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제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8일 박영창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7월 29일 제출된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예.

민원봉사과장 김동옥 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제37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납부대상 및 요율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외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사무소개설 등록신청을 1만원, 등록증 재교부신청은 5,000원, 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 신고는 1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전체심사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로 군민의 상 위상을 정립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 모두에게 귀감이 있는 포상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조항중에서 제2항 추천되지 않는 자중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5항 제1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와 제2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군민의 상 심사조항중 제1항 군민의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의 상 전체심사위원회와 분과심사위원회를 두어 2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제2항 심사위원은 군의원 10명이상과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0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4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원 전원과 관련기관단체장 또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된다는 규정을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심사위원은 군민의 상 심사업무가 종료되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 해촉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조항중 제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홍 의원입니다. 5조 보면은 2항에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4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원 전원과 그랬지요?

예.

군수가 그 밑에 군수가 위촉을 하는데 34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전원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가 위촉을 하니까 군수께서 의원 전원을 위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군의원 전원과 그러면 꼭 34인 심사위원중에서 군의원들이 어떤 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군의원과 그 다음에 관련 기관단체장 전원을 뺐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군수가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항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크게 넓게는 광역행정이지만 협의로 보면은 우리 민간인 중에서 강진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한 군수가 34인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을 위촉한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그것은 좀 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34인 위원중에서 군수가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 전원과?

방금 말씀하신 34인 이내로 구성한다. 군의원 전원과 기관단체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항중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이것은 현재 규정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상 수상자가 강진군수이고 강진군을 대표하는 직위가 군수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군수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말은 뭐냐면 군수가 34인을 위촉하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의 재량행위가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군수님이 그런 재량행위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됐으면 어떠냐 제 개인의 생각에?

방금 재량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의 상 선정대상 시행 규칙에도 보면은 군수위원장이 재량을부려서 이렇게 어느 특정인을 군민의 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군수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34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하신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이것이 격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가. 재량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 위촉하신 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그건 조금 투명하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군의원 전원과 다른 사람이 볼 때 군의원 전원이 34인중에서 11사람이 거의 3분의 1인데 11사람이 들어 가서 전부 군민의 상을 심사하는데 재량행위를 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의원 전원을 빼고 군의원과 그래도 군수님께서 위촉하실 때 천상 의장님과 상의해서 전원 위촉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위원장이 군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지 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외부인사가 볼 때 그래도 물론 공평하고 정당하게 위촉을 하시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인사가 볼 때 내가 포함됐어야 하는데 안됐다. 예를 들면 나는 군수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순수한 민간인이 됐으면 어떠냐 이것이 광역의 행정이 아니고 협의의 행정입니다. 군청내부에서 처리할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량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우리 강진 군민중에서 군민의 상 심사 대상중에서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되도 괜찮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현 조례규정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항은 부위원장 직제만 신설한다는 이번 개정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진군의 대표하는 군수가 꼭 민간단체가 위촉하는 분 중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꼭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그 자체가 군수의 격에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행정편의주의, 규제완화 등 현행 규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요금조정을 통한 상수도 경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6조 급수공사시공중 신청인 소유 공작물의 손실이 예상되는 때에는 급수공사 시행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에 의한 손실은 시공자가 부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2의 급수장치 관리책임의 규정을 급수장치 관리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와 수용가 내의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이외의 급수장치의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제24조 제1항의 상수도 요금체계를 급수장치 손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경별 요금과 사용료로 개선함에 따라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수도 요금을 평균 25.6% 인상하여 상수도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2.3% 입니다. 그리고 정부목표는 90%입니다마는 현재 85%수준에서 인상하기로 조례안을 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정조례안중 제21조의 2 신설조항을 보면 제1항에는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와 수용가 내의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도사용자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외의 급수장치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동안에는 구 조례에는 없었지요? 명시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이 조문과 같이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한계가 불분명해서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목적으로 이번에 신설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문맥상으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1항에는 수용가 내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용자에게 저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크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보면은 군수의 관리책임을 명시한 그 규정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제21조 2의 제목을 보면 급수장치 관리책임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1항외에는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수도 사용자와 사회간접시설로서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그 관리책임을 똑같이 구분해서 져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용어사용도 차별화되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2항을 제1항외의 급수장치 관리책임은 군수가 진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용어수정관계는 자체심의할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이고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다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24조에 보면은 현행지금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바꾼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본다면은 이게 사실상 기본요금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적용한다는 이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 기본요금의 성격을 아주 대폭 상향조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제출된 참고자료에 보니까 13㎜관은 현행조례에 따른 급수장치 손료 부과징수금 580원에서 130%를 적용한 750원, 그러니까 실질 인상율은 약 3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마는 20㎜는 240%, 40㎜는 무려 850%, 150㎜이상은 1,500% 인상된 요금을 적용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대폭상향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요 '98년도 12월에 조례개정때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고 상수도 급수장치 손료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을 폐지해 버렸기 때문에 상수도 구경별로 상정 보고하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총괄적인 이해를 하고 정부의 관리종합대책 다른 상수도의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다시 상수도 요금의 기본요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손료를 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이면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조례개정할 때 기본요금을 폐지를 하고 손료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요금도 현실화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그걸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기본요금을 신설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결과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료를 기본료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손료라는 기본요금이 워낙 미비하고 안 맞아서 현실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현실화 시켰다고 하는데 또한 말할 수가 없구요. 정부에서 방침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요금의 현실화 하자는 그러한 기본에 따라서 이렇게 산술된 걸로는 봅니다마는 그동안에 급수장치 손료도 사실은 계량기의 하나의 구경별로 차등 부과를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액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본다면 75㎜을 이용하는 수용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5㎜ 수용가는 그동안에 급수장치 손료로서는 월 5,310원, 연간 6만 3,20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월 3만 8,100원, 연 45만 7,200원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약 7배. 그리고 150㎜를 이용하는 그런 수용가는 현행조례에 따라서 월 9,560원, 연간 11만 4,70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보면은 월 14만 1,570원, 연간 169만 9,84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상당히 수용가들에게 물론 정부의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또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과다하게 그렇게 상향조정 된 것이 아니냐 한 예로서 1,500%가 일시에 이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수용가들이 그마만큼 인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미리 한번 챙겨봤습니다마는 우리 강진군 관내에 전부 다 50㎜ 이하의 관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5㎜는 단 한대입니다. 성전성화대가 기고 150㎜ 관이 들어간 데는 우리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새로 신설할 때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전요금을 적용하는 그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수가 많은 관수가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75㎜이상 급수장치가 2점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이 구분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올린겁니다.

대형관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용가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3㎜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 25㎜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수용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20㎜는 265%란 말입니다. 그리고 25㎜는 387%가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90%까지 인상토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지금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은 상당히 물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했습니다마는 85%선에서 1차 인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일부를 올려서 2001년도까지 전국 목표는 10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율이 또 우리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있고 또 특히 상수도 요금인상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평가에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85%선에서 맞추어서 인상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판매수입을 이렇게 인상을 시켜봐도 7%에 지나지를 안해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수용가가 한 40㎜ 관이나 필요한 그런 양을 필요로 했을때 40㎜를 시설하지 않고 20㎜나 신청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 사용량이 과다 많은데 적은 관을 쓰게 되면은 계량기가 적은 관용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사정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투자할 때는 적정성 구경별로 설치를 하고 적정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정당한 양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문제가 하나는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구경별로 40㎜를 설치를 해가지고 메다기를 40㎜ 계량기를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용은 13㎜도 안 씁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계량기가 전부 누수율이 나옵니다. 전부 안 돌아버립니다. 계량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구경별 요금을 기본료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1개월후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가정에 한 2,000원정도 부담했던 사람이 4∼5,000원으로 그렇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음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덧붙이구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6쪽 관련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평균 25.6%을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 현실화율 다시 말하자면 현실화율은 85%라고 했습니까?

예, 현재는 72.3%인데 85%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적용해도 85%?

예, 총괄해서….

그렇다면 2001년까지 정부방침에 따라서 100% 현실화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조례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상수도 조례가 1년이면 3번도 바꾸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만에 다시 조례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자주 바꾸어져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동을 안 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강진군 누수율이몇 %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수율이….

무수율?

누수율이 전체가 22.5%입니다.

아, 그것은 무수율이고 누수율은?

누수율이라는 것이

예.

무수율중의 일부분입니다. 무수율로 해서 총괄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5%.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은 누수율을 13%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수율을 22.5%로 봤어요?

예.

사실상 통계가 나온 것이 그런 겁니까?

이것이 지금 '99년말 상수도 관련통계자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우리 지금 군민들은 이 통계를 제시하면은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30%도 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생산원가가 683원 90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는 이 무수량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산출된 지금 원가지요?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배수지에서 급수된 양의 단가입니다.

그렇다면 취수장에서 정수해가지고 계량기까지 모든 급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진군의 예산상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고 하는 것은 관이 노후했다던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도 잘못해 가지고 누수된 물도 원가에다가 가산해 가지고 그것을 수용자에게 100% 당신들이 물어라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누수율만은 수용자에게 부담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마는 지금 무수율이라는 것이 아까 누수된 중간에 빠진 것 또 계량기가 불감수량 또 수도사업을 하면서 빠지는 물량 또는 공공수량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수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흥오 의원님 말처럼 정수를 하고 할 때에 전기모타로 올려서 많은 약 투여 해가지고 나간 양을 좀 누수가 됐다고 해서 그것까지 수용자한테 부담한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75%, 78% 1년에 시설투자를 몇 십억, 몇 조를 해도 1%를 올리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수용가가 부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50㎜의 급수관까지는 거의 다 노후계량기가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이하의 급수관 수용가에 대한 적은 급수관 그런 것을 지금 시설투자를 과감히 해가지고 관로를 교체하고 또 특히 계량기가 지금 8년내지 10년입니다. 내용년수가 그런데 강진군 관내의 상수도 계량기를 매년 교체를 합니다마는 전폭적인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계량기, 안 맞는 계량기 또 내용년수가 넘은 계량기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율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여기 자료에 나오는 13% 누수율을 적용한다는 이것은 98%에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100% 되는 거에요. 누수율만은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누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군수님 계시고 예산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누수율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이다. 지금 작년도에 과장님이 우리 강진 누수율 32%라고 그랬어요. 32% 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 자료는 14% 나왔습니다마는 13%라면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 이상이라고 모든 사람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 누수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요금을 올린다던지 해야지 누수를 놔두고 요금만 자꾸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수용가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량면 상수도하고 성전면 상수에 대해서 관망도 및 누수율 탐사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한번에는 다 할 수 없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