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로 보조된 보육시설 운영비 2억 3,681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 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3억 668만 8,000원에서 4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75억 750만 2,000원에서 1,0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26억 5,453만 1,000원에서 2,6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중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6억 4,166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69억 7,567만원에서 5억 5,928만 8,000원을 증액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25억 8,974만 6,000원에서 1억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조사업으로써 기정예산 534만 2,000원에서 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경상경비는 기정예산 12억 5,503만 7,000원에서 9,8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47억 270만 8,000원에서 5억 3,4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예산은 191억 9,8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681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증액 2억 3,681만 1,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415만 1,9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166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운영비 4억 6,123만 2,000원,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반입 처리비 부족액 5억 9,500만원 증액이 주요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증가는 시·도비 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2억 3,681만 1,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부담 1,011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온라인 전산망 구축사업 1,336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 복지사업 차량 구입 700만원 및 냉·난방기 구입 750만원, 개봉1동 어린이집 안전진단 500만원,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부족 금액 9,805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 보조 4억 6,123만 2,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320만원으로 구로3동 복지시설 보상 및 공사추가 소요는 200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연계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증가는 취업정보은행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249만원 증가한 133억 9,816만 1,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추가 소요액 9,840만 8,000원, 쓰레기 반입처리비 추가 소요액 5억 9,500만원,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 3,792만 2,000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개조비 경정으로 9,884만원 감소하였으며 추가 소요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추진에 따른 사업비 270만원과 구로구자원봉사센터 온라인전산망 구축사업 전용회선 사용료 156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비 등 구비 부담금 1,011만 9,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도시락 배달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비와 냉·난방기 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보강사업으로 1,450만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로구자원봉사센터 온라인 전산망 구축사 통신장비 구입비 1,180만원을 자체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예산으로는 건물이 노후된 개봉1동어린이집 안전진단 실시비로 500만원을 경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의무 부담금으로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노인교통수당 9,805만 6,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4억 6,123만 2,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신도림동 복지관 개·보수 공사비 1,600만원, 그리고 화재예방에 취약한 영서어린이집 전기배선 공사비 520만원, 노인분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봉본동 경로당 보일러 시설 교체 공사비 600만원과 항동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 1,400만원, 그리고 구로3동 복지시설 매입 추가 소요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수시지원금 2,200만원을 예산 과목 변경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면 개봉1동 어린이집 안전진단 실시비가 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91년 3월 27일에 건축을 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집을 지었길래 힘을 가하면 밑에 아래층에서 소리가 난다, 이것은 참 집을 어떻게 철골로 지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안전진단비로 총 500만원이 투입이 되데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본위원이를 알기로는 보수할 것 같으면 보수를 하지 왜 안전진단비를 500만원을 투입하고 그러면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또 돈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추가지원계획이 37쪽에 있는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은 월 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500원이면 20일 분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20% 오르면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겠네요. 2,000원이 인상되는데 그것이 확실한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봉1동 어린이집은 당초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1층과 2층 사이 천정이 흔들림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누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1층이 2층에서 아이들이 놀면 밑에 흔들흔들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안전진단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 이 건물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하면 다시 지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선 안전진단에 의해서 정말 이 건물이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 선정은 아직 저희들이 어디에는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없는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건축물 안전진단 관계는 별도의 그런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공개경쟁을 하거나 찰에 붙여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7월 1일부터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500원에서 월 20일씩 주어서 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1일 600원을 계상해서 1만 2,000원으로 3만 6,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50%씩인데 이 인상 외에 노인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한 달에 3%씩 늘어나는데 그 증가추세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고 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란데 덜 채운 것입니다. 나중에 또 모자라면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설계를 우리 과장께서 하나 하나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는 50년이 굳고 또 50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보는데 9년밖에 안 된 집이 어린이들이 뛰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흔들흔들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확실히 이상이 있다면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그냥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새로 진다면 91년도에 지어서 지금 9년밖에 안 됐는데 새로 진다면 지금 보니까 연 건평이 약 90평이 되는데 이러면 구비가 낭비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노인교통수당 이것도 위원들이 잘 알게 앞으로는 월 1만원씩 분기별로 주니까 석달에 3만원 준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괄호해서 적어 주십시오. 1만 2,000원씩 주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한달에 얼마 주는지 모르지요. 20일 준다는 것을 모르지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되는 구로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동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금년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조사 및 선정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6명에 4회 120만원이 올라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밑에 또 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만원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회 구성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규정이나 선별하는 내용이라든가 규정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전세, 월세가 얼마고 또 가족이 몇 명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제가 알기로는 3인 가족 최저 9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하는 규정이나 내용······ 지금 공공근로가 10가지 내용으로 선별을 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11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재가복지사업 차량 구입비로 다마스 7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새로 구입을 하는지 저희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설비에서 학교운동장 야간이용시설 설치사업해서 서서울정보고등학교해서 가로등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해서 2,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왜 서서울정보고등학교를 선정했으며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와 원인 또 왜 서서울정보고등학교를 지정해서 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0년도에 생활보호법으로 기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는에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행은 10월 1일부터이고 그때까지 생활보호법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일제 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대상은 기존에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던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던 생활보호자와 또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과 9월은 선별작업, 즉 전성을 할 것이냐 누락을 시킬 것이냐 또는 급여액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대상자와 급여액이 결정되면 10월부터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정이나 이런 내용, 선별 기준은 공공근로에서 10가지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실제 제가 여기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정도로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4인 가족이 93만원, 또 각종 1인, 2인, 3인, 4인 가족의 소득기준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재산기준이 가구별로 가족 인원이 다 틀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개략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선별 기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여부인데 이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9월말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 지역의 보건복지에 유능한 교수라든가 사회 저명인사,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4회를 집어 넣은 것은 아무래도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 또 그 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보장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거기서도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시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가고 해서 3심제로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회 정도로 한 것은 10월경에 두번정도 하고 11월과 12월에 한 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6명을 외부인사로 해서 6명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따로 15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자원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내용인데 이것야 지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보장해 주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모자란 사람은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고용안전센터와 협의를 해서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시켜주고 자활교육을 시켜주고 자원봉사를 시켜주는 조건부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일종의 전문 고용안전센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복지관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학계라든가 해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사실 조금 작습니다마는 그 금액도 한 달에 두 번정도로 해서 그들이 자활하는데 최소한 우리 관계 기관끼리 또는 유관 단체끼리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예산을 반영하여 동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동제도가 뭡니까?

같은 제도 같다는 말입니다.

동 단위로 하는지······

아닙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19개 동을 동 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을 동자를 쓴 것입니다.

120만원과 150만원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민기초를 하고 누락된 분을 보니까 위원회 비슷한 역할을 구성해서 심의 구성하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예산도 적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다마스 종합복지관의 700만원건은 지금 우리가 관내 한 100여 분의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 도시락 애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로2, 3, 4, 5동쪽과 개봉, 고척 두 군데로 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저쪽 갑지역은 거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종합사회복지과에서는 구로지역을 맡아서 합니다. 갈 때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일일이 다 다니고 해서······ 그래서 기이 노인복지관은 이미 다마스 한 대가 있어서 지난번에 구입을 해서 주었습니다. 하고 있고 이쪽 종합복지관 쪽에는 사실 없어서 이번에 구매를 해서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배달하는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도시락이 12시 전에 동에 와서 동에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인부가 가정에 배달합니다. 근데 그 차로 구호방문한다는 거예요?

식사배달사업하고 밑반찬사업하고 같이 씁니다. 그 사업에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우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5개동씩 묶어서 아침 11시에 복지관에서 가지고 가서 동에 가서 취로사업자나 또는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부녀회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밑반찬 사업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자활복지센타에 다마스라는 조그마한 차, 골목 골목다니는 그런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는 지난번에 구입이 되었고 저쪽 종합사회복지관에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역이 사실 구로3동이라든가 4동 이런 데는 정말 골목이 좁습니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요청을 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을 잘 알고 현장행정을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쓴다면 차를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 동에 5~6명씩, 7~8명씩 몸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골목골목 다니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적은 다마스를 구입을 한다는 이런 것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배달사업만으로는 우선 부녀회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녀회에서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같아공근로자들이 대개 많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다음 달부터는 공공근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이쪽 노인복지회관 쪽은 사 주었는데 구로3동 복지관 쪽은 안 사주었고 그쪽은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관계 서서울정보고증학교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핵 다 보조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비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 예산과목 정정입니다.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정정을 해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엔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간주처리할 때 학교로 돈을 넘겨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거기에 직접 돈을 2,0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시에 상의를 했더니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변경하는 것이지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서서울정보고등학교를 선정했느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로구에서 제일 끝입니다. 구로구의 중심지역인 학교도 아니고 끝에 있는 학교인데 그 안에 시설을 무얼 하느냐 이거지요.

거기는 화장실하고 농구대를 설치합니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니까 바깥에 운동장에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아다가 하는 것인데 서로 사실은 안 하려고 한대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해서 남부교육청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셴이 문제가 아니라 왜 거기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구대를 갖다 놓고 야간에 이용하도록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 효과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야 여러 다른 사람들이······

신세철위원님! 이게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특정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님!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서서울정보고등학교는 통일부에서 지정해 준 지정학교라서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 문제는 예산과목만 정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과목만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했으며 목적과······

그것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알고자 하는 것이며 서서울정보고등학교를 누가 관리하나까지를 알고 평통에서 통일부에서 지정한 학교까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화장실, 농구대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참 의미와 뜻이 없다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듣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천상환입니다. 청소행정과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추가예산편성안은 예산안 책자 123쪽과 124쪽에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 설명자료는 예산설명자료 책자 42쪽에서 47쪽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편성 요구한 청소행정세출총액은 예산안 책자 123쪽에서와 같이 기정예산액 127억 6,567만 1,000원보다 6억 3,249만원이 늘어난 133억 9,8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5%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 과목별·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경상예산부터 보고드리면 99년 12월 2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정부조달 물품 공급단가가 인상되어 당초 예산에 인상분이 미반영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전용봉투 추가소요량이 발생하는 등 규격봉투 제작비가 연간 소요액 4억 4,005만 4,000원 대비 9,840만 8,000원의 부족액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반운영비 과목에 증액 추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15대 분 개조사업비 1억 1,050만원중 1,166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완료하였는데 그 집행잔액 9,884만원의 불용이 예산되므로 이를 삭감하여 자치구 필수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정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편성된 쓰레기 반입처리비가 2000년 6월 1일부터는 광명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및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여 처리됨에 따라 처리단가가 달라 연간 소요액 20억 9,5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 이를 증액 추경 편성요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운반에 사용하는 청소차량 적재함 29대중 노후 및 부식되어 쓰레기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10대분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신규 구매비 3,792만 2,000원을 자산취득비에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많이 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나 가정에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짤순이를 주어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않고 바로 적재함에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사업목적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적재함 구매에서 20대 중 10대가 노후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이해하힘든 것은 음식물을 싣고 다니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10대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기존의 아파트 짤순이를 이용해서 하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지요? 물론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이 예산,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작년 9월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10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점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재함 29대 중 10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적재함이 29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94년도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대를 교체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리봉동의 생활쓰레기라든지 준설토 운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방금 신세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아니고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액에 대한 내용인데 사업목적에 99년 12월 2일에 정부조달물품 공급단가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인상 전과 인상 후에 이 많은 금액을 인상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김호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물품 단가 인상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그 단가에 따른 인상분을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만약에 100만장을 한다 할 때 100만장에 따른 타구에도 예를 들어서 비닐의 단가 그 단가 기준은 비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가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단가를 옛날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로 인해서 물론 다른 것도 인상될 우려가 있고 조달청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용하는 방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물론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구매고 또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할 경우에 금액이 얼마 이상 이하가 혹시 있습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산품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픈법은 아니지만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똑같은 조달 구매는 비싸고 일반 제품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1억원을 쓴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1억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는 조달구매를 안 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에 나누어서 조달구매할 때는 1억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제품상으로는 조달구매보다도 일반 사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3,000만원씩 나누어서 세 번을 하게 되면 아마도 조달구매하는 것보다는 20~30%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으로 금액을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2,000만원정도는 구수입으로 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비닐값 내지는 원료 단가 계산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 가다 보면 사실상 위험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위험 처사인 것 같아서 참고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승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조달과 일반물품 구입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웨는 왜 조달을 쓰느냐 하면 왜 일반 제품을 구청에서 할 수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울러서 이와 같은 것은 거의 협동조합이나 유관단체의 계약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일반 여기에서 했을 때는 상당한 무어라고 그럴까 물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 구청별로 전체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청에서도 현재 직원들이 원가 계산을 할 때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달단가 대로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은 측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계약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달청 단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공히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단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따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은 안 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아마 금년 12월말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어떤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아마 의뢰를 했는데 거기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아마도 25개 구청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으면 차기에 그것이 또 당연히 구상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올라가면 다음에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현재는 안 올렸지만 올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달구매와 일반구매를 했을 경우에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정하니까 어떤 비싸든 싸든 잘못이 있든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상당히 난점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일반구매를 할 경웨 투명성이 있으면 무슨 사고 날 위험성은 없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투명성이 분명하게 있는데 또 싸게 구입을 했고 또 재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구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구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2000년 4월 18일우터 광명시의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포매립지로 안 가는지? 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 때 우리가 톤당 차 한대가 가면 무게를 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 구로구에서 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총괄해서 주는지, 또는 일반쓰레기도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퇴비화 처리를 하는데 오리농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광명시로 전부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영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4월 18일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가 지금 광명시로 다 들어 가느냐라고 지금 첫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광명시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기존에 광명시의 처리용량이 13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두상 계약을 할 때는 광명시가 처리하는 것이 85t, 또 구로구가 한 65t정도 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고 그러면 조금 넘는 것은 광명시에서 수용을 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구두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달까지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땔는 99t까지 들어갔습니다. 음식물페기화 시설로······ 99t까지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의회도 있고 해서 용량 초과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그래서 50t까지만 받아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나머지 저희들이 1일 처리가 85t으잡는데 35t정도는 부득이 김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포는 음식물쓰레기만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노력도 하고 지금 광명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하신 것은 차량을 대수대로 하느냐 톤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으로 하느냐, 우리는 일단 차가 가면 계량기에 가서 차량의 무게만큼, 그러니까 공차 무게를 뺍니다. 공차는 사전에 적어 놓았다가 공차를 빼면 쓰레기의 톤수가 나옵니다. 그 톤을 한 달간 집계를 합니다. 집계를 해서 한 달에 사용되는 비용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인데 일단 운영비를 하고 연말에 가서 최종 운영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분은 얼마, 남은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되는데 민간으로 운영비를 일단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은 광명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광명시에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1년동안에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요. 남든지 부족하든지······

t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양을 월 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또 그 운영비를 우리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운영비는 반반으로 나누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또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우리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 심사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하는데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는 것은 처리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구로구에서 50톤이 들어갔고 광명시에서 100톤이 들어갔다, 그러면 150톤을 나눕니다. 나누어가지고 톤당 만원 같으면 우리는 5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세고 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 나누어주겠다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 4억원을 제1차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었는 현재 각 가정에서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나도 음식물쓰레기봉투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을 들으니까 광명시에 다 못 들어 가서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인정이 되네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일반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내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청소차량들이 막 혼합을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쓰레기를 그렇게 혼합해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1차, 2차 붙이고 3차는 벌금 딱지라고 그래서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계도적으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그 건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차로 주택에 필요한 전용용기는 다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품평회를 가져서 유사한 물품 복수경쟁을 저희들이 하고자 품평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개의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조달청에는 플라스틱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유사한 물품 복수경쟁을 전국적으로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나를 지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반반씩 하던가 이런 식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분명히 유사물품 복수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일에 온 50여 명 주민들한테 전부 품평회를 한 결과 주민들이 그것 두 개가 올라 가고 유사물품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해서 정상적인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지금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짓고 본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 회시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들어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는 완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김포매입지에도 10월부터는 음식물이 들어가면 전혀 안 받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우리도 잠정적으로 그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80~90% 거의 1일 평균 60~70톤정도는 광명시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용용기를 한 아파트 단지는 100% 다 들어가고 일반 주택은 거의 80~85%는 되지 않느냐, 다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조금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들이 앞으로 수거할 때만이라도 분리수거를 해서 해라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의결할 수가 없어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