지금까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를 31% 공정이라고 보는지, 벽체 스라브 공사까지 진행되고 위에 상판 스라브는 진행이 안 되고…….

아닙니다. 135m는 완전 박스가 끝났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칸막이만 하면 전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 옆에 다 하고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매월 정기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감리자하고 시공자한테 하고 있고 이것을 언론에서도 과연 이 지하를 어떻게 했느냐, 불안전하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속에까지 들어가 보고 안전하게 해 놨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시간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 볼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현재 파산요구를…….

법정관리가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인을 내 줘야 재착공이 되지요.

현재?

현재야 제대로 되지요. 법정관리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회사가 있으니까요.

현장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1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할 때 2002년 1월까지 다시 재…….

바로 재개하도록,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002년 1월에도 사업이 재개 못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시에서는?

모집공고해 보니까 IMF가 나가지고 입주자가 없어서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IMF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 2001년도에 한번 하자, 그래서 30% 이상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고 30% 미만이 되면 그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 놔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바로 착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착공을 안 하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지요. 다만 인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1월에는 무조건 사업이 재개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법정관리가 되었으니 은행 승인을 받는데 현재 회사 상태에서 바로 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는 회사는 회사대로 파산을 한다든지 법정관리를 한다든지 심의가 있는 상황이고 회사 나름대로 이 사업 자체를 끌고 나가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2002년에 가도. 그리고 주민이 여기도 보면 서방상가번영회 노영희 외 790명이 공사중지 및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출발 당시부터 서방지하상가 모든 상인들이 전부 나서서 반대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2002년에 사업 재개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민들이 집단진정을 냈어요. IMF가 나가지고 공정은 31%에서 머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공사진척이 잘 안되니 덮어주라,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 공사를 중지하되 계속 무작정 덮어놓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니 2001년도에 가서 재공고를 한번 해 보고 그때 30% 이상이면 착공을 하고 30% 미만이면 2002년도에 바로 착공하자고 시공업체하고 주민대표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재개해도 특별한 민원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때 합의할 때 주민들이 좋다, 이 정도면 착공해도 좋다고 하면 좋고 조금 1, 2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지요.

2002년 이후로 또 연기해 달라고 하면요?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봐야지요. 시국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어떻든 2002년에 공사를 재개 못할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보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대로 이행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무등건설은 물론 개인사업이었습니다만, 무등건설 같은 데에서 아파트 해가지고 재정부에서 특별기금까지 가져다가 마련해서 지금 업자선정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것은 제3자 인수이고…….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지하상가의 점포 분양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자가 전부 시장조사해서 한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지 마십시오.

아니지요. 시에서도 민간업자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것이 민자가 투자를 하든지 어떻든 우리시에 투자했기 때문에 앞날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우리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민자유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민자가 책임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385m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당시 시장이 안하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 사업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당초 사업의 착공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2002년에 안 되면 사업 재개를 주민들하고 그쪽의 업자측하고 다시 협약해서 한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시가 업자 위주로, 그 동안에 몇 백억원을 날렸지요?

130억원.

이런 것을 본다면 어떻든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하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위 상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쪽 회사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론 지읍시다. 이것을 2002년 이내에 확실하게 사업 재개가 불투명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시의 입장을…….

불투명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불투명이냐는 말입니다.

그전에 착공할 때…….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법정관리가 되어서 승인을 법원에서 해 줄지 모르겠다, 다만 이것이 염려가 되지 그 외에는 당연히 업자는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동의만 되면.

그러면 법정관리 회사가 법대로, 기존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보증회사도 지하상가가 전혀 분양이 안 되었는데도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보증회사, 보증회사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법정관리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다, 앞으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관리 그 문제는 법적 이행사항이고 우리시에서 서방지하상가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계속 법에서 해결하라고 놔두면 되겠느냐…….

법정이행사항이 아니라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해가지고 너희가 이 사업을 해도 이제는 괜찮겠다 하면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지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법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게밖에 시의 답변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과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주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상해서 서방지하상가의 사업 재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법정관리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이뤄지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저 사업은 장기간, 다행히 지상으로 돌출이 안 되었으니까 미관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다른 재피해가 일어날 염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공사가 130억원을 투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 전에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 계획은 못 세웁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당초에 사업을 연장한 것은 회사측이었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회사에서…….

주민하고 시공회사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는 몇년몇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벌써 그 자체도 어떻든 주민의 뜻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위약입니다. IMF는 국가의 경제위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광주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협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서 연쇄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협약위반이다.

IMF 차원에서 이것을 다룬 것이지요.

IMF 문제는 부차적인 이야기지요. IMF가 왔지만 건실한 회사 같으면 사업을 밀고 나가잖아요. 우리 광주에도 건설업자가 IMF를 무릎쓰고 공사를 해서 분양한 그러한 우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는 이 사업의, 회사 재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 모든 공공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과 아무리 업자와 협의해서 사업을 연기해 줬다고 시에서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따져서는 협약위반입니다.

그때 사항이 끝나고 이제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IMF 나가지고 회사는 부도 직전이지 일은 추진이 안 되지 주민들은 상가가 활성화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 그러면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다수 시민도 잘 했다는 찬사가 나왔거든요.

연기해 준 것은 잘 했다?

예. 연기가 아닙니다. 공사 중지입니다. 그것도 일시 중지입니다.

그런 찰나에 부도상황이 났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중지거든요.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재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대비를 세워야……. 그리고 제가 자료를, 서방지하상가 협약서를 자료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장대리, 노대영 위원과 사회교대)

택지개발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89.5%인데, 우선 택지개발계획은 각 구청에서 서로 너나 나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IMF 이전에 기 지구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선동도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고 또 수완택지개발지구도 245만평에서 100만평을 줄여가지고 현재 145만평만 하고 있는데, 이 택지개발계획은 어차피 주택보급률이 89.5%인데 주택보급률은 어디까지나 100%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011년까지 우리가 택지공급을 현재 보급률대로 매년 추산하더라도 96%밖에 안 갑니다. 현재 89.5%, 내년에 91.3%, 현재 보급률대로 추산하더라도, 2006년에는 94.2%, 2011년에 96.4%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주택보급률 100%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보급률 가지고 택지개발을 추정하는데 아까 아파트 업자들은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새 집으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집의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구수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에 인구를 161만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급률을 계산해서 96.4%면 그때 택지공급이 500만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90만평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현재 지구지정된 것만 가지고는 300만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충분한데 2011년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된 사람들도 아마 보급률을 계산해 가면서 신중히 개발할 것입니다. 다만 신규 택지개발을 주공이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또는 토지공사 이런 데에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억제할 것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줘야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아까 주공지사장은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겠는데 땅이 없다는 이야기고, 또 기존의 임대아파트는 빈집이 많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제가 수정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분양 주택 통계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5,400세대인데 이것은 미분양이 한 세대만 있어도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래서 5,400세대는 금년에 지은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서 3만 2천세대에 대한 미분양입니다. 금년에 5,400세대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5,400세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총 3만 2천세대에 대한 미분양이 5,400세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지개발 공급이 너무 과잉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인구의 증가, 또는 무주택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택지개발지구를, 계획된 개발지구를 지정한 데는 현재 아파트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 사업자가 현재 지으려고 해도 개발된 땅이 신가지구나 이런 데도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그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거에요.

우선 그런 사항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현재 택지공급을 빨리 개발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해서 계획된 택지개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도 조사를 해 봅니다만, 그렇게 많은 호수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업자가 부도가 난 이유는 IMF 이전에 많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양질의 주택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IMF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태성 도시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장 정태성입니다. 이번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더욱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춘식 업무이사입니다. 강선경 사업이사입니다. 안진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상윤 사업지원부장과 설영수 교통사업부장, 임성기 개발사업부장, 양희신 건축부장, 이병채 감사팀장은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균 기획경영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주 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하반기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정보화 환경구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우리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초우량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활성화 하는데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 택지개발이지요.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무3지구,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의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0년 광주도시계획 인구를 20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책정해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로 보면 현재 인구증가율이 대단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도시계획 인구수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5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수가 조정되는 것과 같이 주택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도 더불어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완지구도 도시공사에서는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정책 변화가 요즘의 추세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택지수급정책이 어떻게 바꿔져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서울 근교의 도시라든지 부산 등 광역시하고 광주시하고의 인구의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광주가 늦습니다. 둔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전라남도가 도청 소재지를 무안으로 옮기는 이후가 되었을 때는 8만에서 한 10여년 지나면 20만까지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남2지구는 2002년 이후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 현재 상무3지구는 기 개발된 곳하고 나머지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택지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남2지구는 2002년 이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2지구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의 인구증가 추계를 보면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택지공급이라는 것은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인구증가율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주택의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광주시의 인구추계의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신가택지개발지구내 680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를 건립,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현재 우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조금 전에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89.5%,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그와 반면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아까 말씀드린 인구증가의 둔화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수요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현 실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보급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가지구에 24평형 아파트하고 33평형 임대아파트 68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10% 공정이고 10월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이외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분양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금호지구에서 해 보니까 10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신가지구의 임대아파트에 임대하겠다는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분양이 바로 되면 금액이 바로 나오는데 임대아파트는…….

수지타산면으로 보면 분양아파트가 낫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아파트는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실제로 금호지구에 있는 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가 거의 100% 다 임대가 되었고 신가지구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건립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락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족납골묘 신청이 어느 정도나 들어 왔습니까?

92기입니다.

우리시에서 1,000기를 조성할 계획인데 92기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조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선전은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놓고 신문지상이라든가 TV를 통해서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높지 않느냐, 광주 지역으로 봐서는 가격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 과거에 820만원 정도에서 현재 69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남지방이 화장을 해가지고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그 동안에 매장문화에 우리가 너무 치중한 나머지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장묘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겠다 해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꿔져 가는 추세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화장서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를 맞춰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장묘문화 개선에,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묘문화 개선에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지금 시민단체가 장묘문화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시고, 그리고 분양자격이 엄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년 이상 광주에 살고만 있으면 전라남도라든가 타 시ㆍ도에 있는 돌아가신 분 묘지라도 쓰게끔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분양자격은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묘지형태는 한국형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한국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한국형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써는 영락공원내에 음식물의 외부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외부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혹시 음식문화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상가에 가서 음식먹고 배탈이 나거나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우리 자체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식당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미리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깨끗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참배할 때 거의 음식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전통인데 하루아침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버리니까 그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어서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오로지 영락공원내에 있는 식당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식당도 문제지만 다른 것은 가져옵니다. 묘를 쓰고 나서 차려놓는 음식은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는데, 단 손님들이 와서 같이 먹는 음식만 우리들이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려놓는 음식하고는 다른…….

차려놓는 음식도 다 먹잖아요.

제수용품은…….

제수용품은 전부 가능하고?

제수용품은 가능하고, 타 시ㆍ도에서도 일반음식물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우리시의 유일한 경영수익 사업체로써 열악한 우리 광주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까지 보고해 준 바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산을 어느 정도 늘려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용과 앞으로 사업추진을 보면, 일반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업을 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의욕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이번 회기에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주차장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한 40% 주차장 요금을 인상했거든요. 그러면 공공주차장은 어느 정도 수지가 이뤄진다고 봐야지요, 타산이, 그렇지요? 큰 흑자는 못 내지만 경영수지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관리시설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직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 사업들은 현재 경영수지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수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적자로 봐야 합니까? 몇 군데…….

골프장하고 수영장은…….

어디 골프장?

염주골프장하고 상무골프장은 이익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했던, 수익이 아니고 우리 개인 공사 것입니다만, 거기는 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그렇게 큰 이익은 없지만 적 자는 아니고 이익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이라든지 종합체육관이라든지 구동체육관은, 작년에 구동체육관이 1억 2, 3천만원이 적자고 종합체육관이 2억 7,0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전이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올해 시작했더니 6월말까지 해서 적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2억 7,000만원이었는데 6월말까지 해가지고 5,000만원 적자니까 많은 적자는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구동체육관이 작년에 1억 2, 3천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현재 적자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해가지고 체육이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적자에서 모면은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상무를 보면 2000년도에 한 3억 6,600만원 흑자를 내고 있고 실내수영장도 2억 7,5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올해 현재까지 7,300만원입니다, 6월달까지는 5,0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구동체육관이 3,400만원, 염주골프장이 3억 6,900만원 흑자를 냈고 실내빙상장도 한 990만원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우리 전 직원들이 회원 배가운동도 전개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현재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대강 들었습니다만, 일단 수탁관리시설이나 자체시설에 하고 있는 업소별 영업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태성 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는 우리시의 유일한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면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윤추구를 제일로 삼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사업들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 택지개발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자치구에서도 원래 택지개발사업이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지요?

예.

분양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남2지구, 상무3지구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광주의 주택수급정책을 봐가면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추진하다 보면 첨단지구, 상무1지구, 2지구도 분양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분양이 기 된 곳도 제가 볼 때는 대금이 미수금되어 가지고, 납입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습니까?

1,200억원 정도…….

우리 상무신도심입니다.

상무신도심 1, 2지구하고 신가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연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수자한테 연체를 메겨서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협약대로 이행이 안 되면 매수자의 위약으로 해가지고 법적인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택지들이 1,200억원이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것도 도시공사의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해 놓고 상무1지구, 2지구하고 신가지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무1지구, 2지구가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개발을 해가지고 98년도 12월에 시청을 완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약속을 져버린 것이 1차적으로 분양이 저조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고, 지금 착공을 해서 몇 개월 전까지는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 5개월 전부터 분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제 광주가 IMF가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무3지구도 원래 계획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 일반주거지역은 광송간 도로 넓은 도로에서는 주택지로는 효용가치가 없다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고 해서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한 곳만 상업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땅주인들도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무3지구만큼은 준주거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조금 그런대로 팔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은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택지개발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전망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추세를 봐가면서 택지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상무지구의 미회수된 택지 요금은 정말 우리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1,200억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도시공사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회수를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수요가들하고 법정투쟁이 붙을 가능성이 이것은 100%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선전…….

지금도 소송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면서, 더군다나 시청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롯데 마그넷이라든가 병원들도 집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엇이냐 하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지구가 경찰청 같은 것이 돈을 전혀 내지 않고 안 들어와 버립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그런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부에서 경찰청 허가를 안 해 주다보니까 땅을 안 사요. 그리고 교육지구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땅을 안 사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하고도 이야기하고 체신청이라든가 경찰청에도 이야기하는데 중앙에서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문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공사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로명칭변경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천변우로(적십자병원 지점)에서 광주지방노동청까지의 구간인 서석로로서, 이중 일부에 대한 도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서석로를 2등분하여 충장로 입구에서 전남도청앞을 경유, 지방노동청앞까지의 구간을 “서석로”에서 “민주로”로 명칭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남도청 이전부지에 5ㆍ18기념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도로의 명칭을 “민주로”라고 변경함으로써 민주화 역사의 현장임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로명(서석로→민주로)개명요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로명(서석로→민주로)개명요구청원 1. 청 원 이 유

천변우로에서 충장로1가 입구를 경유, 전남 도청앞을 통과하여 지방노동청앞까지 연결된 도로인 “서석로”를 2등분하여 충장로 입구에서 전남 도청앞을 경유하여 지방노동청앞까지의 구간을 “서석로”에서 “민주로”로 변경요구함 ○ 5ㆍ18광주민주화 운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남도청 이전부지에 5ㆍ18기념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도로의 명칭을 “민주로”라고 변경함으로써 민주화 역사의 현장임을 대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함 2.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 홍 진 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청원 대상의 도로가 충장로 입구에서 도청을 경유해가지고 노동청앞까지 구간인데, 이것이 연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개의원이 구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서석로 총 연장은 847m입니다. 그 중에 이번 청원 구간이 35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청앞 광장이 5ㆍ18광장으로 그 구간을 제외하면 150m밖에 안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얼마지요?

25m입니다.

도청앞이 현재는 5ㆍ18민주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지명이 이 근방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ㆍ18광장을 97년도 3월 10일에 지정할 당시에 금남로를 민주로로 하고 도청앞 광장을 민주광장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명칭의 난발로 인한 상징성 희석방지를 위하여 지명위원회에서 5ㆍ18광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의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민주로 요구를 어느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충장동 자치위원회에서.

충장동 자치위원회의 이러한 요구를 동료 위원이 소개를 해서 본 위원회에 청원건으로 의사일정으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청원요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청원자가 요구한 것은 충장로 입구에서부터 전남도청앞을 경유해가지고 노동청 사거리까지 350m, 폭 25m를 요구했습니다만, 5ㆍ18광장을 제외하면 실 연장은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이 너무 짧고 민주로로 한다는 의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그전에 지명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로다 하면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대로를 가지고 민주로로 해야 되는데 노동청 앞에 조그마한 도로 150m를 민주로로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3년도에 금남로를 민주로로 하자 했다면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민주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까? 금남로를 민주로로 하자는 것은 소수의견이었고 이 청원건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뤄본 적은 없지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오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 달라고 하는 사유는 연장이 짧다?

짧고 민주로로 해서는 규모가 너무 적다.

상징적인 의미부여를 하기에는 너무나 도로 연장이 짧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연장은 짧지만 충장로 입구에서 도청을 경유하고 노동청까지 가는 상징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 구간에서 5ㆍ18광장을 빼버리니까 150m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노동청앞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실은 잘 모르거든요. 어디가 서석로인지 모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주로는 광주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그러나 그것은 도청 주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개의원이야 질의를 못하지만 지역주민이 민주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니까 당연하게 청원소개를 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로는 광주의 5ㆍ18정신을 생각해서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지역을 민주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의견입니다만, 도청앞은 민주열사들이 사실상 횡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택한 모양인데, 그래도 민주로다 하면 상무지구의 신청사 앞에 80m 광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로가. 상징적으로 그런 데를 민주로로 해서…….

그런데 상무대 쪽은 민주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도 5ㆍ18광장, 5ㆍ18기념관 전부 다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광주 도청앞이 민주광장이기 때문에…….

5ㆍ18광장.

5ㆍ18광장이니까 거기에 연계된, 우리가 도청을 바라보면 우로, 좌로, 그 도로가 그때 당시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장동 자치위원회에서는 거기를 민주로로 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민주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이 93년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더라도 전문가들인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장이 넓고, 폭이 20m, 150m밖에 안 되는데 광장에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민주로로 해 줘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려면 금남로로 해야지요.

제가 좀 더 부언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남로를 민주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5ㆍ18하면 망월동, 금남로, 충장로를 이야기할 때 이미 망월동이나 금남로나 충장로는 하나의 보통명사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굳이 인위적으로 민주로로 개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금남로는 금남로로서의 의미가 바로 5ㆍ18정신과 숨결이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민주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5ㆍ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어느 지점을 택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구간, 실제로 150m 정도밖에 연장이 되지 않는 이 구간을 민주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민주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치는 도로명을 하나쯤 가졌으면 싶은데 동료 위원의 소개를 받아서 올라온 서석로의 한 부분, 서석로 전체가 아니지요. 현재 서석로 중에서 일부 구간이지요. 일부 구간을 민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과연 타당한가, 납득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결론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한 동료 위원께서 한번 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가 5ㆍ18상징성을 알리고 5ㆍ18이 국내화 내지는 국제화로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충장동 주민들의 제안은 5ㆍ18민주화정신을 드높여보자 하는 순수한 의지 때문에 도로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 관계 과장님 이야기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지를 제 입장에서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셨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충장동 자치위원회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또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한 가지 정도는 관철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욕적인 상황에서 이 안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5ㆍ18관련 단체라든가 시민단체의 의견도 한번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의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소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광주에서 민주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기존에 있는 도로명을 개칭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5ㆍ18재단이라든지 5ㆍ18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5ㆍ18단체 등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본 청원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선정 위원으로부터 도로명(서석로→민주로)개명요구청원은 광주에서 민주화라는 명명은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본 청원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시설물명(비아지하보차도)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명(비아지하보차도)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비아동에 위치한 본 지하보차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한국토지공사에서 97년 4월 3일 착공해서 2000년 3월 30일 준공하였고 현재는 우리시와 인수인계를 위해 시설물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그 구면은 박스구간 211m, 비 구간 139m를 포함한 총 연장 350m, 폭 24.5m입니다. 본 지하보차도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시설물로서 지하보도가 위치한 지역이 비아동이므로 머릿글자인 비아를 따서 비아지하보차도로 명칭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보차도가 위치한 지역의 옛날 지명이 월계마을이므로 월계지하차도로 상정하였으나 현재 행정동이 비아동이므로 비아지하보차도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이 지명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심의를 하면서 당초는 월계지하차도로 지정을 했다가 다시 지명위원회에서 비아지하보차도로 수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계지하차도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지하차도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원래 거기를 비아인터체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터체인지 옆이거든요. 그래서 월계마을이 있으니까 월계지하차도라고 하면, 광주에서 비아동은 알지만 월계동은 누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거기에 비아인터체인지가 있으니까 거기를 비아지하보차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동의 올린 것을 거기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비아지하보차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지명위원회에서는 비아지하보차도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와 반면에 광산구청에서는 첨단지하차도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지명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광산구청, 각 연구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듣거든요. 광산구청에서는 첨단지하차도로 했고 도로과에서 올릴 때는 월계지하차도로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비아지하보차도로 하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인식도가 훨씬 높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비아IㆍC 연장도로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하보차도는 익히 비아는 시민들에게 많이 익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월계동과 비교를 해 보면 훨씬 시민들이 빨리 알기 쉽고 찾는데 수월하다, 어쨌든 도로명이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도 비아라고 하는 명칭은 일단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역주민 의견청취라고 해가지고 광산구청에서는 첨단지하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명칭 때문에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이 있다, 이런 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첨단차도라고 하면 첨단 들어가는 길이 동서남북에 다 있거든요. 이것은 비아인터체인지 바로 옆이니까 같이 비아차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러한 문제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본 위원도 비아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지역이 이춘범 위원님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명을 지정하겠습니다만, 도로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지도, 어떤 지명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비아동이 행정동이지요?

예.

행정동이기 때문에 비아지하보차도로 하자는 것이고 첨단지하차도라고 하는 광산구청의 의견은 첨단산업단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자는데 실제로 첨단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첨단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자는 것인데, 본 위원의 의견은 비아동이 행정동이고 또 비아가 인지도가 높다고 봐지므로 비아지하보차도 지정동의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대영 위원님!

박선정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준공허가연기요구청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상무소각장 준공 허가에 대하여 금호엔지니어링이 적법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허가서를 제출한다면 동우하이텍과 독일 TUV사의 기술용역결과와는 별도로 국내법에 따라서 준공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1999년 8월 12일의 합의서와 금년 4월 26일의 중재위원회의 의견에는 광주시와 SK건설측과 4개월 시험가동후 준공허가라는 기존의 계약 때문에 재합의와 설계기준치가 다를 때 제3의 기관에 최종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동우하이텍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시민연대회의 현장조사 결과, 현 상무소각장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금호엔지니어링의 보고서와 동우하이텍 및 독일 TUV사의 최종보고서를 비교한 이후에 준공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동우하이텍 및 독일 TUV사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준공허가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상무지구 주민 1,666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 위원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청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상무소각장준공허가에대한연기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무소각장준공허가에대한연기청원 1. 청 원 이 유 가. 상무소각장시설에 관하여 1999. 8. 12 시와 주민간의 합의서와 2000. 4. 26 시, 주민과 중재위의 합의에 따라 4개월간의 시험가동하고 제3의 전문기관(동우하이텍 및 독일 TUV사)의 최종 보고의 결과에 의하여 가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종 보고가 있기전 시험가동 중에 준공검사는 합의의 위반이고 부당함 나. 준공검사는 소각장 건설 계약시 제시된 시방서와 설계내용대로 완벽하게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암모니아 저장조의 배관 미비로 유독가스의 누출 2) 쓰레기 오수 저류조의 범람 3) 악취 문제의 미해결 4) TMS(연돌배기가스 원격 측정시설)시설의 불안정 5) SDR(반건식 반응기)의 작동 불완전 등 2. 시의 입장 가. 준공허가 여부와 정상가동여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 일단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준공처리하고 - 정상가동여부는 2000. 4. 26 중재위 안에 의한 시와 주민간의 합의에 따라 시험가동 최종 보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 나.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의 하자 부분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준공처리는 불가피함. 2. 검 토 의 견 (전문위원 : 홍 진 태)

, 소각시설의 기술적인 하자에 대하여는 주민과 시의 사실판단에 차이가 있는 바, 만일 청원인의 주장대로 시설의 기술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준공의 연기는 물론 준공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무소각장의 청원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일단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시도 투명하고 솔직한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강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이 제 상임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다소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내용별로 보면 약 7, 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초 준공일이 99년 4월이었지요. 그래가지고 고용화 시설, 비산재 처리 문제들을 주민과 타협해가지고 6월 30일로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예.

그래가지고 시공회사인 SK에서 그 동안 준공연장으로 인한 관리유지비 차원에서 14억원을 요구했고 독일 TUV사와 용역협약해서 의뢰하면서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14억원, 약 20억원이라는 예산이 공사지연으로 우리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시에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상무소각장 주민대표들도 와 있는데 우리시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준공하기로 2차 협약되었던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내용별로 보면 TUV사의 용역결과도 없이 준공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제3의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본 이후에 준공을 하라는 내용인데, 만일 TUV사 용역결과라든지 자체적인 감리의 조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준공을 하더라도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가동중단의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SK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법정시험이 있고 주민과 우리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민간위탁, 민간시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정시험이 끝나더라도 일단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어차피 시험결과에 의해서 본가동을 결정한다고 중재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정시험이고 주민과 우리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현재는 시험가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는 정상가동 아닙니까?

준공 이후에 바로 정상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험가동은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는데 다시 동우하이텍이나 TUV사에서 또 시험을 하기 때문에 본가동에 들어가지 않고 또 시험가동을 합니다. 우리는 법정시험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요구한 동우하이텍하고 TUV사에서 시험용역을 제대로 날짜를 지켜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시험이 끝났을 거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끝났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약해 놓고 “아, 우리는 끝났으니까 모르겠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주민협약에 의해서 동우하이텍하고 TUV사에서 선정한 업체들이 시험할 때까지 본가동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시험결과를 보고, 또 우리 것도 참고를 하고 ― 법정시험으로 끝난 것 ―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본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시험가동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시험가동이지 본가동이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덧붙였거든요.

그래도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만일 15일자로 준공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상황이 염려가 되어서 확실하게 용역회사의 결과를 토대로 준공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준공이라는 것은 서류상 준공이고 지금까지 시설했던 것이 법적으로 국내법에 의해서, 이것은 SK와 우리시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설해 놓고 시험가동까지 해 놓고 법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준공을 안해 줍니다. 그러나 시험결과치가 법에 문제가 없는데 안해 주면 바로 SK회사하고 우리하고 소송문제가 되지요.

지금 감리단의 그 동안 의견은 시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왔지요.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준공검사는 합니다만,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할 때 환경관리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여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을 하거든요. 그 시험결과치가 오면 봐가지고 그것이 전부 합격이 되어야 하고, 합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준공통지를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준공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감리단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이것은 준공해 주자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마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준공해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시를 의심하고 법정시험이 이번에 끝나면 바로 본가동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대표들하고 시장실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법정계약상 어쩔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리더라도 이미 SK에서 시설해가지고 법정시험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준공서가 우리한테 통보로 끝나기 때문에 ― 감리단에서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 이것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막고 준공을 못하게 한다면 바로 SK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위약금을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제 주민협약에 의해서 중재위원회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동우하이텍하고 TUV사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결과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재위에서 최종판단을 하거든요. 우리의 결과치 나온 것하고 또 TUV사하고 동우하이텍에서 한 수치를 놓고 중재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동하지 말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가동을 못하게 하는데 “주민들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관계 없어, 가동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9월 15일을 법정준공일로 잡아놨는데, 의회의 청원 심사로 인한 결정에 의해서 만일 연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SK에서 요구한 위약금을, 지난번 연기되었던 것도 약 14억원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더 들어갑니다. 그때 14억원이라는 것은 공장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요원을 몇 사람만 놔두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법정사항을 뭣하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위약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더 물어가면서까지 이것을 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상무소각장으로 주민들과 시의 팽팽한 의견대립은 그 동안 행정의 신뢰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타협이 원만하게 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하게 시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문제도 주민들로서는 현재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전혀 주민이 바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과격하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동을 못하지요. 피해가 있다는데 어떻게 시에서 강행해서 그것을 가동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가동을 안 합니다.

좋습니다. 시의 입장을 우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시로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결정이고 또 우리 주민들로서는 재산적, 물질적, 정신적인 그러한 피해,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시를 향해서 투쟁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 와서 청원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청원의 의지를 우리가 타당하다고 일단 사료가 됩니다.

청원 내용을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청원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내서 청원 심사를 해 주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쟁점만 간략하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 답변처럼 준공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적 절차를 어겨서까지 준공을 연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시로서는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 시험가동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쓰레기 반입을 둘러싸고 주민과 우리시 공무원들과의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졌고 거기에 따른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정동채 의원이 나서서 중재위원회라고 하는 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무소각장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 26일 중재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준공을 둘러싸고 중재위원회의 의견서에 이러한 법적 준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명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공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준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방금 우리시에서는 이번 법적준공은 정상가동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법적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정상가동 여부는 나중에 동우하이텍과 독일 TUV사의 기술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정상가동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시설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면 법적인 합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합법건물이 된 이상 상무소각장이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하라, 폐쇄하라, 중지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시공사인 SK가 주민대표 네 분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람당 3억원을 청구하고 월급에 가압류를 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가압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러한 청원을 낼 수밖에 없는, 시의회의 입장을, 주민의 입장을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원은 공인으로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시의 입장을 도외시하거나 시의 입장을 간과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대한 감리단, 금호엔지니어링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미 조사를 다 끝냈어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시험가동 자체를 반대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해서 시험가동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시험가동 결과와 동우하이텍의 기술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상무소각장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하는 것이 광주시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만, 의원의 입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주민의 요구에 일응은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청원을 받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했고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바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ㆍ광장ㆍ미관지구(평동산단진입도로)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