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제2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김광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쪽에요. 환경친화적 대모산 정비계획 용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자연공원 전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대모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재대로 남측에 구룡산과 대모산 그리고 그 밑에 수서동에 그린벨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녹지대가 있습니다. 전체 녹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범위는 남측에 있는 대모산, 구룡산 녹지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용역이라면 어느 범위까지에요 그러면, 용역이라면 그냥 단순한 그냥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지난 7월하고 8월에 걸쳐가지고요 대모산, 구룡산을 찾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원시설이라든지 녹지대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의 상태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이 녹지대를, 또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구룡산과 대모산을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시설물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기초 장기적인 용역이 되면 장기적인 개발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나무를 보식하거나 등산로를 정비하거나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말 그대로 친화적으로 정비계획을 한다는 그 발상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좀 말씀드리기가 이상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에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대모산하고 구룡산 밖에 없지요 사실상은?

네,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좀더 아름다운 산을 꾸미고 생태계도 좀더 보완을 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 예산이 충분히 여유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세우고 기본용역을 하는데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예결위에 참여를 한 2년간 안하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 길지 않은 시간 잠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경이 지방자치가 지금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예산계획도 좀 전문성을 살려서 주도면밀하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예산이 경직성이나 소모예산이 계속해서 지출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 또 의회 결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 반영이 미흡하거나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또 우리 예산이 보면 조례에 재개정을 전제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있고 또 금년예산은 추경심사중에 삭감된 예산이 계속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는 대상이나 규모,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계상되는 것도 이번, 뭐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거나 재원의 효율성을 제어하는 할당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불용된 예산이 동일한 액수로 계상되는 경우, 결국은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이 돼서 이제는 추경예산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들이 느끼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추경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렸고 이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나 방향, 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무시되는 이러한 그 아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그 반복,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대부터 2대에도 우리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요 전문가가 개입해야 될 시대인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전문성,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2001년도 본예산이 곧 올라오고 지금 편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지금과 같은 추경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추경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추경 때마다 위원들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대책이 있으면 우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 한 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또 결산에서 지적 됐거나 또는 전 회기 때, 전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등등의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김영성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예산편성이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전년 8월부터 9월사이에 사업 계획과 그 익년도에 해야 할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편성 요구서를 각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달에 저희구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10월달, 11월달 심의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해가 바뀌고 나서 추경재원이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라든지 해서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해서 추경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추경재원을 가지고 우선 전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또 혹시라도 꼭 주민숙원 사업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업계획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소요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전문적이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1대, 2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회계관련 돼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지금 원칙이 없어졌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을 집행부 스스로가 허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원칙이 없어졌고 그냥 청장의 어떤 그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지시나 또 청장의 입맛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런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좀 자문을 구해서라도 좀더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을 하는 의지가 우선 우리 국 과장님들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 과장님들 선에서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계획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 원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이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장땡이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부서별로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웬 예산은 그렇게 세 배, 네 배씩 올려요. 그리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조정하기가 엄청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는 일 많이 시킨다고 그럴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이 엄청많아요. 그런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국장님이 청장한테 제안을 해서라도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요. 막연히 그냥 예산편성을 좀 잘, 그것은 10년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했어요. 속기록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연한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질의가 포괄적인 질의가 되니까 답변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만 포괄적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도 포괄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래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업계획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1년 앞당긴다든지 1년 늦춘다든지 해서 중장기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입맛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사업계획과 예산기본원칙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다만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정경영보고대회를 각 26개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나오면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걸친 문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즉각즉각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기본경영철학이나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그 기본적인 구상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청장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서 구정질문 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해서 잘못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19쪽에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강남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하는 것을 가히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회가 느끼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고 그것을 연구용역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공감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자체가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하고 마차의 양바퀴 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체장의 독선이나 독주가 더 큰 문제인 것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우선 후순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고려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고려치 않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의회와 권구청장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셔서 그런 부분은 전혀 계상치 않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제도문제인지 현실적인 문제인지 제가 느끼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항상 95년 민선 출발에서부터 너무 외부에서 감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평시부터 모든 공무원이면 다 느껴왔습니다. 이왕 지방자치가 출발을 했으면 구의회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비판 또는 견제 또 정당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이 지금 법령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집행부로서는 우리구민의 세금가지고 구청장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에까지 그것이 위법한 행위나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구공무원이나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또 저희 감사제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체계적으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법개정까지도 한번 저희가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구의회간 모든 것이 독선적이 아닌 상호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관리국장한테 김영성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중장기계획이라는 어떤 계획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계획을 편성할 때 사업자체가 어떤 강남전체 56만 주민이 살고 있는 강남 전체의 판을 딱 깔아놓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크고 떼를 쓰고 하여튼 어떤 논리를 펼줄 아는 과장이나 국장이 있는 부서에 예산편성의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결위원을 지금 98년도에 당선이 돼서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 동안 예결심의를 뭐 지금 한 5번, 6번째 하면서 아아, 이것은 예산편성을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무시된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의 개소가 각 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 얘기는 실적주의적인 권문용 구청장의 입장이 우리 국 과장들한테까지도 몸에 배게 이미 전달이 됐고 교육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보건소가, 뭐 며칠전부터 내가 보건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 농담도 하는데요. 보건소에 우리 보건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서비스공간이 제공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어학당 사업이 급한지 보건소 사업이 급한지도 우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보건소에 출입을 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강남구의 정말 바닥층에서 살고 있는 구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좀 많다보니까 삼성병원이고 연세세브란스병원이고 이런 대학병원들 아주 의료서비스가 훌륭하고 잘되어 있는 큰 병원들에 우선 출입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보건소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짐이 되는 그런 우리 강남구가 마땅히 먼저 배려를 해 줘야 될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네들에게 그 열악한 보건소 환경을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서 신청사 넘어가면 신청사 지금 우리 본관청사에 보건소를 넣겠다는 소리를 왜 지금도 구청장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구청장이 실적주의에 우선된 우리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교육시켰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99년도부터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대장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강남구 안전진단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어떤 물론 도시관리국에서는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해서 대상이다 아니다, 유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위원들도 이 표지에 나와있는 1위원회, 2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도 실제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제가 지금 특정 공동주택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주택추진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안전진단서 건축사, 보조기술사, 설비기술사, 전기기술사, 소방기술사들의 확인을 받아서 이러 이러한 부실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 건물이 마땅히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갖고 아주 심도 있게 자료까지 제출을 해서 안전진단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각계요소가 전부 기재돼서 사진까지 부착이 돼서 우리 강남구청에 제출이 돼서 안전진단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 건물이 8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그 건물의 건물배치나 외관이 멀쩡한 것은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멀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내력벽 밖으로 적벽돌로 치장 마감을 했어요. 이 적벽돌 치장 마감을 하면 안에 내력벽이 금가고 뭐고 한 것 물새고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단지의 배치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공동주택, 연립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그 주택단지 중에는 가장 훌륭한 조경을 갖고 있고 외향을 갖고 있고 주차면적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건물이 20년전에 설계가 돼서 지어질 때 주차면적은 한 세대당 두 대꼴로 주차면적을 준 것으로 본위원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지가 한 세대당 한 90대 정도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120대가 됩니다. 그럼 30대 정도는 단지 안에 통로에 차를 세우든지 단지밖에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박차를 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국 우리 강남구 관내에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마땅히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도 얻어야 됩니다. 돈 많이 있는 주민들이라고 하면 내돈 내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내 돈을 들여서 전체를 재건축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물론 조건이 20년이 경과된 주택,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향만 멀쩡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아달라는 것을 지금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거부를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물론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이고 리모델링을 해라, 리노베이션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건물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될려면 실질적인 현재 기준의 건축비 이상의 그 건물의 산정가치 이상의 돈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주민들의 욕구사안이 구청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용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서비스의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예산편성하는 문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문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핵심은 보건소 청사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라 이렇게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보건소가 95년, 96년, 97년, 98년에서 그 이전보다 상당히 의료서비스가 개선됐다고 봅니다. 있는 현재의 청사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만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현 청사로는 우리 강남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대책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현재 강남구청 본청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청 건물에 장애자들이 지체장애자가 우리 동료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자들이 민원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본청 건물은 적어도 장애자전용 리프트는 설치할 수 있어요. 장애자 휠체어를 쓰든지 하는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이건 2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하면서 재촉을 해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본청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물론 나중에 본청이 내려간 다음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이럴 때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그런 심사인지 모르지만 장애자들이 단 하루라도 행정서비스를 받고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네들의 권익이에요. 그걸 왜 지금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할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마저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시설을 못했는데 앞으로 새로 이사가는 청사와 남게 되는 현재의 구청사 모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신청해 준 예산소요신청서 항목에 보면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잘못 신청됐다는 몫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할 와꾸가 없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검토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 본위원의, 계도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본청사만이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게 되면 건물중앙에는 할 수가 없고 옆에 쪽, 계단 옆에 비상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검토를 해야지검토 없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여건과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체화되지 못했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어학당으로 쓰이든 어떤 교육원으로 쓰든 간에 그 건물에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출입할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그 건물같은 경우에 남쪽에 비상계단 옆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돼요.

글쎄 가능여부와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또 각 지역별로 용적률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강남구에는 재건축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만 다 해 줬을 때의 문제가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과연 이 쓸만한 집들을 다 헐고 새로운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때는 사업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인접지에 주거하는 사람들과 도시의 불균형을 초래해 가지고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70년대의 낙후된 주거수준에서 건축된 건물을 21세기형에 맞게 새롭게 개선된 주거문화를 영위하겠다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건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의 예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고용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왕왕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면 그 심의결과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하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기술자로서의 소신보다는 그 사람들도 주민들에게 어떤 고용된 사업주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각 대학교수들 또 전문가들로 해서 이 심의결과보고서가 과연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아마 그 보고서 자체가 물론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 자체가 기술적인 타당성 없이 제시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불허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는 우선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확정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추진되고 나면 개포지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담, 논현 이런 단독주택가에서 지금 재건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의 단순한 민원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측면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하면 내력벽의 두께가 기준 내력벽의 두께가 150㎜인데 이 건물은 100㎜고 결국은 어떤 조적의 구조의 내력벽도 기준이 90㎜여야 되는데 80㎜고 그 다음에 내력벽 1층의 두께도 190㎜여야 되는데 100㎜고 이런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인데 외양이 멀쩡하게 적벽돌로 치장마감이 됐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이번 폭우에 그 48세대 중에 한 24세대 정도가 지붕에서 물이 새서 도배를 하고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해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 구청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오늘 출근을 안 했고 오후에 출근하고 담당계장 얘기가 알았다고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문서상으로 비가 온 연후에 확인해 보자고 문서를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서 수리한다고 용역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이건 결국 안해 줄려고 하는 게 원칙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 바쁘더라도 아파하는 사람한테 우선 청진기를 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한테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그 주민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답변은 어떻게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건물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진단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 진단요원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예 수술을 하자고 덤비는 거고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의사가 가서 보면 이건 수술이 필요 없고 간단한 약처방이나 주사처방으로 치유가 된다 고하면 의사는 굳이 수술을 안 하려고 듭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진단요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답사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취약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구청에 연락주시면 우리 진단요원들이 그때 나가서 보고 다시 판정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것도 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적어도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환자들이 가면, 보면 이 환자가 대충 어디가 어떻겠구나 하고 문진을 먼저하고 설명하는데 건물을 진단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진단요원들이 안전하다고 재건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터지면 그 공무원이나 진단요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위험부담을 지면서까지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하고 판정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선정하는 전문요원들하고 우리 전문요원들하고 맞대면 시켜 가지고 진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술수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판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요원들 소집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현장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위원입니다. 퇴직자 격려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5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퇴직예상자가 41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반기는 퇴직자가 없었습니까?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이것은 하반기

예. 하반기에 지금 저희 옛날 지도원들, 검침원들 41명이 정년퇴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구에서 궂은 일, 일선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퇴직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없었습니까?

상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 41명 직급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거 2000년도 본예산은 왜 편성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 12월말이면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어 가지고 12월말에 퇴직할 때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니지요. 제 말씀은 이러한 퇴직이 예상된 자가 있으면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격려금을 주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추경에 예산편성 하냐 이겁니다.

본예산에 제가 못 올린 것은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법정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미처

예상을 못했다 이겁니까? 누락된 거지요?

예.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반복해서 하면서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벗어난 게 많습니다. 그걸 행정관리국장님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이 각 동에서 숙원사업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받은 걸 그냥 올라갈 것, 안 올라갈 것 다 지금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꼭 선별하여야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칙이 벗어나면 앞으로 이 추경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본예산 앞으로 계속 할수록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되든 안되든 예산만 다 올려 가지고 개인 사유거든 예를 들면 개인건물이든 모든 게 다 올라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건지 예를 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은마탁구교실 마루바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한보주택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올렸는지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이지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원칙이 벗어나서 다 된다면 다 수용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 지역구에도 에어로빅을 개인건물에서 아파트단지 개인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이걸 2년간 구청에서 이걸 해 줬으면 해도 제가 이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거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탁구교실이 한보 정태수씨 건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은 각 동에서 이런 조건이 올라오면 다 해 줄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할 건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에게 서비스하고 또 구민들의 체력이나 여가생활이나 모든 걸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저희 구에서는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이 남의 재산에다 그 재산이상의 효용가치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검토해서 안되겠지요. 은마탁구교실의 경우는 건물소유자가 무료로 개방을 한 겁니다. 무료로 써도 좋다고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그래 무료로 사용승낙을 해 준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시설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불편한 것이 많다 그랬을 때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수리해 주는 겁니다. 바닥을 시멘바닥을 마루바닥으로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한 비용이 예를 들어 3년을 쓰든지 5년을 쓰면 그 투자한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 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김기정위원님께서 각 동에 그런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각 동에 그것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다년간, 다년간 할 수 있고 또 무료로 무상사용을 해 줄 경우 그리고 주민들이 꼭 거기서 그게 없으면 주민들이 건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없을 때는 저희들이 건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각 시설물이 대개 주면 무료로 줍니다. 임대를 주고 하는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 무료입니다, 이건. 본위원 지역구도 무료예요. 하루에 한 150명,170명이 매일 오는 운동시설이에요. 그거 지금 2년전부터 해달라는 걸 본위원이 "이건 안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이거 이렇게 올라온다면 원칙이 무너진다면 해 준다면 다 해 줘야 되고 그걸 답변좀 명확히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총괄적으로 전부 모두 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드릴게요. 본위원 지역구에 주택가 골목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사도가 들어 있어요 개인 땅이. 거기에 제가 95년도 의원이 돼서 바로 96년도초에 당장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난리입니다. 이번에 지반, 우기 때도 그 주변에 물 품어내는 걸 그걸 갖다 고정으로 갖다 놓은 지역이에요. 그걸 제가 포장해 달라고 수차 했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개인 일부 땅에 무상으로 길을 쓰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원칙에 벗어나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4년 됐어요. 금년에도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해마다 물 퍼내는 것을 거기다 고정 배치시켜 놓을 지경이에요. 그런 건안 하면서 그런건 원칙을 지키면서 이런 걸 한다면 앞으로 그걸 해 줄 건지 그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해 준다면 다 해 주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 준다면 다 해 줘야지요.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았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안별로 무상사용승인을 받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건 각 개별건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도로, 사유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사유지의 사용승인 없이는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사유도로 미포장으로 인해서 침수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그걸 한번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기정위원님하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아침에 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주셨는데 이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완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완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도시관리국장이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구청장이 재건축을 허가 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건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 기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심의위원회고 안전진단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종전에는 그냥 재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에서 민간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재건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정이 되면 재건축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려면 보통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원 들어가서 용역을 했는데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안 된다 하면 주민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법에서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을 하기 전에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좋은지 여부를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진단심의요원들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 건물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이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을 해 줍니다. 그것이 1차 판정이 되고 1차 판정결과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단을 해 봐도 재건축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재건축 진단을 할 필요 없다고 하면 진단을 불허해 주고 이 건물은 노후화 됐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정되면 정밀안전진단 지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럼 실시했을 때 그 실시한 결과보고서가 아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술적인 양심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재검증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진단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위험한 데가 왜 위험한지 얼만큼 위험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할 때는 그러한 자료를 보완 지시하고 또 유지수선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실제로 유지수선비가 얼만큼 매년 얼만큼 개인별로 얼만큼 들었는지를 데이터를 제시하라든지 이렇게 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미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는 것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에 79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고 2000년 3월 3일날 재건축안전진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이라는 결과가 떨어졌고 3월 17일날 2차접수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완이라고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날 정밀안전진단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일만에 보완에서 정밀안전진단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3일날 보완이던 아파트가 어떻게 28일만에 안전진단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심의결과는 판정기준이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예 심의진단결과보고서가 완벽하게 돼 가지고 더 이상 검토할 게 없으면 그냥 원안의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심의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판정에 대한데이터가 부족하던지 산출기초가 부족하던지 할 때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결과 이것이 이만큼 하면 되겠다고 판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보완이고, 그 다음에 심의보고서가 너무 근거가 없고 또 진단결과 구조적인 하자나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아예 불허를 해 주는 이 단계인데, 보완은 그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런 자료를 내봐라 해 가지고 지시된 자료가 제출이 돼 가지고 그자료를 검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재건축을 해도 좋겠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28일만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말이지요 저희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개포1단지가 82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2일날 저희가 1차적으로 재건축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대상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국장님께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옥상만 해도 1년 예산이 약 3,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비가 20㎜ 내지 30㎜ 왔을 때는 별로 잘 모르는데 50㎜ 내지 60㎜이상 올 때는 외벽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밀안전진단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포커스를.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물론 붕괴위험이라든가 그런 위험은 없어요. 없지만 주민들이 50㎜, 60㎜이상 비가 올 때에는 천장이라든가 외벽을 타고 비가 많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일본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라이를 갖다놓고 물을 받을 정도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비가 올 때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그때 나가서 한번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안전진단대상이 아니다. 28일만에 보완했던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대상이 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세요, 연일.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에 교통사고감시예방의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6,52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한대 설치분이죠. 한대 설치분입니까?

한대 설치분입니다.

한대 설치분이죠. 이걸 지금 어느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됐어요.

경찰서에서 165곳을 사고다발지점 165곳을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지점을, 그리고 뺑소니사고라든지 이런게 가장 많은 지점을 지금 선정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현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검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셨는지

저희들이 대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는 과속감시용카메라가 강남구에 양재대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예방감시용카메라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의 불법이라든지 혹은 뺑소니차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굉장히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주정차사업을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시설이 한 곳에 설치하는 게 6,5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관리유지비가 적잖게 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또 이게 장비유지비가 한달에 30만원, 한 곳에 3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약 20만원 가까이 17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지금 165곳이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이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그 전과, 설치전에 사고났던 거와 그 다음에 설치

금년에만 하나하고 하나 해 보고 나서

설치이후의 그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범설치 하고자 한 개소만 지금 선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차택시가 간선도로를 막아 가지고 우리가 CCTV를 25억인가 22억 들여서 했을 때 그 비추는 그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되면 택시기사들이 여기다 대고 기계의 한계성을 피해서 또 그 주변이 다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설치비용만 든다면 또 덜한데 이게 이제 관리유지를 얼마만큼 또 성실히 할거냐 이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10곳을 한다고 그러면 165곳에서 10곳만 한다고 해도 이게 얼마예요.6,500만원 10곳이면 6억5,000이상 유지관리비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정말 이게 충분한 검토하에 추경에 올린 사업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CCTV에 설치해서 우리가 교통주차문제에 대해서 해 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거냐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고요. 이거는 뒷골목으로 피해서 그거는 정차를 해 있는 거고 이건 차가 주행중에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 카메라가 한대가 아니고 카메라가 이 쪽 차선을 비춰야 될 것 3대, 또 반대편 차선에 될 것 3대, 동시에 비춰져 가지고 한 군데서 전체 차로를 전체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같으면 영동대로 14차선을 전체를 커버해서 그 당시에 사고라든지 교통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할 때는 지금현재 각 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CCTV로서도 어느 정도의 감시는 가능하니까 그 외에 지금심야시간대라든지 혹은 교통량이 적을 때 뺑소니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에 우리가 각 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구청안에서모니터라고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이걸 지적을 해 주고 하죠.

예.

이것은 기계자체만 하는 겁니까?

기계하고 그 안에 거기에 측정한 사항이 24시간 내장돼 있는 걸 보름단위로 수거해서

그럴 때 사람은 관여 안하고

전혀 사람은 관계 안하고 보름단위로 수거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내장시켜 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가 나고 필요할 때 그거를 우리가 백업자료로 이용해서 그때의 그 날짜에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현황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게 경찰서에서 165곳을 지정을 해 줬는데 그럼 행정과 자체에서 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긴 하신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다발지점을 경찰서에 요구를 했더니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할 때는 도로의 어떤 시설물을 선정을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선정을 못합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한 곳을 선정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고와 설치후의 사고를 비교분석 하고자 지금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위원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청사이전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박종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은 그럴 계획으로 지금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계획할 장소에 지금 이러한 예산을 뭐 얼마 안되지만 투자한다는 것은 혹시 예산낭비가 안될는지 이래서 염려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OA시스템은 민원인과의 대화나 또 소음방지 또 민원인과의 충분한 의견개진 등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후라도 이전시에 분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해 놓고 새로 뜯어서 또 가져간다고 재사용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타 과에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물어봤을 적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구청장한테 신청사에 새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강력하게 뜻을 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거 아마 그 쪽 가 가지고 새로 환경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해 가지고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검토해서 답변을 직접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94p 녹지과에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도시관리국장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 보면 설계비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이 따로 있는데 대충 건축은 물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통 이제까지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녹지대를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다 해 주지 않나 이걸 따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나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땅에다가 물론 공원녹지로 돼 있죠 도시시설계획은요. 그래서 그걸 했을 적에 우리가 무슨 법적 그런 건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배수로가 좀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여기 배수로 설치가 200m밖에 안되는데 여기가 기장이 1,1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물이 항상 이렇게 눅눅하게 돼 있고 그렇거든요. 늪지 비슷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기반시설 배수로 관계를 좀더 완벽하게 하고 파고라니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2차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해 주세요. 배수로관계를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지금 배수로가 상당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가 이게 단기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를 물어오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서 성수대교에서 지금 현대아파트 입구까지는 이게 우리 올림픽대로 산책로변이 전체 1,900m입니다. 그 중에 금년 본예산에서 900m에 대해서는 금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1억8,400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성수대교까지는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것은 성수대교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 나머지 1,100m에 대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산책로변 1,900m에 대한 연간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를 따로 계상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종전에는 설계를 전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해 놓고 놔도 시설물이 완벽하게 안되고 또 조경이나 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또 그 위치에 입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런 다른 비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21세기 세계속의 서울로써 거듭 태어나려면 조경시설물 하나, 나무 한그루, 시설물 하나라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향상을 기해야 되고 또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전문업체에 설계를 줘서 수준높은 공사를 유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설계를 따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가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녹지대는 전부 토지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관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비록 토지소유는 서울시 토지지만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주민이고 올림픽대로에 바로 접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와의 하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보다는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기초조사를 이렇게 했고요. 설계자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나 또 지역주민대표들한테 설계작성과정에서 설계추진사항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설계가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안 계신데 재활용과장님 좀, 63p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시니까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63p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실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한 50%, 1억에서 50%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과장님! 위탁업체가 안됐다고요, 선정이?

안됐습니다.

확실히 안됐습니까?

예.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소각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업체선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국장, 부구청장 사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선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 단가계약을 처리한 거고 불연성 폐기물 이것은 재활용품이 안되는 폐기물을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은 사람이 재활용되는 것은 별도로 돈을 일부 지불하고 또 안된 것은 가져 가고 그런 방법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예.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다른 재질이 합성되었거나 유해물질이 담긴 금속류 또 은박이 내외코팅 된 종이, 재활용이 불가한 PVC 계열 3번, 7번 재질의 플라스틱류, 각종 유리제품, 식기, 도자기류, 운동화, 가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매립지로 반입돼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연성 폐기물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원동 소각장이 가동되면 우리 강남구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지를 못합니다. 매립지로 가지 못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편성하는 소각장이 있는 구청만의 불연성 폐기물 예산입니다.

그럼 과장님! 불연성 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묶어서 위탁할 저기는 없으세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위탁할 업체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고 불연성 폐기물 이것은 소각장이 가동될 때 우리가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 보면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와 일부 여기서 쓸 수 있는 물건, 여기 나오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돈을 구청에 내고 또 이것은 이 불연성폐기물은 50%만 부담한다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 이것도 같은 장소죠?

비산재 처리는 소각장 비산재 포집장소 거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처리하죠. 지금 여기 500톤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몇 톤 정도 지금 현재 앞으로 쓰레기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500톤을 줄여서 한 400톤으로 할 용의 없으세요?

불연성 폐기물은 대개 폐기물 발생량이 우리구 생활쓰레기의 1%에서 1.55% 정도 발생을 합니다. 1일 400톤을 계산을 해서 연말까지 소각을 할 경우에 약 5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이지 이것을 딱 500톤만 처리하고 또 우리가 소각장을 가동하다 보면 500톤이더 발생했을 때는 그 쓰레기를 내년 예산으로라도 내년에 넘겨서 처리해야 되고 남게 되면예산을 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연성 폐기물은 아주 못쓰는 것만 하고 다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해서 다른 업체다 주고 두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네요?

재활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은 우리가 각 동에서 수거해 가지고 우리 재활용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 선별작업을 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재활용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각 동에서 재활용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목요일날 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난 것은 뭡니까?

그게 그겁니다.

재활용입니까?

예.

그럼 결재는 안 났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지금 소각장이 가동 안됐기 때문에 불연성 폐기물을 수집도 안 했고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좀 할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가지고 64p에 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문제 이게 참 어렵게 강남에 모처럼 이게 오랫동안 끌다가 가동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비산재 처리예산도 아주 만만치도 않고 대강남구청에서 지방자치의 감사제도도 잘못됐다고 용역 내지는 연구도 한다는데 비산재 처리를 앞으로 선진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계획은 없어요? 90일이 1억5,000이면 1년이면 얼마냐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수억의 예산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산재는 쓰레기를 태우면 소각재하고 비산재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각재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재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온산공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산재 처리를 소각하고 난 비산재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처리하느냐 하면 생활쓰레기의 처리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비, 온산까지 가는 운반비는 서울시에서 계속 내게 되는 거고요, 온산에서 처리하는 비용 85,000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비산재라든지 하여간 이런 처리는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비산재를 건축자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횟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건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고형화 설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화 설비를 만들어도 그 유해물질 기준이 우리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고형화 설비를 해 놓은 데도 그 시설이 비산재 처리하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 시설이 성능이 검증이 되면 서울시에서도 우리강남소각장에 제일 먼저 건설하기로 이렇게 협약서에 작성을 협의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한 1분 정도만 하고 112쪽을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점심 전에 발언을 할려고 했었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언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같은 동료위원들이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간사나 위원장을 뽑아놨을 때는 위원장, 간사가 몇 p, 몇 p는 몇 월 며칠날 누가 누가 발언했으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그냥 넘어가든지 그래야지 그런 말, 저런 말도 없이 발언할려고 하는데 발언을 짜증을 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양재천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를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강남구 구간이 3.5㎞죠. 3.5㎞ 중에서 여기에는 자료에 보면 영동3교 북단에 기 자전거 진입로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좌우간에 자전거 진입로가 3.5㎞내에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좌측에는 몇 개 있고 여기서 볼때 좌측입니다. 우측에는 진입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진입로가 모두 10개

3.5㎞ 구간에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있습니까?

남북으로 해서요.

남북으로. 그러면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있네요, 좌우에.

예.

그렇다면 그게 결국에는 몇 군데에요? 700m 사이에 하나씩 있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다 추가로 8,000만원씩 투자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영동3교 북단인데요. 이 북단은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양재천을 이용하는데 다른 동보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여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량마다 다 있는데요. 영동3교만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700m 간격마다 하나씩 있다면 자전거가 뭡니까? 사람보다 속도가 보통 3 4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빨리 가는 사람 50%고

그런데요, 자전거도로가 꼭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그 길로. 그래서 다리 교량마다 남북으로 하나씩 있는데 영동3교만 지금 북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그 근처 주민, 3교 주민, 북단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그 길을 이용을 하게 되겠죠.

본위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재천 자전거 진입로 설치공사는 4차 회의에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며칠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또 구청 공무원들도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설명서 92p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작성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어제 질의문답 과정에서 92p에 있는 사업 내용을 별도의 종이와 같이 이걸 대체해 달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1지구, 2-1지구, 2-2지구, 4지구 또 청담1동, 2동, 논현2동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작성용역이 무려 19억8,525만8,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의 용역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이 강남구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남구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추경예산에 올라온 도시설계 작성 용역사업은 건축과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일부 1억5,0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분만 하고 나머지는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에는 우리 추경예산에 각목명세서에 보게 되면 177p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다음 항에는 올림픽대로 산책로변 녹지대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작성 용역예산과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있는 예산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부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2000년 12월 중에 용역발주, 2001년 12월에 개포지구 작성완료, 2002년 12월에 제1종 및 청담, 논현지구 작성완료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정당하고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모든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있는 각목 예산명세서 177p입니다. 여기에도 부합하지가 않고 이 사업은 2001년도 본예산에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본적인 요구 충족요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김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법규가 개정되면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포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계획으로 수립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계획이 완료된 이후 10년 이내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도록 건축법에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명기된 규정에 따라서 개포지구는 그 당시에 아파트 지구와 더불어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면 지구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고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구지정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지구 같은 경우 우리구의 재정규모나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지구는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먼저 착수를 했고 그 외에 단독주택지구라든지 일반지구는 그때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과 청담1,2동, 논현동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가 대표 제안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전환되면서 거기에 4층, 5층 또 원룸, 빌라 이런 게 들어서면서 주변에 기존에 있는 우리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던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어왔고 또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완화돼 가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교통문제,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문제, 또 도시환경적으로 보았을 때의 경관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빚어왔고 지금 또 청담동, 논현동지구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기존 주택들이 대지 면적이 거의 200평, 150평 이 정도 규모들입니다. 고급빌라 주택들입니다. 이 주택들을 한 두세 채 사업자가 매입해 가지고 기존에 전원 주택가에 나홀로 아파트를 몇 채를 사 가지고 딱 짓다 보면 기존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또 골목길이 좁은데 많은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여기도 금년 6월달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도시의 난개발이든지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만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 애초에 그러면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예산편성은 채무부담으로 안하고 이제 와서 채무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일괄 발주해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금년에 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다 지출 안될 거니까 그러면 급한 사업으로 우선 돌릴 수 있고 내년에 지출될 예산은 채무부담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판단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점은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 오히려 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배려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하면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하면서 또 우리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집행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업무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동시에 재무건설위원회의 동료위원들의 어떠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존경하고 공감한다는 의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의 극대화, 예산의 효율화가 극히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의 사무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률에 목적이 있고 규정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이러한 법이나 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설사 그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성을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앞서 설명한대로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 지역하고 그 예산을 두리뭉실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적당히 사업의 효율성만을 중요시 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이 용역발주가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3개월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러한 법률적인 미비사항과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시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도 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시고 또 동시에 강남구에 이러이러한 지역들이 우선순위로 용역을 받게 된데 대한 당위성과 또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따라서는 그 해당 어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위원회에서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됐다는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은 마땅히 2001년 본예산에 심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짧게 잡으면 1년, 길게 잡으면 1년반이나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관계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무부담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장기계획사업으로 발주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본취지가 지금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장기계속사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집행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본법이나 예산편성기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장기계속사업이 아니고 채무부담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또 추경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으로 갈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거나 추가경정예산사업에서는 시기성이나 사업의 완급을 조절, 시급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기간 내에 계획수립이 안되면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다시 백지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월이 별개 아니지 않냐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제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늦게 출발했습니다. 주어진 기간이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래도 연내에 계약을 해야지만이 기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상에 기본적으로 위배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시기성, 법적인 기한이라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본 위원은 강행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십니까? 임의규정으로 보십니까? 강행규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임의규정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30조4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깊이 연구를 못했고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법의 정신은 강행규정이고 사업의 효율성에 앞서서 법의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30조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요구한 이 예산이 2000년 2차 추경에 올라오고 또는 2001년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작성용역사업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시기가 왜 이만큼 많이 걸리는지를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연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계획법시행령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 도시설계와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이 얼마만큼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를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위 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설계용역발주가 2000년 12월이고 작성완료가 2001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금 3개월의 갭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그 심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방문으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지방자치 및 외국감사제도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의회의 지방자치법도 하나의 예를 들면 법령의 근거 없이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좀 어떻게 발전해 왔나, 제가 듣기로는 일본도 최초에는 그렇게 중앙통제적인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그런 근거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법령의 근거 유무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별로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치제도를 연혁별로 보고 그 쪽에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비교시찰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조례를 우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지역특성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도 감사원에서 법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법의 취지에, 법령에 위배된다는 그런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하거나 또 서울시 저희가 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경험도 있고 해서 감사제도도 물론 감사를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감사제도도 좀 우리 지방자치법뿐만이 아니라 감사원법이라든지 또 중앙의 각종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나라를 4개국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액수가 9,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좀 한 6,000 7,000만원정도도 해 주시면 그 나라 가는 것을 가는 일정이라든지 또 나라를 줄여서라도 이것은 학술용역을 한 번 해서 근거, 체계적인 근거를 한번 마련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뜻을 같이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라고 그래서 27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그때 50%를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저기 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준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본예산에 상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는, 저희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친절이 중요하다는 뜻에서는 동감을 하고 다만 지난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 연말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때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청을 하든 여부를 그 친절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이것이 37쪽입니다. 37쪽,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민방위교육대로 하더라도 그 뭐 별 형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문제나 형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민방위교육을 전에 받아 보셨겠지만 민방위교육가면 한나절이라든지 4시간 교육을 받아도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는 감이 있다는 것을 전 느낍니다. 4시간, 그 생업에 바쁜 중에 4시간 교육을 받았으면 야! 참 오늘 교육을 잘 왔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뭔가 보람 있고 뜻 있는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뭐 돈이 많이 안 들어 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한번 바꾸면서 이렇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생업에 바쁜데 4시간 교육을 받더라도 그 교육이 진짜 마음에 와 닿고 뭔가 뜻 있는 교육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더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이것 한번 저희들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하반기 교육을 해 보고 그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p입니다. 41쪽에 주요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신문이 4개가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서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는 가능하면 우리가 먼저 그 4개의 지역신문에

간단히 하시지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4개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을 하면서 지역신문의 발전도 우리가 좀 발전을 이끌어 줘야 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이것 하나도 함께 해 주시면 그대신 해 주되 이제 구독여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저의 심정을 아마 위원님들 심정도 거의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신문과 우리 구청, 또 의회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작년에 저희 구청과 의회간에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참 쓰라린 가슴아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앙금도 이제 다 씻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또 강남국제구립교육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참 많이 해 주시고 우리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미 국제협약으로서 맺어져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주실 때도 이미 국제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국가간의 약속이라든지 또 지방정부와 미국의 대학과의 협약을 존중해 주셔서 지난번 1차 때 예산을 주신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후속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사실 국제적으로나 저희 강남구나 뭐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한 집안식구가 될 걸로 또 우리강남구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제대로 된, 또 한 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난 일이 떠오르시고 저기 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국제적인 협약이고 우리구에서 좀 잘할려고 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내년 3월, 4월, 6월에 개관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협약이 되어 있고 기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조례제정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시켜 놓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그 조례에 담아서 다음 회기 때 조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좋은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좀 조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의견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국장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와 재활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노인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2개월 삭감과 논현2동 학리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한 전액삭감은 합리적인 삭감으로 판단됩니다. 예결특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재활용과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처리사업의 일부삭감과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 프로그램사업의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재활용과장과 통화를 한 결과 역시 사업기간이나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판단돼서 예결특위의 수정의견을 존중하고 수정내역을 수용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님께서 급한 일 때문에 안 계셔서 전산정보과장이 전산정보과 예산 두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0p에 사이버강남캠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종 직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것이 민원처리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예산을 2,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10여종류의 정보화 과목을 인터넷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이나 주민들께서 각 과목을 신청하시면 직접 인터넷상에서 음성도 나오고 판서도 하면서 실습까지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직원이 1,500명인데 현재 인터넷상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보통 한 과목당 3만원 이상을 거기서도 받는데 만약에 전 직원들이 한 과목씩만 듣는다 하더라도 4,500만원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여종류의 과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가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 주민이 56만명입니다마는 몇 만명만 이용하시더라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도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링크를 해 놓으시면 구의원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 주민들께서 정보화교육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어디, 집에서 바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강남구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는 굉장히 자동화 되어 있는데 현재 문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시스템에서 각종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나온 것을 대장을 출력해서 문서로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자결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재 9월달이니까 5개월정도 됐는데 약 35%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합니다마는 전자결재가 끝난 문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해서 또 종이 문서로서 보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이문서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캐비넷이나 문서고에 쌓여 있음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바뀐다든지 찾을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굉장히 업무에 연속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전자문서화 됨으로써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바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의원님들 서면자료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그러실 필요없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그 구축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 3,100만원 쓴 것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 전자문서구축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이냐 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컨설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을 저희가 한 10억정도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에 업무 문서처리하던 그런 수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이행하느냐, 그리고 이 문서라는 것이 기존에 종이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구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시는 장면을 찍었다 그러면 동영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자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을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본예산에 컨설팅이 올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또 한 10여억 되는 것을 추경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문서관리가 낙후돼 있는데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경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올리게 되었고 이것을 하반기에 추진한 후에 내년도 본 예산에 본격적인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구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이 26억에서 약 16억이 삭감됐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삼성동 차고지 이런 것은 일부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삼근린공원 휴게공간 설계 건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 공원이 원래 산입니다. 산을 절개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까 거기 절개지가 급합니다. 거기에 현재 아카시아 나무들이 일부 쓰러질 우려가 있고 또 일부 낙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에 공사가 급하니까 이번에 설계를 해 주시고 설계비만 살려주시면 봄에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기로 했어요.

예. 105p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사고감시 및 예방 CCTV설치 전액삭감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뺑소니 차량에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CCTV를 지금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하고자 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액을 삭감하신 것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 개포고교 뒷편 도로개설 4,000만원 용역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선화 하는 도로를 직선할려면 도시계획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이 지금 2억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양재천에 자전거도로가 저희가 56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둡고 우범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80 등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일단 전액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선 필요한 지역에 한 반만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분야 책임감리용역비는 그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숫자에 따라서 책임감리용역비는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동 115-27의 하수관정비공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분 5,4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의 소방시설 소화전은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은곡마을에 세곡동 은곡마을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화를 못해 가지고 전체가 됐는데 지금 구룡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터공원이라든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무허가 집단시설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를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양재천 포털사이트 개설은 지금 1억원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개발비가 5,000만원 1년동안 용역을 줘서 운영비가 1년인데 만일 삭감을 하신다면 6개월동안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6개월 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12개월 1년치를 6개월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구룡산 2단계 주차장 부지매입 12억원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안은 구룡산 2단계 주차장 부지매입은 이건 살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회기에 이 안이 구룡산 2단계 주차장이 보류가 된 안건이 상정이 돼서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여기서 삭감이 되면 다시 추경안을 또 내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경이 통과가 되더라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공간 주차장 개발연구 용역은 1,000만원을 예결위에, 9,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시든가 아니면 다 살려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을 어느 학교라든가 어느 공원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렇게 되면 한 3,000만원의 용역비가 듭니다. 권역별로 한다든가 기능별로 했을 때는 실제로 1억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강남구 전체를 보고 1억원의 용역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하게 되면 한 2 3억이 들어갑니다. 한 3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을 다 살려주시는 것이 타 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부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물어보지요. 임성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2,120만원입니다. 2,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 예산으로 따지면 이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지금 우리 구에 교육훈련계 직원들이 굉장히 엘리트고 또 노하우도 축적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해 가지고 왔고 그런 사람들이 하면 지금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용역비가 외부에 용역을 주면 이것은 고스란히 용역비가 더 불어나는 겁니다. 불어나고요 교육의 질이란 것은 질을 높이자면 그 교육에 초빙하는 강사의 강사료를 높여야 됩니다. 강사료 높이는 것 없이 교육의 질을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단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충분한 강사료도 주지 않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좋은 강사를 초빙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하는 것, 인건비만 더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은 질의만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하공간 주차장개발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당연히 강남구에 주차장 문제 심각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주민이 가능하면 그래도 산소를 조금이라도 마셔 볼려고 맑은 공기를 희망하는 근린공원에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뛰놀도록 지금 계속 어린이공원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한 어린이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주기 이전에 충분히 집행부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망교회 옆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소망교회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해서 일반주택주변 아니겠어요?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거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지하주차장이 특히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사건의 위험부담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인데 그 지하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용역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은 위에는 공원은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금 논현초등학교고

물론 공원을 살리는 거고

아니 지금 임춘자위원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집행부 일괄대답 듣고 우리위원 질의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질의는 다음 식사하고 와서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괄로 들었으니까 일괄로 답변해 주고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계수조정 후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겠는데요. 이 용역을 권역별로 한다든가 지금 1,000만원을 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 학교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를 일단 한번 우리가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전체 놓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를 권역별로 하든가 부분별로 하면 용역비가 한 3,000만원 단계별로 하게되면 용역비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하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1억원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부분별로 하게 되면 한 2,000만원, 3,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1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럴 때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8p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34억2,000만원은 총 사업비중에 17억5,1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제가 듣기로는 1억8,000만원만 지급이 돼 있지요. 그러면 왜 이걸 추경에 어학실습장비 등 4가지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본예산을 다시 올릴 수 없는지 그것 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약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 이것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출을 하고 또 공사발주를 12월달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출시기가 안돼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월별로 일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적지만 10월, 11월, 12월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올린 것은 여기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면 어떠냐 이거지

본예산까지는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타임스케줄이 그 협약서에 날짜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럼 외국하고, UCR학교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예. 언제 언제 어떻게 지출하는 게

그러면 현재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계획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상세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사업에 따른 배경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왜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4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보고는 지난 본예산 승인과정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17억5,000만원 중에 협약서에 의해서 1억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9억9,1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만 발주돼 있고 설계용역이 9월말까지 납품이 되면 10월달에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어학기자재입니다. 이 기자재는 당초에 실무협약서에도 있고 사업추진계획서에도 있는데 이것을 현재 10월달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외국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텐드버그 시스템이라는 교육시스템이 외국에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당초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월달에 발주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내년 교육원 개강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학실습 장비기자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비라든지 학사 운영비는, 학사운영비는 학원이 개강이 되면 순서에 따라서 즉 협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급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에 34억2,000여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출범을 해서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시기가 1년반에 걸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개강시기를 6월달로 늦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개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줄 알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담당관께서 제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문일답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신, 예산에 대해서 이거 자료가 아마 여러분 책상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오늘 하신 얘기하고 이것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답변 필요하지 않지요?

예.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동의안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정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김기정의원입니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연 4일간 피곤도 무릅쓰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에서는 각 동별로 동부지 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포3동 지역은 전부 아파트지역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부지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서 금회 추경에 현재 동청사를 리모델링 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욱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욱의원입니다. 의회 웹사이트 및 의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과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함은 물론 여론수렴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본의원은 의회 웹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의원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2,860만원, 의회 웹사이트 및 의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총 6,850만원을 추가로 편성 의결하여 줄 것을 발의합니다.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의회 웹사이트는 강남구의회 소개, 의정활동 내용, 의회 안내, 의회소식, 의회 정보, 시민의 소리, 회의장면 실시간 동영상 제공 등을 게시해야 할 것이며 의회 홈페이지는 의원 각 개인별로 의견을 조사하여 의원의 신상소개 및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등을 게시하여 참여의정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 필요시 인터넷을 통하여 강남구의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동영상 실시간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산정보과에 이미 편성된 예산은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어 이를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안을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구의회 웹사이트와 의원 홈페이지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본회의장과 각 소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장면을 강남케이블TV로 생중계를 하거나 의회 방송실에서 녹화한 녹화테이프를 가지고 방송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공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상으로서는 완벽한 방송화면을 송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의원의 발의를 통해 부족한 장비를 구매 설치함으로써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 방송실에서 사용중인 일반녹화 방송인 VHS 녹화 방식에서 강남케이블TV에서 사용중인 방송방식인 BETACAM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단계 절차를 더 거치게 되어 화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일반 VHS녹화기 2대와 BETACAM녹화기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럴 경우 촬영된 화면을 곧바로 BETACAM방식으로 녹화한 후 송출함으로써 좋은 방송화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의장면을 녹화하는 모니터가 10개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스위처방지 장비는 화면전환시 톡톡 튀는 관계로 자연스러운 녹화장면 송출이 힘들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화면선택이 가능한 화면선택기 2대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보다 나은 녹화화면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한편 구내에 설치된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두 배나 경과한 구형으로써 송출채널인 68, 69, 70번 채널을 수신할 수 없어 구내방송 신호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9대를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존의 방송 송출시스템의 완벽한 효과창출을 위해서는 본의원 이 발의한 BETACAM 녹화 VTR 1대, 일반 VHS 녹화 VTR 2대, 구내방송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9대를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 총 4,448만원을 추가로 편성 의결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안을 심사숙고하시어 우리 구의회가 완벽한 방송 송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강성욱의원이 발의한 의회 웹사이트 및 의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지난번회기에 전산정보과에 의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900만원인가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1,900만원이지요? 그 당시에 전산정보과장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의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아서 제작하고자 했던 홈페이지의 규모나 그 메뉴가 충분히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이게 사실 우리 강성욱의원이 발의하면서 의회사무국에 확인을 한걸 겁니다. 여기 하고 이 내용상에 어느 정도 격의 차이가 있는지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전산과장 한번 지난번에 전산과에서 받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의원홈페이지를 제작할려고 했던 그 규모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은 전산정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한 사람이 해야 돼

아니 그래서 아까 의원발의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조율을 하기 위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안 했던 건데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사실 답변은 제가 해야 돼요,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전산정보과에서 1,900만원짜리 의원 홈페이지를 제작할려고 했던 그 내용과 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1,970만원인가를 계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의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산정보과에서 판단하기는 구의원들께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새로 좀더 나은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ID를 가지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원 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