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김 위원님 동감입니다. 주남마을이 우리 동구지역에서 더군다나 용연정수장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송수관이 통과하는 마을이고 인접마을인데 지금까지 급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자연마을 수돗물 공급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건을 맞추겠다는 것은 상수도회계가 특별회계이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경영성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회계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요건은 일단은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해서 기준을 만들었던 것이고 광산보다도 대촌지역에 관한 문제는 시에 일반정책을 수립하면서 시의 정책지원사업비로 특수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도지역에 들어가는 이 경우는 삼도시립정신병원과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이라는 점을 양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남마을의 경우도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에 부합이 되리라 봅니다만, 문제는 수용가가 희망을 해와야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싶어 해도 수용가의 신청이 없이는 배수관만 부설했지 실제 급수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 지역에 마을 대표하고 지역사업소장을 방문을 시켜서 면담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바로 주남마을 인근에 있는 용현마을 있습니다. 용현마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현마을에 바로 급수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이미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에 외곽지역도 이러한 기준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런 사업비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산지역은 발굴해 가면서 일부 했습니다. 기왕 삼도지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인근마을에 권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시비로 비록 정책적인 사업비로 나왔지만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기왕 물 들어간 것, 기왕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입을 얻기 위해서 인근마을도 더 권유해서 확대를 해 나갈려는 참이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물 절약사업시책을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메스컴에서 굉장히 같이 공조해서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민 의식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도 실제 반영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특히 초ㆍ중학교에 학생들이 우리 시설을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은 이야기가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있다가 그것이 가정에까지 전파되고 이웃에까지 확산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은 학생들 교육도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가족부터 이러한 것도 가르치자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 전 가족들이 자기 부군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보고 그것을 본 뒤에는 이웃에게 전파를 하고 이런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홍보캠페인을 많이 하게되는데 언론매체하고 합동하고 또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두캠페인도 금년들어서 몇차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전문가들, 주부단체, 여성단체들이 회의하고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가서 시간 강사로 해서 특별강연을 한 적도 있고 물 절약을 위한 자체세미나를 우리만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몇 차례 개최해 봤습니다. 우리시에서 VTR 화면을 찍어서 테이프를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끼는 것도 아끼는 것이지만 우리 수돗물을 믿고 마셔달라는 것까지도 같이 캠페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시책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의식개선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장래에 부족될 예상이 되는 물에 대한 절약시책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중수도 보급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중수도 설치를 하는 경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를 하는 방법까지도 정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중앙 정부와 같이 맞춰서 해 나가야겠다해서 중수도설치를 위해 권장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대상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우리시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월드컵경기장에 수돗물 사용량이 실제 고급 정수된 물보다는 허드렛물이 중수도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다도 우리 인근에 있는 수영장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우수를 집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실제 수돗물을 재사용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구요. 실제 우리 시청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 직접적으로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은 더 들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중수도 시설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시도 각 부서가 이런 것에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측면에서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을 뿐 강제규정이 없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이롭게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 나간다면 비록 법제화되지는 않았어도 호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절수하는 분위기가 시민적 의식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나 우리 시정의 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시 자체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건축물 또는 각종 구축물, 이런 것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를 하고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되는 8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전화로만 왔는데 검침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아파트 관리협의회에서도 역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소장하고 전기직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아파트에 검침을 다 하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같은 곳에서는 시조례로 아파트검침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자기들도 우리 광주시에 아파트공동관리협회에서 85% 이상이 현재 광주시민이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인건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검침원에 대한 그런 수당을 시에 요청할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청원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 시ㆍ도 사례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 수혜 지역 확대에 대해서 공항 뒷마을 문촌, 또 더 와서 도축장이 있는 마륵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마을 이런 마을들이 수도혜택을 못봐서 굉장히 수돗물 한번 먹기가 소원이기 때문에 확대지역에 이쪽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소관 업무부장이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두가지로 질의해 주셨는데 실명제 문제하고 잘못했을 때 면담이나 기타 등 업무개선사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과징수에 대한 실명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 검토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간위탁하고 맞물려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잘못했을 경우 면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담당했던 직원이 가서 면담을 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인가 이것이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첨단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입문제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분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정부에서 통합공과금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당정책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연말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몇 개월후에 잡히니까 그때 상세하게 개선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들의 실책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종 구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 5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이 숙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소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 갈 때는 보다더 상세한 규정을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넘겨줘야 업무 혼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1차 교육과 동시에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게 소 핸드북, 자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검침업무에 명확화를 기할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첨단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무선통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수용가가 직접 보는 자리에서 두드리면 우리 전산으로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은 장비가 발달되어서 사진이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비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서비스라든가 명확화를 기해 나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과 조점순 여성회관장님은 어제 소개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 페이지는 설명자료로 보충자료입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질환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로 소화자매원이라든가 무등원이라든가 4개소가 있습니다. 봉선동에 2개소.

우리 사회복지시설 통계에 무의탁 노인 수용자가 487명이고요.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시설이 7개소인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생계비 전액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무의탁 노인시설은 우선은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여서 가족이 생계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이 분들을 모시고 살 가족이 없다든가, 그런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사시는 독거노인은 사실 우리가 사회봉사요원이나 직원이 가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점심을 우리가 제공해야 할 정도의 노인이면 시설로 들어가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마다 성향이 달라서 집단수용시설이라고 절대 안 들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들이 선택한대로 존중을 해서 재가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집단시설을 이용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무료 노인시설 정원의 6, 70%만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 점점 그 비율이 적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완전 무료, 그런 시설들을 선호를 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은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독거노인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영아일시보호소는 아동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도감독을 1차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한번씩 지도감독을 나간다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동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 급식이라든가 그런 상태, 위생실태 같은 것, 종사자 교육 같은 것 전반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인 아닌 사회복지시설은 없는데요.

법인입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고요청을 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설은 시설별로 나와있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시설만 따로 분야별로 해서 총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항은 기능보강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시비를 보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게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로라도 있는 예산으로 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면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같은 경우도 옥상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줄께요. 우천시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우천시에는 복도라든가 그런데 우선하고 비가 안 오면…….

예.

6월이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다 확보되고 그래서 내년에…….

두 가지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이 30%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면서 보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신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여성을 발굴하기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행정학과 교수님이라고 하면 거기 전문성하고 연계하다보니까 그 분이 도시계획행정이다보니까 도시계획과도 들어가 있고 또 여성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문여성들이 많이 기반이 구축되면 여성 참여 위원들은 고루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이 우리가 전부 위촉한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영되지 않기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선정기준이 있더라구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든가 하는 각 위원회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목표도 있고,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30%를 확보해서 많이 참여하는 두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갑니다만, 우리 여성발전위원회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문화부분이라든가 언론분야라든가 교수분야라든가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고 그러한 분을 선정을 했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간부회의 때도 우리 여성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가능하면 각 분야에 전문인들을 확보를 해주라고 당부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지적한 말씀은 맞는 말씀이구요.

실질적으로 방역실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하게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날하자 1일날 비가 오면 안 되겠으니까 2일날 하자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율방역단 동원해서. 지금은 민선 이후에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대행업체에. 그리고 나머지 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직영하는 곳보다 소홀한 경향이 있데요. 그래서 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날짜를 통괄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주 1회 이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어느 구는 오늘하고 어느 구는 내일하고 그러면 대도시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취약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광주천을 했는데 북구나 서구에서 안 해 버리면 그쪽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일날, 15일날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취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트롤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주1회 이상하니까 부분적으로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하고 15일은, 자체적으로 맡기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공원에 항상 새벽에 집합시킵니다, 전 방역단을.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나가 가지고 방역구역을 정해서 취약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연막 분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정부방침은 연막보다는 분무쪽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민선호도가 연기가 나야 소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활한 숲이라든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분무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밀집지역, 하수구 이런 데는 분무를 주로 하고 외곽지역이나 광주천 이런 데는 병행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 방역단이 지원방역단하고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지원방역단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 것이 지원방역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은 분무기를 동원한 통ㆍ반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자율방역단인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지역이나 광활한 지역의 소독문제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단보다는 지원방역단을 활성화 해야 하거든요. 지원방역단을 7월, 8월에는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로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지원방역을, 차량방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소독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 동안 92년, 93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역계장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랄지, 공해문제, 환경단체 반발 이렇게 해서 도심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소독방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항공방역의 문제점은 첫째 도시에서는 고도가 46m이하로 떠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46m이하로 뜰 수가 없습니다. 높이 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햇빛이라든지 분사량 때문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소독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공해문제인데 채소류라든지 벌 같은데 이런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새벽이나 야간에 해 넘어간 뒤에 해야 하는데 도시의 특성상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중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님!

인애에 대한 법인은 현재 자료가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립자는 김인재씨로 법인이 허가된 지 57년도에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인애모자원이라고 해서 미혼모들이 있는 미혼모 시설이 있고 …….

인애모자원은 73년도에……..

인애자립의집은 집이 없는 저소득 모자가정들에게 주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그러한 시설로 91년도에 되어있고요. 인애복지원은 8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인애복지원은 미혼모들이 수용되어 있고요. 인애모자원과 인애자립의집은 주택이 없는 모자가정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있는 모자가정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인애모자원은 들어가면 생계비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인애모자원에서 3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자립할 만큼 형편이 못된 가정에 대해서 인애자립의 집으로 집만 주게 되면 인애자립의 집은 지원이 없고 아파트형의 집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설명드릴까요?

모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 2억 7,563만 3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9,294만 3천원하고 시비가 8,269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2세대입니다. 그리고 자립의 집은 22세대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인애모자원은 22세대에 80명, 6월 30일기준입니다. 인애자립의 집은 22세대 90명, 인애복지원은 30명～28명 정도.

3개 시설에 아까 그 지원금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니고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누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95년부터 근무하고 있었는데 모자복지법상 별도 설치ㆍ운영토록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동일 구역내에 통합ㆍ운영할 경우는 종사원 일부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원상 13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토록하여 인건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