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남형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노트북PC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제1조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물품의 보관·사용·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제4조에서는 물품(노트북PC)의 반출에 대한 절차와 반납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물품을 의회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할 때에 부담하는 사용 및 이용료의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의 보안관리 및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써 사용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제한된 사항의 자료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사용자 이외의 자가 노트북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보호대책(비밀번호 부여사용)을 강구하여 사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관련법령에 따라 변상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물품사용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 보안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