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체육센터를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거기에 접근하기 보다는 일단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누차 우리 행정부의 장인 김희철 청장께서도 의회와 행정부는 의존적 관계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존적 관계라는 게 뭡니까? 의회에서 감시감독 권한보다는 그래도 상호 행정부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또 행정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악구에 떠도는 갖가지 설에 의해서 지난 예산심의시에 위탁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시의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의원님들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은 오늘 이승한 위원님이나 임현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 안건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서야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검토보고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더 못 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개관이 늦어지는 경우의 문제점 여기 보면 구민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신축된 체육센터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이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우리 상기해 봅시다. 지난번 성수대교가 건설될 때는 그 다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된 겁니다.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놨던 겁니다. 그게 부실시공으로 무너져 내렸을 적에 전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책임감리제도 그 때 부터 도입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 건설된 그 체육센터를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원성이 나오고 거기서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거기에 나오는 원성은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또 하나 월 수익금이 2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수익성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수익성이라는 건 누가 갖는 겁니까? 앞으로 위탁하게 될 위탁자가 기탁금을 구청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수익을 예상하면서 왜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또한 지금 건설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유지비만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구 재정 및 주민의 원성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구들을 살펴볼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구민들을 볼모로 해서 잘못 건설된 체육센터를 조기에 목적대로 지금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구 직영할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전부다 이해가 부족합니다. 전문직이 전문성 결여가 된다. 체육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각 기능별로 전문위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종합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