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받으면서 상급관청으로부터 분명하게 확답을 받은 사항으로 국비확보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약 41%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룡 이회장님한테 부탁하기를 정산불로 대물변제 50억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중간불로 변경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구요. 그 대신 그 이자발생률은 우리가 정산불로 해서 추가로 지불이 곤란하니까 회사에서 좀 안아주십시요해서 두세차례 방문을 해서 했다가 최종 그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갔을 때 이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단 잘됐든, 잘못됐든 내 동생이 청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해서 구두확약을 받고 추진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0억까지 투자가 됐을 때 공정이 약 62%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재정공정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나머지 차액 26억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 50% 넘었을 때 재정공제회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청사는 어느정도 모양을 갖추고 시민 보기에도 크게 무리없을만큼 진행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도록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5억이 상당히 큰 돈인데요. 어저께 사회건설위원회 요구시에 저희가 계룡 이회장님한테 그러면 증빙약속서를 받아다 줄수 있느냐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68억으로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절충은 그쪽의 요구가 뭐냐면 집행부 혼자만 진행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의회하고 합의가 도출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하고 합의가 안되고 너희 의지만 가지고 집행한다고 했을 때 나는 선집행을 해 놓고 그 이자를 1년이고 2년이고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68억을 지금 있는 돈에서 해 주고 중장기재정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 자기도 그것을 믿고 해 주겠다! 어떤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않고 그 상황을 믿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라도 깎인다면 상황은 조금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62%가 됩니다.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관계는 집행부로써 일단 깊히 참여를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공청회를 참여해서 본 소감이 상당히 황당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면서 민주주의는 토론문화가 기본 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찬·반양론을 50대50의 패널을 뽑고 충분한 주장과 토론을 거친후에 그 토론을 보고 구민이 어떤 쪽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권은 사실상 그쪽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상당히 아쉽게 반박할 수 있는 찬성론자는 공무원 한 사람으로 제한이 돼 있고 다섯명의 패널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했듯이 구정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을 하면서 국한된 4개 사업 그것만을 가지고 국소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구요. 저희한테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만히 주어지지 못해서 전달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집행부가 거기에 적극 대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