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5억 6천 5백 32만 3천원에서 11억 2천 9백 51만 2천원이 증가된 36억 9천 4백 8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용역에 6억 6천만원, 도시계획 수립 취락지구지정 용역 1억 1천만원, 소하동 건물철거 이행보증금 반환금 2백 7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당초예산 16억을 편성하였으나 연차적 추가확보 계획에 의거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 예산 1억 9천 6백 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4천 6백 2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천 56만 6천원은 삭감하였으며, 지적민원 처리를 위해 복사기 2대 구입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8억 9천 8백 50만 4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보상비 1천 8백 1만 2천원에 대해서는 1천 95만원은 보상비를 집행하고 잔액 7백 6만 2천원은 삭감하였으며, 추가편성으로는 소하동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4백만원과 예비비 3백 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36억 9천 4백 8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억 2천 9백 5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88억 9천 8백 50만 4천원으로서 변동내용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 1억 2천 7백 51만 1천원에서 7억 7천 2백 70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9천 9백 58만 9천원으로서 도시관리의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비로 6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안에서의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안으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락지구지정 기술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물 철거 이행보증금 반환금으로 2백 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9억 9천 9백 81만 2천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23억 9천 9백 81만 2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인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비부담액 4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주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 9천 9백 99만 7천원에서 4천 2백 56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5천 7백 43만 1천원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5천 5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대체구입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8억 9천 8백 50만 4천원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 잔여지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7백 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하지구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백 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187p 연구개발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과 취락지구지정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는 최초 수립이후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변경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최초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 5월 4일 수립되고 1차 변경이 '93년 11월 3일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는 '86년 2월 10일 수립되고 '95년 3월 13일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변경 수립할 시기가 도래되어 있었으나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변동 요인과 광명시 고속철도 광명역 신설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것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수립할 시기가 도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GB는 광역도시계획에는 다 들어갑니까? 취락지구.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20%이상 밀도가 1㏊에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이 전체가 다 들어가느냐 묻는 것입니다.

네, 전부 다 들어갑니다.

GB내 광역화 설계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다 들어갑니까?

네.

다음에 188p 반환금기타 소하동 313-9번지 건물철거 이행보증금 반환금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상된 건물철거 이행보증금 반환금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물이 도로공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일부가 철거되면서 잔여건물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이축을 허용했습니다. 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축을 하고난 이후에 당초 이축전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보증금으로 2백만원 예치했는데 2백만원 예치한 것을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5년 이상된 각종 반환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전부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는 이행보증서로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으로서 이행보증금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92년도에 예치된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증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찰로 예치된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특별법에 지정이 1㏊에 20가구라고 좋은 제도인데 한가지만은 불이익쪽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20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10가구라든지 7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 외에는 집을 다른데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데 보완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취락지구 외에 일부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축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1㏊ 범위내에서

취락지구로 저희가 기준에 맞추어서 취락지구를 파운더리를 정하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20가구가 안 되어서 자기 대지외에는 이전해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가운데 광명시의 취락지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이번에 조정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외딴데 있는 집들이 취락지구로 들어올 수 있게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이축 가용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7p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 6억 6천과 1억 1천은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주었는지 묻고, 또 오명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충격을 주어도 과장님 이 GB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건설부 법이 그렇게 되어도 과장님이 용역회사에 넓은 마음을 갖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분들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가 정해지기 전에 20가구 안 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숙지 시켜야 합니다. 20가구가 안 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축되는 것 아닙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전에는 거기에 와서 이축할 수 있잖아요. 20가구가 안 되어도.

네.

그러니까 18가구나 17가구되는 사람들은 2~3가구만 오면 취락지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1㏊만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기술용역비 산출근거는 용역에 따른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인구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을 합니다.

용역을 해도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용역회사 하나를 선정합니까?

용역업체 선정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집행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업체선정관계는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를 저희가 최대한 감독해서 효율적인 용역과업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술용역비하고 취락지구 된 것은 중간중간에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입안단계가 되어서 공람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면 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위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에 GB 관계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8p 오명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건물철거 이행보증금 반환 소하동인데 1동입니까? 2동입니까?

2동입니다.

10년안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금 사항은 '92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축사유는 소하 일직선 도로개설에 따라서 건물이 반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하동 318번지로 이축허가를 받고 이축을 하고 예치금이 있었는데 그 예치금을 저희 시에서 5년 이상된 세입세출 현금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귀속을 시킨 상태에서 행위허가 받은 사람이 건물을 다 짓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이행보증금을 10년안에 청구하면 줍니까?

네.

그러면 2년 있다가 해도 됩니까?

됩니다. 본인이 청구하면.

10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철거하는 비용이 예치금 예치한 것 보다 많으니까 계속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 추정하니까 250~3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다 이제 안 되겠다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라고 종용하니까 이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돈이라도 반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하고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재정비하고 타 시군도 동시에 같이 합니까?

지금 다른 시는 이미 기본계획을 한 시도 있고 추진하는 시도 있고 저희는 새로이 광역계획의 후속조치로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한곳은 대략 얼마나 듭니까?

비용관계는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도시계획재정비하는 것과 취락마을 20호로 못을 박아서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한 사람들의 안을 보고 후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떤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빠른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광역계획이 끝난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우리시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각종 기초조사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해놓고 광역계획에 의해서 어떤 윤곽이 나올 때 바로 계획에 반영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습니다만 학술용역비 7억 7천 입찰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입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엔지니어링 업체지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기술용역업체.

그래서 물론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에 대한 것을 입찰을 볼 수 있는데 입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 보다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입찰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334p 예비비인데 기정예산에서는 86억 3천 5백만원 편성했다가 경정에서 86억 3천 8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증액했는데 3백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39p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잔여지 보상하고 남은 잔액이 7백 6만 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 7억 7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품셈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중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정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편성했는데 그 전에 예산편성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철산지구하고 관계되는 접근도로에 대한 예산은 '88년도에 6억 8천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10억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1회 추경까지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에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36억 8천 1백만원인데 공사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약 44%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얼마나 자금이 투자되었습니까?

저희가 자금 지출은 안 되었는데 주택공사하고 공사를 하는 대행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공정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저희가 제때제때 못 하면 연 9%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먼저 사업비를 부담하면 그것만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왜 추경에 4억을 계상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한쪽으로 많이 줄 수가 없었고 사실 내년하고 내후년에 부담해야 할 예산이 66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청.불)까지 하자면 완전히 예산은 안 나왔는데 주공에서 보면 약 1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심에서 통과한 자료만 가지고 투자해서 내년 내후년 2개년에 66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서 재원이 있다면 그 이상 주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4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91p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을 계상했는데 왜 4억의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설계변경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책정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금년 분이다.

네.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시 재정형편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금년부터 이 사업이 도비를 받는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결정되면 50% 결정이 됩니다. 당초 최초 본예산에 도비가 3억 지원되어서 시비 3억을 부담하고 1회 추경에서 도비가 5억 추가부담 되어서 저희도 5억을 추가부담해서 도합 16억이 되었는데 도에 아직 추경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경에 지금 서질지는 미지수인데 저희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6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추가로 금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수금낼 때 늦게 들어가면 이자를 부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공정은 44%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약 4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36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전체가 그 당시에는 얼마지요.

지금 현재 투심은 1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사업비 8억하고 시비 12억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도비가 8억이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8억 계상되었고 금년에 시비도 기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을 더 계상해서 시비가 12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공사에 4억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을 주게 되면 100% 완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총 36억 8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에서 총 사업비로 행정적인 사업비는 106억이 계획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보완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정하는 사업비가 약 140억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몇 % 부담합니까?

100% 부담입니다.

이런 것은 주택공사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95p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를 감액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토지매입비가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75만원으로 거기에서 도로보상비인데 도로보상할 때에는 33%하게 되어 있어서 33%해서 24만 7,500원으로 여기에서 배로 해서 나온 가격이 49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해서 보니까 회배당 30만원으로 줄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감정수수료가 줄어서 남은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196p 복사기 구입 2대에 8백만원입니까?

네, 1대에 4백만원씩입니다.

'98년에도 복사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 복사기가 총 3대가 있는데 2대는 '96년에 구입한 것이고 '98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96년도에 2대 구입했고 '98년도에 1대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2대가 다 고장난 것입니까?

1대는 완전히 못쓰고 1대는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사기 1대의 수명이 4년입니다.

'96년에 구입했으니까 교체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서 건축물 발급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금년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고장이 잦아 교체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 광명7동 어디입니까?

광명공고 지나 삼화연립 밑에 도로입니다.

사유지를 사용하니까 행정소송에서 패해서

부당이득금을 3차례나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매년 1천만원씩 나가고 소송에서 우리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화연립 다수민원 해결도 되고 그래서 매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