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의 회의진행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2000년 9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법 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1,585억5,107만4,000원에서 254억7,740만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840억2,8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입세출현황과 세입중 일반회계 세입현황, 특별회계 세입현황과 일반회계 세출 세항별 현황,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130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67억9,400만원, 국고보조금등 28억6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8,200만원으로 242억9,2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8.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 1,100만원, 주차관리가 11억7,400만원으로 11억8,5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된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세입총계는 254억7,700만원이며, 기정예산의 16.1%로 2000년도 예산 규모는 1,840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5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8.5%가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44.5%에서 3.9%가 감소한 40.6%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14.2%가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47%에서 1.8%가 감소한 45.2%를 보이고, 경제개발비는 64.1%가 증가하여 점유율 7.4%에서 2.9%가 증가한 1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2.5%가 증가하여 점유율 1.1%에서 2.9%가 증가한 4%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점유율이 다소 높아져 10.3%를 보이고 있으나 개발 잠재력이 많아 재정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비의 보다 많은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8%가 증가하였으나 장)일반행정비,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 인상율은 8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임차에 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견된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계년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화곡2동 문화의 집 건립공사등 15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속비로 편성한 것은 사고이월이나 불용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하는데 흔히 추가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경정예산에는 무관심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정예산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과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나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여야 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경정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재수전문위원 착석) 회의순서에 따라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 큰 책자를 좀 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추경규모, 2000년도 간주처리 현황, 추경예산안 총괄현황,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00년도 역점 추진사업 중에서 부족예산액을 우선 계상하고, 당초 예산성립 시에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법정경비라든지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규모는 총 254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42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중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7,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예산이 총 72억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300만원, 조정교부금이 6억1,715만7,000원, 그리고 5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조금이 65억8,047만3,000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3억5,4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52억2,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주처리 내역은 2000년도 가정도우미 사업비등 쭉 사업을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당초 기정예산이 212억9,181만6,000원 추경에서 343억141만3,000원으로 총 130억959만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서 기정예산이 493억2,440만7,000원에서 67억9,411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79억9,542만1,000원에서 44억8,865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8억641만6,000원이 증가되고, 맨 하단에 시비보조금이 16억8,2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항 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각 부서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에서 1,288억7,242만9,000원에서 242억9,237만5,000원이 증가된 1,531억6,4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의사운영에서는 1억1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정활동에서는 당초 4억3,796만원에서 9,0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운영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15억4,263만5,000원에서 1억4,22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서는

저기 예산과장!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해당 과별로 상정된 예산안을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사항별 설명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요.

들어볼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시민건설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과장한테 이걸 총괄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점만 각과의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시간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진행하는 것이 나아요. 계속 진행해요.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입니다. 전산정보운영에서는 추경예산이 22억710만9,000원으로 1억5,847만7,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입니다. 문화공보는 기정예산의 63억6,319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12억2,51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여기서부터 총무과 예산입니다만 각 세항별로 이렇게 별도로 부서명하고 상관없이 나눴습니다. 서무관리 쪽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7억1,280만2,000원이 증가되고, 하단에 인사관리 쪽에서는 2,415만4,000원이 당초 기정예산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161억1,331만5,000원에서 4억1,568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은 기정예산이 6억6,880만2,000원에서 3,4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세무1관리입니다. 세무1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469만3,000원이 증가되고 재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380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은 기정예산에서 32억7,732만2,000원에서 금번 추경에서는 225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보건지도는 금번 추경에서 360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입니다. 환경위생은 이번 추경에서 2,817만8,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124억4,332만3,00원에서 이번에 5억3,39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는 기정예산 24억6,842만1,000원에서 9억6,24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이 284억7,000만1,000원에서 57억5,743만원이 이번에 대폭 증가됐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 쪽에서는 기정예산이 122억1,596만5,000원에서 12억5,921만6,000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에서는 기정예산의 6,931만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5,760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금번 추경에서 3,45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는 기정예산이 35억8,015만7,000원에서 16억6,293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3억9,46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에서는 기정예산이 8억8,684만1,000원에서 4,782만원이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입니다, 맨 하단에. 기정예산에서 14억219만9,000원에서 46억6,255만8,000원이 증가된 60억6,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111만6,000원이 증가되고 세출 쪽에서는 의료보호, 예비비 등으로 1,111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5,265만1,000원, 이월금이 4,326만1,000원으로 총 12억9,591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에서 당초예산보다 11억7,391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의 예비비등입니다. 예비비등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6억7,954만7,000원에서 3억3,888만6,000원이 증가된 10억1,843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사업부서별로 별도 보고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총괄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장 총괄설명하셨는데 질문 나는 사항 있으세요? 질문 나는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책자는 좀 작고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각 과장들의 설명은 이해를 돕고 시간절약하는 차원에서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 제기한, 삭감부분이랄지 문제점 제기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위원회에서,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여기에 또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조종태 위원님께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예산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입니다, 자료 7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청사임차료 22억원이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정부방침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의 인원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서 구로 올라올 인원은 약 100명 내외, 100명에서 150명 그 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직원 1명당 2.1평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기존청사도 협소하고 해서 청사임차료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의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역시 임대청사에 따른 랜(LAN)망 설치비용도 동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역시 임대청사에 따른 냉난방 구입, 임대청사 OA가구 구매, 또 임대청사 랜(LAN)망 장비구입등 임대청사와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세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또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100여명이 본 청사로 귀환업무를 하잖습니까? 그로 인한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약 2.1평에 해당하는 이런 평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될 그런 사무실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고 우리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왜 예산을 편성했는가 라는 것을 물론 총무재무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해서 좋은 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보완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금 일선 동의 상당부분이 주민들이 직접 관장하는 주민복지센터화 되고 동에서 지금 취급하던 업무중 상당부분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동에 있는 인력이, 구청으로 오게 될 인력이 현재는 추계사항입니다만 약 100명에서 150명 사이, 그래서 최대치를 150명으로 봤습니다. 구로 인원이 전보되고 또 이에 따라서 구청의 각 부서의 팀이 증설이 되고 또 과가 1개과에서 2개과 정도 증설, 또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자체방침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 가져오셨죠?

예.

보조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리세요.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상정된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 위원장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소관위원회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예산을 반영시킨, 상정시킨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결 받아서 집행을 하겠노라 라는 의지입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장이 들고 있는 자료가, 이 보조자료가 의지입니다. 예결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예산이 상정이 돼서 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예산서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위원들께서 자꾸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예결위에 이런 보조자료 하나 없이 예산을 설명하러 오겠다 라는 자세가 예산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지예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자료를 제가 냈습니다.

보조자료 냈어요?

예.

그런데 왜 위원장 책상에 없습니까?

추가 보조자료 말고 우리 총무과 보조자료 또 하나···.

또 하나 있습니까?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냈습니까? 민원봉사과 다 냈습니까?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충분히 비록 제안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의결하는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과정에 사용하겠다 라는 내용이 피부로 다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고 흔히 얘기하는 쌍두마차의 수레바퀴가 됐을 때에 이 예산이 비로소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어떤 복리차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시라도 회의 바로 직전에 상당한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계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안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잘 되고 느껴서 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업무이관에 따른 동 직원 150여명과 업무가 구로 이관될 것에 따라서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6급 이하 직원 1명당 약 2.1평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315평의 직원 사용면적과 창고를 50평, 그래서 365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사무실 필요성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청 건너편 증축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차해보는 방향을 검토했고 두 번째는 교통통합청사 인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봤고 세 번째는 구청사 별관을 증축을 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통합청사 별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을 대면서 화곡5동 강서문화센터 1층을 활용하는 방향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강서구청 건너편에 있는, 현재 증축중에 있는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첫째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고 또 여기에는 제1금융권, 다시 말해서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에, 또는 개인에게 사채를 빌려썼다거나 금융에 융자를 얻은 사실은 없으나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2층의 법무사 이런 등등의 보증금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청사를 얻었을 때 만일의 사태에 막대한 우리 예산으로 얻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청사 인근 신축건물 임대의 경우에도 이것을 역시 임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쪽으로 내보내고 우리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두 번째 것은 아까 위의 것과 달리 소액이긴 하지만 금융권에 저당권이 별도로 설정이 돼있었습니다. 별관 증축의 경우는 확보면적이 한 140평 정도밖에 확보할 수가 없고 더욱이 이 건물에 대해서는 6층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승강기 설치가 곤란한 문제,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작은 면적을 위해 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제 1차 판단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문화센터 1층을 활용하고 교통통합청사의 시설관리공단을 내보내는 문제도 같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내보내고도 또 다시 임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입주시켜야 하는 이중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 고문변호사 3명에게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 건너편의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에 채권확보문제, 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 임대금지가 여기에는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분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다 근저당 설정됐을 때 20억이 넘는 임차료를 줬을 때 채권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 의견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예견을 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든다거나 기타 수단은 있지만 근본적 수단은 그게 아닌 걸로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걱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에는 포기를 했다가 앞으로 저 앞에 짓는 것이 세가 나가버리고 없을 때 구청 근처에 그만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전수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주를 만나서 이야기해본 바 건물주는 그렇지 않아도 잘됐다, 건물 보증금은 필요없다, 보증금은 구청에 예산편성해서 구청에서 보관해서 잘해서 이자 발생시켜 가지고 자기들 월세로 차라리 달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재무과와 기획예산과와 검토해서 보증금을 안 넘겨주고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임대료를 주고 부족분은 예산으로 충당해도 가능하다, 그럼 채권확보에는 1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1차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면서 잠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내보내고 통합청사에 건설교통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역시 시설관리공단 하나 내보내서 임차하고 또 사무실 만드는데 약 12억 이상이 든다, 그러면 무리하게 우리 산하공단을 또 내보내서 임차시키고 하는 문제는 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논 끝에 그러면 추경편성에 예산편성기준을 1차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보자, 이 사람들 요구는 27억입니다. 공인감정 2개 감정사에서 넘어온 것이 21억6,000만원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2억을 1차 우리가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실 임차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얻어보니까 구청 근처에 마땅한 임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구청 앞, 또 통합청사 옆에 있는 건물등 2개 건물만 확실하게 물량으로 나와있었고 기타는 사권, 또 제1금융권에 별도 저당이 안된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이병목총무과장 착석)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호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말이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도 잘 보고요. 그런데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예.

사무실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민원들이 원스톱 민원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말이죠. 지금 안을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해서 하고, 증축도 생각했다고 그러고 또 강서문화센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인식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막대한 아까 22억이라고 잠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20억을 소요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 건물자체 저당돼 있는 건 없죠?

예, 사권이나 금융권저당은 없고요, 세 들어 있는 사람, 자기보증금 그것만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죠, 이 보조자료가 상당부분이 좀 약해, 미숙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돈이 20억이라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듯이 혹자는 월세로 한번 전환을 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20억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월세전환보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좀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아닐 테고 어차피 필요로 하는 사무실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보조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또 대처하는 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1, 2, 3안을 봤을 때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원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한번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다시 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좀 확고하게 접근방법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삭감부분이 없으니까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자꾸 설명하려면 상당시간이 걸립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추경예산안 설명보조자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질의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착석)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예산을 다룰까요, 아니면····

해버리고.

행정관리국은 합시다.

다하고, 그럴까요?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삭감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도

대처해요.

예산삭감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착석)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종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역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 거치신 후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민원봉사과장 착석)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됩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같이 중요사업 부분, 삭감부분, 그런 삭감부분이 없으니까 간추려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중요한 사업부분만 한두 가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황 측량수수료로 1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유지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시 면적 산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 1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공용지 관리단속 활동여비로서 당초에 5명이 계상됐습니다마는 1명이 증원돼 가지고 1명에 대한 부족여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로 나갑니다.

저기 재무과장!

예.

재무과에 상정된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고, 반환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리에 앉으세요. (김희중재무과장 착석) 재무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세무1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판구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0쪽 재무행정, 세무1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편성된 예산과목은 반환금, 기타 반환금으로서 99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예산 지원액 2억6,000만원중 집행잔액 1,469만2,58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추경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보조금사용잔액반납처리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절차를 걸쳐서 서울시에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착석) 다음은 세무1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4개목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201번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목 307번 민간이전으로 오곡동 지역에 마을공동창고건립 100평을 건립하는데 반영된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창고 소요예산은 총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총 소요예산의 5%인 290만원을 농기계보관창고건립 설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801번 반환금 기타로 계상된 2,995만4,000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작년 8월달에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등 농업재해복구 집행 시에 전체지급액 9,914만6,000원 중에 국비, 시비 반납분 2,968만6,88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과목으로 물가관리 전산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이것은 물품구입때 계약시에 확인한 금액 26만6,940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착석)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경예산안 책자 88쪽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 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284억7,0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을 합한 419억117만6,000원이었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위문 및 한시생보자 지원, 거택자·자활 한시보호자 자녀 학원지원비,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자활후생기관 운영비 국·시비 반환금, 의료보호비의 반환금등 총 57억6,854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서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온 보조자료 있죠?

예.

보조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 보조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89페이지와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위문·한시적생보자 위문비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설날, 중추절에 가구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원대상 가구를 8,313가구로···.

위원장!

잠깐.

삭감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예산 보조자료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도 있고요 삭감된 예산도 위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잘 돼있다 라고 이렇게 봐지니까 이명호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자료, 또는 예산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편성사유를 보게 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 전입증가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구에 전입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주민 위문 및 한시적생보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한시적생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 및 한시적생보자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지원대상가구를 8,313가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이 보조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걸 펼쳐보시라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세요.

예.

아! 여기 있네요.

그럼 1페이지입니다.

, 알았습니다. 내가 좀 잘못 봐서.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도 지금 보조자료 위원님 앞에 다 있고 또 예산도 삭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바로 질의·답변 들어가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와 보조자료로 과장의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은 앉으세요.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본 위원장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다뤘었고 또 계수조정시에 상호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서 91쪽을 보면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교양대학 운영, 또 운영 강사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강서구민회관 개보수로 인해서 예산을 반환하는 이런 삭감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요 의회도 있고, 장소가 또 강서구청 지하강당도 있고 또 다른 곳에 문화회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장소를 택해서 여성교양대학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예산서대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장소를 꼭 구민회관이 아닌 의회나 또 구청 기획상황실이나 또 화곡5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의회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하지 왜 여성교양대학을 전반적으로 다 중단을 했느냐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과정이고 요일별, 시간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구의사당 로비 같은 데도 노래부르기라든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의 일정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쉬어야 되고, 의회 일정이 있을 때는 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보니까 과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과목에도 또 폐해가 가고 또한 요리나 제과제빵 같은 것은 굉장히 기자재가 도시가스라든가 취사시설이, 주방시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교 같은 것도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그게 맞지 않아서 부득이 여성교양대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잠깐. 지금 환경위생과도 말이죠, 예산삭감도 없고 따라서 지금 보조자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막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명호 간사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유인물과 예산서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과 보조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내 환경위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00년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4,300만원에서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29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도 말이죠 삭감된 부분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6쪽에 대한 시설비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건에 대한 7,000만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6쪽, 보조자료 청소행정과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아셈(ASEM)회의와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서 서울시에서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중점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화곡본동 꿈돌이공원 공중화장실을 최신개념의 문화화장실로 전면 개보수하여 우리구 공중화장실 문화향상의 모델로 삼아나가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현장시찰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지금 화곡본동 꿈돌이화장실을 당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여건이 크게 나빠서 개보수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서울시의 전반적인 화장실문화 개선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강서구에도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문화 공중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신축하는 것들도 상반기에 검토를 해봤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신축할만한 그런 대상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꿈돌이화장실이 화곡로를 끼고 있는 대로변에 입지를 해있어서 하나의 어떤 시범화장실로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간적 입지가 양호하고요 그리고 1일 사용인원이 하루에 약 200명 정도로, 현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 개보수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강서구에도 수준 높은 새로운 공중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구청장방침 그렇게 나와있는데, 구청장방침 몇 호로 나와있는데 어떤 방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올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서울시추진계획이 25개 자치구에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지침에 기본적으로 입각을 해서 강서구 내에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어떤 수준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이 보조자료에 나와있는 구청장방침 제10006호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다 꼭 해줘야된다 하고 구청장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해놓은 거예요?

아니, 꿈돌이공원 개보수는 2월달의 청장님 방침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내 화장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화장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침이었고요 이번 꿈돌이공원 개보수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런 것들은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개보수를 추진한다는 그런 개략적인 방침만을 7월달에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 의도적으로 삽입을 시킨 것이 그런 뜻 아니요? 구청장이 꼭 이것만은 해줬으면 하는 암호표시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종합적인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지금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아셈(ASEM)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의 구조상, 강서구 지도상으로 외국인이 들어갈 도로는, 다닐 도로는 공항로변에 주로 화장실이 필요한 건데 속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7,000만원 투자해서 시설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예요?

그런데 아셈(ASEM)이나 이게 들어가서 위원님들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꼭 강서구에 있는 화장실을 국제행사에서 외국인들이 이용을 한다기보다도 외국인들이 대거 한국방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들이 서울시의 기본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구도 이런 하나의 시범화장실을 만들어나간다는 그런 배경을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차량들의 폐차연원이 6년이죠? 사용기간이 6년이죠? 6년이 지나면,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6년 맞습니까?

예.

개인 자가용들 차들은 10년 이상 쓰는 차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차는 연도만 되면 바꿔요, 좋든 나쁘든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차 같으면 얼마든지 수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연도만 되면 바꿔요, 이게. 구청 차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구의회도 상당부분이 쓸 수 있는 차인데 연도가 되니까 딱 바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조종태 위원님 이게 의제입니까?

아, 질문하는 거예요.

의제, 의제.

?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의사진행, 여기 지금 내용이 있습니까?

아, 대폐차량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6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차를 한 7년 지금 탔는데 까딱없이 10년 앞으로 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하고 개인이 쓰는 차량하고는 약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대개 보면은 기사들이 자주 바뀝니다, 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이 사람이 하다 저 사람이 하다 거기에서 운전습관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차량손상이 빨리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내부적으로 기계가 손상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또 그 외에 일반쓰레기 이런 것들이 염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차량이 손상이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과에서 이거 바꾸려고 하는 차량이 6년 딱 되어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유지, 수선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안을 보면은 가내공업 폐기물 수송차입니다, 이거 1대하고 재활용센터 1대하고 이게 2대인데 이것은 청소물하고 음식물하고는 관계없는 차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굳이 이것은 우리 이번에 예산삭감을 좀 해서 한 1년 더 써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 생각 어떠신지?

그거는 저희도 지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앞으로 더 써도 좋겠는데요. 그게 차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우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장이 많이 나다보면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소홀해 집니다, 이게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건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시범으로 한번 이번에 이걸 삭감하고 한 2년정도 더 써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가내공업 폐기물의 수송차고 재활용센터 수송차인데 이것은 특히 음식물 수거하는 청소하는 차하고는 관계없는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수령이 한8년, 7년 된 거예요. 지금 6년 딱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돼요, 청소과장?

예, 11톤차량은 92년식이니까 8년됐고요, 1톤 더블캡은 93년식이니까 7년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봤습니까?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지마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리 같은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 가동을 못해서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된 차량일수록 연비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과 트럭이나 작업차량들이 일반적인 어떤 개인 승용차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어떤 운행 거리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라는 것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글쎄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랄지 또 쓰레기장으로 가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가내공업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가내공업이라는 거는 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른 거죠? 재활용센터도 재활용을 하는 것도 마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내가 보기에는 차량을 내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실제 소신이 있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1년 더 써.”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오래 운행하면 좋겠지마는 그게 어떤 그 반면에 안전운행 같은 것들이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리비가 전체적인 운영비 같은 것들이 더 초과해서 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청소차량을 대폐차를 해 가지고 기본 운영경비 같은 것들을 줄이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제고해 나간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투자한 만큼의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됐어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에 그 기사 두 분을 여기로 좀 불러줘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운전기사를요?

예, 차량 상태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예결위 회의장으로요?

계수조정 전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참고가 되도록 요즘 근래에 수리한 내역서 있죠, 예산 내역서?

예.

같이 동봉해서 보내 주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곡본동 꿈돌이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시민복지에 관한 청소행정과에 단 한 건이 지금 삭감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면은 우리 서울시 시범 공중화장실을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건립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현장을 가서 참관을 했더랬어요. 가서 보았는데 그 건물이 참으로 잘 돼있어요 지금요. 그 건물을 뜯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리고 거기 이용도가 하루에 한 200명, 3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다는 그 말도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변경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늦지도 않으니까 본 예산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청소과장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이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년 마다 내려온 거 자료 많이 있죠, 자재비 같은 거? 표준으로 이렇게

예, 있습니다.

것도 한번 내일 참고로 산출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굳이 본동 그쪽에만 장소를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1, 2, 3안이라든가 이렇게 좀 대안제시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렇다고 통과될리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안제시도 좀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이 우리 청소행정과장에게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꿈돌이공원 화장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다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억4,700만원을, 1억4,700만원이죠?

14억7,000만원.

아, 14억7,000만원. 이 중 서울시 화장실 문화수준향상에 대해서 4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어떤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40%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7,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략, 대략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되도록 그런 설명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어떤 각종 자료, 대안 이런 것을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도 어려운 입장인데 대략이라는 그런 문구는 되도록 안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