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제82회 임시회 2000년 주요업무추진점검 권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광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 대외적인 이미지 강화에 목적이 있는데, 추진상황으로는 4계절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을 비디오테입 300, CD 300을 제작했습니다. 배부는 비디오테입 143개하고 CD 48개를 배부한 상태입니다. 또 종합관광안내책자 제작 배부를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제작해서 전국 주요역, 전국여행사, 산악연맹, 전국관광안내소에 배포했습니다. 관광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2월 15일부터 2001년 2월 14일까지 서울 영등포역에 하는데, 수원역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에 관광명소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구문소, 검용소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와이드칼라 운영입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청량리역외 5개소인데, 노량진역, 청량리역, 금정역, 모란역등에 고원관광체육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한 와이드칼라를 운영했습니다.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 개최입니다.2000년 2월 29일날 회의를 했는데, 협의내용으로는 관광안내판내 타시군 관광지 안내 및 스몰카지노 이용 공동홍보, 관광명소 비교 견학등해서 시군관광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원관광휴양도시 관광홍보 기구 및 인력부족으로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홍보분야가 상당히 미흡한데,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관광홍보 인터넷을 9월부터 12월까지 구축을 하고 태백산권과 연계해서 관광 및 관광홍보 공조체계 확립하고 관광홍보물 배부 및 와이드칼라, 전광판 관광홍보를 지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도로이정표 관광지 표기를 4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43개소에 관광명소 스티커를 갈색스티커를 이정표에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은 3개소 환선굴 진입로, 환선굴에서 바로 나오시면 용연동굴, 석탄박물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5m×1.4m로 환선굴 진입로 2군데하고 관내는 정휘아스콘앞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은 백단사 주차장내 7월 12일날 설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종합관광안내판이 정비가 안된 관계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1년 당초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향후는 안된 관광안내판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기능활성화입니다. One Stop상설관광안내소는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하계휴가철 임시관광안내소는 통리 및 구문소, 전 공무원의 관광요원화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One Stop관광안내소는 태백역광장에 연중 무휴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내실적은 2,427건 4,707명입니다. 관광안내시간은 6월1일부터는 평일날은 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전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연장운영하고, 하계휴가철 임시관광안내소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통리 및 구문소에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임시안내소는 새마을조직과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관광전문강사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전직원의 관광요원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등산로 개설입니다. 용연동굴에 등산로를 등반, 하산코스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용연열차 미사용시 할 수 있는 등산로는 460m는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왜 280만원만 지원되었냐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용연동굴에서 백두대간 검용소를 잇는 등산로가 기존의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냐면, 생태계보호구역이라서, 아마 이달중으로는 등산로가 전부 완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간 ‘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축제운영입니다. 철쭉제, 태백제, 강원민속예술축제를 연중하는데, 철쭉제는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금년도는 화석관련 축제를 가미해서 으뜸화석 선발, 화석강연, 자연학습장 탐방등올 했습니다. 금년도는 도립공원 유료입장이 7,432명으로 '99년 5,791명이었습니다. 태백제 행사 추진은 회의 끝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축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관강객유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관계로 예산증액으로 축제를 내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은 태백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강원민속예술축제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횡성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동점 사스랭이 출품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현황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3개소, 도 지정문화재 지정 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는 동굴보호철책 1식 및 천연기념물 안내판, 호식총 복원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문화재 확충으로는 장성 하부고생대 화석산지가 도지정 문화재가 해제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구문소 고환경 및 침식지형은 천연기념물 4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본적사지 삼층 석탑재도 문화재 자료 제1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문화재 관리는 동굴보호철책은 좁씨골 1식하고 호식총은 당골코스 1식 및 안내판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적사지 삼층석탑 발굴 조사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확충 및 단체지원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조성 1식과 구문소 화석·수목 전시관 운영입니다. 태백문화의 집 조성은 장성동 105번지 장성민원중계소인데,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5월 2일날 착공을 해서 9월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구문소 화석운영은 수목전시관을 공공근로 2명으로 운영을 해서 7월말 현재 관람실적이 4,051명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공간 운영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데, 이것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문화의 집 개관을 10월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레슬링팀 육성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우수선수 보강 및 육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창단이 '95년 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상위입상으로 시이미지 부각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는데, 금년 입상 실적은 전국단위에 회장기 전국레슬링등 3개 대회를 출전해서 대회성적은 1위 한번, 2위 3번, 3위 1번했는데 전국체육대회 및 대통령기 전국레슬링 대회에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강원도 대표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선수고령화에 대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선수는 키워놓고 사실 취업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고민을 하는데,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출신의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함으로 체육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보디빌딩 김정현이 황지고등학교, 태성대학을 졸업했는데, 인건비등 운영비를 2,300만원 세워서 9급 1호봉해서 본봉이 한 1,7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창단했는데, 전국대회 5위, 도민체전 1위 2회를 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체전에서는 매달권에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우리시 출신 우수 선수육성은 시급하나 재정상이 문제로 코치 영입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태백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928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캠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중앙의 획일적인 보조가 있고 꼭 이런 사업을 지명하는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시군 자체에 맞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관광객 수용입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 목표가 13만명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1만9,000명이 왔는데, 추진상황으로 보면 관광객 수용현황이 8월 25일현재 8만3,142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연동굴 야간개방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계 중점기간을 정해서 야간만 7,300명이 늘었는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금년도가 3만9,698명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용연동굴도 그렇고 전체동굴이 상반기 급하락한 것을 7월 8월 두달에 4만4,562명이 들어와서 거의 작년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용연동굴 야간개방에 따라서 2개월 사이에 4만4,000명 정도 들어온 것이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용연열차 사고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이번 여름에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로 올렸는데, 앞으로는 좀전에 얘기한 용연동굴부터 검용소로까지의 등산로 개설, 그 다음에 하계에 집중 홍보, 그 다음에 홍보리후렛을 전국에 배부해서 금년도 경영수익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냐면 주변에 먹거리, 살거리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스몰카지노 및 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객 수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개발입니다. 동점동 산 5-1번지 일원에 구문소 관광지역을 공공편익, 숙박, 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4월에 관광부에다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보완사항이 도시계획을 유원지로 변경하라고 해서 2000년 5월달에 공고를 해서 11월경에 도시계획이 최종확정이 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6월에 했는데 이것은 9월중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8명이 오셔서 현지 확인을 하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현안대책비 지원을 요청해야 되고, 특히 토지 매입시 현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기화가 우려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문소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만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조성계획 승인후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문곡동 산 29번지 일대에 150억원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강원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다가 공사방법을 5월 12일날 기타공사 설계와 시행을 분리발주하라,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확정이 되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공고 완료가 8월 19일날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입니다. 유원지내 운동시설지구로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점은 150억원이라는 예산의 과다소요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석탄가격 지원 안정금 사용을 건의드리고, 향후는 9월달에 용역집행수립공고를 하고 용역발주 및 납품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원자연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 철암동 산 90-1번지, 속칭 금광골 고원자연휴양림인데, 사업비는 16억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도비 보조신청을 4월에 해서 국비 4억2,000만원, 도비 9,000만원이 확정단계입니다. 그리고 고원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보상은 21필지중 13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67%정도 진행되었는데, 강석범씨하고 최영자씨외 몇 필지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원자연휴양림 기본계획용역을 8월 11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을 10월 9일날 하고, 기본설계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광골 일대에 온천개발설에 의한 지가 상승으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의원님하고 동장님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유림 대부는 10월달에 하고 휴양림 실시설계는 12월에 완료해서 내년 3월에는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도립공원과 시내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눈축제의 홍보는 여행사등 1,313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KBS등 공중파방송을 18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관광객 수도권, 영남권 주요10개역을 방문하고 82개역에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입 유료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38%증가되었고, 최고로 많이 온 날이 1만7,683명, 관광수입은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도립공원 광장에서 했는데, 홍보물 배포 및 게첨, 전광판, 인터넷 홍보, 대학 영화동아리하고 영화사이트, 그다음에 현지 동수원톨게이트, 고속도로, 인근해수욕장을 했는데, 관람객은 4%가 증가하고 입장수입은 52%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3일이 비가 안오고, 5일이 우천이라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금년을 분석해 본 결과, 차량조사를 했는데 외지관광객이 58%, 작년 46%에서 58%가 외지관광객으로서 한12%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영화필름, 금년도 영화를 신프로로 하다보니까 필름배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영화를 상영하도록 노력하고, 분전함 설치가 안되어서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신작 위주로 영화를 선정하고 최대 홍보효과를 살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는 전국단위를 전국씨름 선수권대회, 전국대학레슬링, 초등학교 태권도, 실업대항 육상, 시도대항 초등학교 축구대회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태백을 방문한 훈련팀하고 합쳐서 6만3,000명 정도가 태백시를 다녀갔습니다. 19억의 관광효과를 봤는데, 학부모를 제외하고. 내년도는 10개 정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창안시책입니다. 문화관광 상품개발은 미리내돌을 개발해서, 사업비는 국비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관광상품을 지원하고 이번에 도 관광기념품전 대회에 입선을 했습니다. 11월중에 미리내돌 전용 진열장 및 상품 포장 도안, 포장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창단 및 운영입니다. 전국육상의 메카로 알아주는데, 체육도시로 살리기 위해서는 육상팀이 창단되어야 한다고 해서, 4월 1일날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창단했는데, 금년 실업육상대회에서 금 1, 동2입니다. 이 선수들은 한시적인 선수입니다. 1년동안 성적이 불량했을 경우 계약해지 되는 한시적인 선수로 채용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연봉이 1인당 1,700만원정도 되다보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선수면 한 3,000만원정도 연봉이 확정되어야지 선수가 태백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수선수 1~2명을 발굴하더라도 연봉이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전국이나 올림픽정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선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물 정비계획에 보면 백단사 주차장내에 종합관광안내판 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백단사에 주차장 수용규모는 얼마이고, 차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요?

이용객수는 유일사나 당골쪽보다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관광안내판에 당골에도 기존 설치되어 있고, 유일사도 설치되어 있는데, 백단사 이번에 정비공사하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쪽에도 겨울철에는 상당히 많은 등산객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태백산을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안내판 하나 없어서는 안될 것같아서 주차장 공사 끝난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해서 입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되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는데, 겨울철에는 유일사가 막히면 그쪽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임시 주차장도 거의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요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못보겠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한 1년이상 진행되는 공사속에서 아마도 불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시설보다도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건설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싶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너무 공원쪽으로 보면 미미한데,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사업비가 전부 도비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가을등산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보통 유일사에서 당골로 내려오는 코스, 문수봉코스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백단사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봄에 보고 내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 그런데다가 이용객수도 적은데 비해서 안내표시판을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관문들 많잖아요. 영월쪽, 경북쪽 그 다음에 호산쪽, 삼척쪽, 그 다음에 사북 이런 쪽에도 실지 안내판이 제대로 없는데,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예요. 어차피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고 안내를 요하는 그런 정확한 위치에 서 있어야지 안내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 해보는 거예요.

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번에 새마을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임시관광안내소운영했었잖아요?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5~6번 정도 나갔었습니다.

거기 나가서 느낀 것 없었어요?

천막을 해놓고 앉아 있고, 지난번에 한번갔더니 비오는날은 고기를 구워먹고 있어서 가급적으로 그런 것은 자제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새마을지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스스로 하는 건데, 야박한 통제를 하기가...

물론 내가 봤을 때 돌구이하고 그런 것 자체는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안했잖아요. 하루 하고 말았잖아요.

아니, 계속했습니다. 새마을바로 옆에...

바로 옆에서 했는데, 계속 했다구요? 계속 안 했어요.

한두번 쉰지는 몰라도, 제가 당골에 행사 때문에 매일 들리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두번을 갔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안했다구요.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새마을끝날때 까지 안했잖아요?

기간은 틀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이 늦게까지 하고 모범운전자회는 빨리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철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모범운전자회 차를 그대로 두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그차를 보고는 다들 그냥 나가버린다고, 멀리서 봤을 때는 경찰차랑 똑같으니까. 더운 날씨에 거기서 안내를 할려고 했는데 차가 서 있으니까 들어오다가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틀동안 나가 있었거든요. 철암쪽에 나가서 지켜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차를 빼줘야죠. 사람도 없으면서 차만 계속 세워놨더라구요. 동굴보호철책, 좁시골 어디쯤입니까?

골짜기안에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위에 올라가면 또 하나 있는데....

배일환 :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상선수 하나 스카웃해서 관리하는데 한명당 3,000만원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뿌리 없는 나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팀들 같은 경우. 레슬링팀이나 육상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 2명, 코치 1명하면 1억 정도들거예요. 그것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엘리트 체육에다 투자를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꿈나무를 육성해놓고 곧바로 선수로 스카웃을 한다면 어떤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냥 레슬링 선수 스카웃해오고, 육상선수 스카웃 해온다면 뿌리 없는 나무잖느냐, 그러면서 육상, 체육도시니 뭐니 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냐면 레슬링팀관리하는데 1억 5,000만원, 육상팀 1억정도 2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엘리트체육에다가 투자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거기서 우수선수가 발굴되고 실제로 태백을 알리는 중요한 학교가 몇개 있어요. 장성초등학교 핸드볼선수, 황지여중 핸드볼선수, 황지여상 핸드볼선수들, 그 선수들 전국대회 한번가니까 태백이었어요. 비용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엘리트 체육에다가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꿈나무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수로서 발굴해서 재육성한다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을 오는 것도 이런 학교들이 많음으로 해서 이런 학교들이 육상팀, 레슬링팀 학교자체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외부에서 전지훈련와서 파트너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올 수 있고, 훈련기간도 길어질 수 있지않느냐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중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없이 나무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창안시책사업에, 겉도는 것 말고 내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레슬링, 육상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성초등학교나 황지여상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했는데도 금년 소년체전이나 아니면 경기에 출전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칙으로 엘리트체육은 고등학교, 일반부를 관할하고 있는데, 장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핸드볼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상 같은 경우도 금년도 체전에 가서, 아마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학교 장성초등학교나 황지여상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체육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육성 강화는 흔히 얘기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시군에 창단하는데, 저희 레슬링은 이 관계로 굉장히 육성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태성대학, 황지고등하교가 계열화 되어 있고, 특히 육상의 메카라고 하는데 금년 전지훈련팀 80%가 육상팀이었습니다. 정선군청같은 경우는 이영선이 같은 경우 투창으로 올림픽 나가는데, 그 선수 신문에 한번 나는 광고효과만 해도 아까 얘기한 기하급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가 발굴이 힘들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지금 핸드볼 같은 경우는 핸드볼협회에서 개개인들 주머니돈 털어서 출전하는 팀들 응원해 주고 쫓아다니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에다 투자하고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올해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확실히 해서 각 학교마다 육성하는 팀들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원이 미비하다보니까 체육의 메카인 태백시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명분을 갖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끌고 가야지 지금 강릉이 축구도시, 강릉시에 가면 미칩니다. 사람들이... 강릉상고하고 강릉농공고 축구시합만 벌어지면 미친다고 그런 정도의 분위기 고조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체육에 종사하시는 아니면 관여하시는 분들이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럴려면 재원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계속 민간단체에다가 쳐다보고 손벌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일수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실지로 황영조 같은 경우 삼척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다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하나가 아시안 게임이나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하나 땄다고 하면 태백하면 그냥 게임 끝난 것 아니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육성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이야기좀 합시다. 문곡동 산 29번지는 운동장 밑에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나갔을 때 거기가 안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예요. 이번에 신문에 났던 그 부지 자체를 시에서 사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시에서 유도한 거예요. 그 업자한테로... 그 자리가 안되고 저 밑에 체육관을 지으라고 2년에 걸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시하고 업자하고 결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체육관 지으라고 예산 세워준 것은 땅도 안 사고 꼭 일을 이런 식으로 밀어부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업자하고 시하고 결탁해서 그쪽으로 밀어준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안되는 자리에 꼭 체육관을 지을려는 이유가 뭐고, 사라는 땅은 안 사고 다른 업자한테 넘기고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땅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년동안 체육관 부지를 사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꼭 거기다 안하고 이쪽으로 고집을 하고 여기다 계속 추진을 하고 땅은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수 없단 말이예요.

도시계획 체육시설 전체를 묶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유원지시설이 운동시설로 지구가 지정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시설면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그래서 금년도 도시계획에 입안에서 보조경기장 위에까지 다 묶어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다 왔잖아요. 현장에 갔다온 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돼...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가 좋다는 의원님이 있어서,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달라고...

최과장, 연락 온 것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한 것이 건설심의위원회 공사발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운동장지구로 다 묶었습니다. 다 묶어서 결정을 해놔야지 체육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는...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없애야 될 거 아니예요?

그때 현장 나가셔서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협소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행사를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주차대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200대 수용되는 실내체육관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한 것은 그쪽지역에다가 전체를 도시계획에 운동지구로 지정해놓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방법을 무엇을 할 것인가 정도는 결정해 놓아야 될일입니다.

만약에 주차장 문제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안 옮기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옮기게 되면 게이트볼장에 소요된 예산자체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요. 시설 했는지 얼마 됩니까?

밑에 개인사유지가 한 900평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개인사유지가 900평되고, 그 옆으로 국유림이라고...

유원지내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혹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잘못 대처를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땅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오석정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부분을 만약에 사야된다고 할때 저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사야지, 괜히 공무원이 대화하면 저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할 사람이라고. 그것 할 때는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요. 용연동굴관광객 수용. 공무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유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야간개장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했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야간개방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개방한 것이라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박촌에 셔틀버스만 운행해주면 민박촌에 볼거리가 거의 없더라구요. 야간 놀거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담당주사가 비공식적으로 어려운 일 해가면서 버스를 찾아내서, 회차를 많이 운행했습니다. 저녁에 할일이 없으니까 여관방에다가 몇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라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동굴을 개방할 때는 셔틀버스를 민박촌에다 세워놓으면 하루에 한 300~40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번에 야간개방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식대도 제대로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10시까지 한달이상 야근을 시키니까, 그렇다고 용연동굴이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올라가는 쪽에다 야간에 밝게 해서 가로등이나, 이번에 코스모스동산을 만들고 하는데 그쪽에 공공근로사업부대비로 정자도 짓고 하는데, 그쪽에 야광을 이용한 볼거리정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나서 보고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셔틀버스는 어떤 것이 운영이 되었었죠?

시청버스도 저녁에 운행하고....

몇 번 운행했죠? 셔틀버스로 45인승이 계속운행이 되었냐구요?

의회차량하고 시청버스하고 2대를 운행했습니다. 행사가 있는날은 의회버스하고 다른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게 봉고도 빌려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문화과에 단편적인 일로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용연동굴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한과의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조직적으로 운송문제가 조금 더 제공되었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민박촌에 오셨던 분들이 주 관광대상이었다면 그분들이 저녁에 식사하시고 끼리끼리 모여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편의제공만 충분히 된다면 갔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뒷받침이 안되어서 가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분들을 제가 봤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개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그 기간동안 총체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관광문화과에서만 아이디어 제공해서 담당이신 권영규 계장이 와서 수송하고 그런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용연동굴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고생할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한달동안 조편성을 다시 해서 야간에 근무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는 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내년부터는 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아까전에 전국대회 유치하고 전지훈련팀 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종합경기장에 온 팀이 88개팀 1,38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온 팀들하고 나름대로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체계에서는 굉장히 힘은 들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태백시에서 나오는 반상회보, 그런 소식지라든가 혹은 내년에 다시 전지훈련을 태백시를 이용해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안내문이라든가 태백시에서 발행되고 있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계팀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줌으로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오십시오라고 하는, 계속 연결해 주십사하고 하는 부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 훈련장 현황하고 숙박현황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번 오신 전지훈련팀에는 기본적으로 보내 줄 계획입니다. 전국에 체육관계단체에는 책자하고 안내서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서 보니까 전지훈련현황하고 그 다음에 팀들이 오면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종합경기장을 이용안하고 팀대 팀끼리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팀들도 없잖아 있더라구요. 어느 정도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태백시가 발행하고 있는 책자라든가 이러한 것들하고, 계속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기초마련을 사체계에서, 힘은 들거예요. 이런 팀을 계속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데리고 온팀들이 몇 개팀이죠?

88개팀.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이 오는 감독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어떤 대화를 관리를 했어요?

우선 훈련장이 육상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이유가 함백산 고지훈련장이 물론 있지만...

아니, 여태까지 선수들 감독들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시장이 하다못해 썬타운이나 고원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하루 저녁이라도 만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지역을 찾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한다는 게 음료수 몇 박스 들고 감독들 찾아다는 것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평창 같은데는 군수가 직접 나와서 오는 선수, 감독들 불러서 그날 만찬까지 해주고 그날 기분을 풀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시는 7년동안에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쉽게 말해서 감독이 태백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면 무조건 태백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메리트를 주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면 그 사람들하고 만찬도 갖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서, 그런데에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내가 감독들을 만났는데, 지금 모 감독얘기가 뭐냐면 태백시에다 3번을 건의했답니다. 7월말쯤 오다보니까 항상 비가 온답니다. 3~4일 정도가 비가 오면 밥만 먹고 숙소에서 잠만 잔다는 것이지,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비가오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년을 부탁해도 얘기가 안되어서 아예 치웠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얘기가 돈 많이 들어봐야 1,000~2,00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 사람들이 뛰고 안와도 뛴데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뛰면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해주고,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태백시가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태백에 들어오지,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군에 가면 시장이나 군수가 그렇게 베풀어주는데, 태백시는 그런 것도 없고, 운동장을 비오는 날 사용하면 잔디 망가지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불친절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한 20일씩 전지훈련 오는데...

저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내 설치물 관계는 소장이 나와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내년도 체육회예산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더라구요. 아까 얘기한 전지훈련팀 오시는 분들 만찬문제나 특히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보조트랙 옆에 폴대를 세워서 지붕만 덮어주면 충분히 우중에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구요. 또 옆에만 막아주면 겨울철 훈련도 가능해서...

그 사람들이 3년을 건의하다보니까 이제는 지쳐서 얘기를 안한데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지훈련을 왔는데, 태백시에서 숙소자체를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방하나에 5~10명씩이나 넣다보니까 비가오면 바깥에도 못나가니까, 그러다보면 비가오면 가버린데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치는데, 대전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해놓은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영구적으로 폴대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것도 한 2,000만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달라고 수차얘기를 했는데도 안해주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오는 감독들, 범위가 좀 넓다면 하다못해 장소가 협소하다면 운동장이라도 해서 선수들, 감독들 운동장같은데서 전체 저녁에 모아서 만찬 정도 해주고 그날 기분을 풀어주면 해년마다 태백에 가면 이런 행사도 해주고 좋더라, 그런데에는 돈을 아끼고 우리지역에 여성단체 놀러간다고 해서 버스 2대 가는데 돈 300만원씩 새벽부터 시장이 돈 들고 나가서 큰절하고, 300만원씩 갖다주고... 300만원이면 전국에서 오는 감독들 얼마든지 대접을 해도 남는단 말이예요. 그런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여성단체 70~80명 하루 놀러가는데는 300만원씩이나 주고...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장 이번에 비닐하우스 예산, 오는 사람들이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것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선수, 감독들 만찬자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꼭 반영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자꾸 오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용연동굴얘기했는데, 화전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 사람들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하면 어떻겠어요?

담당자들하고 확인해서...

그러니까 여름철에 옥수수도 팔고, 감자도 팔고. 태백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존 상인들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아니, 기존 상인보다가 토속음식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영월 고씨동굴앞에 가면 많이들 팔잖습니까? 그런 것을, 화전쪽이나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름철이나 많이 올 때는 그런 것을 개장을 해줘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기존상인들만 이익을 누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연휴양림 완공 날짜가없네요? 몇년이죠?

휴양림에 2년차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국비만 받아서는 도저히 2년차에 완공이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고원자연휴양림을 다녀왔지만 보통 28~30억 정도 든답니다. 2년차 걸쳐서 지원해주는 것이 12억이고 시설보수유지인데, 이것은 시비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야지 공사가 되지 이것이 안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금광골 자연휴양림은 입지조건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가 나있고 절벽지가 없는데, 2년동안 지어서 오픈하려면 지금 현재 지원된 예산갖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예, 그것은 2년차에 걸쳐서...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완공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시비가 투자되는가에 따라서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대로라면 한 14억이 모자라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국도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요?

국도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3년차 부터는 시설보조비로 내려오는데...

그때는 얼마씩 내려와요?

한 6억정도 내려오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나머지 시설부대로 오는 것은 계속투자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쿨시네마 페스티벌 같은 것 할때 도립공원을 빌려 사용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관광문화과 소관입니까? 도립공원 소관입니까? 도립공원하고 이야기해야됩니까? 어디랑 얘기해야 됩니까?

도립공원하고... 행사장 올라가면 저희들이 통제를 전혀못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도립공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추진하면서도 주차요원까지도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유세를 해요. 그것은 도립공원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팀에 비해서 구기종목팀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구기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오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태성전문대가 금년 여름내내 태백에서 훈련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대학팀이라든가 실업팀들이 와서 같이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학교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구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왔구요. 핸드볼 같은 경우는 2개팀, 국가대표팀하고 온 것 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나 여중이나 여상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라 이런 성격이 아닌 여름철에 다른 팀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전문대 같은 경우는 팀은 여기 있지만, 거의 서울에 많이 가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여름한철이라든가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쪽에 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해 줄 수 있으면 다른 팀들이 와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같이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 대표팀이 태백시운동장에서 전지훈련합니다.

관리좀 잘 해주세요.

개발문제에 대해서 시가 대처하는 속도가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되었던 간에 6월달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선정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구문소 관광지 개발같은 경우에도 개발주체가 시라고 하면 토지수용문제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확보해놓은 용지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문소 관광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개발계획이 없었을때만 해도 평당 5만원이면 살수 있었던 땅값이 50~100만원 달라고 할거예요. 부축여 놓은 것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그러냐면 회계과던 관광문화과이던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려면 대체용지구입비같은 경우 예비비라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만 발표해놓고 나서 땅값은 오를대로 다 올려놓고 협상하다 안되면 어떠한 벨트속에 묶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발비용이 10억이 들어갈 게 나중에 보면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난뒤에 계획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구문소관광지 개발계획이 작년도부터 떠들어서, 지금 나가서 땅 한평 사려고 해봐요. 한달 봉급주고도 못살거예요.

그쪽관계는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시민들과 관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불신관계로 간단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시에서 관광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 다 벌려놓고서 수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다면 왜 과장들이 뒷짐지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청취불능)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해결하는 것도 사업부서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항상 계획에 앞서 발표되기 전에 어떠한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지, 돈 한푼도 없어 구문소 관광개발계획 세운 거 아니예요. 그래놓고 뒤에서 하다보니 100억짜리 공사가 300억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들은 계속 순환보직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계과에도 갈 수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과만 바뀌면 다 잊어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대체용지구입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98년도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곳이 태백시 부서예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밝힐 사항이겠지만, 저도 대체부지로 지금 현재는 시관광과의 의견은 검용소 일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지를 사놓는다던가 하는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돈은 어디에 쓰라고 명분도 확실하게 세워준 예산, 3억 그냥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일이 엉터리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 발표하는 게 그렇게 바빠요? 차근 차근 준비해서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특위활동에 권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산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3개부분 38개사업 1조2,47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상황으로서 민자유치사업 추진은 서학레저단지등 2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자 지정사업은 12개 사업에 13개 업체, 준공된 사업은 철암임대아파트 건립, 공사중은 실버타운, 실시계획승인은 2개사업으로 화전민속촌, 버섯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승인신청은 2개사업으로서 모터스포츠레저단지와 산사슴방목단지, 다음 실시계획중인 사업이 6개사업으로서 서학레저단지, 태백관광레저단지, 태백체험공원, 청소년수련단지, 소도게르마늄온욕센타, 산채재배단지등입니다. 공공개발사업은 11개사업으로 2000년도 까지는 90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사업 공공부문 조기추진이 되겠습니다. 3개분야 11개사업 1,69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도까지는 11개사업에 908억1,800만원으로서 준공 1개소, 공사중 9개소, 설계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계획사업 초기 도로사업분야 총구간 설계와 보상협의기간이 장기소요로 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가 과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체산업 연결도로는 3개소는 완공 추진을 하고 공사중인 사업장은 계획기간내에 완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개분야 23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47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올해 3월 9일날 실시했고 KOTRA국내외 무역관 민자유치 안내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정비해서 지역현안 합의사항과 리조트사업, 개발사업 시행지정자 현황을 올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잠재기업 방문 유치활동을 5월중에 했고, 외자자본유치를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영문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홍보 및 관광홍보용 CD제작을 해서 100개기업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투자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시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미흡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민자유치 촉진을 가시화하고 휴양도시로서 조기 정착하는데추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입니다. 단지규모는 2개단지로서 3만3,33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20개로서 철암농공단지 13블럭에 15개업체, 기업유치단지는 8개블럭에 5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운영현황은 정상가동이 11개업체, 건축중이 1개업, 준비중이 3개업체, 대체입주 계약중이 1개업체, 이것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경매진행중이 4개업체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백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개업체에 9억5,600만원이 추천되었고, 공공근로인원은 4개업체 연인원 480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매진행 및 건축준비중인 업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미분양 용지를 조기분양토록 하고 각종 자금의 지원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서 관내 가행광산 4개광산에 대해서 사업개소는 5개소로 사업비는 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교부결정이 7월달이 되어서 사업자별 공사추진은 현재 8월까지 6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스포츠 경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점동 372번지 광미침전장으로서 면적은 46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4억으로서 민자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3월 25일날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6월 17일날 되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승인신청 사업은 면적은 7만4,757평입니다.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억3,700만원으로서 승인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장 주변에 버섯재배농가등에 피해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사업부지내 승인이 되었을 시에는 사업부지내 복토용 토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계획승인과 착공이 9월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5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폐갱도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올해 3월 28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탄광사택촌 실시설계용역이 9월 19일날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을 8월 8일날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체험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완료하고, 탄광사택촌 조성사업 착공은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역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카지노관련 부대사업 유치추진이 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부대사업은 총 8개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 분야별로 촉구라든가 건의, 검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카지노 리조트 종사원 교육 훈련시설 유치는 합리화 사업단에서 석공훈련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의 교육원으로 활용해달라는 의견을 8월 24일날 제출했습니다. 카지노 종사원 숙소유치는 현재 선명 3차 임대아파트 60세대를 계약해서 독신자 180명이 거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카지노 종사원 아파트 건립은 현재 고한에 300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총 700세대중에서 300세대만 건립을 하고 400세대는 건립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견장 건설은 법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라 하면 중소, 벤처등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적정한 입지공간 제공과 기술정보등을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기업설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태백시 창업보육센터로 가칭을 붙혔습니다. 설립시기는 올해안으로 설립을 하고 유치기업은 4~5개 예비창업자를 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창업보육센터 설립대상지를 검토한 바 구 상장동 사무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1층에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1층과 2층 63평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은 보육실을 4칸을 하고, 행정지원실을 1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은 인터넷과 전화기, 복사기, FAX등 기본 사무기기를 지원하고 경영지원은 전문가의 경영, 기술상담과 창업시에 설립비라든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규칙제정을 해서 운영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시설설치 및 비품구입을 하고 입주자 모집을 해서 년내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존 운영입니다. 지원규모는 2004년까지 20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체와 창업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시설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0년도 지원규모는 30억으로서 기융자금 추천은 12개업체에 23억5,400만원을 추천하였고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상황은 4개업체에 5억3,000만원만 대출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추천업체중 미대출업체가 있고 포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도래전에 대출토록 독려를 하고 추천자금을 타 업체에 재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2001년도부터는 연간 30억을 40억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특별법 개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현안단에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고, 아마 현안추진 단에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현안추진단하고 광산진흥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꽤 있고, 또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헛점도 있다는 얘기라고, 양쪽에서 서로 미루다 보면 잘못 되는 경우도 있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8월 8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강원도가 23개사항, 태백시가 10개사항, 총 33개 중에서 부처별로 협의가된 것이 완료가 6건, 수용한다는 부분이 7건, 부분수용이 5건, 미반영이 13건, 제외가 2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사항은 18건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난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요? 입법예고되고 나면 각 부처간에 모여서...

각 부처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부처간의 의견도 제출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각 부처간에 올라온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파악못하고 계시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건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안단에서 자료입니다만 보고를 한다면 건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안단에서 총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안추진을 하면서 산자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자부에서 받기로 한 예산이 총 얼마였죠? 내시된게... 200억이라고 했나요?

올해까지 908억이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693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액이 604억 100만원이 집행을 하고 현재 국비가 53억2,000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내시되었던 금액이 얼마예요?

2000년도 내시금액이 국비가 16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까지 포함해서 약 200억쯤 되겠네요.

211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착금된 것이 얼마죠?

국비가 2000년도분은 한푼도 없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예, 한 푼도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도 안내려왔을 거 아니예요.

시비는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9월달 아니예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돈이 169억인데, 한푼도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공공부문 사업을 개발하면서 '97년 사업승인이 '97년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각종 입찰을 하다보니까 '97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계획이 사실상 이월이 계속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년 갭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이 길다보니까 사업을 당기는데, 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갭을 줄이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도 내시를 받고도 못 받은 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억 있습니다.

체험공원입니까?

예, 체험공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국비를 내시받고도 못받는 돈이 189억이라는 얘기...

2000년도.

200년도까지 포함해서 189억이라는 돈을 내시는 받고 한푼도 돈 구경 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9월달이 되도록... 그러다보니까 도비도 하나도 교부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왜 안 준데요? 왜 책정을 해놓고 돈을 왜 안줘요.

지난번에도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53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자금계획을 세워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1년 차이라는 게 '97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이월이 되다 보니까...

53억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53억이 남아 있는 부분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함백산수렵장에 3억1,000만원이 남아 있고, 대체산업 진입도로. 태백체험공원이 22억9,300만원, 운탄~절골교가 11억2,000만원, 그 다음에 통리4거리에서 원통도로간이 2억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가 지금 현재 7억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지역주거환경정비가 1억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정비공사가 20억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정비로 2개사업에 11억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가 12억7,700만원, 죄송합니다. 상수도정비가 현재 돈이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안내려왔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내려온 것 보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 정비가 2억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정비가 2억2,300만원을 시비로 먼저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하고...

절골 11억2,000만원은 왜 남아 있는 거예요? 절골은 사업구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추가자금요구했는데, 남아 있는 건 또 뭐에요?

운탄~절골교가 지금 현재 10월달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말일경에. 그래서 이것이 기성금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10월달중에는 돈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추석자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다 진행된, 체험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래서 함백산 수렵장도 10월달 안으로 다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운탄~절골교도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교~불무실간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그러면...

지금 태백체험공원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것은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완공이 되어서 다 나갈 돈인데, 체험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22억9,000만원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190억이나 되는 돈을 쥐고 한푼도 안주는 그런 꼴 아닙니까?

좀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모든 사업이 승인이 나야만 설계가 들어가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1년이라는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드러내 보자고... 지금 봐요. 53억 이라는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산자부에서 트집을 잡아서 190억이라는 돈을 안주기 때문에 도비도 안따라내려와서 그것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 다합하면 89억입니다.

시비는 급하니까 다 당겨쓴다면서요. 약 270억이라는 돈이 주겠다라는 약속만 하고 올해 안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예요. 9월달이 되도록 단 한푼도...

그 사항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으로 해서 공사업자가 자기사업인데 기간을 단축하고 이익을 남길려고 노력도 하고 건설과쪽에 시행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글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는 체험공원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돈이 나가고 있고 올해 준공이 되면 다 나갈돈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중에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가 12개 사업있잖습니까. 세분화해서. 시가지 도로확장정비공사가 현재11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디예요?

화광~장성간이 12월 준공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황지~장성간이 끝났고요. 신시가지에서 함태중학교 도로가 내년 4월달에 완공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절골 지하차도 철도청에 수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억을 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동점~도경계가 올해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동점도로는 완공했고, 소도~화방재 도로가 계속 연결공사로 해서 2003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진도를 보이고 있고, 통리~구문소 도로는 2004년도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35억6,500만원이 연말까지 집행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산~젖골도로는 현재 이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데, 예를 들어서 구문소~통리간 도로는 입찰을 봤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다 허수로 해서 돈은 내시만 받고 입찰을 본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아닙니다. 교부결정액이 얼마냐면, 50억6,5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9년도에...?

'99년도에 15억, 2000년도에 35억6,5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서 교부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5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돈 보고할때는 빠졌는데...

그것은 시가지도로로 해서 12개사업이 1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도로사업으로 해서 묶여 있는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묶여 있는 돈이 11억...

말이 안되잖아요. 15억이라고 해놓고, 총 남아 있는데...

아니요, 남아 있는 국비 53억중에서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 1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국비가 11억 3,900만원입니다.

11억3,900만원인데, 11개 사업중에 지금 발주한 것이...

발주해서 앞으로 더 나갈 돈은 시가지 12개중에서 올해 연말까지 112억8,200만원입니다.

작년에 통리~동점간 도로에 15억이라는 것을 내시를 받고, 착금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올해와서 또 15억이라는 돈을 내시받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만 해도 15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11개 사업을 통털어서 11억이 남았다면서요?

국비가 내려온 중에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돈이 53억중에서 1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 11억이라는 얘기가 11개사업아닙니까? 11개 사업에서 11억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라면 통리~구문소로 들어오는 도로만 해도 작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1억 밖에 안 남아 있냐고요. 한 사업만 해도 15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개별사업보다는 총괄적으로 12개 사업을...

더 지출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게 그얘기라고, 총괄적으로 해서 11개사업에서 작년에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1억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돈이 온 것중에서 남아 있는 게 11억이고, 교부결정에서 돈이 더 와야 되는 부분이 112억8,200만원입니다. 2000년도까지 내줘야 할 돈이. 2000년도 돈은 안내려왔지만, 돈을 빨리 받아서 연말까지 내줘야 할 돈이 112억이라는 얘기죠.

통리~동점간이 11개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1개 사업중에 하나가 구문소에서 통리까지 가는 도로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분명히 이월금이 15억이란 말이예요. 작년에 한푼도 안썼잖아요.

10억입니다. 10억2,000만원. 설계비하고 들어가 있는 것이 4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그러면 10억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35억을 교부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부결정은 받았는데 돈은 안내려왔죠.

그 한 사업만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11개 사업중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

총괄계획표를 보시면 됩니다. 진척이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나간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아니, 이 통계자체를 못 믿는 이유가 분명히 말하기를 11개사업에서 남아 있는 돈이 11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리~구문소간만 10억이라는 돈이 남았고, 화광~장성간도 35억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남아 있는 돈이 수십억이라고 그런데, 왜 보고를 할 때 11개사업에 11억만 남아있다고 보고를 하냐는 얘기예요.

국비만입니다. 11개사업에 화광~장성에 '99년도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4억3,3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황지~장성간이 끝났기 때문에 1,500만원이 남아 있고, 신시가지~함태중 도로가 3억8,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골지하차도는 '99년도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점~도경계간이 32억9,600만원이 남아 있고....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11개사업에 국비 남은게 11억밖에 안된다는 게 얘기가 되요.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되요. 53억이 남아 있다 그래서 53억 남아 있는 내역에 대해서 함백산수렵장에 3억1,000만원남았고, 체험공원이 22억9,000만원 남았고, 절골이 11억2,000만원 남았고, 통리~원통 하는중에 11개사업장에 11억이 남았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11개사업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것만해도 100억이 넘는돈이 통장에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대체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11억인데, 총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28억8,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비율이 어떻게 되요?

1:1:8입니다.

1:1:8이면 우리가 8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11억이 남았다면 13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남은게 100억이 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00년도까지 돈이 내려오는 상황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가... 도비는 아직까지 돈이 안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99년도에 이월시킨 걸 봅시다. '99년도에서 11개사업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11개 사업만 따지자고요. 나머지는 단일사업이니까 그건 보고한 대로 되었고, 11개사업에서 보고가 현재 11억이 남았다고 보고를 했다고...

돈이 온 것중에 남은 게 국비만 11억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억이 이해가 안되는게 생각을 해보세요. 통리~장성간만 4억이라는 돈을 쓰고 10억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화광~장성간에도 남아 있는 돈이 있고, 절골도 남아 있고...

위원장님, 이게 통계수치를 가지고 차분하게 하려면 정회를 해서 저쪽에서 홍성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서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시다.

방금 이우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고를 하다가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은 돈 53억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와 '99년도에 총 국비와 지방비를 교부받는 게 336억입니다. 그중에서 '98년도와 '99년도, 2000년도까지 지출한 것이 321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14억2,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비율로 따지면 11억3,900만원이 현재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얘기가 올해 교부결정만 받고 돈이 안내려와서 이월된 금액을 나갈 예산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줄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올해 교부결정이 된 돈이 다 내려와 버리면 그돈은 또 올해 못쓰고 이월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이론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는 그렇습니다만 '99년도에는 총 내려온 돈이 지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248억이 내려왔는데, 공사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296억, 약 50억이 더 나갔습니다.

50억이 더 나간게 전년도에 100억 얼마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그렇죠. '97년도부터 이월되어서 넘어 온 돈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척시켜서 지출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시되었던 200억이 다 내려오면 이월금을 얼마로 예상해요?

산자부나 국회에 가서 보고는 약 26억6,100만원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집행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문제니까 정확하게 대상하고 목표와 액수를 같이 써요. 올해는 죽어도 50억을 더 이상 일을 안 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하는데 까지 놔두고 남는 것은 남는대로, 그런 식으로는 안되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하셔서... 또 한가지 부탁드릴 우리가 조만간에 자리를 잡아서 실무자 회의나 차관회의가 또 열릴 겁니다. 그때가서 반박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들은 철저하게 자료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월될 금액까지, 2000년이 끝나고 나면 교부결정 200억이 내려와도 얼마 만큼 밖에 안 남는다는 충분한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야 가서 싸우죠. 정확한 자료가 없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차관회의 올라갔다가 처음엔 자료를 못가져 올라가다보니까 그리고 저쪽이 신뢰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자부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예산반영에 대한 건의도 드리고, 국회라든가 산자부에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돈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라고 얘기한 이유가 또 70~8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면 산자부를 속일 수도 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트집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70~80억 남는 것도 부지런히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쓰자는 얘기지. 돈 내려올 게 많잖아요.

사업계획변경사항은 지금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광산진흥과에서 산자부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광산법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받아야 될 돈이 총액기준으로 얼마.....

2005년도까지 국비가 1,289억이고 지방비가 406억입니다. 그래서 총 1,695억6,7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00년도까지 교부결정된 것 까지 해서 얼마가 내려왔어요?

908억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약 700억 정도가, 앞으로 2005년까지 5년동안에 700억이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게 얼마였죠? 1,860억을 더하면 돈이 2,500억이란 말이예요. 5년동안에 정부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 2,500억이라고, 그러면 한해에 450억 내지 5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온다고 지금 200억, 300억 내려오는 돈도 못써서 절절 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지연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진행이라든가 진척이 '99년도부터 교부결정한 금액보다 50억이상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연말 정도되야지 공사가 끝나니까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재촉을 해서 사업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중에 광산진흥과에서 가장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이 사항아닙니까? 내년에 당장 요구했던 200억잔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확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 것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1,860억을 4번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0억씩이라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려온 돈이 약 200억, 600억이 떨어지면 그 사업이 주로 다 어디냐면 건설과라고, 내가 건설과장 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사업비가 600억씩 떨어지면 소화할 수 있냐 했더니 못한대요. 지금 현재 떨어지는 예산만 가지고 이 인력가지고 돈을 제 때 못써서 할 수 없는데, 만약 600억씩 떨어지면 작업불능상태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 돈 다 못 쓴다고, 인력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돈 쌓아놓고 사업못해서 이런 꼴이 벌어진다고,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건설과에서 정 어려우면 도시과에다가 업무를 이관해주던가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그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광산진흥과라고요. 예산을 각부서에 주고 빼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것은 광산진흥과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월 공사진행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형평성 좀 갖고 합시다. 물론, 황지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복잡하다보니까 예산이 황지쪽에 먼저 투입된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해요. 솔직한 말로 해서 황지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지역으로 광산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11개 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마도 어떻게 된것이 황지위주로 예산을 쏟아붇고, 저쪽에는 돈이 없어 사업중단하는 사태가 왔고. 저 밑에 사람들 서러워 살겠어요. 특정 과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도시과, 건설과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살아도 60대 40으로 사는데, 예산도 60대 40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만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것도 똑같애... 좌우간 지금 자료정리하신 것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목표액을 꼭 정하세요. 올해는 총 이월금을 얼마넘기겠다는 목표액수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혀서 얘기할께요. 내가 봤을 때 시장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무 뜻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부서에 황지지역출신 과장들을 앉혀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거예요. 2대부터 한이 맺혀서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공공사업을 결정할 때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96년도에 올릴 때도 1,695개에 대한, 2대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과연 이 돈을 7년동안에 내려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1개사업중에서 내시는 빼고 돈이 안내려와서 다른 데서 전환시켜서 공사한 곳이 있어요?

지금 2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절골 지하차도가 올해부터 예산이 30억이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인해서 15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15억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소도~화방재간 도로가 총 98억5,000만원인데 작년에 38억5,000만원, 올해에 60억이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내려와서 41억5,000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작년에 얼마 받았다구요?

작년에 38억5,000만원. 그래서 예산교부결정은 되었지만, 돈이 안내려와서 이월금을 쓴 것이 56억5,000만원을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통리에서 동점간 10억남은 것 여기에 들어...

통리에서 구문소간이 15억, 작년에 15억인데 4억4,000만원이 나가서 10억6,000만원하고 올해 35억6,500만원. 교부결정은 했는데 아직 돈이 안내려왔습니다. 10억관계는 공사착공이 되면 아마 선급금이라든가, 신청이 되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월금액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통리에서 동점간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실시설계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업자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문제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황지에 4차선 시작한 것 하고 동점에서 통리에서 4차선 시작한 것 기간이 얼마죠. 한 7~8년.

지금 계획으로는 작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6년입니다.

작년부터 했고, 황지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인데요?

황지~장성간이 그 때는 내무부시절에 기채도 받고 해서 그것이 '82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데 한 5년 걸리면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행정자체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솔직한 말로 앞으로 입밖에 내지를 말아야지... 다음번에 어떤 공사를 시작했을 때 황지를 제외해 놓고 저쪽을 먼저할 의향은 없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현안 합의된 사항에 1,763억부분이 사업승인이 되면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지켜보기는 지켜보는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합의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있잖습니까?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가 대책반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대책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항에 대해서도 대책반에서 합니까?

예.

대책반에서 지금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법하고 현안단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각종 자료라든가, 기초계획 결정이 되면 저희들 쪽으로 사업으로 이관이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만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책반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니까 넘기기로 하고...

모터스포츠 경기장 합의사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버섯재배농가하고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만났고, 오늘도 회사 이사 하고도 만났고 절충중에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행정쪽에서도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

이야기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도 하면서 사업자의 설득, 재배농가의 설득 그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행정쪽에서도 충분하게....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을 7월 6일 했는데, 언제쯤 떨어질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이륜자동차경주장업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보완서류를 다 올렸습니다. 아마, 이번달안에는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안에...? 행정이 너무 늦는 것 아니예요.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요청을 7월 6일....

그것은 저희들 의견사항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2000년 7월 6일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최종승인이 9월 30일날 떨어진다면 도대체... 강원도내에서 허가를 받는 데 약 90일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 의결협의 사항에서 약간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을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토지라든가 국유지 사용승락이라든가 매각 그런 관계로 해서 땅은 8월 5일날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승인신청을 내서 승인신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되니까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광산법에 적용을 안받고 개별법으로 해서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55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협의를 다했는데, 업(業)에 대한 허가는 개별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일이 좀 걸립니다. 빨리 승인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카지노종사원 숙소유치로 선명3차 아파트 60세대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되었죠?

이것이 올 해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3차 아파트 말이예요? 지난달에 계약했어요.

선명아파트는 8월초순경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는데 개발사업총력추진해서 민자유치사업중에 철암임대아파트를 완공시켰잖아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했으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가서 충분히 설명도 했고, 이사회에서도 부시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거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선명하고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시장만나서 강원랜드 아파트 건 얘기한 지 20일밖에 안되요.

몇 개월전부터...

20일 전에 가서 철암쪽으로 유치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업원숙소가 내년까지 700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0세대를 건설하고 있잖습니까. 300세대 이상은 안된다, 400세대는 전부다 태백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럴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1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 여쭤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벤쳐들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창업하는 중소기업체라든가 벤처기업, 그런쪽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태성대학의 동아리 그쪽에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기 아닌가요?

인근 시군에도 원주라든가 강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원주, 강릉은 그것을 충분히 정하고 했어요. 그것은 의료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예 시책으로 잡았고, 거기 관련된 벤쳐들을 모집했고 또 보육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정책적으로 키워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강릉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미 끌고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벤쳐를 끌어들인다, 중소기업을 끌어들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닷컴을 하던가 net를 하던가, org를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 관련 웹사이트를 하는 회사를 유치한다던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광학기기라든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소분야를 뚫어서 들어가야될 처지라고, 이제는 보육센터설립 운영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한다면 못당해내요.

합의한 사항에 보면 대체산업유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3,000명이 될 지 어떻게 될지 용역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 낼때도 없고 이런쪽에 자료라든가 자료수집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마련, 행정적인 지원사항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대체산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용역에 의해서 그쪽결과에 떨어지면 구체적인 협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되가요.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자본, 기술이나 아이디어등 기타등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하다못해 닷컴이나 기타 등등 인테넷 관련사업자들은 컴퓨터 성능이 결정적으로 좌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방대한 작업을 해 줄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기타 등등 장비를 갖춰야만 되는데 그것을 갖출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갖추어진 곳을 임대해서 공동으로 쓰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육성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금속제품 산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고가장비중에 현미경이라든가 기타등등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보해 놓고 관련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창업보육센터를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 궁금해요.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비창업자 위주로 해서 전국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광고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종류에 관련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과연 많이 들어올까, 안들어 올까, 저희들도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이 상태로 공고를 내면 막연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터넷 관련 사업자를 불러들이려면 창업보육센터에는 컴퓨터가 막말로 해서 우리나라에 1대밖에 없는 슈퍼컴퓨터 수백만원짜리, 수천억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들어오면 이 컴퓨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이 나가지 않는데 누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하겠어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아니면 광학관련된 기업체가 들어오고 싶으면 거기 관련되어서 내가 이익을 뭘 볼까 하고 그것이 다 들어나야지 신청을 하지, 이것 뜬구름 잡기로 건물하나 있으니까 당신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 해준다, 준비를 다 해놓고 오라고 해도 안오는 세상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주대상은 관내에 예비창업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창업한지 1년 이내에 중소창업자, 학교에서 추천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연구개발팀이라든가 기존업체중에서도 신규로 연구개발하는 팀이라든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다하더라도 창업계획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다 의료기구다...

어렵겠지만 이제는 과장님들이나 광산과팀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요. 지금 원주같은 경우는 사업분야를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을 정책적으로 키워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실지 의료기기 몇몇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지원비를 엄청나게 밀어준다고. 그래서 키워가고 그 다음에 강릉은 아예 트라이앵글이니 뭐니 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잖습니까? 소프트관련사업으로... 태백에 있는 사람도 거기 얻어서 하고 있어요. 태백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도 몇 번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실지 사업성이 없다고 거부했는데, 강릉에 가 있다고. 이제는 의료기기, 광학기기 각 분야 많아요. 생물학 관련부분이라든가 유전자 산업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완벽하게 정해서 우리가 갈 길이 이것이라는 조사를 끝낸 하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뭐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찾아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고를 내야 되요. 그래야만 사람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막연하게 어떻게 들어올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태백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 사무실 얻을 게 없으니까 우선 거기 들어가서 준비작업을 해서 나가고, 그때 그때 맞춰서 한다는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되어서 웹사이트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태백에 두개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2개 회사가 암에이하고, 아이엠와이 두개 사이트 정도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성광업소 아파트를 얻어서 경기도사람들이 들어와서 각 업체다니면서 조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것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광고하나 해주는데 10만원, 20만원 요즘에는 더 다운시켰더라구요.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데 20만원해주는등 사업을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우리가 방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초고속 통신망이나 기타 등등을 깔아 줘야만 들어올 수가 있다고...

1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여기 되어 있다고, 보니까 인터넷회선, 전화기, 복사기, FAX등 기본기기인데, 이것은 모든 사업자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고, 벤처를 육성하고 말 그대로 보육센터 아닙니까? 인큐베이터라는 얘기 아니예요.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도움을 주고 키워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업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하고 합쳐서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들어오는 사항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기구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요구를 받아서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심상보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40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물가 시민자율 통제기능의 활성화, 현장중심의 물가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각종 시책 추진상황으로서는 대형판매점 소비자합동 생필품 가격비교조사 공표를 27개 품목에 대해서 월 1회 실시했고 인근 시군에 대해서 3개시군이 되겠습니다. 1회에 걸쳐 물가 비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물가기본 자료를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석, 연말연시등에 물가취약시기별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동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 재산의 권리화입니다. 추진상황은 권리화가치가 있는 지적재산의 대상확정은 1차에 상표권 17건에 24개류를 했습니다. 2차는 ACE COOL태백 1건 3개류, 1차, 2차에 걸쳐서 대행 변리사의 선정 및 출원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도에 출원 상표권의 특허청 심사 결정후 등록 출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및 위탁을 7개직종에 7개기관 63명을 위탁했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7개직종 6개기관에 49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계획은 훈련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 검검에 따른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고 수료생 전원 관련기관 구직등록 후에 다각적인 취업알선 및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화교가설 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9월 1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해야 할 계획으로서는 소유권 지분 이전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할등기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마다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가스 시설의 안전점검을 3회 70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해서 개선명령 48개 업소가 지적되었는데 개선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체적 거래제 조기 정착은 1만6,932개소에서 40.5%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개선상태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품질 검사 3회에 18개소에 54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연료유미터점검은 1회에 18개소에 105개 기물인데, 사용공차가 초과된 1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강화 를 위해서 3회에 걸쳐 추석, 동절기,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체적시설의 조기개선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협조문을 발송하고 홍보, 공급자를 통한 방문계도등을 통해서 업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는 상,하반기 년2회 불시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료유미터 수시점검은 년2회 하절기에는 고정식, 동절기에는 이동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범시민석탄소비 촉진운동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423대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77대 총 50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6,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서 1,3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4,800만원을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고싶은 시내버스만들기 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현대아파트 방면 시내버스 운행하는 문제를 9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시설확충은 3개소에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 정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외부 디자인 도색은 5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월~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운수사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정례화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는 3월에 1번 실시하고, 6월에 1번 실시했습니다.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3불 추방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준에 중앙선 144km외 11개 분야에 대해서 5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는 8월까지해서 16종에 67개소1,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보수는 22개소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중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된 것이 총 291개소에서 신설이 119개소, 교체가 81개소, 위치조정 65개소는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현황은 6월말 현재 3단계 호적전산화외 106개사업에 대해서 5만9,723명을 투입했습니다. 2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 3단계공공근로사업 추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만2,474명을 투입을 하고, 호적전산화 사업외 32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은 10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해서 수요를 조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친절 경영 대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 26일날 계획을 세워서 연중 실시계획으로 12월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9개업체, 대상, 장려 각1개업체씩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분기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은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대한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3/4분기 운수업체 지도점검은 9월중에 실시하고 대상업체 종합평가는 10월중, 그 다음에 업체시상 및 선진지 견학, 인센티브 부여는 11월에서 12월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유통의 대중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 가맹점은 31개 유형 261개소입니다. 당초에는 4개유형에 52개소였습니다. 확대해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유통은 8월 26일 현재 2억7,600만원이 유통되고 회수가 2억3,200만원, 84%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미회수된 상품권은 현재 상호간에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취불능)

당초에 6,000만원중에서 예산이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산계에서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버스노선에 대해서 물어봐요.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신리 들어가죠? 고사리. 거기는 관외인데 비수익노선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자치단체장이 해주는 것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강원도지사가 해주는 것이...

그런데 비수익 노선 13개소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총 13개노선중에서 10개노선이 비수익노선이 들어가 있고...

환산했을 때 다 들어가 있었어요.

통리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가 안되죠. 관외인데 비수익노선 잡아서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상동군부대 지나가는 것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나 하나 짚어나가는 중인데, 이해가 안가는게 거기를 책정해서 왜 돈을 해주냐는 말이예요.

상동군부대하고 통리경유해서 고사리 들어가는 곳하고 두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노선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성가잖아요. (청취불능)

편도코스가 있고 왕복코스있습니다. 비수익노선 계산한 것은 전부 편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노력해서 노선조정을 다 해줘야 되요. 왜 비수익노선 많이 잡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얘기해봅시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방면 농어촌 시내버스, 왜 농어촌이라고하죠?

표현을 농어촌 시내버스라고 표현합니다.

또 비수익노선인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황지초등학교로 빠지는 노선을 일부 중앙로에서 돌리는데 개선명령은 내었어요. 5회 정도만 기노선으로 다니고 나머지는 중앙로로 해서 현대아파트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변경인가는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개선을 해서 변경인가를 해줄려고, 저쪽에서는 1회 정도인데, 우리는 5~6회 내지 10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에서 당골노선 1일 몇 회예요?

30분간격...

그러면 택시 안타도 어지간한 것은 해결되겠네. 그런데도 구태여...

그러니까 일반 버스하고 좌석버스포함해서 54대가 다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편도 인가 난 것을 얘기합니다.

54대가 들어간다는 10분마다 들어가도 1시간에 6대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배차간격이 10분이라는 얘기인데... 배차간격은 10분은 커녕 30분지나도 버스 못 보겠던데...

확인한번 해보시구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편도로 50~60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할증요금 받죠?

예.

좋은 예가 뭐냐면 통리 한 보2단지 버스 2회가 증회되니까 할증료가 없어졌어요.

이번에 없앴습니다.

할증료를 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농어촌버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운행회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당골 54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0분타임 아니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정태교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비율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경유해서 철암나가는 것도 보면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가 횟수가 33, 33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택시 할증료 말이예요.

택시 할증료 부분은 전액관리제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지 한 5~6년되었죠?

예, 그렇게 해서 14개구간에 대해서 해 주었는데, 제가 와서 한 7개 구간을 줄였습니다. 더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날 것 같아서...

잡음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액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원칙 대명제하에 할증료라는 것을 붙여 줬잖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할증료를 받고 있다라면 회사측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갔어야지 되는 건데, 회사측은 안 가고 있고 우리는 주민들 부담만 주게 된 꼴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택시업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부담을...

이것은 하여튼 계속 추진해야 할 겁니다.

전액제로 못간다라고하면 전액제 포기각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증료는 없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끄느냐는 거에요.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전액제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된다구요. 우리는 전액제로 가기 위해서 해 주었던 것이 택시 업계도와주는 역할 밖에 못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시민들이 거기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난 뒤에는 시에서도 할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전액제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할증료를 주었는데 안 한다라고 하면 할증료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유없잖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차선에 대해서 신경좀써줘야 되요. 차선변경을 자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같이 열악한 도로 시설구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차선을 자꾸 바꿔 놓으면 분명히 사고나요 . 그리고 제일 아쉽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곳이 진흥세차장 앞에, 병목 현상이 나잖습니까? 그러면 차선을 한 50m이상 올라와서 안전차선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끔 해주어야지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 그런 개선점도 생각해 봐주시고, 특히 동점 구문소쪽에서 보면 교통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난리가 났어요. 동해 삼척쪽에서 통리쪽으로 바로 올라오면 10km가 채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표지판이 없으니까 4차선 도로로 들어오니까 계속 병목 현상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표지판 하나 달아 주세요. 구문소 앞쪽에, 경북쪽에서 들어오는 그 차선, 강릉, 삼척, 동해방면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 영월쪽에서 들어오는 거기부터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진흥세차장 앞에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안전지대를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내려오는 쪽에서 병목현상이 생기지 올라오면서 신호받는 데서는 병목현상이 안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진흥공단에서 왔을 때 물어보니까 노폭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아직 결론 안났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동점쪽에 표지판은 건설과 관리계에 얘기해서 이번 공사끝나면...

그리고 또 어디가 문제냐면 화전교개축공사 했잖아요. 거기도 교통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고나면 앞으로는 사고다발지역에 교통표시를 잘못했다던가 도로구조가 잘못되었다던가 했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시가 꼼짝없이 다 당하는 그런 판국이라구요.

운전해 보면 저쪽하고 안맞아서 점멸등을 해 놨는데,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어도 신호등을 없애야 버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사를 한번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단 말이예요. 불편하고, 그런 공사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차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전혀 교통과하고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과에서 밀어부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존 도로하고도 조금만 맞추어 주었어도...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전약국 쪽으로 해서 도로폭을 넓혀 놓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통분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형이 안 맞으며 점멸등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나면 원인제공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지만 도로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점멸등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 사태가 그런 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설치하고 100%효과가 있어야 되지, 효과없는 일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보기도 이상스럽고 괜히 외지에서 오면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거리에서 막혀 있고 차라리 그런 신호체계가 없다고 하면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잘 돌아나갈텐데. 그것 보다가 나중에 사고가 난다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도 우선 이번에 어차피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감사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울 거예요. 지금 체계로 봐서는. 그렇게 공사하는 쪽하고 관리하는 쪽하고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박자가 안맞으니까 큰일이다...

태백역은 제일 처음에 경찰서 예산 가지고 해놓은 것이거든요. 점멸등으로 쓰는 데 치울 겁니다. 체증현상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 치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강조한 차선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숙지하고 있는 차선이기 때문에 차선변경할 때는 항상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석탄가격지원금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사업총괄은 지역개발 5개사업에 대해서 국비 184억4,200만원이 올라가 있고,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은 산업자원부에서 자료제출요구가 4월 26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올렸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서, 184억4,200만원을 올리라고 지시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못하겠다고 해서 5월 3일자로 65억3,300만원을 포함시켜서 249억7,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획예산처에 1차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예산심의에서 지금 현재 158억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25억9,500만원을 현재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당초 신청한 안대로 산업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91억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날 산업자원부 중앙에 현안대책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올라가셔서 각부처 차관들 하고 협의했을 때 국회의원께서도 249억7,5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전액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2차 예산심의 결과에도 1차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줍니다. 지금 그 자금 자체가 없다보니까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신청한 297억5,000만원 전액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며, 진폐기금 불인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349억67,500만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시 대체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 기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13일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서 이것은 보고서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1차 중간 보고회까지 현재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온 사항하고, 현안대책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오늘 결정을 받아서 내일 추가로 용역에 참고해달라고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중간보고회는 10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마무리 3차 주민설명회는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석공기술훈련원을 8월 17일날 매입해서 금주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일부를 보수해서 연수원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전체를 철거한뒤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합리화사업단 총무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철거하고 300억 정도 투자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일부 건물이 철거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온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에서 8억을 교부받아서,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온천시추공사 시행결의를 했고 총사업비는 2억400만원인데, 9월 16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고, 9월 5일날 현장설명회가 있었는데, 참가업체가 3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만 참여업체는 한국건업엔지니어링하고 평화지질, 영빈건설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항은 16일날 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부족사업비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하고 이끌어낸 사항에 대해서 처음 시에서 강원도로 4월 21일날 올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개발계획변경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7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 6개부처에 대해서 7월 27일날 부처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는 당초에 개발계획에 없는 도시가로망 정비가 250억이 포함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대책위원회와 시,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합동으로 해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것만 포함되었으면 괜찮은데, 금회 개발계획변경시 정선군 예미지구 및 박심, 화절령간 도로가 2건이 385억이 정선군 것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것만 해주면 정선쪽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변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특 별법 조기개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건의건수가 10건, 강원 23건해서 총 33건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강원도 23건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 특별법 개정 합의가 되어서 1월 29일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일괄로 입법예고를 17개 항목에 대해서 8월 8일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견이 많아서 4개지역 국회의원님과 차관이 모여서 8월 23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금주 토요일까지 다시 부처협의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를 듣고나서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을 총괄취합해서 법제처에다 의견제시를 정식으로 하면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향후계획을 보시면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견장 설치근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부처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경마나 경륜처럼 개별법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법개정을 놓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경륜이나 경마처럼 개별법으로 하면 대도시에 유치가 되고 우리 시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별법으로 할 때는 폐광지역특별법안에 1개 조항 합의조건으로 해서 개별법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 상태는 도저히 안되니까 부처가 의견이 심하니까 일단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에 상정을 하고 이 사항은 추가로 의원입법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자유치사업하고 대체산업, 그 다음에 폐공가 철거사업비 지원인데 기획예산처 의견은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출자해야지 돈은 안된다, 그리고 대체산업 경우에는 인프라구축, 이것도 도시환경정비중에 한정되어야지 더 이상은 안된다, 또 폐공가 철거사업비 지원은 지원사항이 없음에도 국고에서 지원중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나서 다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가격지원금은 12.12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하고 184억에 대해서 엄중히 사용처가 명백히 구분되 어져야 한다는 명제를 깔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184억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12.12건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기계획했던 사업에는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라는 전제를 깔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반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 184억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한계를 긋고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이 발족되고 나서 앞에서도 사업계획 제출요구가 4월 28일날 되어서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001년도예산에 대해서는 구문소 관광지 조성하고 고원약초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 실내체육관 그리고 고원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소규모 기업유치단지 조성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미리 현안대책에서 180억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서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자체를 거기 하나도 결부시키지 말고, 어차피 그것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다른 180억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고생한 것인데, 돈 자체는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 말씀은 일단은 5개 사업에 184억4,200만원이 산자부에 올린 상태이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 5개 사업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꿔야지, 그것은 시에서 애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안대책에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구문소 관광지조성같은 경우는 일부는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했거든요. 궐기대회하고 합의되고 실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그것이 안나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모두가 피땀흘려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쓰다보면 나중에 주민들 자체도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못썼냐고 질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제가 사적으로 의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머리로는 어떤 것을 해야지 좋을지 안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전국공모를 할까 합니다. 단체나 개인이나 협회 총망라해서 예산을 한 1억정도 세워서 대대적으로 좋은 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많이 주고 만일 그것이 접수되어서 가치가 없는 사항 같은면 안 줄수 있다, 이렇게 명목을 박아서 전국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부는 수정이 되더라도 내년 사업은 그냥 추진했으면 하고, 그 다음부터 종합적으로 해서...

현안대책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안 줄까봐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다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안대책이 다른 아이템을 내어서 그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요.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그 안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하시니까... 결정은 위에 지휘부가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의견이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올린 사업자체는 소속된 과가 있잖아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렸잖아요. 그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과에 다 넘겨줘요. 현안대책에서는 그것 신경쓰지말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태백시 전체로 해서 태백시민이라든가 해서 무슨 사업이 좋다라든가 184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인터넷에다가도 광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 돈자체가 아이템이 나와서 제대로 된 사업자체 하나가 184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3~4개 나왔다던가, 그래서 184억이 소요되었을 때는 분명히 짚을 것은 지역안배해줘야 되요 지역안배안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던가 이러면 안됩니다.

지역안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염두에 두면 뭘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단 제가봐서는 대체산업하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장유치하는데 황지지역 2군데가 적지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연화동 백산지역이 적지고, 하나는 피재 밑이 적지인데 그것을 조사할 때도 이 지역이 적지라도 사고방식을 생각해서 해라, 이 지역은 장성, 철암이... 황지지역은 그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 살 수 있는데, 장성과 철암은 광산이 다 어려워서 궐기대회 한 것도 그 차원에서 했으니까 항상 대체산업을 생각할 때에 장성, 철암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청취불능)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내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황지지역은 자체적으로 먹고 살수가 있다, 그런데 장성, 철암은 그렇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해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석탄가격지원금 실무로 들어가서 명확히 짚고 갑시다. 당초에 1,000억에서 지원해달라고 한 금액 석탄안정기금을 빼고 진폐기금까지 빼서 249억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게 진폐기금 65억이 문제가 되었어요. 준다, 안준다 아직 결론이 안났지만 이 진폐기금 65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억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도 이미 승인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25억9,500만원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어떤 중요한 사항이 되냐면 진폐기금을 끝끝내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 진폐기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받은 20몇억의 돈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내년도에라도 기필코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기획예산처에서도 184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단 말이예요. 다만,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할 거냐, 말거냐가 관건이 달려 있지, 그렇다면 올해 20몇억은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이월 시켜서 당연히 내년예산에 받아내야 되는 돈이 된다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우리가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매년 정액으로 1,000억이라고 딱 못박지 말자, 조금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차원으로 봐서 27억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만약 올해 예산확보가 안되면 작년에 덜 준 부분 올해 달라고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진폐기금이 노동부로 넘어가잖습니까? 넘어가면 당연히 석탄지원금에서 빠질테니까 그부분은 내년에는 기필코 확보를 해야 될 돈이라고...

24억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90억이예요. 올해 차입분에 대해서 내년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90억이 더 증액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물론, 힘들지... 힘들지만 예산처에서 1,000억이라고 못을 박지 말자고 하면서 한 얘기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1,000억에 대한 기본라인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어쨌든 다시 요구가 될 때는 90억이라는 돈은 항상 머리에 두고 1,090억에 대한 것을... 이번에 못받았을 경우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184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실수로 잘못 올려서 석탄훈련원 매입비용 30억 올렸다가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엔 27억이라는 것을 급하게 대체해서 올렸잖아요. 그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게 우리한테까지 안내려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는 안되더라도 28억은 당연하게 내년에 가서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0억이 아니라 그때는 1,028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당연하게달라고 우겨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힘이 된다면 진폐기능까지 우겨보고 안되면 그것까지는 포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확보 못한 28억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큰일나는 것이고, 기본안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알겠습니다.

대체산업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면 되고...

대체산업 용역에 문제가 있어요. 1차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자원부이하 5개부처 장차관이 3,000명 이상 고용창출을 하게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대명제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무엇을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전에 1차 기간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군수품 공장이 이러 이러한 것이 고용창출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을 국방부와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해주십시오라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예요. 3,000명 고용창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법에 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로서는 특별법이든 어떤 법이든 저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인 투자촉진지구나 그 다음에 고용창출촉진지구 이런 것들로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오는 기업들한테 무엇을 주고 기업유치를 하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5개 장차관 회의때 합의되었을때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주겠다고 했잖느냐는 거야...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참...

일단 용역결과까지는 기다려보고...

에너지연구원에 용역 준 결과 팥나고 콩나고 다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누가 온다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어도... 안된다 그럽니다.

문제는 정부부처에서 얼마만큼 의지력이 있느냐예요. 문제는 정부부처에서 3,000명 고용창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지역에 유치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시에서 기업유치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치시키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뭐가 안맞는다면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용역을 주었는데 어디까지 과업수행을 주었냐면, 어떤 기업체가 태백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들이 어느 조건을 들어주면 태백에 들어올래하고 그 업체를 만날 겁니다. 만약 그 업체가 부지가 필요하다, 혹은 무슨 세금을 얼마를 감면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하고 다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상을 하되,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슨 법에, 특별법이라든가 외국인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지는 그것이라고... 시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기업을 뭐든지 줘야지만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김진만 과장이 마이크 공장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버리자고, 그리고 해달라고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용역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부지를 선정해서 줘야 된다, 취득세 얼마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인건비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맹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야지, 정부에서 이지역에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역에 있었던 부분들은 정부책임이지 우리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특별법을 바꿔야 된다, 거기다 끼워 맞추느냐는 거예요.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현실화에 대해서 물어봐요. 공공부문 부족사업비를 올해 신청을 얼마 했었죠? 내년도 예산에 올해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175억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175억 2,000만원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잖아요.

예, 지금 봐서는 현재 계획변경이 되면 올해 잘 될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게 결국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못하겠다는 서학~만항간하고 그 다음에 없었던 사업을 끼워넣은 도로정비사업 250억, 그 두가지만 걸려서 개발계획 승인이 안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요?

그것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또 걸린다면 화광~장성간에 1km로 늘어난 부분하고 절골부분에 300m 늘어난 부분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실지 약속을 해놓고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 에너지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았는데, 갑자기 수천억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잡는 것이죠. 담당사무관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에너지 특별회계 그 안에서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을 뿐 더러,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가지고도 서로 분배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줄 돈이 없다고 얘기는 안하지만, 제가 봐서는 줄돈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감이 오거든요. 그렇게되니까 1,864억 당초 변경되는 것, 이것만 해도 올해 될지 안될지도 아직까지... 계속 산자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하기는 해놓고 돈은 없으니까 어쩔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산자부가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건설부를 틀어서 개발계획변경부분을 승인을 안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는데, 해줄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처가 물려들어가거든요. 산자부는 전체 에너지특별회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존에 다 잘라졌는데, 또 다른 것을 가져오다보니까 산자부내에 또 다른 실국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안되면 다른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LNG비축기지 짓는 곳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전부다 거기서 지출되다 보니까 돈을 쪼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몇 분하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산자부에 실무자들한테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고위직사무실에 가셔서 단호한 입장표명을 해서 조속히 개발계획이 변경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승인은 어디입니까? 건설부입니까? 산자부입니까?

건설부예요. 건설부인데 총괄만하고, 실제로 돈을 쥐고 있는 부서는 산자부이고, 예산을 주무르는 곳은 기획예산처이고 두군데가 합의가 되면 건교부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건교부에서 해주면...

그것은 해줄수가 없죠. 부처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예산처도 안해주고...

아니, 일단 예산처라든가 거기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안해준 이유가 건설부에서 승인고시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승인고시가 안된곳에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핑계를 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는 예산부터 세워놓고 개발계획은 '97년도에 승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될때는...

아니, 그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5,000억이라는 정부예산을 이미 책정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때 올라갔을 때 기획예산처 차관하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내년도 예산 잡는 부분에서 어려운 이유가 건설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잡노라는 핑계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만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노력할 것이 뭐냐, 건설부를 찾아가서 이 개발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어차피 내년 예산 틀린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된다고. 태백시 추경잡을 재주 없고, 어떻게 해서 추경에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서 잡을려면 올해는 총력을 어디에 기울어야 되냐, 개발계획승인에다가 총력을 기울여야죠. 예산이 끝났으면 이제는 예산 못잡는다고 포기가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쪽에다가 어떤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 산업자원부나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것은 협의 안받고도 승인은 할 수 있으니까요. 승인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봉착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중앙부처 건교부하고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 이 세군데가 다 서로 내막적으로는 예산 합의가 안되니까,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처가 양쪽을 조정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안해주면 건설교통부는 죽었다 깨어도 안해줍니다.

말이 이해가 안되요. 아니 우리는 단순하게 알자고요. 앞으로 정부하고 차관회의가 열릴테고 실무자 회의도 열릴텐데 그렇게 김진만 과장이 정부 대변인이 되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대변인 아니고요, 실지 부처에서 협의를 안해주면 예산을 들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도 협의를 안해주고, 산자부에서도 협의를 안 해준 상태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에다 변경을 해주면 예산자체가 그 다음에는 안돌아갑니다.

어차피 내년예산은 틀렸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예산부처하고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건교부에다가 맡겨놓으니까 건교부에서 돈이 없는데 해주나마나 안되니까 아예 안해준다 이런 발상인것 같은데, 문제는 일을 거꾸로 풀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처나 산자부 알 필요없이 사안을 변경을 해준다라고 하면 두 부처에서는 어쩔 수 없잖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 부족사업비에 의해서 예산측정관계를 얘기하니까 그 때 분명히 최동철 차관이 그랬단 말이예요. 이번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던지면서, 이유가 뭐냐니까, 건설부에서 승인조차 못받았는데 예산먼저 해주는 것이 어디있냐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음 차관회의가 열리면 건설부 차관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네가 개발계획 승인을 안 해줘서 예산처에서 돈 준다는 것도 못받았다,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건교부에 전화해보면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에서 협의가 안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이래요. 전화를 하면...

승인부분은 강원도에서 산자부로 올려서 산자부를 통해서 건설부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건설부로 바로 올린....

건설부로 바로 주었죠.

그러면 건설부에서 사업가능성만, 타당성만 검토를 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건설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임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잡는 것은 산자부 예산을 잡던, 기획예산처 예산을 잡던... 그런 것 아니예요?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서학~만항간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312억.

부족사업비 200억.

부족사업비 말이예요. 101억? 그 다음에 화광~장성간, 1km공사 그것도 포함된거죠?

60억.

75억이라는 돈은 있는데, 전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는 20억이라고. 엄격히 따지면...

광산과에서 부족분 20억 줄 수 있어요?

(청취불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족분을 뺐다 끼웠다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취불능)

그것은 총액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있지... 당연히.

건교부에서 사업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교부에서 사업승인만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기 쉽다라는 판단이 나네요. 그것이 안되나요?

이것이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고 단장님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상대하고 협상이 들어간다고... 지금 단장님조차 이것은 3개부처가 다 공동적으로 안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3개부처를 같이 모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합의는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나올때는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떻게 할까하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마찬가지죠. 태백시청 공무원들 할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것 한두번 겪는 얘기입니까? 정부하고 협상들어갈 때는 김진만 단장 분명히 우리팀이예요. 그런데 왜 대변인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서로 핑계만대고...

핑계대는 것은 과장님들도 다 똑같더구만은, 한 건 터지니까 이것은 대책반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발뺌하기 바쁘고, 그것은 정부부처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똑같으니까...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역할을 정확하게 명확히 짚어서 우리가 갈 길을 정확히 찍어줘야 되요.

건교부는 방문안해도 됩니다. 국토종합개발을 하다보니까 총괄 취합부서가 될뿐이죠.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산업자원부이고 그리고 총괄예산지급해서 돈 분배해주는 곳은 기획예산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는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 안만 봐서 승인만 되면 해주지 그전에 안이 승인 안되면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가서 우겨서 얻어낼 곳은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밖에 없습니다. 그 두군데를 조치해야지 빨리 되지, 기획예산처 가서 해보십시오. 안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두군데를 총력을 기울여야지 여타부처는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취합해온 것 그대로 국토종합개발차원에서 들어온 것 승인만 해주게끔 법상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지 권한은 가지고 있는 곳은 이 두개 부처이니까 두개 부처에서 안된 상태에서는 건교부에 안됩니다.

그러면 올해내로 공공부문 사업비 변경승인은 건설부에서도 불가능하고 올해 예산에는 어차피 안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가서 얘기를 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직 시간이 있잖습니까? 올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제가 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를 앉혀 놓고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것은 몇 년도 예산이예요? 2002년도 예산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을 최종정리를 해보죠. 최악의 경우 서학~만항간은 포기를 한다, 서학~만항간은 우리가 대항하기에는 어려운 논리가 많죠. 무조건 우겨보기는 하지만...

그 때 건설부 차관께서 나오셔서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김택기 의원님도 무슨 얘기냐고 해달라면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국비 달라고 졸라야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물러서니까,이 사업이 끝날때까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구했던 1,860억에 대해서는 불변이고 올렸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했으니까 끝까지 우겨서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니까 나중에 심도있게 더 다루고요. 온천개발문제는 계약하는 조건에서 각서를 받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계약조건을 해서 회계과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조건에 응할 사람은 오라고 그런 식으로 공고했으니까 그것은 하자가 없을 겁니다.

개발이 잘 되면 좋지만 안될때는 행정부에서 좀 곤란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정부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지켜보는 수 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는 경견장하고 대체산업, 이번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고는 했잖아요.

예고는 했는데, 예고사항에 경견장도 일단 들어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부처에서 안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정기국회에 상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것만 하고,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처하고 서로 협의해서 특히 경견장 같은 것 이것은 행정부처하고 협의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경찰청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차관회의했듯이 의원입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이게 도저히 안되니까 나중에 의원입법으로 하게끔 노력하자,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이것은 힘드니까 의원입법으로 하자는 식으로...

아니, 입법예고가 되었으면 어쨌든 간에 기간이 되면 법은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는 해 놓고 상정 안할 수는 없잖아...

아니죠. 입법예고 해놨다가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무엇 무엇에 의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올려놨다가 부처의 반대가 심하니까 삭제한다... 지금 그런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법으로 하라, 개별법으로 하면 여기보다 조건 좋은 데가 많은데,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옵니까?

가만, 경견장이라는 얘기가 당초 특별법에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경견장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제가 광산과장할때 보면 강원랜드 정관에 우대사업으로 경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경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랜드라는 회사가 설립된 게 특별법에 기초했고 사업목적이 그 법에 의해서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법에도 없는 경견장을 하겠다고...

강원랜드쪽에서는 카지노만 하면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일단 다른 것 하기전에 선점시켜놓으려고 등기부상에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봤죠. 보고 우리지역에다가 끌어다 놓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법을 챙겨보고, 미국에 있는 그레이 하운드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시에 와서 개경주하는 비디오도 돌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2.12가 나고 특별법개정할 때 넣을 것을 찾다보니까 강원랜드에서 그것도 있고, 우리가 연구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태백시에 정하면 강원랜드가 하던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 하던가, 강원랜드에서 투자하고 우리시에서 투자해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거꾸로 하는 구만, 사업을 정해놓고 법을 만드는 꼴이 되었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유경호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15건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 8건에 4,100만원, 주요투자사업으로 해서 3건에 1억900만원, 특수창안시책으로서 4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원기반시설 가로등 설치 5주, 소공원정비 및 야영장 목책 설치, 등산로목책을 설치하였고,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음수대 및 발효화장실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환경정비로서 야생화단지 조성, 조경수 식재, 꽃길 조성, 자연유하식 분수대를 1식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각종 편의시설 지속확충과 특색 있는 놀, 볼거리등 다양한 관광자원확충을 통하여 공원 매력 및 가치극대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박촌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년중으로 8월 30일현재 운영실적은 7,584실 3만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3억5,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스몰카지노 개장에 따른 배후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근대화하고 근무직원의 친절교육강화를 통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눈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기간은 '99년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얼 8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은 1만9,693명 7,119만9,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눈썰매장 슬로프 연장 및 물품보관함, 보호자 대기실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다양한 놀거리 제공으로 관광 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년중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눈썰매장 안전관리, 야생화단지조성, 조경수목 식재,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등산로 정비 및 꽃길조성, 등산로정비 및 산쓰레기 수거 하산, 공원환경정비, 당골 소공원 정비, 박물관 휴게실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예산을 절감하겠으며, 단순노무개념에서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21일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관람인원이 143만명입니다. 시설운영으로서는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4개부문 6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요원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3회 5명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편의제공으로서 휴게시설 확충, 관람객 안내표지판 제작, 관람객 안내 민원복 착용, 관람객 편의용품 비치가 되겠습니다. 편의용품 비치는 장애인 휠체어와 식수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보완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시실 설명 패널 교체가 32개소입니다. 제3,4,5 전시실 설명 패널을 교체했는데 내용은 부스내 전시품 대비 내용이 불일치한 설명 패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8%인데 금주안에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품 수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석탄박물관 제1옥외전시장 및 야외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인별 암석 60종, 화성암 20, 퇴적암 20, 변성암 20종 해서 60종입니다. 전기기관차 정비전시 1식이 되겠습니다. 성인별 암석류 선정은 한국자원연구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기기관차 정비는 축전차 11톤 1대와 광차를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기증 받아서 전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엽서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총 2종으로서 채탄작업, 폐탄광 주변 생활모습 각 5,000부로 해서 지금까지 1만5,000매를 인쇄했습니다만 현재 판매 매수는 약 4,730매, 31%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 제작판매한 엽서의 판매잔량 과다시 제작여부를 다시 재검토 해서 11월달에 다시 제작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내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야영장, 산책로 보호 목책설치 200m,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백단사 매표소에 2동, 가로등 설치 5주, 음수대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완료했습니다만 음수대 설치는 백단사 주차장에 설치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와 상수도 연계관계 때문에 병행해서 10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조경수 식재 산벗나무외 3종 1만260본, 꽃길조성 벌개미취외 2종 6만본, 현재 4월 30일날 모두 식재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산림보호책 설치입니다. 위치는 천제단에서 백단사 구간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보호목책 1.2km, 목책이 225경간, 안전로프가 1.3km, 현재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금주안에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특수, 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수장고 부지 850㎡, 마장사면외 2개소 300㎡해서 1,150㎡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식재는 복수초외 24종, 1만3,900본과 야생화 안내판 설치 3종에 26개, 다음 보조화단 조성, 돌탑설치를 4월 30일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생 240명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름방학중에 박물관 시청각실, 구문소 자연학습장, 금천 거무내미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석탄의 생성, 종류, 사용처 및 시대별 석탄산업정책의 변모과정등 석탄층에 대한 자연학습 및 태백지역 석탄의 최초발견지를 탐방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190명으로 해서 계획대비 79%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폐탄광 현황카드 및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1식은 7m에 1.4m 단풍 나무 및 그래픽포맷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89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합리화에 의한 폐탄광 334개소에 대해서 제2전시실 출구 벽면으로 탄광명, 소재지, 생산량, 개광 및 폐광일자를 게재해서 제2전시실 벽면에 부착했습니다.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박물관 소개, 전시실 관람, 석탄이야기, 유물 자료실, 자료게시판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방지와 MBC 방송, 라디오 대담도 했고 기관매체로서는 행자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2년차 계속 얘기해보는데, 지금 매표소 앞에서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장에 들어와서 다시 매표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매표소 뒤로 나오게 하면 안되나요? 나오는 차들... 혼잡스러울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시행해봤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차는 매표소 앞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는 매표소 뒷쪽으로 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뒷쪽에 바리게이트 쳐놨잖아요.

매표소, 검표소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표소가 있는데 앞쪽으로 버스가 들어가잖아요? 승용차고 뭐고 주차장으로, 바리게이트 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차단기... 매표소앞에 세워놨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나오는 차도 같이 나오니까 병목현상이 있어서, 겨울철 같은때는 차가 올라가다 정지했다가 스타트가 안된단 말이예요. 어려운 코스인데, 구태여 좁은 지역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나가는 차선을 뒤로 통과해서 바로 나가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해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왜 안하죠? 힘든일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차들이 점점 커져서 전체가 돌아들어오기도 어려운 판국에 나가는 차까지 좁은데다가 몰아넣으니까... 별 어려운 점도 엾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몇 년차 못하더라고. 그래서 겨울같은데는 제설작업 아무리 잘한다해도 얼었던 데서 스타트가 되냐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짓을 하나.... 분명히 그것은 시행해서 문제점이, 내가 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차량들 많을 때 시행한번 해보세요. 별 거 아니잖습니까? 차만 못올라가게 하는것이지 사람 못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 쳐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차단기를 올리면 올라가려고만.....

차단기를 바리게이트 쳐놓은 쪽으로 당기자구요.

위에 검표소를 옮기는 방안을 연구...

차단기를 올라가는 차선만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올라가는 차선만 차단기 막아 놓으면 되잖아요. 입구가 설악산 같이 길면 아예 포기하고 걸어가는데, 빤히 보이는데니까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어한다고,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판이라면 주차장에 들어갔던 차가 그쪽 뒤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행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지... 맨날 볼 때 마다 부담스럽고, 나오는 차들하고 뒤 엉켜서 곤욕을 치르게, 속으로 기사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나 같으면 내려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태백산 도립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인도변에다가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각종 행사때 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보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상인들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그런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굳이 그런 것을 볼거리, 먹거리 제공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무질서한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보십시오.

제가 와서 행사를 서너번 치뤘습니다만 무질서 때문에 직원들 단속해서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아예 차가 못올라가게끔 했는데, 밤 12시, 1시, 2시에 와서 그렇게합니다. 당직자가 저녁 9시에 퇴근하고 그외는 보통 6시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와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올라가서 끌어내고 싸우고, 많이 싸웠습니다. 사람들이 한명 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씩 떼지어 달려들고, 주민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화장실위 공터에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도 심리가 도로가에서 하려고 하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상설화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강력한 단속의 명분이 되잖습니까? 그러한 장소가 제공이 안되었는 줄 알았는데, 제공이 되었다면 철저한 단속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몰고 가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먹거리 제공차원에서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판단이 섰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한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솔직히 행사때마다 가보면 그분들이 양쪽에 진을 치고 있어서 행사시작하고 마치고 나올때보면 무척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제로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천연잔디 깔려있나요?

자연잔디거든요.

천연잔디를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조잔디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천연잔디를 깔아놨는데, 천연잔디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에 피는 야생화를 식재하라는 얘기지...

길가에 올해 심어 놨습니다.

아니, 그 안에도 솔직한 말로 어렵지 않다면 클로버라도 뿌려놓으면, 거기다가 행운의 클로버 찾으라고 사람 풀어놔봐요. 그것도 재미라고, 클로버 필때 보기좋아요. 꽃꺾어서 반지 만들고, 왕관 만들고, 꽃다발 만들게끔 매년 꽃나무를 식재해야 되니까 공원관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공간 그렇게 놔두고 출입도 못하게 막아 놓지 말고... 꽃동산이라도 만들어서 석탄박물관에 들어왔다가 볼거리 없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도해서 클로버만 뿌려져 있어도 행운의 클로버 찾기 대회, 토요일 일요일날 풀어놔봐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수학여행단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애들 거기가서 네잎클로버 찾아오면 노트를 준다던가 기타 상품을 줘봐요. 그쪽으로 몰려가서 찾는다고 난리치지 활용을 해보자고. 수익사업은 안되겠지만 그 넓은 평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불모지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런 아이디어라도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느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구요, 민박촌 운영이 작년에 년간 수입이 얼마였죠?

작년보다 인원이 600명이 줄었습니다. 7.5%가 줄었고 금액으로 해서 9.3%가 줄었습니다.

작년 8월30일날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 내방객이 적고 수입도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도립공원 운영38만8,000명이 유료인데, 그것이 올해 3, 4월경에 강릉 산불피해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선거관계 때문에 노인회, 경로당분들이 많이 와서 65세이상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5월에 종합경기장 보수관계로 어린이날 행사같은 때, 맥향동인회 백일장등 무료입장이 많았습니다. 전체 입장은 작년대비해서 1.5%줄었고 금액은 약 2.7%줄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박촌 얘기하는 겁니까?

민박촌은 9.8%가 줄었습니다.

방안이 없습니까? 민박촌이 공무원이 투입되니까 3억5,000만원이 남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어마 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성수기때는 없어서 못나가고, 요즘같은때는 기껏 많아야 10개, 9개, 8개 그렇게 밖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집중되고 평일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박촌이 많이 안나가는 이유가 수학여행단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학여행단들 대형사고난 후로 각 학교별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급별로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초중고교 1,169개교, 전국관광업체966개소에 안내팜플렛을 발송했습니다.

팜플렛 정도가지고는 소극적인 방법이예요. 신문 밑에서 빠져나오는 전단, 그리고 집에 있으면 판매회사니 뭐니 해서 오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팜플렛 보내는 정도가지고는 홍보효과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학교 같은 곳은 팜플렛을 보낸후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 보내는 것 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공격적인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민박촌 이용이 줄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수학여행단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것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학급별로 다니니... 작년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20~30대씩 몰려오는데, 기껏 많아야 2, 3대 밖에 안옵니다.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식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앞에 상가에서..

예, 식당에서...

민박촌의 취약점이 숙박단지내에서 식사가 안된다라는 것이라고...

콘도식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가 영업허가로 났기 때문에 장려는 할 수 없습니다.

민박촌 운영내실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확대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매출액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태백시내 전체적인 숙박업소로 봐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촌만 지금...

여름 같은 때는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아니, 연간적으로 따져도...

연간적으로 따지니 올해 3, 4, 5월달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동해안 산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학여행단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전에 이문근 위원님 말씀하시던 사계절 눈썰매장 운영방안을, 모든 시설은 기존에 다 갖추어져 있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름 한철에 이번에 민박촌을 대상으로 해서 용연동굴이 그나마 야간개장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박촌이 다른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왔을 경우 놀이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바람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만 PR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단위 아니면 그룹들로 왔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기존되어 있는 시설에... 눈썰매장에 몇 십억 투자해서 90일도 채 사용못한다면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준다면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손익분기점을 안나올 거예요. 다시 인조잔디를 깔면서 또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민박촌이라든가 아니면 시내권이 더울때 올라와서 한철만이라도 야간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는 플러스 알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따로 연말정도되어서, 몇 십억 투자를 해서 겨울 한철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인조 눈 만들어서 90일도 채 운영안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차선 계획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는 도립공원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설치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이 뭐냐면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해서 도립공원으로존속해 있는 것이 불행중 다행입니다. 작년에 뭐한 사람들은 국립공원화하자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변산반도나 치악산 국립공원이 되는 바람에 피폐화가 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 의식을 개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의 차이를. 다른 곳은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난리를 쳐서 편입시켜주고 난뒤에 빠질려고 하니까 빼주지를 않아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시로 봐서는 큰일날 일들이였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 백단사 주차장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도시과 소관이라...

그것도 도시과 일입니까?

예.

당골단지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까? 석탄박물관 주변으로 사유지들이 좀 있죠?

예.

목장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들이 몇 만평있죠?

박물관 주변 말입니까?

그 위쪽이라든가 밑에라든가 산쪽으로... 목장부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청취불능)

눈썰매장 위쪽으로 초지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죠? 몇 만평이나 되요?

(청취불능)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박물관이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백석탄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를 보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2학년 교과서는 태백판에 나오고, 3학년 사회교과서보면 강원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책에 나오는 관광명소에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보통 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양에서 최대인 석탄박물관을 자랑만 할 것이아니고 우리만 알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강원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만이라도 석탄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 책에 보면 용연동굴이니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석탄박물관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일이지만 교과서 편찬위원들과의 교감이 형성되어서 석탄박물관이 사회책에 기록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것 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못한 곳도 책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영월에 보면 책박물관인가요, 그런 것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양최대의 박물관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적적하게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여행이라든가 자꾸 학급별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야외전시관에는 금강초롱심어놓으면 힛트칠텐데, 사실 어렵죠. 키우는데도 없고 그것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초등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많이 들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육중한 기계들만 있는데, 주변에 야생화가 피어있다...

올해 야생화를 심었는데, 내년에 번식이 되면 전체로 옮겨심을 계획입니다.

야생화단지를 만들던가 그런쪽으로 해서 끌어야 될 흡입력을 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 이용할 대로 이용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개선이 없고서야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숙제로 알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태백산 등반사고 많이 나죠? 요즘 어떻습니까?

겨울에 미끄럽기 때문에 발목부상들이 많습니다.

누가 구조하고 있죠?

산악구조대에서.

문제는 뭐냐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구조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미관상 보기 안좋단 말입니다.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신경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누가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미흡한 것은 있는데 잘 만들었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현안대책추진단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