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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정춘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9-05

윤정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달에 제3대 후반기 해운대구의회가 구성되고 바뀐 상임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과장으로 중심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시책개발, 민원인 중심행정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으로 맡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나 예산안심의 등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평상시 우리 위원께서 의정활동중에 제시한 각종 제도개선과 건의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국장·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상임위원회 변동에 따른 현황파악이니만큼 질문없이 청취위주로 해주시면 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과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먼저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경우, 노사의료담당 손광석,
창영

오창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현황을 청취하는 과정이므로 국장이 나오셔서 소관과장을 인사시킨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세요.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됩니다. 국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배석을 안했다는 것은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또 사회산업국같은 경우는 국장이 새로 왔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국장 참석하기 전에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차후 회의때 듣기로 하고, 오늘은 해당 국장께서 과장소개를 하고 이어서 과장께서 담당소개 및 담당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인사 및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

임홍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홍완입니다. 3대 후반기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후 첫 업무보고인데도 변명같습니다마는, 폭포사 노점상관계 등으로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간부소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소관과장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해당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충홍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행사가 같은 시간 동시에 저희 구청직원 부모를 모시는 자리가 돼서 인사도 있고 해서 부득히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국은 구청 행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관과장 소개 및 인사)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 설 과 장 최정호 건 축 과 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김진일
장춘

정장춘위원장

이어서 각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3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첫 대면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담당과 업무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경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은 큰 업무가 불우이웃돕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손광석 노사의료담당입니다. 노사의료담당은 의료보호업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가정복지는 보육시설관리, 노인업무,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부녀복지담당입니다. 부녀복지담당은 장애인업무와 여성업무, 보훈단체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담당과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추수호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43명으로 4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박정권입니다.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오염배출업소 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도담당 김병희담당입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수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정화조청소업무,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담당 정상윤담당입니다. 청소담당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는 청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업무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담당 정기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재활용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쓰레기감량에 대한 업무, 그리고 음식물사료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의 담당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담당 및 담당업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이며, 행정직 5명과 농업, 수산, 축산, 임업, 기계, 화공의 6개 직렬 기술직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임순애입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육성, 소비자보호, 물가대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담당 김병섭입니다. 공원담당은 공원관리, 공원조성 등 공원에 관한 사항과 공원내 화장실관리, 동네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정성균을 소개합니다. 녹지담당은 녹지행정 종합대책 수립과 산불방지대책, 수리 및 현장관리, 가로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관리담당 최광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연료관리담당은 축산행정 종합계획수립과 농업행정 종합계획수립,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원산지표시와 주유소, 가스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 박용호입니다. 수산담당은 수산일반, 수산가공업에 관한 사무, 불법어업지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대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서는 주차장건설, 교통영향평가, 교통시설물, 주차선정비, 그리고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주차과징담당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담당 채용기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제 폭포사주변 노점상 일제단속후에 오늘 새벽부터 현장에 잔류 노점차량의 불법주차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지도계장의 현장활동이 필요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운수지도에서는 주정차단속 업무, 운수업체 지도감독, 그리고 자동차관리업감독, 그리고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방치차량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홍필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과장을 포함해서 담당 4명, 직원 해서 2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 도시개발, 광고물, 기전 해서 4개 담당입니다. 먼저 도시관리 김성수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도시관리계에서는 구소관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수용 보상업무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보상, 공공도로 편입소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손종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지금 손종주 도시개발담당은 조금전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포사단속 마무리작업으로 단속중에 있어서 주무가 대신 참석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담당은 도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업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지적승인 고시 등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며, 온천 및 지하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담당 이환열입니다. 광고물담당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광고물안전도 검사실시 및 위탁업무, 그 다음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상연 기전담당이 되겠습니다. 기전담당 업무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지하차도 등 기전설비 업무를 하게 되고, 또한 배수펌프장 및 오수펌프장 기전설비를 유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담당 및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청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에서는 공유수면관리, 연안관리, 그리고 일반행정, 하천 등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병진 토목1담당입니다. 좌동·우동·반여동 등에 대한 토목설계, 시공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무룡 토목2담당입니다마는, 지금 폭포사 단속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목2담당에서는 중동·송정동·반송·재송동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가로정비담당입니다. 도로보수,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하게 되겠고,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서재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에서는 재해, 재난예방, 그리고 사후관리, 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건축과 담당인사 및 분장업무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4개 담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담당 4명중에 1명이 폭포사 노점상단속 관계로 현장에 급파되어 있고, 오늘 오전 갑작스런 행정자치부의 특별감사 관계로 주택담당과 건축담당이 현장에 급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업무 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입니다. 현재 박윤철담당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건축물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우환담당입니다. 주업무는 주택·아파트 사업승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남연담당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 유지관리 및 도시설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낙근담당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및 그린벨트 유지관리, 이와 더불어 도심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연일 구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재 4담당으로 과장을 포함해 25명이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과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주덕희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업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업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업무,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업무, 개별공시지가 특성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계 황택수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계에서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지적민원처리, 토지이동지 측량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토지분할 허가사무, 지적도면 주요공부 관리가 되겠고, 지적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관리하고, 등기후 등기필통지서를 정리하고, 미등기토지에 대해서 주소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고신식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국가소유권 확인소송 미등기 주소등록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작성 및 변동처리,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지적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무,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계의 이종수담당은 오늘 폭포사 노점상단속 관계로 이 자리에 못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정억제주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국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총괄 및 시유·구유재산 관리, 은닉재산 색출 및 국가소송업무, 국·시·구유지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소속 8개과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분장을 소개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분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안건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윤정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매 알선을 했을 때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1억 물건에 대한 수수료가 요율표에 나와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요율표가 지금 저한테 없는데 나중에 1부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는 얼마입니까? 1억짜리 매매를 알선했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몇%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아직까지
정춘

윤정춘위원

전의 것이라도 좋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전의 것을 보면 5,000만원이상 1억미만은 0.4%입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렇다면 매수인이 0.4%를 내고, 매도인이 0.4%를 내면 합계 0.8%입니다. 그러면 각각 0.4%씩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각 받되, 합쳐서 0.4%를 받는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0만원이상 1억미만이 0.4%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매도인에게도 0.4%를 받고, 매수인에게도 0.4%를 받으면 합계 0.8%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0.4%인 부분이 매수인, 매도인 합쳐서 0.4%인지 이 개념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한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윤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1항에 의거 중개의뢰인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0.4%씩 매도인과 매수인 합쳐서 0.8%를 받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방 에게서 수수료를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합쳐서 0.8%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사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인중개사 영업허가는 구청에서 구청장명의로 내주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들이 땄는데 실제 경영은 아버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속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윤정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아들이 따서 영업은 아버지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춘

윤정춘위원

예.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업법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사무보조원으로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들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원을 둘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들이 땄는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조사무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개인도 가능하냐, 법인체만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확실하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정춘

윤정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체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부분에 사무보조원은 몇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실 몇명이라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아니, 그게 법에 있는데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전에는 공인중개사 보조자에 대한 해고·신고가 있었으나,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저지를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구청 지적과에 등록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몇명이라는 제한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부분도 다음 기회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자격증은 아들이 갖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영업하는 행위, 또 남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부인이 하는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1, 2건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규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안 나오면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법이 개정됐고,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

윤정춘위원

그래서 인력이 팀장 한 분과 계원 한 명이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인력이 따를 것이냐. 지적과내에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 동에 몇건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오면 엉터리 지도단속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곳만 해도 여러 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보고 달라면 드릴께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1995년 1월7일 조례 제333호로 제정이후 5년동안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한 차례도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 공포되어 동 위원회 설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부동산 중개에 따른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권기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건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중개업법의 근거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임홍완 도시국장 정충홍 사회복지과장 문성현 환경청소과장 추수호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도시관리과장 김홍필 건설과장 최정호 건축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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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