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김정모 위원입니다. 해당동에 소속해 있는 구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속동 신림5동은 간판 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으로서 여러 가지로 난립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 문제점을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이 간판 가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한 이유는 그런 난립된 곳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범동으로 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한 지가, 공문을 보내고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넘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엊그저께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간판 달아놓은 거 뜯으라니 뜯을 수도 없고 광고물 주인으로서는 또 건물주인들도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안 살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고육지책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임대로 들어온 사람한테 건물주인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광고물을 달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하라고 해서 건물주인이 들어온 사람한테, 가게에 들어오는 광고물 만들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고. 건물주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그러냐면 분명히 들어올 때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임대하는 사람이. 그때 건물주인이 아니면 관리인한테 시켜서 우리 건물은 광고물 간판을 이렇게 달게 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알아봐서 해라, 허가를 맡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혜택을 주면. 그런 측면에서도 제 생각에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동에 안 사시는 분들은 조용한 동네 사시는 분들은 무슨 간판하는데 건물주인한테 이런 세제혜택을 주느냐 생각할 거예요 우선 짧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길게 생각하고 멀리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특혜를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주한테도, 광고주한테도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무이자로 몇년거치 몇년 상환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판 300만원짜리 얼마나 있습니까. 앞에 전면 간판 외에는 전부 몇 백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류를 하든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