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걸 교육지원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하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시가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움직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먹는다든지 하면 절대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1호가 됩니다. 일들을 안 하려고 무사안일이 되는데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정신교육이나 의식전환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한지 5개월 됩니다만,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우리 반명환 부의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가 열 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옛날에 교육원 부지가 수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수종보다 은행나무는 습기에 상당히 민감한지 몰라도 일부는 고사를 하고 또 고사 직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로 공사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아니면 금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가 배수로 공사를 안 하면 고사하게 되었어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다른 수종은 그렇지 않은데 1m만 파면 진흙이 나온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하십시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니까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생활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영어 50가지를 선정해서 반복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재를 가져왔어요?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 가니까 영어는 필수적이고 컴퓨터도 필수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강조해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실

지난 8월 7일자로 국제화재단 동정사무소장에서 감사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들의 말씀으로, 또 진정한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이두 감사1담당입니다. 심정보 감사2담당입니다. 임판진 조사1담당입니다. 유길환 조사2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표창을 주면 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인사상의 가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사상의 가점이 없습니다.

이왕에 표창이 되려면 표창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사상의 혜택이 간다든가 무슨 혜택이 가야 표창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종이 한 장 줘가지고 넘어가면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감사실의 존재이유가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요?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것이지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사실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지고 우수공무원 표창만 하는 그런 감사실이 앞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니까 상설기동 감찰반 해가지고 5개반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3회에요. 상설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3회, 앞으로 향후 계획이 3회인데 1년에 6회 정도를 상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설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 감사실 직원을 총 동원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과 통보사항 처리 20건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뇌물수수건은 전에 교통기획과장 하신 최영구 씨가 있습니다. 금품수수로 해서 고발에 의해서 1심을 선고 받았습니다만, 주로 뇌물수수가 2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비엔날레를 감사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떤 분야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비엔날레는 감사중에 있습니다. 감사계획이 저희가 전반적인 전시행사 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볼 수도 없을 것 같구요. 지금 예산에 따른 지출과, 과연 그 지출이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시중의 여론이 결산이 자꾸 적자냐 흑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적자와 흑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연 이 행사를 앞으로 적자로 계속 이끌어갈 것인지, 흑자로 갈 것인지 하는 사업예산과 지출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실하고 비엔날레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계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비엔날레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할 의무도 있으니까 확실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취약업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통상 감사를 볼 때 10대 취약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 건축, 위생, 소방 그래서 10가지를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취약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중점은 토지보상분야가 예를 들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든지 기 보상을 줬는데 아직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분야도 취약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예방이 되도록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사기가 구조조정 관계로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열심히 하다가 징계나 이런 것을 받는, 고의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구조조정의 제1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 고의가 아닌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다가 모르고 한 과오는 보호가 되도록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신분상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엔날레를 감사하고 있다니까 동료 위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적자냐 흑자냐를 논하기 전에 현재 저 상태로 한다면 사무국에서는 흑자로 전환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투입이 연 1만 8천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시립미술관 사용료 이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하면 어떤 의미로는 흑자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적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엔날레이사의 자격으로 감사원에 이것을 정식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추호도 시민들한테 낱낱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방송국 이전에 따라서 영상건립센터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영상센터로 내실있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이나 다른 데에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한데 우리 광주시에 영상예술에 대한 것이 과연 영상에 대한 벤처기업 또는 영상아카데미, 영상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영상예술 분야는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광주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어떤 추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화축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상예술센터를 건립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만드는 벤처사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토록 하고 또한 세미나실 그런 영상예술분야의 교육장,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영상예술센터를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나 국장님 말씀은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의미가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북구 첨단지구에 건립중에 있고 광주소프트웨어진흥센터라고 해가지고 양동에 있는 금호빌딩을 임차 해 가지고 임차료만 30억원을 줘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 금호빌딩…….

양동에 있는 금호생명에 광주소프트웨어진흥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통합 운영을 해야지 이런 것만 계속 나열해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KBS광주방송국은 도서관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으로.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 위치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물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를 이루는 필요한 산업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도서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도 시비가 20억원, 국비가 20억원 된다면 시비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국비만 사용해가지고 산속에, 공원안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직공원에 사직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도서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활용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영상예술센터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진흥센터 부분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립해가지고 앞으로 만화박물관이라든가 디자인정보센터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사업인데,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3개 시ㆍ도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영상예술센터를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창업보육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문광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로서는 창업보육보다는 영상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 사업비 20억원이 임대입니다. 임대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임대하고 우리 시비 20억원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지 않고 현재 KBS방송총국이 옮기면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이 건물을 사기 때문에 뭐하러 임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광부에 임대료 말고 장비구입비로 20억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문광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영상, 이런 분야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장비도 제공을 하고 장소도 제공을 해서 이 분야에 좀더 우리 광주시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진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국장님! 첨단지구 안에 테크노파크로 입주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통합해야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테크노파크도 그대로 놔두고 광주소프트웨어진흥센터도 놔두고 또 영상에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화산업진흥센터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아주 협소하거든요. 가보셨지요?

예.

땅도, 부지도 협소하고.

1,200평 규모가 됩니다.

부지도 넓지 않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면적도 협소하고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근대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떨어져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 영상이라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테크노파크나 소프트웨어진흥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과연 우리 광주영상센터로 가능하겠느냐. 취지 자체를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실효성에 있어서 저는 과연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운영될까 싶어요.

국장님, 우리 임형진 위원님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세요.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흔히 첨단산업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첨단산업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하이테크 과학기술 쪽에서 연유하는 첨단하이테크 산업 분야가 있고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산업 이야기하는 하이터치산업이라고 대강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하이테크 산업쪽이 우리 지역에 적합하느냐, 하이터치 산업이 적합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은 과학기술쪽에 뿌리를 내리고 이런 첨단제조업하고 연관을 맺는 것이고 하이터치 산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문화예술쪽에 기반을 두면서 컴퓨터라는 과학기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동원하는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면 하이터치 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도심문화 환경쪽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그런쪽에서 탄생하는 이런 산업의 부류가 많고 저희들 광주지역의 어떤 지역발전 전략으로써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사실은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지역이 이쪽에 남도 전통문화예술의 속성을 가졌다면 그런 쪽의 전통하고 현재의 과학기술을 결합시켜서 지금 문화예술쪽이 고부가가치로 탄생되는 가장 큰 분야가 영상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예술쪽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부산의 국제영화제 같은 것을 광주지역에서 놓쳤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산업이 상당히 우리 광주지역에서 도전해볼만한, 지금 현재의 토양은 굉장히 척박합니다만, 아주 도전해볼만한 분야라고 여긴 적이 많고 우리 지역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져서 현재 영상산업 분야가 지역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에 당위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KBS 방송국 자리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광주에 그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KBS 건물이 과연 그것을 하는데 적합하며,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이 방송구조에 맞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1,200평 정도를 이번에 임차료가 20억원이지요?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남의 재산을 싸다 비싸다 할 위치가 감정사도 아니고 하지만 KBS 방송국 거기가 공원안에 묻혀가지고 그것을 임차료가 20억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KBS는 다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임차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료는 문광부에서 우리한테 줄 때 임차료 명목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임차료를 쓰지 않고 우리가 사니까…….

매입을 하지요. 가격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예. 매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KBS에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KBS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들으셨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 KBS가 우리시로 이전이 되면 이 건물을 영상예술센터로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도서관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고, 도서관 기능을 안 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산속의 공원이었는데 공원의 일부를 훼손해서 KBS방송국이 들어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가지고 공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산업, 고부가가치,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산업은 다음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진흥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것하고 병행해가지고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KBS방송국 자리에 영상센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건물이 어떤 측면이 하나 있냐면 기존에 있는 방송사 건물입니다. 방송사 건물이 영상산업의 어떤 설비를 갖추고 육성하는 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KBS가 고려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게 그 건물의 용도가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의 영상산업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거기다 영상산업을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와서 보면 나는 입주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봤을 때 전혀 안 맞아요. 하여튼 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봐요. 두가지 방안만, 하나는 KBS방송국을 사가지고 공원을 넓히는 것이지요.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 그것 하나 검토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해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영상센터 자리로는 부적합하다,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심도있게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김치축제할 때 일본에 가서 김치축제를 했잖아요. 그 때 얘기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애로점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김치업체들이 대형포장을 해가지고 작년에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일담을 들으셨지요?

제가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김치를 1㎏면 1㎏, 경우에는 5㎏, 39쇼핑같은 데도보면 ㎏단위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주식이니까 냉장고에 넣고 먹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집이 적어요. 집이 적다보니까 냉장고가 적어요. 냉장고가 적다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식을 하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100g, 200g짜리 소포장을 선호하지 500g, 1㎏짜리는 전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단위로 포장을 해서 가서 그것을 쪼개가지고 난리가 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사실은 칠십몇%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반도 못팔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일본인들 특성에 맞는 패키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김치의 질도 중요하지만 패키지에 꼭 신경을 써서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에서 300g 단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백g 단위로 해야지 ㎏으로하면 사지를 않아요.

우리 임형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안 팔렸거든요. 1㎏짜리를 일본인이, 매일 먹는 음식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창작활동의 적극 지원에서 시 주최 행사가 9개 종목, 민간예술단체는 22개 종목인데 아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시 주최 행사가 5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14개 사업인데 이것이 숫자가 틀린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 주최행사는 9개종목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4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5개 사업이구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9개 종목과 20개 종목을 자료로 내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반명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광주 2020 이것은 용역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행사를 통틀어서, 예를 들면 비엔날레, 국악대전, 월드컵, 김치축제, 또 11페이지에 있는 영상예술 분야 등 모든 예술분야를 통틀어서 연계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15페이지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어등산개발이 일원화가 안되요. 무슨 테마파크니 휴양타운이네 의향이네 태권도공원까지 나왔는데 일관성 있게 일원화해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김치축제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고 말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관광객이나 상인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모여들어야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광주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축제니까 민속대회도 예를 들면 궁도대회나 씨름대회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시에도 국악대전을 몇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국악대전은 업무보고에도 빠지네요. 국악대전, 임방울대전, 쑥대머리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방울이나 쑥대머리나 국악대전도 결국 판소리인데 이런 부분을 왜 여러 갈래로 나눠서 하는지, 국가대전도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악대전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임방울이나 쑥대머리도 같이 활성화될텐데 그 부분의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현재 국악대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지금까지 개최해왔고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자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임방울 국악제는 처음에 광산구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작년까지 주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국악제를 해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국악분야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국악대전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통령상이 걸려있는데 관광과의 직원 1명이 그것도 전담도 하고 1파트로 해서 국악대전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사업소 직원현황이 안 나왔는데요?

사업소 인원현황요?

그 부분을 자료로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다고 했지요?

교육중인 관계로 해당과장이 나왔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금년에도 3만 5천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구입도서는 차치하고라도 기증도서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시립도서관을 제가 내무위원회할 때 현장방문 갔을 때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통계연보 같은 것 있잖아요. 각 업체의 통계연보도 기증을 안 받았어요. 작년하고 금년에 기증 받은 도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한 것은 3만 5천부를 사겠다고 했는데 구입도 구입이지만 기증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내준 것만 갖다 꽂아놓고 안 보내준 것은 말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증도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세부 실적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증도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양의 기증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나 관계 학교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광주 소재에 있는 학생들이 쓴 논문은 광주시 도서관에는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광주에서 졸업한 석사,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광주시립도서관 가서 논문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증도서를 최대한 확보를 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만 5천부 구매한다고 했다가 현재는 1만 2천권을 사셨는데 사는 방법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구요. 도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존 보유된 것을 빼고…….

어디서 자료를 받습니까?

각 업체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업체는 책을 팔 사람이지요. 책을 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책을 구매한단 말입니다. 책을 볼 사람 위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할 사람에게 필요한 책을 사야지 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사라고 해서 구매를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신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업체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다른 채널로도 들어옵니다만, 일단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신간을 종합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장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라든가 또한 관련 교수들의 추천도서,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책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지로 그 도서를 사용할 사람들에 의해서 구매가 되어야지 책을 팔 사람들이 이것 너 사라, 신간 나왔으니까 사라 이런 것은…….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장기발전 연구방안과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고희탁 사무국장입니까? 연구방안과 결산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장기발전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가 그 동안 세 번째 개최가 되었지만 매회 개최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론화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자, 그래서 비엔날레가 장기적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방안 안에 우리 고희탁 국장님의 의견도 들어 있습니까?

제 의견은 연구위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자신있고?

예.

이상입니다.

오건탁 미술관장님, 지금 미술관에서 유학 가 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지요?

예.

그 분이 엊그저께 귀국해가지고 자기 신상에 관해서 상당히 어필하는 모양인데 그 분이 유학간 자금이 어떤 자금으로 갔고 체류기간은 얼마고, 국내에서 체류한 목적이 무엇이며 체류기간이 며칠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재단에서 어떤 관계기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정식적인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요청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ㆍ15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생존과 장래문제에 대해 양 정상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는데 합의한 쾌거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우리시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방침 등을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으로 대통령지시사항과 대통령비서실 외안 12360-121호에 의거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반드시 행자부와 사전 협의 조정을 거쳐 통일부와 협조한 다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조정이 불가피하고 사전에 공개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추진상의 장애가 염려되는 등 특수분야의 업무인 관계로 사전에 공고치 못하고 부득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남북교류 기본계획안을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 남북교류기본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추진방향은 정부의 통일정책의 큰 틀속에서 추이를 보아가면서 범시민적 공감이 형성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앞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우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하에 교류추진 틀을 설명 드리면 교류 기반조성 차원에서 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국민화합 조례를 제정하고 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공감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관 활성화, 이산가족찾기 지원 등을 하고 그밖에 본격적으로 단계별 교류협력에서는 1단계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 김치축제 북한김치특별전 추진, 비엔날레행사시 북한 미술작품 전시 확대, 2단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동질성 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류, 3단계로 기술협력이나 경제교류 이런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추진체계는 우리 지역에 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우리시의 총괄부서로써 자치행정국, 업무분야에 따라서 관련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는 행정자치부, 통일부와 협의ㆍ조정 또는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체제입니다. 5페이지 분야별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6페이지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류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칭 “광주광역시국민화합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동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화합이라는 큰 틀속에서 본다면 남북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존의 동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협의 조정,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이런 업무를 담당케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국민화합조례 제정은 동서교류나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교류지원 이런 제반사항을 담당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있는 영남 지역과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방식 또는 폐지 후에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 기금의 조성은 민간단체에 남북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류기금으로써 약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5년 동안에 시비와 자발적인 기탁금을 가지고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협력우수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통일부에는 국가차원에서 1조원 정도의 교류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고 강원도에서도 약 7억원정도의 교류협력기금을 이미 조성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설명회를 각급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국민화합 토론회를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를 추진을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또 우리시의 중외공원에 북한관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각종 자료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북한 자료를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제공해서 북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적극 추진은 정부차원에서, 적십자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단계별 교류협력의 추진은 1단계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또는 상징사업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물자지원에서는 기초 생필품지원, 의료보건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시의 상징사업과 관련한 분야는 우리 지역 행사 때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 가을 김치축제 때 북한김치 특별전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 김치를 북한에 보내고 또 비엔날레행사 때 북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자매결연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는 특정지역과의 자매결연은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통일부ㆍ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류는 인적교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교류, 경제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14페이지에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한 교류는 문화, 예술, 체육, 환경, 학술, 시민단체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단계로 교류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경제교류 등 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우선 산업, 농업기술 지원협력, 또는 이를 위한 연수성의 초청, 그리고 경제단체 상호방문, 특산품 전시회, 공동기술사업 등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민간단체교류추진 적극 지원은 민간단체간의 교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6년도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시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일찌감치 반명환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시대여건이 시급치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루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각 지방에서 모두 추진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방실정에 맞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원론만 정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단계별로 교류협력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대로 될지도 현재는 미지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중앙부처인 통일부와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관계가 어떻든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응들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내용은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방향, 기본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은 우리 나름대로 여건에 따라서 구체화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칙만 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에 광주광역시국민화합추진위원회를 금년 하반기에 30명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 좋아요. 민간단체가 9명이면 3분의 1인데 민간단체를 이렇게 넣어야 합니까? 30명 중에 9명이 민간단체에서 해버리면…….

일반시민들의 여론과 공감속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원은 추후 구성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대표급 인사가 30명인데 단체 3명, 의회 4명, 또 경제계 같은 경우는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가 9명이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요. 민간단체를 1명만 넣으면 어때요? 1명 내지는 2명을 민간단체로 넣고 경제계가 오히려 문화ㆍ예술계, 우리 관계, 학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지요. 경제계가 2명이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또 노동계나 민간단체는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11명이에요.

민간단체 부분은 기타 모두를 망라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도 노동계하고 민간단체하고 11명이면 30명중에, 경제계는 2명입니다. 이 인원 구성은 재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재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표현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시민 사회단체로 한정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저희들은 기타 각계각층을 망라한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사실 노동계, 경제계나, 문화 예술계 그런쪽도 단체의 소속인 경우나 단체의 장이나 간부가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의 개념이 대부분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체육회 대표도 한 사람 정도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단체 인원 수는 조정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노동계가 꼭 민간단체 개념은 아닙니다만, 노동계하고 민간단체 해서 11명이면…….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