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업무보고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전반입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청사내에 화장실을 금연조치를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발상은 대단히 잘 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난관리 업무가 현재 본 의원이파악하기로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재난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시민에 관한 총괄 업무는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난에 관한 이부분을 일원화 시켜서 재난의 체계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 그 재난을 맡은 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재난관리도 하고, 위민 행정도 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관리를 담당하고, 이것은 행자부, 민방위 본부의 어떤 그런 계승조직에 의한 업무를 관장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각종 재해, 재난, 방재업무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주민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이 을지연습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에 주민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업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서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건설과에서 하는 방재, 재해업무는 일단은 별개로 구분되어서 기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을 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대상이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은 민방위의 날이 상당히 지금, 얼마만에 한번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 같으면 월 1회씩인가 민방위 대피훈련을 합니다. 가던 차들 전부 세우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 재난하고 민방위의 날에 교육을 실시하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총무과에서도 각종 모든 관리를 다하고 있고 하니 어차피 이 부분은 업무가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좀 심도있게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좀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공무원이 중복됨이 없이 이 업무를 이과에서 하고, 저 업무를 저과에서 하는 그런것 없이 통폐합 해가지고 관리를 교육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그리고 이어서 사석에서 의원이 간부공무원급 이상에게 한 얘기라 할 지라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식적으로 통보는 해주지 못할지라도 그 제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예 !

동의하면, 일전에 제2청사와 제1청사간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달라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도 모르겠고, 검토를 해본 결과에 대한 내용도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별관 차량 진.출입문제를 좀 원활히 하고, 또 거기를 차단할 경우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의원님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결론이 안나서, 이 문제는 이미 시민들이 본관이나 별관에 차량 출입 진행하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을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별관을 통제를 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완전히 차단할 경우에 저쪽에 신관을 진입하는 삼척초등학교앞 교차로 적체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조금 더 교통 전문가등의 자문을 얻어서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업건설국장이 아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늦게 이런 사항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간에 중간보고정도는, 또 한번쯤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제안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대화는 오고가고 그것을 꼭 시한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런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묵묵부답이니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이어서 관광지 주변 정리를 요청하는, 그것은 정식으로 제가 부시장실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원은 뭐하는 사람이고, 집행부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요즘말로 정말로 헷갈립니다. 과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달봉사로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교차하게 되고 의원의 신분, 즉 다시 말해서 뺏지를 떼고 싶은 심정까지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해명이 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없는 것이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심지어 본의원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장소까지 일러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만 통보받았으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당신이 가서 확인해봐라 그 얘기밖에 안되지 않나 이말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사진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의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을 현지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다고 봐서 의원님이 사진 주신 것을 가지고 해당 읍면장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관광개발과를 통해 주어서, 그 사진결과가 그대로 전부 대비가 되어서 왔습니다. 온 것을 의원님한테 가서 사항을 설명드려라 하고 분명히 제가 해당 읍장에게 전화를 직접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다면 저의 불찰로, 저의 부덕한 소지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님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내용도 통보가 없습니다. 원덕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독극물로 물고기 잡은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내용도 통보를 안해주는데 과연 사석에서 한 내용을 보고를 해주겠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왜 안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7월 10일날 독극물관계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날 1급수로 판정이 되어서 먹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점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인분석은 그 다음날이라도 아는데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르면 예를 들어서 독극물 살포자가 미상이면 미상 이렇게 해서라도 또 추정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추정치라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보고는, 이것은 분명히 체계를 통해서 시장까지는 보고가 되었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이 정식으로 발언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둡니까 ?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전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회의록에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한다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좋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 소귀에 경읽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앞으로 본회의장이나 사석에서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업무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본의원은 업무보고 전체를 받지 말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지적합니다. 지난 정기회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송이버섯 관계에 대해서, 송이버섯 관계에 대한 그때까지 결말이 안나면 중간보고를 7월말까지 송이버섯 쟁취위원회에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나온 국장은 꼭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래가지고 위민행정이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살기좋은 우리 삼척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외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답은 찰떡같이 잘한단 말이예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책을 너무 성의없이 만들었다고 본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책상 앞에는 시행계획서가 있고, 2001년 중기계획서가 있고, 2000년 중기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부시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

물론 부시장님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이 책을 전부다 습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제한을 받아서 못했으리라고 본 의원 생각은 합니다만, 이 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부시장님은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삼척시 행정이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시행정이고, 말의 행정이고 그냥 눈을 피할려고 하는 행정인지를 간파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앞으로 산하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지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내용을 보면,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 자료에는 도나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부과하고 징수를 한 내용인데, 8가지 항목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교부가 10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원 거둬들이면 1원이 우리시의 재산이 되고, 100원을 거둬들이면 100원 전체가 우리시 재산이 되는데, 그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것은 1억 2,900만원에 대한 돈을 650만원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5%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교부금 비율이 역시 40%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것은 71%밖에 못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100%로 올라가는 전혀 1원 한푼도 교부가 되지 않는 과징금은 99%, 100%, 98%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 하나면 보면,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냐 하면 우리시 재산이 되는 돈에 대한 징수는 소홀히 하고 도나 국가에서 받아들이라고 명령이 내려온 과징금에 대해서는 열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상납하기 바쁩니다. 이게 눈치행정이라 이말이예요. 왜 우리 재산이 되는 돈은 받아들여 가지고 재산을 만들어야지 교부가 되지 않는 돈은 열심히 받아 가지고 상부에 상납을 하고 있고, 교부가 되는 돈은 5%밖에 징수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말이예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가 청소년 과징금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제가 얼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세에 준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 왔나요 ? 우리 세외수입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과연 부과 대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됩니다. 국고로 올려보내고 도 금고로 올라가는 돈은 99%, 100% 징수를 하고 우리시 금고로 들어오는 것은 5%밖에 징수 안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단편적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부분 업무지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다 쩔쩔매고 하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고 업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자신이 나타내 보이는 결과를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융기관 말입니다. 금융기관 요즘 부실에 대한 보도를 가끔 부시장님도 대하시죠 ? 신문으로 기사화도 되고, 방송으로 나오고 그래서 금융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은행을 택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한 은행에 몽땅 예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금고로 택하고 있는 은행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튼튼하지만 언젠가 그 은행도 부실해 질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는 위험하다는 요소를 항상 안고 가야 된다 이말이예요. 만약에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돈 1원 한푼도 못 건지는 부도난 삼척시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 금고가, 시금고에 대한 계약이 금년말로 종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금고 계약을 할 때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시키고, 기금은 어느 은행이든지 이율이 많은 은행에 예탁을 시켜서 단 한푼이라도 기금을 늘리고 불릴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선택한 금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시 금고로 채택한 금고에서는 환매체를 5.5% 약정이자 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6.7%입니다. 우리 방대한 예산에 1.2%이면 엄청난 이율입니다. 앞으로 시금고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이부분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입찰에 부하든지 아니면 이율이 높은 곳에 시금고를 택해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이런 어떤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 세외수입에서라도 우리는 재정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예산마련하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의하지 않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높은 곳에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높아지고 확대되고 좋겠습니다만, 지침이 제1금융권으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한 곳에 예치를 해라하는 것이 지침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금일수록 안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제1금융권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에 이렇게 지역에 점포망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삼척시에 기여하는 문제 등등,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제2금융권입니까 ?

국민은행은 제1금융권입니다.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본의원도 제2금융권은 이자는 높으되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이자가 높은 반면에 리스크 또한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을 말씀드렸고, 제1금융권 중에서 앞으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선택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전에 같이 온라인 시스템이 은행별로만 되어 있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선택한 은행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읍면이 우리시 전체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보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은행과 은행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율이 낮은 은행을 선택해서 운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통과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이미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짚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에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없고, 시책사업 14건에 2억 3,700만원중에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이미지 통합사업 추진입니다. 삼척시 이미지 개성화 사업을 '99년도에 기본요소를 개발했습니다. 금년도는 2단계로 응용요소를 개발하고 2002년도 삼척세계동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엑스포 상징물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011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삼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용역을 해서 삼척시 CI사업 응용요소를 개발했습니다. 전부 169종을 개발했고,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CI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와 캐릭터를 7월달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시 CI 심벌 및 삼척동자는 상표출원을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이미지 통합 메뉴얼과 CD를 기관단체와 산하부서에 125개를 배부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된 CI를 행정 제분야에 적용 및 활용하도록 하고, 상품활용을 위한 캐릭터, 삼척동자와 캐빅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체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동굴엑스포 심벌과 로고, 캐릭터는 상표를 출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총 377건에 857억 4,100만원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 착공된 것은 이중에 23건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설계 완료후에 발주중에 있는 것이 12건, 사업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이 5건, 보상협의로 지연된 것이 2건, 그외 사업비부족등 사유가 4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조기발주 자체 설계단을 2개반 22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고, 공공투자사업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매월 실시했으며,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실적은 현재 90%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미 착공사업과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진중인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사항입니다. 형식적 운영등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해서 내실 운영되도록 하고, 조례, 규칙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구성근거가 있는 것이 전부 61개의 위원회인데 이중에서 47개 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13개 위원회가 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발생시 구성하는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방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대행 가능한 위원회는 폐지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하도록 하고, 미 구성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앞으로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10%이상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1차 정비기간을 9월말까지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한 결과 19개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기능대행 가능한 것이 9개, 폐지대상이 9개, 관리 제외할 것이 1개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폐합 위원회 관련조례 개정 및 폐지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 미 구성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 여성위원회 참여확대를 지속히 추진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투자사업을 중점 관리추진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절감 계획 및 실행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절감목표를 13억 4,300만원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7억 1,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공개를 했고, 투자사업 10억이상 되는 대상사업 심사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했고, 2000년 의존재원 확보는 총 1,25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의 절감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투자사업 심사를 8월달에 시작해서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역 SOC의 조기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314억 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상환할 계획은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상환실적은 5억 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지방채 32억 7,400만원을 상환하고, 2001년 지방채 대상사업은 선정을 해서 별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운영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사업이 환선굴 운영외 11개 사업이고, 수입목표는 48억 981만 5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입실적은 8월 2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3억 2,234만원입니다. 대상사업별 점검 및 추진성과 분석을 3월과 6월 2회 실시를 했고, 참고적으로 제1회 경영행정 성공사례발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른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방,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불편, 불만해소를 위한 기초 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6개 읍면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본청과 4개 사업소가 계획되어 있고, 직무감찰은 설날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점검과 비위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는 3개 읍면동을 실시했고, 회계감사는 2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실시했고, 그 결과조치는 행정조치가 71건이 있었고, 재정상조치가 297만 2천원이 있었고, 신분상 조치 8명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등 비위공무원 문책 19명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앞으로 3개 읍면, 도계읍과 노곡면, 정라동을 실시하고, 회계감사는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직무감찰은 추석절, 연말연시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과감한 정비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송무행정 공정처리로 시민권익보호와 행정신뢰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소송건수는 13건입니다. 99년부터 이월되어 있는 것이 7건이고, 2000년도에 신규 발생한 것이 6건입니다. 현재 자치법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관리는 제.개정을 45건을 했고, 자치법규 정비를 2회 실시했습니다. 송무 및 생활법률 상담실적은 송무수행은 승소 3건, 패소 2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은 147건을 읍면동 순회상담과 상설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 전산입력을 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 확보와 사건별 명확한 입증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통계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히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474개 조사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관리는 현재 도서구입 60권과 대출 300권, 현재 장서는 9,000여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금년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합니다. 관내 상주하는 모든 인구 및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통계연보 발간은 '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의 시정봉사 장려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을 시정봉사 요원으로 참여토록 해서 애향심을 심어주고 시정의 세계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등록인원이 현재 우리 관내에 8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사 외국인은 5명이 지금 시정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5회 참여를 했습니다. 매주 월, 수, 금요일날 순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내용은 삼척 민속자료 및 시정현황을 번역하는 일, 그리고 국제교류 사무를 문서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일, 국제도시간 교류시 통역담당등 이런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국인 시정참여 근무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간담회를 10월중에 해서 삼척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시정참여 외국인의 다양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국제도시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자치단체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도시는 일본에는 토야마현 구로베시와 홋까이도 아까비라시가 있고, 중국은 산동성의 동영시와 길림성 왕청현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교류도시간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시에 우리 공무원 2명이 나가 있고, 또 동영시에서 공무원 2명이 우리시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간 상호 교류 및 여름방학을 통한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라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3실험소학교하고 6월 26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추진은 일본 구로베시와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정상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 여름방학때 실시하자 하는 의견을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교류확대는 지금 삼척의료원하고 동영시 승리중심병원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날 삼척의료원에서 중국에 방문을 했고, 금년에 9월 18일날 중국에서 또 삼척의료원으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 지속추진을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미주권 중심으로 해서 1개도시정도 더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지원은 의료기관과 교류하고 청소년교류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환선굴 개방으로 동굴관광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삼척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과거의 탄광촌에서 미래 동굴의 고장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경계지점과 시청앞에다가 동굴이미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형물 디자인을 접수했는데 삼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KBS 아트비젼, 서울 라미환경미술연구원, 삼척시광고협회 등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3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상징성이 미흡해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전문가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동굴형상 조형물 디자인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 삼척 자랑거리 선정입니다.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대비하여 숨은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관광명소로 부각하고, 테마관광코스 연계개발로 사계절 관광지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전수조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이 뽑은 삼척의 명소 10경과 삼척 자랑거리 200선을 선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척자랑거리에 대한 읍면동 전수조사 320건을 해서 선정을 했고, 삼척의 명소선정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3월달에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 의견수렴 4회 실시를 해서 삼척의 자랑거리 10경과 200선을 선정 공표를 8월 11일날 했습니다. 향후에는 삼척자랑거리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삼척자랑거리 홍보책자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홍보하여 관광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굴엑스포 홍보달력 제작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홍보달력을 제작 배부해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동굴의 고장으로써 새로운 도시 위상과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월별 1매씩 해서 12매로 되어 있는 달력을 7,000부정도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엑스포 행사내용과 삼척의 자랑거리 10경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랑거리를 확정했고, 제작 디자인을 삼척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제작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동굴상징 조형물을 시경계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하고, 강원도 경계부근에 있는 기, 깃대는 있어도 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 보름후에 시행이 되더군요. 그것이 아마 본의원이 보기로는 서로 내부서가 아니다 떠넘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누가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또 설치가 되었으면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경상북도에 설치된 기는 본의원이 거기 자주 드나드는데 누가 보수를 해서 그러는지 안떨어지게 잘 설치가 되어서 그러는지 전혀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데, 벌써 삼척관내에 있는 기는 손상되어져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 설치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 관리도 그동안 잘 안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쪽에 검문소 담당 경찰관이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조형물과 그 조형물 주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관광객 이미지에 제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내가 거기 파견나온 일반 무슨 군복무 대신하는 경찰 있죠 ? 그 사람들 비번날 시켜 가지고 풀도 베고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형물 설치를 하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전담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그것이 읍면동 관할이라면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권을 주든지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 광산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발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계동굴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CI 용역비를 지출한 적이 있지요 ?

예 !

개발했지요 ?

예 !

그런데 각 실과마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2년 동굴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각양각색이고, 이것은 어떤 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들여서 CI를 개발했고, 어떤 모델이 선정되었으면 그 모델에 준하는 그런 현수막을 내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런부분을 어떤 각 실과에다가 아주 그것도 한가지로만 하면 안되니까, 예를들어서 가장 현수막을 많이 거는 관광개발과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과에다 관광지 주변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그지역은 이렇게 생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색채로 만들어진 현수막이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개발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안어울립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D를 각 부서에다 배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델만 가지고 통일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채적립금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

그럼, 우리시는 감채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우리시는 대상이 안되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부채비율이 20% 이상되는 시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

현재 4.5%입니다.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마다, 지금 우리 자매결연은 성북구인가요 ? 지금 한곳만 우리 국내로서는 자매결연 하나만 맺어져 있지요 ?

예, 하나입니다.

이부분을 좀 얄팍한 상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2002년 동굴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각 시도마다 한 개 자치단체를 골라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해봅시다.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하겠지만, 대신 우리가 2002년 동굴엑스포 개최하는데는 일단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많은 관심은 가져줄 것이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 지난번 우리가 산불피해를 입었을 때, 물론 성북구에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보는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너무 고마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굴엑스포도 좀 외국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시도 중에서 한 개 자치구를 골라서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인천시 연수구와 자매결연을 추가로 맺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절충되어서 얼마전에 총무국장이 다녀왔습니다만, 1개 도시하고는 금년에 될 것 같고요. 그외에 또 울산정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외에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종합관리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나요 ? 기억이 안납니까 ? 그런데 그 먼저 이 시행계획이라는 책자를 어느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들때는 기획감사실 전체가 앉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내어서 이 시행계획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각 실과로부터 받아서 만듭니까 ?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받습니다.

받습니까 ?

예 !

그럼, 부실공사 종합관리팀에 대한 운영은 어느부서 소관입니까 ?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 부실공사 방지를 한다 ? 그러면 일종의 감사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이 대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계획 447페이지입니다. 타이틀이 행정감사운영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추진계획 맨밑 하단에 보면, 대형건설공사장 감독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종합관리팀제 발주부서, 기술부서, 감사부서를 상설화하여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종합관리팀이 운영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책은 왜만들었으며, 운영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지금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이래서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요 ? 그것은 실장님 큰 실수하는 겁니다. 종합관리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그것이 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 그럼, 공사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그만이라는 얘깁니까 ? 이 책을 만들때는 적어도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운영되어 지므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안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안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도 했고, 그렇죠 ? 발표입니다 이것이. 발표해놓고 안하면 이거 발표하나 마나 아닙니까 ? 계획을 왜 세워요. 계획은 추진하기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지침, 투자지침은 마련되었습니까 ?

투자지침은, . . .

이것도 마련 안되었잖아요. 투자지침이라면 명의는 시장 명의겠지만, 각 부서에다가 투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합관리를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책이 얼마만큼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계속나갑니다. 그다음에 행정실명제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

예 !

행정실명제를 이 시행계획에 보면, 조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행정실명제를 한다고 했는데, 페이지수는 44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이 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공문서에도 이렇게 박혀나오는 공문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안을 삽입해가지고 공문발송하지 않지요 ?

공문에는 과장까지 다 실무자 계장, . . . . .

상단부에는 있습니다. 주사 누구, 담당 누구, 과장 누구 있는데, 하단부에다가 이 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책에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공문을 낼때는 이 문안이 도망가고 없다 이말예요. 그럼, 이책은 무엇이며, 발송되는 공문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를 보시면, 고급중견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 이것도 안세웠지요 ?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합시다. 우리 동료의원들 상당히 지루해 하는 것 같은데, 안한 것은 안했다 이러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49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 책자를 영어, 일어 병행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어느 홍보책자도 영어, 일어 병행해서 제작한 것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지금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보면, 거창합니다. 세계화를 담당할 인재육성, 어떻게 세계화를 담당할 인재육성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공무원 육성프로그램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진행이 안되는 것 같고.

공무원 영어교육반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문제는 이책을 만들은 만큼 수정이 되면 빨리 수정 보완해서 재발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또 발행을 했으면 각 부서에 부서장은 이 책을 숙지해야 됩니다. 내부서 업무뿐만 아니고, 어차피 발령이 나면 발령이 나는 부서에 가서 그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행계획내용을 보면, 업청난 좋은 말들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 책을 만들어내는데, 발로는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가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산림관리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 화재가 났는데, 산림이 빠져서 말이 되겠습니까 ? 중기투자계획에 당연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재경부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일종의 차원으로 만들어진 책자라고 봐지는데, 이책으로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산림계획에 대한, 산림육성계획 예산은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1기관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전개되어 있습니까 ?

. . . . . . .

내용모르십니까 ?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

아니, 내용은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 환경보호과 입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기관 1산 1하천이 환경보호과가 됩니까 ? 그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광역권 협의회한다고 나와있는데, 광역권 행정협의회는 어디까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광역권 행정협의회 구성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지요 ? 쉽게 얘기하면 이 책에는 세워놨는데, 내부적으로는 시행계획을 안세웠지요 ? 그러니까 세부계획은 안세운 것이지요 ? 여기도 세부계획은 다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책을 왜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 이 책 왜 만들었어요 ? 좀 물어봅시다. 이래놓고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다면 이게 말이안되는 것 아니예요.

종합개발계획이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있는 것은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이것을, . . . .

물론 내년도에 다시 세우겠지요.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이 가고 있고 2001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 안에 계획된 내용들이 하나도 아니고, 거의 전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새로 세우는 종합계획인들 과연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삼척 자랑거리 선정했잖습니까 ?

예 !

삼척의 명소 10경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보니까 잘 하셨는데, 쉰음산 계곡에 곁들여서 동안거사 이승휴 유허지가 지방기념물 60호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

예 !

이러한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국가문화재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이 10경에다가 다른 곳을 못빼니까 쉰음산 계곡 밑에 해가지고 이런 유허지를 삽입할 수가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유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데요 ?

10경에는 안들어갔지만, 자랑거리 200선 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선 보다도 더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10경에다 차라리 넣는 것이 안좋습니까 ?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쉰음산 계곡해서 유허지, 그다음에 쉰음산 전부 포함해서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이 국가문화재가 된 것이 6개입니다. 거기도 인물에서는 딱 이승휴 하나뿐입니다. 강원도내에서. 이런 것이 우리 10경에 안들어가면 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

그 개념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문화재로써 유적으로서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경치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10경은 그것보다는 좀 차원을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쉰음산, 덕풍계곡이 좋은 계곡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쉰음산을 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유허지는 국가지정인데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측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관으로 보는 경치, 그쪽으로 더 치중하다보니까 10경에서는 빠졌고, 자랑거리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경으로 미관도 그렇게 다른 지역 , 그외에 다른 지역을 봐서도 그렇게 손색이 없지 않나 싶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재가 10경에 못들어간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고, 아까 달력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

예 !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안 비춰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다 비춰주면 이런 국가 문화재가 10경에 못들어갔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쉰음산 계곡이 만약에 사진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쪽이 천은사 건물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쉰음산하고 천은사 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그것은 다 못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를 홍보하는 것 같고, 제가 볼때는 그 유허지만은 그런 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그렇고, 지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확정공표가 되었으니까.

전에는 국가지정이 안되었지만, 9월 1일자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좀 바꾸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쉰음산 계곡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저히 바꾸지 못합니까 ?

예 ! 지금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5페이지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1,259억 3,200만원인데 의존재원 확보문제가 현재 내시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까지 내시된 금액. 8월말 기준해서

지금 60%정도 내시되었습니다.

1,259억 3,200만원 중에 60%정도 됩니까 ?

예 !

그럼, 이 의존재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은 이부분을 잘해야 된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의존재원의 확보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이자수입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제가 아마 당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은 받겠지만, 그외에 추가확보를 위해서 우리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게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인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의존재원 확보문제를 시급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운영문제에서 추진성과 분석을 보면, 현재 48%가 진행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환선굴 관계를 빼면 사실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초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이부분도 하기 좀 힘든가요 ?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을텐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예 !

그리고 당초에 보면 ISO인증획득 계획이란 부분도 있었고, 행정일몰제 심사도입 시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추진을 아주 백지화 시켰습니까 ?

일몰제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으로 목록작성하고 검토중에 있고, ISO관계는 현재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좀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금년부터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좀 중복이 되어 있고,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흡하다, 기 실시기관에 출장 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3년 주기로 갱신해야 되는데 한번 하는데 한 5,000만원씩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여서 평가기관의 심사능력이 미흡하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메뉴얼 이해를 잘 못해서 적용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증받았다는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얻는 도움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두고 나중에 이게 정착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어서 조금 이것은 더 유보를 했다가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부분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부분같은데 그래서 맨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식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테마관광코스개발, 오지체험등 이런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인 동굴도시 2002년 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금속 채광했던 암석동굴이 4.3㎞에 해당하는 좋은 굴이 있습니다. 면산항이라고, 그것이 현재 연화광업소에서 광석을 태배시 구무소동으로 운반하던 큰 도로인데 그 도로가 가면서 가끔 교차하는 대피소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채광사무실 옆에 탈의실로 하고 객부 충전실하던 큰 건물보다 한 4, 50평짜리가 다듬어진 이런 동굴도 있고, 광석 운반해서 산등성이를 통과하는 이런 동굴도 있고, 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냉풍동굴도 있고, 이런 동굴을 4㎞정도는 어떤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안에 드라큐라 나오고 하는 이런 섬뜩하게 하는 것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그 현재 인공동굴이 위험요소는 없고, 암석동굴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석회암 자연동굴도 있지만, 인공동굴도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어떤 좋은 동굴도시다운 명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아직 처음듣는 소리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계획하는데 참고로 해서 꼭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미구성 위원회가 13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하는 상태에서 미구성위원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미구성 위원회의 예를 들면 13개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삼척시립 합창단 운영위원회, 삼척시 지명위원회, 삼척지방 청소년 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등 이런 것 들인데, 이것은 필요할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구성이 안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구태여 1년에 한, 두 번 있는 것이니까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위원회가 보면, 거의다 그사람, 그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

예 !

보면 위원회의 그 어떤 성격이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이사람이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이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를 진짜 적절히 운영할려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답변안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 우리가 투자사업 순위를 정합니까 ?

예,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사업순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순위를 심사도 좀 하셔 가지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의 다변화에서 보면, 상호교환으로 공무원 파견하고 있지요 ? 구로베시 같은데.

예, 동영시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동영시도 하고, 구로베시도 가고 있죠 ?

구로베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

예, 금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로베시에서는 우리한테 와 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상호 교환했고, 금년에는 동영시와 상호교환하고.

그럼, 과거에 일본 구로베시와의 상호 교환했을 때에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어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워온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지금 갔다온 직원을 엑스포요원으로, . . . .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연구라든가 거기에서 느낀 것을 서면상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

예,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본에서 온 사람이 구로베시에다 한국에서 배운 하여간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배운 것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직자와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사람들은 여기에서 느낀점이라든가 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팩스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그럼 일본에서 일일보고라든가 이런 형식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

일일보고제는 운영이 안된 것으로, . . . .

아니면 월말보고라든가 최소한 주말보고라든가 어떠한 그런 것이 팩스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온 것이 있습니까 ?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는 옵니다.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근무하던 일본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안하고 있었다는데, 실장님 그런 내용이 있지요 ? 그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

그분들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직원이 갔다와서 직원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왜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영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 목적이.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우리보다도 못하지만 배워야 할 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덕을 봐야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공무원이 또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 맞잖아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비를 낭비하고, 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왕 간 것 공무원의 자질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시나 서로가 무슨 덕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가 보니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또 앞으로 계속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세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동굴엑스포 홍보달력 제작이라고 했는데, 삼척명소 10개소 했는데 물론 이부분을 넣어야 할 부분도 맞는데 이 달력은 어차피 엑스포를 기준점으로 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예 !

이 주완점을 전면 앞장에는 엑스포와 더불어 10개 명소를 넣든 이런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장마다 명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엑스포를 알리는 어떤 동굴내부의 어떤 중요한 시설물도 필요한 것이예요. 10가지 명소를 더불어 넣는 것도 좋지만 달력의 목적은 엑스포를 주완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굴 어디 중요한 부분하나 찍고, 나머지 9개는 죽서루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단 말이예요. 그럼, 엑스포를 알리는 부분이 미약해 지잖아요. 그렇지요 ?

예 !

그러한 부분을 뭐 삼척대 교수한테 했는데, 이러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것을 주어야지요. 엑스포의 주완점을 주었으면, 엑스포의 그러한 것이 더 많은 부분을 동굴의 내부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0개명소도 같이 위에 상단이 있으면, 하단이라든가 안에 어떤 부분을 할애를 같이 해주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에 보면, 우리 여름철에,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부채를 만들었던데 이 부분도 사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부채를 이용한 홍보전략, 가을에는 또 새로운 홍보전략, 겨울에는 어떤 하다못해 아이템을 구성해서 겨울의 홍보전략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달력부분에 대해서는 동굴엑스포의 홍보달력이라면 엑스포를 알리는 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굴의 어떤 부분적인 것도 상당히 믹서를 같이 시켜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안을 검토할 때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질의하기전에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보고가 좀 효과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입하고 관련해서 아까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남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내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환선굴 문제인데, 우리가 경영수입을 하는데서 수익면에서 볼 때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환선굴 입장료 수입이.

경영수입의 90%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얘기는 사실 자제를 해오고 또 안했어요. 우리가 이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깁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어떤 혐오시설이나 어떤 지역에 그렇게 반기지 않는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해 줬지요 ? 아닙니까 ?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을, 개발사업을 해줬잖아요 ?

예 !

지원을 해주었지 안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얘기보다는 그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한테는 혐오시설, 쉽게 말하면 이익이 안돌아오니까 어떤 베타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 의식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 가령 예를든다면 지금 환선굴쪽에다가 많은 액수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문안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의 편의나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불과하지, 기타 그 지역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사실 아니예요. 그런 이유로 기획실이 기획할뿐더러 예산부서니까 아울러서 내가 총괄적인 어떤 부분, 부분적으로 파트별로는 그때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실 이 문제는 좀 염두에 두시고 남다른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부탁의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챙겨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1억 3,700만원이고, 기 집행한 것은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이 9건, 주요투자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8회 죽서문화제 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봉황 오십천 둔치 외 시내일원에서 기줄다리기등 23개 종목을 죽서문화제 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행사계획은 10월중에 수립해서 앞으로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삼척종합예술제 입니다. 금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 약 11일간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문화예술회관 또 시내일원에 한국예총 삼척시지부외 10개단체가 참여해서 약 20여종의 행사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단체별로 자체행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세부행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알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동안 이승휴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입니다. 동안 이승휴 유허지는 '87년 6월에 지방기념물 제60호로 기 지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승휴 유허지 복원사업을 '98년부터 금년 4월까지 9,300여만원을 들여서 청자도요지, 통방아 3개소 등을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지정신청을 작년도 9월달에 해서 지금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서 지난 9월 1일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고시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5개소가 기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지정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국비지원에 큰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안 이승휴 연구논문을 9월중에 2,000부정도 발간할 예정에 있으며, 또 이승휴 유허지 조형물 주변에 쉼터 기능으로 파고라 시설을 1개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교량 가설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재운영 지원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여만원으로 지금 향토사료조사, 사랑방, 문화학교운영, 유적지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를 1회에 실시하였고, 문화학교운영 1회, 삼척민속지 발간을 노곡면편을 하겠으며, 사물놀이 경연대회 1회, 모범가정발굴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학교 수료기념 실기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1회 할 예정이고, 실직문화 제11집 발간과 문화달력 등을 2,000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도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 내실화입니다. 합창단은 '95년도에 결성해서 지금 4개 파트에 5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실시하였고, 주 3회 정례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 춘천에서 실시예정인 강원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이고, 9월 21일에는 국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종합예술제 및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고 송년의밤 음악회도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인터뷰, 대담방송등 방송홍보를 6회 실시하였고, 특집기사 11회, 광고 16회등 총 27회의 신문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및 지방방송사를 활용해서 24회 홍보하였고, 시책홍보용 신문도 4종에 1,886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집, 대담, 칼럼등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으며, 또 시정의 주요한 시책을 적기에 제공해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이 올바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시보 제작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회에 122건의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하였으며, 배부는 400부를 제작해서 통.리장,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강원도 소년체전대회에 출전하였고, 우리시에서도 3개 종목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부터 6월 12일까지는 강원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해서 25종목에 359명이 출전한바 있습니다. 황영조 올림픽 제패기념 2000년 삼척비치마라톤대회를 8월 6일날 1,2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그외에 전국, 도, 시단위의 체육행사를 우리시에서 7회, 타 시군에 22회 출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제3회 강원도지사배 어머니 배구대회를 저희 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관리로 삼척체육관 시설 정비를 4건을 완료하였고, 종합운동장 의자교체, 잔디관리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네 체육시설물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화천군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12개 종목에 약 156명이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외 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종합운동장 잔디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도계 흥전 동네체육시설 공원확충, 원덕 궁도장 사대 확충, 하장 노인체육시설 보완, 시민체력단련장 헬스장비 확충, 적노동 체육쉼터 체력단련기구 설치등의 체육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지금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36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서 복지지원 자립지원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하장과 정라동 2개소에 운영하였고, 어려운 중.고학생 학비지원을 17명에 대해서 19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지원을 6명에 6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4회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청소년 보호위반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부과된 과징금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고등학생 지원 및 청소년 공부방운영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시는 지금 현재 국가지정 10개소, 지방지정 24개소 해서 총 34개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월 6,800여만원으로 신리 너와집 보수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이리 너와집 보수는 지난 8월 18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삼척 교수당 보수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 4일날 착공해서 11월에 완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경묘 진입로 확포장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문화재청의 설계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죽서루와 척주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찬비가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금년 사업비는 2억 6,800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죽서루 주변 보수에 2억 1,300만원, 척주동해비 주변부지매입이 1,500만원, 죽서루 화장실 내부정비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척주동해비 주변부지 1필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죽서루 주변 토지매입 및 보호책 보강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죽서루 화장실 내부정비도 현재 설게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영조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작년 8월 9일에 해서 2002년 삼척세계동굴 박람회 부대행사장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지원 건의를 국비 5억 도비 5억 약 10억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황영조 기념사업 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엑스포 기본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마을 진입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금년내에 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국비 및 도비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까지 68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13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완공을 2개소 완료했고, 추진중인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산불피해 유선방송시설 복구도 3개 읍면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추진중인 11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할 예정이고 내년도 이후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현지 답사를 해서 사업시행 및 예산소요액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4쪽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방 유형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문제에 있어서 전에도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과거 중장기 계획에 보면 척주동해비 주변을 지금 현재 육향산 주변을 2002년까지 성역화시킨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획이 흐지부지 해지고 또 중장기 계획이 새로 입안되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하는데 이거 계획을 세웠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불과 2년도 채 안남았는데, 거기에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그때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어떻게하든 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양 해야 되는데, 전혀 용두사미식이 된다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른 기본계획은 '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약 2002년까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03년 이후에 우리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병행해서 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성의도 문제라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간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깊이 의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고, 16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이 2000년도 예산심의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못받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봐지고, 또한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해가지고 유선을 설치하면 유선이 이상있을때는 과거에 KBS나 중앙방송도 못봐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방송사에 기계가 이상있거나 뭐가 이상있으면 일반 중앙방송도 전혀 못봐요. 그럼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아파트 건설업자 기존 선을 다 시설해놓았는데 거기다 유선을 달아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절단해버리고 유선을 연결해놓으니까 유선에 이상이 있으면 전혀 방송을 볼 수 없다 말이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유선방송 업무가 저희 시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인가 한국전화국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런일 발생했을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면서 유선방송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장과 심찬남 부의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28회 죽서문화제건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시의 일각에서 보면, 죽서문화제 위원장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위원장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격여부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별도로 들은바는 없습니다.

최근 내가 몇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거에는 공장장 시절에는 죽서문화제 위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기업의 어떤 오너로서 맡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게 어떠한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실장님 모르세요 ?

별도로 그런 내용을 알고있는 바는 없습니다.

여러번 들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저도 답변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문제가 논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가지고 요문제는 내년도에 가서도 과연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어야 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도 조사를 해보고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한번 실장님이 사회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얼마전 우리 2000년 8월 28일날 어머니 배구대회 하셨지요 ?

예 !

그런데 그날에 본의원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실장님도 아시지요. 열심히 했는데, 예선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어서 앉아있는 사람도 기분이 좀 나빴는데 하나의 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회원들하고의 어떤 자리를 만들게 되면, 인제의 예를 들어보니까 8년인가 7년 가까이 동호회를 결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군이 크게 보조해준 것도 없더라고, 자체내에서 운동식으로 어머니 배구동호회를 결성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어디 망신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 우리도 삼척 일각에 보면 체육관이 여러개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시간적인 배려를 핸드볼과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초창기 결성단계는 우리 실장님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

그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보식하고 이렇게 투자한 것이, 시설 재투자한 것이 한 2년 되었지요.

작년말에, . . . .

작년말이예요, 재작년 아니예요 ?

아닙니다.

재작년말 같은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강기 축구대회를 하고 이래서 전반적인 보수는 그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물이 고이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배수시설하고 이래가지고 했지요 ?

작년말에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체육시설을 시민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또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보수를 분명히 해야되고, 거기에 즈음해서 또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라동 고수부지 있지요.

예 !

고수부지에 보면 궁도장이 중간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전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아래 교량을 완공하고 나면 그 앞에다가 방호벽을 만들던가 어떤 보호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쪽으로 바람도 덜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의한 곳으로 앞에 막아 가지고 옮겨주시던가 아니면 제2의 자리로 어떻게 옮겨주어서 그 자리를 시민의 어떤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축구 운동장이라든가 해서 꼭 우리 삼척시 종합운동장에서 NO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한 제2의 시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도장 일대는 지금 2002년도 엑스포 기간동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도장 이전관계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그 이후에, . . . . . .

주제장으로 한단 말이예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으로 !

그렇게 되면 만일 궁도장이 만일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차량이 진입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궁도장 이전 관계는 종합적으로 2002년 엑스포가 끝난 후에, . . . .

거기 다 안하고는 안됩니까 ?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인근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예를들면 학교나 이런데 주차장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후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주차장이 바로 지금 현재 고수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2002년 후에 가서 이거 다시 우리가 얘기해야할 문제고, 하지만 그러한 복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도장도 그렇고,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관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곳이 몇 개소 되는데, 과연 그 문화재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해 봅니다.

죽서루나 주요한 문화재 주변은 소방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에 멀리 떨어진 곳은 현재 별도로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시설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이나 직장 이런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는 글자 그대로 문화유산입니다. 고대 우리 선조로부터 이게 전해내려오는 것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그 문화재는 우리만 공유하고 향유할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때는 과거 6.25동란이나 이런것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인재, 화재는 거의 인재나 다름이 없는데, 화재시에 문화재는 정말로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지더라도 문화재 지정된 곳에는 화재소방시설을 철저하게 해놓아서 그 문화유산이 불로 소실되는 그런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차기 연도에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종합시행계획 이책자 3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문화유산 테마코스를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테마코스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이것은 문화유산하고 관광코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1일코스, 1박 2일코스, 2박 3일코스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개발을 신경을 쓰지, 그럼 여기 계획에다가는 문화재만 따로 묶어가지고 투어코스를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개념상으로는 같이 묶어서, . . . .

그러니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관광지하고 문화유적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테마 투어코스를 개발한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지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이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57페이지에 보면, 죽서문화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성된 죽서문화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서문화제 기금을 5억 조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이자를 가지고 죽서문화제를 치르겠다,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는데 돈은 1원 한푼도 조성을 안해놓았다, 그러니까 이책을 왜 만들었는지 만들어놓고는 책장속에, 서고에 하나의 뭐라고 하나, 빈칸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는 겁니다. 책을 만들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텐데 책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책을 봤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고, 우리시 집행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 4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책을 만들지 말든지, 책을 발간할 바에는 실천가능성이 있고, 또 실천이 안될때는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에 넣고 이 책을 발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죽서문화제 기금 5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돈 얼마 나 조성했는지 봅시다 하고 달려들었을 때 우리시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 실잘님 뭐라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앞으로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5억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부임하시기전 전임자가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 전임자한테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이나면 달려가서 5억 세운다고 했는데, 5억 세울려고 했던 계획안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365페이지입니다. 문화협동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문화협동 네트워크는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도에서 주관해서 각종 전국망을 연결한 네트p을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종합 개발계획입니다. 무슨 도 얘기는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예요. 강원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이것도 안되고 있지요 ? 그 다음에 갈매기 소리 압니까 ?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

예 !

부시장님 오늘이 아니고 하여튼 참모회의를 언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모회의 석상에서 우리 실과장님들 이 책 숙독을 하고 좀 독후감 하나 써내라고 하십시오. 이 책만들어놓고 보지를 않아요. 공부를 안합니다. 갈매기 소리를 처음 들었다면 말이 됩니까 ? 여기다 갈매기 소리라 써놓았는데, 문화상당전화가 갈매기 소리입니다 가칭, 문화상담전화 개설했습니까 ?

별도로 저희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전체에 전화망을 통해서 상담이 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얘기하면 뭐합니까, 문화하면 문화공보실로 당연히 전화가 가겠지, 갈매기소리 지정한다고 해놓고 안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 간부공무원은 적어도 갈매기 소리 이러면 문화상담 전화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처음 들었다고 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 아닙니까 ? 366페이지에 보면, 문화정보센터를 1개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1개소 설치되었습니까 ? 책은 나중에 보시고, 답변하시는 분 말고 다른분들은 책을 보시더라도 답변하시는 분은 책을 봐야 책 찾다보면 시간만 걸리니까, 없죠 ?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1999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상담소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본 의원더러 참 미친사람이다 할 일 없으니 저 책자 밤새도록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름이 다가도록 우리 공무원들 휴가갈 때 본의원은 휴가 못가고 모기 물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이 책 탐독했습니다. 잘들으세요. 애향심육성 프로그램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만들었습니까 ? 없죠, 이것도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실장님이 아는 부분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체크하고 계시니까 책은 보시지 말고 그냥 대답만 하세요. 안만들었지요 ?

예, 별도로 못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향심육성 프로그램 참 좋은 발상인데 이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회 2개반에 10명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지도반 구성했습니까 ? 이것도 안되었지요 ?

그것은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섰습니까 ?

예산은 별도로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럼, 이것은 예산이 1,500만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경찰서 운운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시예산을 1,500만원 세워가지고 2개반 10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반영조차도, 즉 다시말해서 예산요구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총 5개소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 몇 개소 입니까 ?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2개소하고 미로중학교하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요 ? 어디라고, 다시한번 얘기해보세요.

미로중학교.

천연 잔디구장이라 그러면 종합경기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만 딱 입혀가지고 축구 골대 놓고 잔디구장만 만들어 놓은 것을 잔디구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운동장에다 잔디깔았다고 해서 잔디구장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은 그런뜻이 아니예요. 여기나온 계획뜻은 뭐냐 하면, 고수부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구릉지나 이런 것을 잘 조성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경기장만 할 수 있도록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을 만들어놓는 것을 잔디구장으로 보는데 이 잔디구장 계획 세워놓고 하나도 안만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원덕읍에 중앙대학교 축구팀과 일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우리 원덕읍에 와서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줄 몰랐다, 너무 좋다. 고로 잔디구장만 만들어준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유치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중 여기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테니까 잔디구장만 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는 계곡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환경자체도 좋고 비록 불에 그을리기는 했지만 아주 탄성을 자아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전지훈련을 오게되면 선수가 20명에서 30명, 그 다음에 코치에다가 감독에다가 학부형까지 따라오게 되면 한팀당 적어도 40명 가까이는 일주일간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떨어지는 낙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우리 삼척시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집행부 그런 계획 생각도 안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비록 우리 원덕뿐만 아니고 우리 삼척시 전역을 될 수 있으면 봐서 잔디를 심어가지고 잔디구장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잔디구장을 여러곳 선정해 가지고, 이거 돈 얼마 안듭니다.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맹방골프장에 잔디 심었듯이 그렇게 잔디 심어 가지고 사람이 한 2년이나 3년만 못 들어가게 하면 잔디 아주 좋을거예요. 돈 사실 얼마 안들어 간다고요.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할 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관리 하게 하면 돈이 별로 안들어 갑니다. 잔디 깎는 기계는 또 우리 골프장이 있으니까 잠시 빌려서 깍으면 될 것이고, 이 계획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국제도서관, 문화, 예술, 스포츠의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것만 되어서 조인하는 수준만 와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활성화되면 이런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홈 스테이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홈 스테이지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이해도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열심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이 계획을 세우면 각 부서에서 시행안되는 것은, 한 두 개는 어떻게 안되고 차질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 이 책 발간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중기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중기계획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가 2001년 중기계획에 보면, 33개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중기계획에 보면 '98년도에 34개소예요. '98년도에 34개소인데 여기에는 '99년도에 33개소이면 이 책이 잘못된 거잖습니까 ? 어떻게 숫자가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문화재 망가져서 소실된게 있습니까 ?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예요. 그다음에 지방지정문화재에 보면 지방지정문화재가 역시 '99년도에 23개소인데 '98년도에 24개소예요. 여기서 뭐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문화재 어디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2001년에 1개더 지정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중기계획에 보면, 2001년에 1개 더 지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중기계획에는 1개 더 지정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지정받을려고 하다가 못 받은 겁니까 ?

지금 영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괴불을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받을려고 요청했다가 지금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

앞으로 추진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입니까 ?

예 !

그러니까 이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중기계획에는 1개 더 받을 계획이 있었는데, 2001년에 와가지고는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지요 ?

예 !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좌석수 한번 보세요. 2000년 보면 2002년도에 가가지고 좌석수가 1,600석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숫자는 3개 그대로 있어요. 도서관은 3개인데 1,323석에서 1,600석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의원님 가진 책자가, . . . .

중기재정계획 2000년, 2001년, 12페이지예요. 공공도서관 좌석수, 2000년 것부터 다시 봅시다. 좌석수가 2002년에 가면 1,600석으로 늘어납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숫자는 3개예요. 그런데 2001년까지 1,323석이란 말이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떻게 늘어날 계획이냐 이겁니다. 이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이겁니다.

기존 시설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더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한 280석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280석이면 건물 하나가 들어서야 된다는 얘긴데, 한 건물내에 280석을 늘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기존 도서관에, 말이 안되지요.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2002년 계획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최근에. . . . . .

그러니까 2001년에 오면.

거기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1,472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게 또 안맞고, 지금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시행계획 맨 앞쪽에 보면 계획기간중 달성 목표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중기계획에는 2001년까지 64개소인데, 종합에 나타난 것은 청소년 수련 체육시설이 23개소입니다.

'97년말까지 23개소입니다. 2001년까지 64개소.

그렇다면 2001년 중기계획에는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

합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되어 있죠 ?

예 !

그러니까 이 종합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기계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당초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몇가지만 할게요. 12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 차원에 보호법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서 요전산성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시교통과와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했는데.

예, 국비를 저번에 전설의 터 이런 요목으로 해서 국비확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많은 예산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좀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다.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잖습니까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체육진흥에 보면, 황영조 올림픽 제패기념 2000년 삼척비치마라톤대회 이 부분이 약 1,300명이 출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약간의 홍보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 대회를 좀 더 승화시켜서 지역의 잔치와 삼척의 잔치와 아울러 우리 동굴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년에 추진을 해주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핸드볼 실업팀 창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릴때는 연간 소요액이 약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2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핸드볼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단체에 가서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월등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일시 지금 유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업팀의 창단이 유보된 것입니까 ?

잠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한 5억 7,000만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억정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팀 창단한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 우스워지잖아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2000년 사업현황에 있어서 예산사업은 전직원 직무능력제고외 3건이고, 비예산사업은 행정규제정비 지속추진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억 9,600만원인데, 이중에서 집행을 7억 2,200만원을 해서 79%를 집행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직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본건은 다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걸맞는 공직자 사고를 배양하고 자기방식에서 탈피한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과 외래강사 초빙특별교육, 기업체 위탁교육, 외국어 회화반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 8회에 160명을 윈도우등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은 75회에 113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2회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전직원대상 컴퓨터교육을 지속실시하고 도지방공무원교육 및 중앙단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기업체 위탁교육, 외국어 회화반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정비의 지속추진입니다. 본건의 기존 행정규제의 과감한 폐지와 완화, 그리고 시민의 불편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수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을 적용해서 35건을 발굴했고,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를 25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등 법령에 근거한 기존정비도 178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읍면동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수시 정비대상 이행상황 지도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동 시민의시청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읍.면 오.벽지마을을 순회해서 시청을 운영하는데, 참여시책은 농기계 수리등 20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운영계획은 총 12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시책 20개 분야에 전부다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건수는 7개 읍면에 지금 7회에 1,259건을 처리했는데, 이것은 1회 평균 18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개 읍면에 5회를 더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원덕, 하장, 노곡, 가곡, 신기면에 각 1회씩 하고, 운영시기는 9월에서 11월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농기계수리등 20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향토장학재단은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은 15명이고 법인재산은 6억 9,111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장학생 선발 100명을 해서 상반기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 장학금은 9월중에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체라든가 출향인사, 시민등을 다소 동참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반상회운영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보면 개최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 이 반상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율반상회 입니다만, 분기에 1회씩 마을담당 공무원이 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회보를 월 29,500부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에 223만 3천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상회 편집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광고유치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반상회개최를 6번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220건을 접수해서 74건을 처리 완료했고, 추진중이 27건이고 현재 불가나 검토사항이 119건입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편집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시사용어, 우리고장 소개, 미담시민 소개 등으로 해서 반상회 내용을 편집내용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회보 광고유치는 현재까지 23건에 395만 6천원을 해서 예산절감에 3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개최는 6회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반상회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회보 광고유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반상회회보 광고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광고의뢰 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를 하향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정아이디어은행 운영입니다. 본건은 시정에 대한 개선.창안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는 시민 공무원등 삼척시민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대상은 시정전반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고, 제보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건당 2매씩, 5천원권 2매씩 지급하고 우수제안자는 별도로 연말에 시장 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이디어 접수건이 64건입니다. 민간인이 이중에서 1건을 냈고, 공무원이 63건을 냈습니다. 심사결과 채택이 된 것이 12건, 검토가 10건, 불가한 것이 32건, 시행중이 10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시민이 참여하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반상회회보에도 내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등 동기부여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6회 삼척시민의날 기념 및 경축행사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기념식은 10월 14일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장소는 기념식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 경축행사는 부대행사장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문화예술행사로써 삼척종합예술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 공연, 경연등 16개 행사가 되고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공연, 모자사생대회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제2회 꿈나무 축구대회 초등학교팀 11개팀이 있는데, 이 팀으로 하여금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종합추진계획을 9월 초순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경축행사 세부운영계획은 중순까지 해서 기념식 및 경축행사는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본건은 출향인사들의 애향심과 동참.성원을 유도하고 군.관 상호 유대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삼척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개요는 출향인 단체에 시에서 발행하는 공공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인 우리시민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향인 단체행사시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관내 관광명소 입장료를 감면 해준다던가 관내 음식점 요금할인, 특히 군 장병들에 대한 요금할인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출향인에게 시에서 발행하는 공공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매월 1,500명 정도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협조 서한문도 발송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재울산 강원도민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이용자 요금할인을 현재 51개소를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현재 헌장은 14개 헌장이 제정되어서 지금 6월 29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7월 4일날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고, 헌장홍보를 위해서 정기간행물외 헌장내용을 게재하고 반상회라든가 시보에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헌장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장 판넬을 제작해서 사무실에 각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전화도를 점검하는데 5월달에 점검한 것은 약 54%가 친절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7월달에 점검하니까 70%가 친절하다고 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헌장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만족도 측정을 설문엽서를 4,000부를 제작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 지속추진입니다. 정원감축에 의해서 정원감원 목표는 정규직이 209명, 비정규정이 74명입니다. 감원내역은 정규직이 대상 209명중에서 1단계로 123명이 감원되었고, 2단계로 86명을 감원시켜야 되는데, 1차년도 99년도에26명, 2차년도 24명, 3차년도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74명인데 1차년도가 52명, 2단계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감원 실적입니다. 총 283명중에서 감원실적이 198명으로서 현재 70%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원내역을 보면 198명중에 명퇴 63명, 조퇴 66명, 의원면직 35명, 정년퇴직 20명, 해임이 1명, 당연퇴직 6명, 사망 5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감원 계획은 정규직은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토록 권고하고 비정규직은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상용인부를 현재 상용인부를 300일이상 쓰고 있는데, 수시 사역인부로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본건은 지역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행정의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내정보망 확충입니다. 이것은 2월에서 3월까지이고 인터넷 운영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도입 설치 완료하였고, 컴퓨터 보급은 1인 1대씩 보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급된 대수는 67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의 실적이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전공무원이 1인 1P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신수요 증대에 따른 처리용량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회선 수용문제 발생에 대비해서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멀티미디어 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장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속 디지털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ATM 통신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 장비보급 및 시설개선 추진사항으로는 모사전송기 5대와 전국단일망 5회선을 증설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내 선로정비, 디지털 전화기 14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창안시책으로써 민원해피콜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한 후 5일 이내에 민원인의 만족도를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2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점검을 했는데 과거보다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기대이상으로 향상되었고, 민원처리후에 만족도를 확인하는데서 상당히 고마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한 전화 확인시에 민원인은 가능하면 좋은 말만하고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도 하고 설문엽서를 비치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출장, 출.퇴근시 주민대화 등을 통해서 시정 보완할 사항의 견문을 받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28건인데, 견문보고는 18명이 28건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9건은 완료했고, 검토 및 추진중이 18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견문보고제도 확대해서 보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에 부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 배양 및 학비조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시정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시민화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2회를 했는데, 170명을 했습니다. 1일 8시간씩 17일간 했는데 일당은 2만 1천원씩 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선행시민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등 선행시민의 서민을 우대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고 이웃사랑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심척소식지에다 칭찬합시다란을 6명에 대해서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행시민을 지속발굴해서 언론보도에 홍보를 하고 감사서한문이라든가 연말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지금 서울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민의날까지는 인천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 총무국장께서 인천시 연수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수구와 자매결연이 되면 자매결연식은 시민의 날에 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주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감면이라든가 사회 단체등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었잖습니까 ? 그래서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를 하는 입장인데, 그 홈페이지 구축을 상당히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돈이 어느정도 듭니까 ?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적어도 6,0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6,000만원이상이면 6,000에서부터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지요 ?

예 !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나누어서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지역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구상해보셨습니까 ?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제 생각에도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서 우수작품을 우리 홈페이지로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을 어차피 홈페이지의 용역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자한 만큼 작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제고에 대해서, 여기에 교육을 2회에 1,200명을 출강시켰다고 하는데 1회를 보면 600명인데 이게 1회라는 것은 몇일입니까 ?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

1회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회에 약 600명의 수강생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효과를 거양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1년에 숫자를 좀 횟수를 늘리더라도 여러번 좀 늘리더라도 정예인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만한 효과를 득해야 되는데 수강자들이 너무 많으면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을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 회화반 운영이라고 해서 4월부터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그렇지만 외래 수강자에 대해서는 학비나 수강료같은 것은 특별히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행하고 있습니까 ?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시청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로 해가지고, . . . . .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무료로 그것을 한다. 외부에 별도로 직원들이 고단위로 좀 중반이상 고등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학원을 나가는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

현재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에게는 별도로 수강비 일부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직원들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본 의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8쪽에 시정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과장님, 건당 상품권 2매, 1매당 5천원해서 1만원인데 이것은 좀 비약적으로 발전했네요 ?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수제안 1건당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금액적으로 건당 우수제안 1건당 10만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또 예산절감이 엄청난 큰 제안 1건이 우리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했을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의욕을 갖고 노력을 하지 실질적으로 우수제안이 연간에 몇건이 뽑힐지 모르지만 건당 10만원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제안자들의 의욕상실도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 한 1,000만원, 2,000만원 절감했다, 일반기업에서 도입하는 기법으로 말이지, 그래가지고 1억의 예산절감 안을 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5%면 5%다, 1%면 1%다 이런 대폭적인 그런 것을 내걸어야지 직원들도 의욕을 갖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거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기업체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곤란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만한 효과에 가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진에 우선을 준다든지 이런 고가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삼척시민의날 행사계획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종합예술제하고 날짜도 또 상이하고 해서 행사는 그와 연관지어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좀 두드러지게 시민이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이끌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날짜관계를 한번, 공보실에서 종합예술제 경연하는 날짜가 나오는데 그것과 한번 연관을 지어서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작성하는데 연간 지금까지 예산이 한 200만원의 예산이 나간겁니까 ?

예, 매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향토신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것을 보도하는 방법, 이렇게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

지방지 신문사에다 맡겨, . . . . . .

사실은 뭐 어떻게 도시쪽에 보면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은 못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링크시켜가지고 게재를 해주는 대신에 무료로 제공을 받던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이게 어느 신문이나 또는 어느 광고, 어느 기업체, 향토기업체 이런데 다소 유익하게 나갈 소지도 있어요. 검토를 잘 하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를 좀 봅시다. 2000년도에 24명, 2001년도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해야 되는 겁니까 ?

예, 구조조정은 꼭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서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상 20년, 30년 근무하다가 이런데 걸려가지고 참 불우하게 퇴임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꼭 이런 계획을, . . . .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좀 많이 했잖아요. 떨궈낼 것은 다 떨궈내고 여기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규직만 남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한번 해서 들어오자면 50대 1 이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것도 말년을 장식을 잘 해줘야지, 이런 유사한 기업체와 비교해보면 퇴직금도 얼마 안되는데다가 이렇게 하는 것, 꼭 해야되는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됩니다만, 시장님께서 가능하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자기 사정이 있다든가 무슨 기타 사유로 그만두는 사람외에는 그 인원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업무는, 업무라기 보다도 공무원의 복무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직접 다스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도 가깝고, 찾아서 봉사하는 시정운영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하는 방면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함에도 무슨 의원이라든가 시장 핑계를 대가지고 시시각각 시비의 어떤 그런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서 벌써부터 이런 것이 전해져 내려오면서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중에서 한 몇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하루는 동료 친구들하고 어떤 아는 분들하고 차를 타고 미로 무사리에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나서 삼척중학교 앞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여기 오면 재수가 없어서 쫓겨가는지 한번도 이 지역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시시각각 사람이 너무 많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산재해서 놀고 있다 그랬을 경우는 본인이 의원이니까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잖습니까 ?

예 !

그러다보니 본인이 상수도 근무하시는 분한테 오늘 나와서 단속좀 해라, 안그러면 의원으로서 나도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잘못할 것 같아서 한말씀 했더니까 그 다음날 조치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했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이, 그때 당시는 화가나서 나도 이게 분명히 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 모르시죠 ?

벌금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지만, 그 다음날 보고내용은 훈계해서 보냈다, 그때 당시의 기분과 그 다음날 기분은 또 틀리니까 잘하셨오, 한번 경고하는 것은 좋겠오 그랬으면 본인들도 그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가지고 마음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원님이 참 너그럽게 한번정도는 이렇게 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것은 어느 의원이 공무원 그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야.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얘기들으니 자전거 타고 다니니 힘이들어 죽겠다 이거야, 자전거를 누가 줬느냐 물어보니 그 담당계장님이 힘이 드니 집에 있던 자전거를 몇 개 줬다 이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나도 옛날에 의원하기전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갔다가 붙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왜 공무원이 돈이 없어서 그러냐 왜 그러냐, 오토바이는 창고에 쌓여있다 이거야 쌓여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 힘이 드니, 돌때마다 그 김모의원 인간안되니 그 자식하고 무슨 욕을 한지도 모르겠어요. 욕얻어 먹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의원이 그래가지고 그랬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건 급하면 그 의원얘기하고 시장얘기하고 그럼 그 양반들 그만두시고 우리가 거기 근무하면 되겠네요. 맞잖아요. 자기가 해야할 직분을 다 못하고는 남이 얘기하는 것을, 그럼 시민이 지나가는데 의원은 내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것을, 제가 나중에는 사진 찍었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한 부분들을 그렇게 너그럽게 훈방해서 보냈으면 잘했습니다 하고 말았으면 됐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러한 작태가 벌어져야 하는지, 건설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닌지 부시장님도 앉아계시니까, 또 한가지 통장이라 이러면 자기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뭐를 갔다가 인도 점용허가없이 하든가, 아니면 시유지에 뭘 하든가, 왜 주변의 환경이 뭘 갖다 재다보면 쌓이고 쌓이니까 통제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럼 통제를 하다보면 시비가 걸리면 시에다 물을 것 아닙니까 ? 물으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무슨 통장이 전화와가지고 단속하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통장이 시킨대로 하면 거기가서 봉급받지 뭐하러 공무원 생활하나 이겁니다. 통장 말듣고 시의원 말듣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통장하고 주민하고 싸움붙여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만들고, 이러한 것이 옛날 3년전이가 제가 한번 4분자유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민선시대에 진짜로 돌아가는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가지고 시의원 욕먹이고 통장 싸움 붙이고, 시장 욕먹이고 이게 해야할 지금 현 공직자들의 자세인지 저는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기들 욕먹으면 한마디 하면되고, 이것은 저희 부서인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이걸 가지고 싸움붙이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저는 이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시의 조회시간이라든가 어떤 시간에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좀 다루어 주십시오.

예 !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총괄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신장율 제고입니다. 현재 목표액은 218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42%를 차지하고, 시세가 57.6%를 차지합니다. 그안에 추진실적은 7월말현재 115억 1,100만원을 징수를 해서 52.8%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분석 평가를 3회 실시했고, 세원발굴팀 2개반 4명을 운영해서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고속프린터기와 우편봉합기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과세자료 조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공유재산 매각, 건축물, 토지등 과세자료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공공법인, 장애인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물건 실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납예방 특별관리를 위해 과세물건 이전시 체납세 징수라든가 인.허가 보상 민원납세확인제 추진, 세수증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분납제 추진입니다. 선납, 분납해야할 대상은 1,500명인데 승용차의 선납은 4회하면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납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기량 1,500㏄이하 승용차에 대한 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117건에 2,021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1,500㏄이상 승용차의 분납 신청을 받은 결과 766건에 6,552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폐차, 도난된 차량등 자동차세 부실채권의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37대에 37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의 일시납 신청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일시납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양도, 양수자간에 사용일수에 따른 수시부과로 민원납세 분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240개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목표는 80개 법인인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 대여물건 조사는 동양시멘트 외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물건 조사를 한 결과 1개법인 75건에 2억 1,587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 서면조사는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결과 20개 법인체에서 1,473만 1천원을 징수했고, 203개 사업장 대상으로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장을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주민세 조사는 소득할 주민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결과 236건에 1억 1,838만 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를 확행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납세관리인 지정 1,350건, 소유권이전 및 토지이동사항 정리등 총 26,930건의 물건자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변경자료도 1,079건을 정비했고, 그리고 107,952필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및 고지를 10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재산세 과세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8억 7,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8억 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물건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건축물의 현지 실측 및 구조.용도 조사를 했고, 소유권 이전등 권리변동 자료를 정비했고, 임시용 건축물, 가설 건축물등 총 13,487건의 과세물건 자료 및 조사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유권 및 구조.용도.변경사항, 구축물 및 건물의 부대설비등 과세물건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부 및 현황용도 불일치 건물도 현지 실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세 정리입니다. '99년도 결산이월액이 15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부과액의 6.7%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정리 실적이 3억 3,50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한 것이 507명,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가 367건에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 실시한 것이 649건에 2억 8,000만원, 10만원이상 체납자 2,300명에게 체납처분 예고안내문을 일제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납액 정리기간을 9월과 12월에 설정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겸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수입목표는 213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9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 8,0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한 실적이 7월말 현재 84억 5,800만원이고, 목표액의 40%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는 1억 2,600만원이고 유휴자금을 적정운영한 결과 예금 36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5억 4,2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배정 제도를 개선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임징수관 책임징수제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무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삼척시만 창안시책으로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65,000명이 인터넷 사이버를 이용해서 세제업무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이버 민원실을 더욱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그런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소득할 사전안내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이 개인사업자 1,800명중 양도소득세 납부자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이 관내에 300개 법인이 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사전 신고납부 안내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운영해서 운영실적이 1,390건입니다. 신고납부전 집중 홍보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도 1,371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사전 신고납부 안내제도를 보완발전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엑셀로써 체납자의 징수번지와 체납자 관리도면을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징수번지에서 위치정보를 파악한후 체납자 관리도면으로 거주지 방문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세 징수실적은 3억 3,500만원으로써 기본 전산자료를 입력 관리하고 있는데, 입력된 건수는 12,862명입니다. 그리고 체납자료 정보 구축에 있어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료와 위치정보 연동화 방안을 모색해서 체납자 위치관리 도면의 전산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후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전 총무과 소관업무때 본의원이 질의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 과장님도 지금 아마 보조해주는 담당들이 안계셔서 조금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새 주소사업을 펼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 과장님 모르십니까 ?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새주소사업을 시행하라고, 지금 현재 주소는 번지에 의한 주소인데, 말하자면 외국 아마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로 이렇게 해서 새주소를 부여하라는 사업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부임하셔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예 !

주소는 민원봉사과입니까 ?

예 !

다음은 이 시행계획 428페이지인데 교통안전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통안전주간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와 두 번 회의를 하고 택시업체 기타 위원들하고 한달에 두 번씩 교통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교통안전주간 운영입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주간 운영등 교통안전의식 강화, 매월 교통안전주간을 정하고 어떻든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 교통질서를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어서 초등학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지금 교통안전 교육 안시키고 있지요 ?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에서 포돌이, . . . .

아니 경찰서 하는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시행계획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교통은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 업무인데 왜 우리 시청 계획에다 넣어놨습니까 ?

그 교육이라는 것은 시청 단독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 그래서 관련기관과, . . . .

시청 단독으로 하고 안하고 간에 이 책에다, 시행계획에다가 당신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교육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는 당연히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넣어놓고 이제 와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걸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행계획에 왜 넣습니까 ? 시행계획이 경찰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사람이 솔직하게 무슨 계획이 서기는 섰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맞는 얘깁니다, 왜 경찰서에다 떠넘기느냐 이말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 소방파출소가 몇 개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나온다 중기계획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 책에, 알아요. 소방파출소하고 119구급대, 우리 삼척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중기계획에 집어넣느냐 말이예요. 사람 얕잡아보고 하는 얘깁니까 ?

저는 얕잡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거기서 하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게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에 넣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얼토당토 않게 경찰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

그런데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행하고 있다고요 ?

초등학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도 회의에 금년에 두 번 갔다오고 실지 우리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그게 똑같은 얘깁니까 ?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릴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고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고 교통질서확립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회에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계획을 넣어놨을거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경찰서는 엉뚱하게 경찰서고 아침에 교통 차단시키고, 뭐 건널목 차단시켜 가지고 어린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얘기는 왜 찍어붙이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

예 !

그런데 여기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 본의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니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냐 말이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을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민생활안전 보장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시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 관계가 없으면 이 항목을 넣어놓지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럼 이 항목을 누가 넣었습니까 ?

그거 제가 넣었습니다. 이 시행계획 자체를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시민생활안전 보장은 경찰서에다가 하는 것이면 괄호 열고 경찰서 소관분임 그렇게 해놓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지역별 교통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넣어 놓았습니까 ? 멋대로 넣는 겁니까 ? 삼척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 이것도 경찰서에서 할 일입니까 ? 대답한번 해봐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100% 시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100%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공원 조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서 못했는지 얘기한번 해보세요. 뭐가 막혀서 못했는지 얘기한번 해봐요. 땅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표지판이 없었어요, 적지가 없었어요. 뭣 때문에 못한겁니까 ? 다른 어떤것보다도 교통공원 조성하는데는 비용도 적게들고 땅도 많고, 이건 간단하다 이말이예요. 간단한 것도 못해놓고 무슨 계획을 100% 시행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어느나라 대답이냐 이말이예요. 적어도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정도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생각하고 또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을거라 이말이예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못할수도 있다, 물론 못할수도 있어요. 못할수도 있는 경우는 못할 경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도저히 못세웠다든지, 도저히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찾아볼수가 없었다든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어떻든 이유는 합당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옴부즈맨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실적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은 몇 명 선정되어 있습니까 ?

옴부즈맨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는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볼일 없는 시책입니까 ?

옴부즈맨 제도는 그게 '86부터인가 시행을 했는데 시책이 내세울만한 것도 아니고 또 삼척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시켰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사무실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기업체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그걸 하면 더 좁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지금 보건소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습니까 ? 오히려 공무원수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단계보다도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더 적은데.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1인 컴퓨터 1대씩 보급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를 자기 책상위에 놓을수 없으니까 컴퓨터 책상은 별도로 놓아야 되니까 그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좀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는 이책에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그 자체가 전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예요. 적어도 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소시킬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계획을 세울때는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왜 안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소해서 안된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우리 삼척시청처럼 건물 넓게 쓰는 시청이 어디 시.군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가급적 앞으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연수원에 위탁교육시키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간부공무원의 위탁교육은 어디에 시킨다고 했습니까 ?

동양시멘트 회사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이것보세요, 한국생산성 본부에 위탁 교육시킨다고 계획 세워 놓았어요. 간부공무원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

동양시멘트에서 할 때는 계장, 과장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 시킨다 그러고 간부공무원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교육 이수토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단 한명도 다녀오지 않았고, 단 한명도 보내지도 않았어요. 이거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이말이예요.

한국생산성 본부에는 저는 안갔다 왔지만 몇사람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미나하고 워크샵은 몇번 개최했습니까 ?

세미나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제 계획 좀 잘 세우고 잘 좀 추진하십시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예 !

460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활성화 운동추진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이것은 도.농통합도시로서 시민들이 자꾸 타지로 이주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삼척 지역살리기 협의회에서도 일종의 그런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보다도 시행자체가 지금 안되어지고 있잖습니까 ? 새마을회, 반상회, 부녀회 등에 주민 모임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지역공동체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지역토론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거 시행도 안했잖습니까 ? 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토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우수지도자의 해외연수 실시한다,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몇 명 다녀왔습니까 ?

제가 현황을 확실히 모르는데 많지 않은 숫자지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서 다녀왔는지는 그 내용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감사때 한번 보기로 하고 어떻든 이런 좋은 계획을 지역사랑 운동이라 해서 세워놨으면, 정말로 지역사랑 운동이 전개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간주도로 될 수 있든지 아니면 관주도로 하든지 해서 지역에서 토론을 갖고 어떻든 그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토론모임을 주선하고 또 그 토론 모임이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은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정착될 때까지 업무지도를 계속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만 합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에 보면, 여기에도 토요문화 광장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 정립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 마을문고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이동도서관 운영, 피서지 문고 운영, 향토도서보내기 운동, 범시민 독서운동 이거 전부 이중에서 지금 피서지도, . . . . .

피서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

맹방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언제, 연년이 합니까 ?

연년이 합니다.

처음듣는 얘긴데.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시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 경찰서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인력이나 책같은 것이 부족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 서비스업 육성 시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역정보센타 설립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 계획을 그때 당시 실장으로 계셨으니까 이내용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역정보 서비스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투자, 2001년 중기투자에 보면 지금 254통, 255통 해서 통이 지금 틀립니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

통이 늘어났을 겁니다.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통이 몇군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늘어났다고요 ?

예를들면, 교동같은데, . . . . .

하여튼 2000년 중기계획에는 254통이고 2001년 중기계획에는 255통입니다.

예 !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가 우리 2000년 중기계획에 보면 4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이게 지금 말이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2001년 중기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파출소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지 수는 20페이지입니다. 두 개다 20페이지입니다.

사실여부를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계획서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전혀 신경안쓰고 이 책을 만들어 냅니다. 소방파출소 줄어가지고 미로하고 우리 원덕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이게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중기계획에는 7대입니다. 2001년 중기계획에는 11대예요. 그럼, 119 구급대가 3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제가 있지요 ? 우리 본청 산하에.

예 !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

1개 마을에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읍면 담당 사무관으로.

과장들이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씩입니까 ?

본청에 16명입니다.

16명에서 1명씩 배치했다 이겁니까 ?

예 !

그 담당사무관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 담당 사무관이 하는 업무라는 것은 자기 담당 읍.면에 동향파악, 그 다음에 주민애로사항 등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처음에 시작할때는 좀 활발하게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좀 활성화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무관님들 중에서 내 지역 읍면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읍면동장으로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 있다가 읍면동 나가는데 그 사이에 전부다 지정을 해서 다 끝냈습니까 ?

최근에 제가 와서 인사를 했을 때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

예 !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인사가 있으면 인사를 할 때 그 즉시에 읍면동장으로 있다가 실과장으로 들어오면 이 실과장은 어느 읍면 담당을 시켜야 되겠다 그 계획까지도 서야 되고 지금 그걸 활성화를 전혀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못시키고 있는 것이 그 읍면에 어떤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읍면장이 출타를 하거나 휴가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행사주관을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장 중에 담당사무관이 나가서 그 행사를 주관해야 마땅한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장이 없으면 그만, 우리 면장이 없으면 없는데로 차 순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해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예가 왕왕있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보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담당사무관제로 임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모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거론화 시켜서 그 해당 읍.면.동장이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갔을 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본연의 업무는 대행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행사업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자문역할을 해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해줘야지 마땅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끝내고 세무과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납차량 체납세원 관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물론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체납차량은 체납차량 납세카드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DA단말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게 개인휴대용 전산시스템이라는 건데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PDA 조회전용 단말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계산기만한 이런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저차가 말하자면 체납차량인 것 같다 생각되면 그 즉석에서 번호를 눌리면 우리 본청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하고 연결되어서 이 차량은 말하자면 연체된 차량이다 얼마가 연체되었다는 것이 조회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넘버를 뗀다든지 아니면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체납금액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어떤 즉석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계고, 돈이 얼마 안들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께서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산 연제구청에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상당한 체납정리를 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산에 있는 연제구청에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아니면 또 전화상으로 묻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PDA 단말기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도 체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수입 확충방향 및 대책에 대한 것을 우리책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참석하신 담당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469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방향대로 앞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확충방향을 잡아서 늘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총 2억 8,7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을 집행해서 1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본청 발주 금년도에 검사대상은 622건입니다.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준공한 것이 450건되고 2000년도 준공이 17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자검사 실시를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건수가 3건입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정문 샷시 및 회전상태 이런것들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7월 1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삼척체육관도 2층기둥 균열부분이 발생되어서 7월 1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출장소는 천장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2000년 5월 2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삼척체육관은 마루바닥이 별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정밀 관측을 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법상으로는 정기하자검사를 연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 4회로 확충해서 하자검사를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차량안전운행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저희들 차량은 총 77대고 운전원은 48명입니다. 현재 보유물품은 1,286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차량을 금년도에 6대 2억 900만원을 주고 6월 30일날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347개 품목을 조사해서 21종 103점은 불용품으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운전원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를 해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물품관리는 2000년 정기 재물조사를 기초로 해서 대장 장부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10,374필지이고 국.공유재산 대부는 그중에서 1,66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했듯이 실제조사를 동지역 중심으로 집중하기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항측도면과 지적도면을 재산별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자를 12필지를 발견해서 919만 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동지역 중심으로 필지별 지압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매각 승인된 것은 74필지가 매각 승인되어서 매매계약 체결은 48필지를 했고, 계속 매매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소규모 매각대상 조사는 218필지를 해서 지금 접수를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청사는 25동과 관사 12동이 있고, 화장실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사 외부도색을 완료하고 파고라 설치와 소변기 감지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사시설물 정비보수를 4,000만원을 들여서 별관 옥상 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이고 공공청사 화장실은 9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생략하고 보고순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심사 기준표의 지속정비를 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 주민등록증 화상 미입력자가 2%정도 있습니다. 신규입력 대상자 17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상입력토록 하고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9월 30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하고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인감전산화 추진일정에 맞추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등을 전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예산을 내년도 할애해주셔야 인감 전산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자동차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또한 건설기계 전국 전산자료구축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입력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에 대한 1일 검색을 내실화 하도록 해서 민원해소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마무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 원본대사 작업 및 변동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10월중에 법원인가를 득한후에 민원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을 완벽하게 실시해서 전국 온라인 가동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동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기 업무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원님으로부터 을지연습 기간내에 연습장을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7월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한 결과 110개 직종에 기술자격증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67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 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보화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추진 설명회가 하반기에 실시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마무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추진일정에 맞추어 실시토록 운영하겠으며, 공설운동장내 비상급수시설 비가림대 설치는 9월중에 발주토록 추진하고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강 방독면은 10월중에 구입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경사 계획으로는 937명중에서 병력면제 처분대상자로 판정된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신장애자라든가 중졸이하가 되겠습니다. 91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실시되므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징병검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병무청으로부터 병력동원 집행계획이 하달될시 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동원될 대상자는 1,411명으로서 각 군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309명이 8월 17일 현재 입영을 했으며 그중 174명이 현역병이고 그외 135명은 상근예비역 입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4명에 대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됨에 따라 입영 독려라든가 민원안내를 수시 실시해서 병무행정에 적기 뒷받침하겠습니다. 입영자 및 연기자에 대한 병적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복무점검을 월 2회에 걸쳐 실시토록 운영하고 특히 집합교육등을 통해서 직무 내지 정신교육등을 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중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근무부서에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 대상부터 개발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299평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499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종료시점에 개발이익이 25%에 해당되며 국세가 50%, 지방세 50%로 배분이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절차를 안내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기 처리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매년 1회에 걸쳐서 1월 1일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 이동으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한법으로 접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추진중인 것은 7건에 7필지로써 30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진행중인 7건에 대하여 공유자간에 원만한 협의절차가 선행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 의회로부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획만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 토지로 나타난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현황에 의거 실측하고 면적을 산출하도록 운영하겠으며, 결과에 의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공부정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등기권리면적 증감발생으로 일부 토지의 소유자는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서 미결업무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로 인해서 각종 공사관련 사업관련 부서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표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시에 일부 기준점이 매몰 또는 망실되고 있어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기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복원토록 하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계획으로는 수시 발생되는 토지이동에 대해서 전량 등기촉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 편의 위주의 행정처리가 선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등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이는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등기관서와 유대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관서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서 제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4회 등기관서에 우리 직원이 방문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등기부 기재사항등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기간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 PC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민원인으로부터 PC방 이용자를 감안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4월 1일부터 1일 민원안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도우미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동굴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도색이라든가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이라든가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전산기기 컴퓨터 책상구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2000년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성과에 강원도 상반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권고사항으로 하반기에 실시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평가에 대비해 달라는 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시간늦도록 고생많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98년 대비 '99년도에는 상당히 등록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99년 대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내 업무 독려차 또는 확인차 다니실 때 신기지역이나 도계지역을 오르 내리면서 이지역 강원 넘버가 아닌 등록차량을 본적이 많지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엄청난 외지, 타도 차량이 이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 차주야 이 지역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세수증대 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런것도 항상 운수회사 이런데에 독려를 해가지고 등록번호를 빨리 강원도 번호로 교체하도록 그런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 업체에 갔을때도 타도의 자가용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지 피부로 느끼시면서 또는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것을 독려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체계를 잡아 나가야 세수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효과증대를 위해서 더욱 추진할 강한 추진력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차 업무보고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 전부 우리 관내로 이전등록을 해달라는 사항을 1차 발송을 했고, 요 근래 하반기에 와서 다시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대한 그런차가 없도록 수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시행정을 위해서 문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현지도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요청도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것이 효과를 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량 보수토록 조치해 가지고 통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준점 관리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불부합에 대한 것이 우리시의 어떤 진입로 개설부분에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

지적측량 기준점이 옛날에는 없어서 지적측량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 점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기준점 없이 현행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성과가 이 기준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측량이 잘못된 것이 다 나타나다보니까 지금 불일치 토지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나타났지요 ? 이것은 관리를 앞으로 다 제대로 할겁니까 ?

지금 현재 측량에 관한 성과의 관리는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성과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부합지가 지금 많이 생겨났잖아요 ?

예, 있습니다.

옛날 일제 시대때 일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 시대도 이게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유지라든가 일반 토지가 내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선을 못긋고 있어요.

지금 불부합지 유형이 왜정시절에 최초 토지조사 사업시에 잘못측량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6.25전란에서 공부가 불타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누축된 것도 있고, . . . .

시가 신설도로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있던 공부들이 자료가 잘 못 등재되므로 해서 오늘날 측량하다보니까 먼저 것이 잘못되었다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

예 !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부가 등록이 실제 점유현황하고 불일치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서 그걸 내가 다음에 다시 따져볼 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다음 최근 교동 일대에 얼마전에 민원이 있어서 했잖아요 ? 심윤석씨 집위에 그쪽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말이죠 ?

예 !

그거 지금 추진은 그 사항이 공유자간에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 7명이 감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정수수료를 대납을 다 했기 때문에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는데로 거기에서 다시 청산금을 정산해야 되니까 그 사항은 각 공유자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을 시가 어차피 거기에 관계 문제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일어난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이라도 그러한 부분이 내땅이 실지로 몇평인데 경계측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타리 쓰고 있는대로 점유하는 경계선대로 결정을 하고, . . . .

울타리내에 자기땅이 평수가 안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개인재산 관리차원에서 기존 있던 것에 관한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그것은 경계복원을 측량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과거, . .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앞에 국.공유지 재산 불하를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여러 사람 앞으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단독으로 해주다 보니까 지금 발생되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사항만, . . . .

새로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없이 하고 과거에 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미리 어떤 분할에 응한 사람들, 재무부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불하할 때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 . .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을 했는데 현황측량도에 보면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가 지금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시가 그 수수료를 물고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 불하를 맡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불하를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

예 !

그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분명하게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것만 알지 실지로는 공동점유가 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각자 분할하다보면 각 필지 매집마다 분할하여 쓰고 있는대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 . . .

제 면적이 안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

안나올 수가 없지요.

아니지,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이웃간에 자기땅이 불분명하다보니까 담으로 인해서 침입하고 들어오고 한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도로변 쪽에서 뒤쪽으로 개인집들이 있는 뒤쪽으로 거리를 전면에 지형지물에 의해서 지어놓았기 때문에 거리를 재고나면 도면상에 거리가 나타나니까 그 뒤길이 기존에 깔고 앉아있던 거리를 재어 보면 뒤쪽으로 넘어갔던지 예를들어서 옆집으로 빠졌던지 나타납니다.

이거 언제쯤 시행합니까 ?

안그러면 참고적으로 하실려면 도시교통과에 있는 항측도를 보시면 그 지형지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쯤 하냐고요 ?

시행하는 제가 볼때는 소유자간에 감정이 완료가 빨리 되면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됐고,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면 지가산정 기준은 상위에 어떤 그런데 대해서 합니까, 시가 직접 합니까 ?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1,786필지를 건설교통부에서 2월 28일 현재로써 지가를 공시합니다. 그 공시를 한 것을 가지고, . . . .

공시지가에도 몇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 어느선에서 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관내에 내려와서 시장 동향파악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 실태라든가.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의 경우는 지금 젊은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다 노인네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농촌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 없을뿐더러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이땅을 은행에 담보대출을 다 해버렸어요. 쓸데없이 공시지가만 높여놓으니까 이것을 은행에다 답보를 해가지고 아주 가져 가버리라 이거야, 그럼 경제적인 손해가 실소득이 엄청난거예요. 농사도 못짓고 쓸데없이 지가만 높여놓으니까 농촌에는 매매율이 전혀 없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2월 28일날 공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가서 그지역의 의원님이 부분에는 농촌지역을 검토를 지가산정을 잘하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지역별 분석해놓은 그 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는거 필요없고, 과장님 말씀을 술술술, 전문가 입장에서 박사라서 잘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실정에 맞는 지가산정을 해주시라 이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몇군데, 미로, 노곡 이쪽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가 산정율이 높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득이 안된다 이겁니다. 농사 지어도 실 득이 없고, 매매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가서 은행에 담보를 해서 다 대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 . . .

제가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땅값 산정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를 상향조정해달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하향 해달라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걸 다른 편법으로 이용할 사람하고는 차이를 두어야지요. 어느것이 농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걸 분명히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