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10억 6,200만원 대비 4.6%인 6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475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50억 1,500만원 대비 5.2% 6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315억 1,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이 62억 3,900만원, 자동차 임시 번호판 부착 수수료 2,1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추가 내시액 2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4,600만원 대비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50억 1,500만원 대비 5.2%인 6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315억 1,2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14억 4,000만원 대비 0.2%인 7,800만원이 감액된 513억 6,200만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505억 6,200만원 대비 2.8%인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20억 1,300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81억 3,200만원 대비 28.3%인 51억 2,500만원이 증가한 232억 5,700만원,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7억 1,9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예산이 60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6억 8,200만원 대비 0.2%인 1억 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652억 1,900만원으기정예산 586억 1,800만원 대비 11.3%인 66억 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큰 행정, 사랑의 행정 실천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달성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행정의 능률성 증대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편성토록 노력한 반면, 가용재원 중 81%를 투자재원에서 투입하였는 바, 도로분야 16거니까 에 49억 6,500만원, 사회복지분야 3건에 1억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1건에 5,000만원, 교통행정분야 2건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나머지 국은 오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천왕동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천왕동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계획을 위반할 때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천왕동 지역에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지역에 서울특별시에서 일부분에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입안을 받는 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데 교통문제하고 환경오염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 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던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공영차고지만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이고 주민들한테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으니까 이 지역 전체를 기본적인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관철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특별시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단속 인센티브(포상금) 지급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격려에 관한 사항인데 설명자료 보다 핵심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인센티브 지급은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 질서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을 통계로 해서 연말에 최우수 동, 우수 동, 장려 동 6개 동을 골라서 포상금 1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주·정차 질서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 각 동별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과열된 사항이 있는지 우려가 되고 인원부족사항으로 타동보다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도 우려가 되는데 주·정차 위반을 안 하면 단속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불가피할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상금 제도라는 것의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쪽도 있지만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더욱더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유발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확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묘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각 동에 이런 사항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축성 있게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100만원으로 3개 동을 선정한다는데 실적위주로 할 것이지 우수 동 선정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수동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최우수 동, 우수 동, 장려동 선정의 목적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소 확충에 1식에 4,000만원인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데 500~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동 선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침을 안 세웠습니다만 차후에 방침을 정할 때 각 동의 여건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인력, 단속실적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는 이번에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아울러 남구로역, 천왕역, 오류역 3개 지역에 자전거보관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개조가 자전거 보관소 7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개조에 약 25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20대 정도면 4,000만원이 돼야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상용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한다고 해 가재고 3,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왜 97년도부터 지금이 2000년인데 4년동안 조치를 안 취하고 이제야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임금이 발생된 사유된 그 기간동안에 하수시설물 보수대상하고 민원발생지역 자급추진사항이 관례적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소방기관 근무통합은 기본근무시간이 30시간으로 편성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었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됐습니다. 노동부하고 노동조합에서 편성해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다시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상용직 인부들이 전에는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았는데 노조가 생겨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임금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교통비, 위험수당도 있고 교통수당 3만원, 식대가 3만원 해서 추가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에도 있고 다소 미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용직에 대해서 보수체제가 변동될 것 같은데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 상용직이 있는데 토목과장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노조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노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노조활동이 있으면서 요구하는 안을 안 들어주니까 파업도 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상용노조원들과 노동조합원 문제가 야기되면서 협정을 하다 보니까 97년도 이전 것은 줄 수 없고 최근에 줄 수 있는 범위에서 토요일, 휴일에 근무했던 것을 공무원의 근무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로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공사부분인 토목과 하수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시정비업무라든지 사무보조하는 업무들이는 전부 1일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았는데 조정 후에 공사부분에는 현재 3만 3,320원, 제조업에는 2만 3,510원, 사무보조요원에는 1일 2만 2,000원으상향조정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연 400% 그대로 했고 근속수당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월 10%를 주도록 했는데 토목과, 하수과에서서는 주고 있었는데 제조분야에서는 안 줬는데 주기로 했습니다. 여비는 월 3만원, 급식비 월 3만원, 위험수당 월 5만원, 가족수당 매월 1인당 1만 5,000원, 월차수당 월 3만 3,320원,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6,240원, 휴일근무수당 1일 4만 5,980원, 명절 추석과 설날에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일용직 보수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원성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은 못해도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의약과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혈압계 제품명이 뭡니까?

현재 전자동 혈압계는 예산을 올린 것이고 제품명은 회사마다 다른데 나중에 살 때는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275만원을 잡은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 두 군데 회사에서 견적서······

들어서 두 회사가 있으면 제품명을 같이 올려주면 제품명에 의해서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정확한 것도 있으니까 표기를 해주셔야 우리들이 보고 그 제품의 신용평가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예산만 올리신 것 같아서 제품명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혈압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현재 전자동 혈압계는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신검할 때 전자동혈압계를 사용하고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안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혈압이 조금만 높아지면 기계에서 높아진 것을 체내에서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기계에서 오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정확한 기계라고 알고 측정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신체적인 역반응이 생겨서 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상식이나 과학적인 근거와 대비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의 얼굴 색깔이 이상하다고 추측을 하면 그 사람 마음으로 전달이 돼 가지고 인체 내에 유발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동사무소나 전자동 혈압계가 있는 데서 가서 측정하고 약국에 가서 혈압이 높다고 약을 사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파악이 되는데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보건소에도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아까도 신세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들이 정확도가 없습니다. 정확도 없는 혈압계를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장난감에 불과한데 개인 신상에 역반응을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비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수동으로 해서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학시대이니까 전체가 데이터에 의해서 수치계산을 해서 기계를 만드는건데 믿을 수 없는 것이 기계입니다. 수동혈압계를 놓으면 얼마든지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동 혈압계를 전자파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기기구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흐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와 성인이 체내에 흐르는 전자파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일 경우에 0.5V정도가 체내에서 전자파로 흐르고 있는데 그 전자파로 인해서 전자동을 쓸 경우에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전자동이라 사용하기 편해서 쓰는데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자가 흐르는 물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학을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그것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불성실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잘 살피시고 모르시면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전자파가 흐르지 않는 정밀도 높은 수동식 시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치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와서 환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동혈압계는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보건예방기관으로서 고혈압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구민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서 자동혈압계를 사서 19개 동에 비치하고 이번에 보건 비치하는 혈압계는 노인들이 시간이 있을 때 스스로 혈압을 편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혈압계를 설치할 때는 김호승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꼭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기종이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 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서 하시고 편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편해서 몸에 질병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 놓아두면 방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건강을 유도시켜야지 현실에 맞는 편한 것만을 생각하다가 좋은 미래를 저버리는 그런 경향이 거기에서부터 유발되지 않게끔 많은 생각의 깊이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0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