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88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오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과장들은 먼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설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참석한 공무원들은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장이 이점을 지적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이점을 유의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93면부터 94면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용입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둔촌동 생태계 토지 및 감정수수료 이게 감정을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토지매입비 7억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1억 7,800 감정평가비 포함해서 시에 부족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구자치비로 하라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비는 99년도에 이미 집행이 되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감정평가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약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시설비에서 나간 것은 추가로.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시설비가 나온 예산중에서 감정평가비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7억이 내려와가지고 감정평가비가...
황병권위원
감정평가비가 179만 얼마가 나갔다면서요? 어디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시설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집행한걸...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와 같은 항목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해놓은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에 포함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감정평가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촌동
둔촌동황병권위원
습지는 매입단계부터 구의회 의결을 거치지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했던 것인데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어긴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후 승인을 해준 결과인데 사후승인을 해주되 관련된 법을 어기고 예산집행을 한 공무원을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단서하에 사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생활복지국장님, 관련 공무원 징계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둔촌동 습지토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어가지고 추후에 승인해 주셨지만 징계관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것같습니다. 진행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곧 처리를 할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조사내용을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구유재산변경관련계획안이 저희들이 7월 임시회의때 처리했던 가요? 이미 1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2월에 하고 이렇게 한 것을 6,7월 미료로 가다가 7월에 사후 승인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후 승인을 할때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한다 이런 전제하에 사후승인했는데 지금도 관련 공무원이 어떻게 된 자체를 우리 내무복지위원들이 모르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현재 미리 통보를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충당을 했든 이미 거의 6개월 전에 다 집행이 되고 또 매입하기 전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9년도에 감정해서 집행한 것을 2000년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올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99년 12월말에 예산이 7억이 내려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오바가 되어서 그 부족액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감정평가비와 토지매입비를 같이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감정평가비는 자치구 재산이니까 자치구 구비로 확보해라, 했는데 2000년도 본예산도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모든황병권위원
예산이 사전에 집행하고 나서 부족분을 메꾼다는 식에 이런 편성은 이해가 안갑니다. 습지매입에 관련되어서는 그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1월에 매입을 했고 2월에 매입한 근거가 있는데 이미 감정평가는 99년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총 토지매입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토지매입비에서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주지않음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재산이니까 자치구 돈으로 감정평가를 편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2000년도 정기예산 편성에 끝난 상태고 해서 편성이 안되다가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시설비목에 충당을 해야 된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은
집행은황병권위원
몇년도 몇월 며칠에 감정평가비를 무슨 항목에서 집행했는지 자료를 바로 줘봐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거예요? 습지매입할 때 감정평가 받은 것은 매입한 것만 받은거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한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7억이 내려왔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8억 7,000 그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비를 포함해서 시에 예산을 요청했더니 토지매입 부족분은 줬습니다만 감정평가비는 자치구 재산이 되니까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기이 매입했던 부분을 감정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지가 나눠져있어서 감정평가를 따로따로 한 거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전체를 99년도 12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 7억밖에 내려오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부족예산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감정평가비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해라.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때 얼마를 줬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179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것을 전액 보충하는 것이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99년 연말에 돈을 썼는데 그것도 일반 수용비에서 썼든지 예비비에서 썼든지 썼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항목에서 썼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시설비.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시설비?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둔촌동 습지토지매입비.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매입비에서 감정평가를 했다 이것이죠? 서울시 지적사항이지만 감정평가비를 시비로 쓰면 안되니까 구비에서 해라 해가지고...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부족하니까 요청을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편성을 해라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토지매입을 할때 감정평가 비용 따로 책정해가지고 따로하죠?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할 때 일괄적으로 다해서 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플러스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해야 예산이 요구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시에서 연말에 7억을 줘버리고 매입해라 이게 왔어요. 해보니까 8억 7,000이 되니까 1억 7,000 플러스 감정평가를 달라 요구하니까 감정평가는 니네 땅이니까 니네 돈으로 하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도 예산이 이미 끝나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
토지손석기위원
매입비로 총 8억 7,000이 들어갔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8억 7,813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7억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99년 12월7일입니다.
머지
나머지손석기위원
7,000은?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손석기위원
감정평가받은 것은 99년도 12월 7억 내려온 다음에? 그러니까 불가피한 점은 있는데 기 잡혀있는 예산이 없고 감정평가 없이는 살 수 없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비는 구비에서 처리해라, 그럼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가 회계년도 말에 임박해 가지고 12월달에 갑자기 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준비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매입문제도 생겼고 감정평가 문제도 생겼고 그럼 여기에 안 올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도 토지매입비가 이미 7억이 내려와있고 하기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승인을 받을때 보고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빠져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다른 돈들은 그냥 목간 전용해서 쓰고 하는데 굳이 이것만 180만원 따로 올려가지고 엄격히 얘기하면 회계년도 다른 돈 집행한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토지매입비에다가 보충을 해줘야지만 토지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만약에 남은 토지에 매수가 협의가 안되면 180만원 시돈으로 줘버리고 우리 남는 것을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안해주셔도 우리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남은 토지 박상수씨가 3억되는 것을 협의를 안하고 있어요. 그사람이 안팔 것같아요. 그러면 시로 돈을 반납해야 돼요.
손석기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황당한게 제가 한두 번이 아닌데 99년도에 이미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놓고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원래 예산집행은 당해년도에 끝나면 끝나는게 아녜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런 사례가 있지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시비 내려오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시에다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냐 이거예요. 연말에 돈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제대로 집행도 못해서 문제 생기게 하고 이런 정도에 예산편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전년도 집행한 것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이런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시에다가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례발표로 해서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토지매입을 한 건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매입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협의매수인데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싸다고 감정가가 싸기때문에 평당 배차이가 나요. 우리는 50만원 조금 넘는데 그사람은 110만원 달라고 해서 이것은 강제 수용이 안 되기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만약에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다시 시로 환수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최대한 노력을 몇차씩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남는 돈을 시로 반납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감정평가는 이미해서 지불된 사항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불이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돈은 메꿀 수 없지않겠어요? 그런 방법이라면. 안해주면 방법이 없지않겠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안해줄 경우는 어차피 시설비에서 하고서 하고 나중에 요구하면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해서 어떻게 보전해서 시에 반납하는 방향은 있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정상적인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세요.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둔촌동 습지땅 매입하는데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감정평가비가 누락돼서 그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기명옥위원
매입경위를 어느정도 했는가 말씀을 해보세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매입현황은 소유자 여섯 분 것 중에서 네 분 것을 매입을 완료했고, 두 분이 매입이 안됐습니다. 한 분은 판단컨데 금년안에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한 분은 금년내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능한
가능한기명옥위원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2,579㎡의 50%입니다. 1,280㎡정도 됩니다.
철씨
민병철씨기명옥위원
것은 매매가 됐나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금년안으로 이분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돈이 9억돈 되죠? 그런데 얼마나 지출하고 얼마나 남았는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은 돈이 4억 4,800정도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매입한 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9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에 전에 없었던 게 잡힌 겁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에 1,10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주민자치센타로 되는 것으로 봐서 고지서를 전부 우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지서를 전달 안하고 우편송달함으로써 부족액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남윤일위원
인편송달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통장들이 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주로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타로 됐을 때 통장들이 없어지나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통장들은 있더라도 고지서 송달은 자치구 전체적으로 볼때 우편송달 또는 용역을 줘서 송달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기존에 인편에 통장들을 통한 인편송달하는 것을 우편송달로 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이고 다른데 할 수 있는데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건데 이게 기존에 어떤 예산이 소요되지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갑작스럽게 우편송달로 하는게 다른데서 하니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적은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될 것같으면 세무담당이 동사무소에 없어집니다. 세무민원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일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때문에 우편송달료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설명서 86쪽에 보니까 이렇게 우편송달할 경우에 사업효과로서 고지서의 우편송달로 납부자의 편리도모, 송달여부로 인한 민원 감소 두번째가 발송근거를 정확히 확보하고 송달사고를 줄여 징수율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40원이라고 하면 등기우편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일반우편입니다.
우편
일반우편남윤일위원
발송하는데 발송근거가 남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발송할 때 리스트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받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기때문에 근거가 남는건데.
으로
인편으로남윤일위원
했을 때는 그런게 안남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인편으로 할 경우에는 도장을 받든가 싸인을 받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의
누구의남윤일위원
도장을 받든지 싸인을 받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고지서 수령자요.
하게
확실하게남윤일위원
근거가 남는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이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편발송했을 때는 여기서 발송리스트만 나오는 것이지 수령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거잖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반송이 안되면 수령된 것으로 추정만 합니다. 수령관계를 정확히 확보할려면 등기로 발송해야 되는데 주간에 폐문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 본인이 있어도 받지못하고 또한 반송됐을 때에 반송료를 부담하는 예산상에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금이 5%만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일반우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발송근거를 정확하게 확보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부과를 할때 만약에 정확하게 받아가지고서 본인이 부과를 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게 마땅하겠지만 만약에 배달사고라든가 중간에 연락체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받지도 못했는데 과징금을 내야된다든지 별도로 벌금을 내야든지 할 경우에는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발송리스트만 있는 것갖고서 과연 주민들한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확인 할 것이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고지서 송달은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동사무소 업무보조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직접 현실적으로는 통장님들이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지서에 정확한 송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은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송달에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낼 경우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용역을 줘서 송달을 하는 이런 체계로 연구가 되어야 될 과제인 것같습니다.
가지
한가지남윤일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해가지고 550만원이 있는데 메이커하고 모델이 나온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물가조사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 것같으면 지금 소음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산게 하나 있고, 95년도에 산게 하나 있고 그래서 구입연도하고 가격을 대비해보면 95년도에 396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산 것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한 갈수록 소음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체하는 것으로서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됐기때문에 실질 구매과정에서는 입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시장조사가격이지 구매가격은 아닙니다.
커나
메이커나남윤일위원
모델 같은 것은 결정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기종으로서는 NL04라고.
커는
메이커는남윤일위원
어디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소음측정기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년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에
금액에남윤일위원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품종별로 내구연한을 정한게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추경편성했을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계셨었나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편성된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공무원 세계라는게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현직에서도 맡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구청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예산안에 편성되지않은 예산을 기 지출되고 나서 향후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었나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전직
전직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인 복지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예산에 편성되지않은 사업이나 예산에 지출을 미리하고 나서 차후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전된 사례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 복지행정과같으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보훈회관같은데 금년1월1일자로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4월까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위탁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 지출이 돼서 이번 추경때 일부 보전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조용구위원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금이 연말에 상향조정되는게 아니고 그게 회계년도 시작하면서 3,4,5월에 입법예고되면서 소급적용 받는 경우가 있는데 1월부터 적용이 돼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조정되면서 미리 빼쓰고 나중 것을 보전되는 경우는 있어요.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지만 이번같이 둔촌동습지 토지매입감정평가비 물론 금액이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닙니다. 18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이 예산을 미리 빼쓰고 나서 그것을 보전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신설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에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럴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뭐하러 해요? 구청에서 다 써버리고 그냥 나중에 승인만 받지.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이런 룰이 지켜지지않는 입장에서 위원들 보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감정평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초 사업을 구상을 할때 토지매입을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행정적 업무를 진행했을 때 감정평가비가 들어가야 될거고 그게 시 지원이 안된다면 당초 편성을 했었어야죠. 그게 또 안돼서 만약에 빠지게 됐다라면 시에서 부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조항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잘아시겠지만 예비비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된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시에서 줄것으로 알았는데 안줬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빼써야지 왜 다쓰고 나서 왜 또 추경에서 편성을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했을때 어떤 법적인 책임묻는 게 없어요? ○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당장 연말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고 또 갑자기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집행과정에 잘못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의회에 기능을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다 써버리고 나서 그것을 보전해달라고 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예비비 쓰고나면 의회에 승인 안해 줄리가 없지않습니까? 감정평가비 애당초 잡지 못했느냐 당장 문책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승인해줄 사항이예요. 그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회계년도도 다르고 국장님 이것을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안 올라왔을 때. 그 실무자들이 입안을 하고 결재과정이 있죠?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조례심의하면서 못 보셨습니까? 축사농가 잘보이는데 게시해야 된다는 그 사건, 실무자들이 잘못할 수는 있을 것같애요. 행정적 업무 처리의 미숙이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든, 그러나 20, 30년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그거하나 체크 못해 주신다면 간부님들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이 문제의 발단은 연말에 처리 절차상에 미흡으로 인해서 승인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잘못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들이 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될 것같으니까 예비비 지출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식에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소재한 바른 선거모임 회원들께서 당위원회 예산심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방청자로서의 소명의 준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주시든지 꺼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오시기전에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질의를 했던 세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시수입인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7월28일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있고 과징금의 60%에 대해서는 구기금으로, 40%는 시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과징금과 관련된 건이 하나있죠? 세입과 일정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지적을 드리지않을 수 없는 사항인데 동일한 건에 대해서 비록 그 내용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단지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두군데가 적발이 되었는데 한군데는 경고처분 받았고 한군데는 15일 영업정지를 270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싶지 않은 이유가 다 우리 주민들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저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얼마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구요. 서울시 합동단속 나온거죠?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한군데는 본인 스스로 집요하게 해가지고 경고처분을 받았고 한군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불가피한 사정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한군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었고 한군데는 재조사 지시가 내려왔기때문에 재조사해서 경고처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또한군데의 업소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할 뿐만아니라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했을 때 누가 승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제에 서울시 합동 단속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결국 자치단체에 기본 기능을 침범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똑같이 재조사 지시를 내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 확정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떠나버리는 이 부분은 앞으로 환경위생 업무를 해 나가시는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과징금 부분은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니 구세입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제기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 그래서 민원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시라고 하는 상위단체를 통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통한 시정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깐만
잠깐만이준행위원
, 손석기 귀원님 발언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손석기 위원님의 질문사항 중에 서울시 합동 조사반을 한날 한시에 똑같이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한쪽은 경고받고 한쪽은 영업정지 받고 그럽니까?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므로 본위원이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시민국에 관련된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되어야지 , 비슷한 업무를 본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리니까 이것으로 마치는데 앞으로 강동구 행정이 그와같이 변화없이 힘약한 자는 영업정지 받고 힘강한 자는 경고받고, 오늘의 현 모든 관공서 업무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강동구에서 그와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어떻게 그와같이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왜 그와같이 형평성을 잃었는지 그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기 바라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해서 시간적으로 단축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년부터 99면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에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임동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분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하게 청소행정 분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의 비교견학,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대상자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유공공무원이 5명 그 다음에 관련 단체 혹은 이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통장님과 반장님 중에서 네분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구민이 5명, 유공공무원이 4명, 구민 5명은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하는데 현격한 공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50만 구민중에 5명을 어느 기준에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음식물분리배출 실태라든가 분리배출 양을 동별로 실태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9월 한달동안 실태조사를 더하고 지금까지 동별로 실적표를 반영해서 동별로 3개동을 선발합니다. 1등, 2등 3등, 3개동을 선발해서 각각 1명씩하고 특히 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녹색환경시민모임과 재활용추진협의회 이 단체에서 동별로 실적평가...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구민중 5명이 순수한 시민이 아니라 관련단체 녹색환경시민모임 그전에 강동 구민을 위한 시민 모임이 녹색환경으로 바뀌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제가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순수한 구민 5명을 선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모임 단체하고 단체관련자하고 통장중에 선별해서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우수동 3개동, 각각 1명씩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1명, 녹색환경시민모임에서 1명해서 5명입니다.
황병권위원
녹색환경시민모임 회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인데 옛날에 소각장모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모임에 구청장 사모님이 회장입니까? 자문위원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회장은 임춘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은
회장은황병권위원
임춘희씨인데 정기적으로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구청장 사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일간지에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모임에 해외시찰 견학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그런바가 있지요? 전에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시민모임 그렇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 선진 소각시설 견학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청소행정을 해외비교시찰 해가지고 지금 강동 청소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선진 청소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하게 되면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재활용추진협의회하고 녹색시민모임의 힘이 없었다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구민 다섯명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 해외비교 견학이 어떤 특정단체 또 지극히 관변화 되어 있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생각하지 이걸 함으로써 구민 상호간에 서로 반목이 될 수 있는 또 형평에 맞지않는 그러니까 누구는 거기에 끼고 못끼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이것은 지금 음식물퇴비화 공장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극히 양호하고 실적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비교 견학 예산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9명인데 녹색환경시민모임 때문에 성격이 왜곡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녹색환경시민모임이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에 참여 안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단체가 참여했으면 그 단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녹색환경시민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강동구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심을 가진 그리고 노력한 그런 단체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녹색환경단체 회원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실적 이분들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는데 동참을 했다든가 활동을 한 실적을 98년부터 현재까지 바로 내주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청소행정과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축장
압축장손석기위원
파쇄기 하나 있지요? 그게 가동률이 지금 떨어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까? 기이 있는 것은 그냥 두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같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구가
폐가구가손석기위원
하루에 들어오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약 10톤 정도.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1일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풀가동 했을 경우에는 약 5톤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폐가구 부분은 전부다 용역사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폐가구는 우리 직영만 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이번에 할려고 하는 파쇄기 기종이나 이런게 정해 졌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가끔씩 오는 정보지를 통해서 확보한 예상가격입니다.
이건
이건손석기위원
3,000만원 이상이니까 조달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부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예산에 전반적인 편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1일 10톤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5톤 정도밖에 처리 못 하는데 그럼 당연히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진즉 파쇄기를 설치했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편성도 안했고 이번에 편성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쓰레기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가 1일 150톤 처리로 예상해서 한 겁니까? 톤당 5만8,000원.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강동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하루에 50톤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개월
몇개월손석기위원
분입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5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시험가동 중입니까, 정상가동 중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냄새라든가 보일러 부분이라든가 냉각기 부분 시설을 어제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기본적으로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료화 추세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기간이 9월,10월,11월,12월 이렇게 4개월인데 왜 5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까? 그럼 시험가동 중에 처리비는 지급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지급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처리비 지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현재 5월,6월,7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출은 2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1억4,000.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2억3,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지출했습니까? 기이 예산에 잡혀져 있지 않았잖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기금에다가 수입된 것을 재활용기금에 넣고 그 재활용기금에서 지금 오바 지출된 겁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네요. 5월부터 7월까지 예산에 없던 것을 처리비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반입지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 반입지 수수료를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만6,320원을 봉투에서 그 반입지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반입수수료를 지금 18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예산 18억이 포괄예산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이해 차원을 뛰어넘는 형식논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에 규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6월,7월에 주민들한테 받은게 1억4,000이고 지출된게 2억3,000인데 그 돈은 재활용기금에서 나갔다고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재활용기금에다 넣고 지출은 수도권 반입수수료 부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도권
수도권손석기위원
반입수수료 하고 위탁처리비 하고 목이 같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고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편법으로 집행한 것을 인정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물론 작년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에 예산을 예상해서 지출했다면 정확하게 세입이라든가 세출이 명확하게 됐을 겁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목간
목간손석기위원
전용은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계 없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예산과의 심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그당시에 발생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에
다른구에손석기위원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며,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5개구가 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6월달에 시행한 구가 약 10개구 그다음에 늦게 시작한 구는 강남,광진이 7월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인근
인근손석기위원
동대문구는 10월1일부터 하던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1일부터 반입 정지를 하겠다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매립지에서 계속 공갈친 거 아닙니까? 7월1일부터 반입 정지 시키겠다고 그랬다가 제대로 못 쫓아오니까 또 10월1일날 하겠다고 그랬다가. 아니 담당과장이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사료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산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막 쓰냐 이거예요?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최소한도 예산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위탁 처리비 사업 구분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2000년에 하나도 지출 안 된 것으로 돼 있다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료화 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방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저희가 연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의 반입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해서 그만큼 저희가 반입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임시로 지출했고 당분간 그렇게 지출하다가 이번에는 세출예산에 명확히 적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그런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예산안 증감과는 일단 관련이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짚어서, 지금 예산 집행이 이런 식이에요. 사업의 목적이 좋으면 그냥 없는 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에요. 10명이 하는 중소기업도 이렇게는 못 하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나왔던 청소행정에 비교시찰, 특정인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에 결과를 봐가지고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변이
답변이손석기위원
굉장히 요령이 부족했던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청소행정 비교시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대상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홍콩, 싱카포르, 태국 이렇게 돼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콩이나 태국이 청소행정이 선진인지 아닌지 저도 가본 기억이 있는데 홍콩이나 태국은 그런 거하고 별 연관이 없어요. 싱가포르는 거리가 깨끗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비교시찰을 하되 정말 목적에 맞게 가려면 이웃나라 일본이든지 우리 보다 청소행정이 더 발달되고 뛰어난 나라를 갔다와서 보는 것이 목적에 맞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 듣느냐, 선심성 관광이란 얘기 듣는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유럽지역을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오고 그러다가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일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어떤 쓰레기 성상이나 쓰레기 배출 실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해외 비교시찰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테 지금 담당과장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대상지 선정이 일단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담당공무원들, 특히 청소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작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위원님들의 균등한 발언기회를 갖기 위해서 발언내용을 가능한한 간략히 간추려 주시고 가능한한 중복발언을 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94쪽에 일반수용비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인쇄물입니다. 1,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에요? 기존 리후렛을 그대로 다시 제작합니까, 아니면 새로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계획을 운영을 해보니까 아파트하고 식당하고 식당도 대형식당도 있고 소형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기존 리후렛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도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홍보과정에서 굉장히 배려를 잘 하지 못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파트하고 식당하고 단독주택하고 3개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홍보 대책을 세우려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전 강동구 전체를 돌리려고 한다 이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용구위원
하나의 예산 낭비의 행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홍보는 필요한데 그간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거든요. 인식이 부족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 우리 강동구 소식지 매월 발행하고 있잖아요. 일정 부분 광고되어 있는 것은 보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거기에 광고하면 전 주택에 다 배포가 되는데, 이중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즘 오늘 총무과 예산할 때 심의 됐었습니다만 인터넷 방송 만든다고 그래요. 구청에, 구청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KCC 지역방송 관내 있습니다만 아니면 지역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 전단지 집으로 배포되는 것 주민들이 크게 관심 있게 보는 주민들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언론이라든지 기사화 되고 강동구 소식지에 다른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1면 전면에 하단에다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광고비 구청 소식지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겠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 예산 포함된 예산 중에는 지역신문에 광고 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실제로 강동구 소식지에 몇 번 3개월에 걸쳐서 계속 광고를 한 번 1면에다가 실어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작은 글씨로 기사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보다는 구역별로 나눈 리후렛 형태의 그런 홍보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플래카드 이런 방법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기간 내에 이걸 오늘 홍보하고 말게 아니라 앞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예산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홍보 인쇄물 제작에서 100원 곱하기 10만부에서 1,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플래카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좀 논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홍보물로 충분히 대체한다면 좀더 나은 구정에 홍보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6쪽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청소업무 추진급량비와 밑에 국내여비 청소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인원이 7명이 증원이 됐나요? 기존에 인원보다, 작년에 본예산 책정할 때 30명으로 두 개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급량비를 약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센타 근무직원 급량비는 당초에 없던 부분을 이번에 급량비로.
조용구위원
부족했다는게 어떻게 해서 부족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점심 식사 했던 것을 6,000원 먹어서 부족한 거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늘어나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아마 편성 당시에 각과별로 정원 보다도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도 정확치 않고,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5,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8일, 6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00원이라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 점심 식사비로 여비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인원
인원조용구위원
7명은 뭐에요?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30명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장 근무자들이 저희 일반직이 다른 과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직이 많아서 사실 급량비 사용하는 양이 많습니다.
인데
몇명인데조용구위원
그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사까지 포함해서 97명인데.
이진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숙지 안하고 나오셨어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 예산 갖고 97명이 나눠 먹는단 얘기에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30명, 이번 추경에 7명, 37명이.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청소업무추진 급량비 일반직.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청소 차량 빼고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업무추진 급량비 세목 보세요. 인원이 97명이면 97명 전부다 산정을 해줘야지 다른과는 5,000원짜리 먹는데 이 양반들은 어디 가서 1,000원짜리 떡볶이 먹으란 얘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될 때에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청소과가 정원 보다도 약간 인원이 많고 또 현역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급량비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단순히 많다. 몇명이 많고 얼마가 부족해 가지고 그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지 그냥 총계 봐가지고 한 370만원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아, 인원 낮에 먹으니까 7명이면 그 예산이 맞는 것으로 거꾸로 7명 추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과장 얘기라면,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청소업무추진여비, 이 분들은 청소업무하시면서 어디 구청 기능직 공무원이에요, 행정직입니까?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추경.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운전원 말입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운전원 말고, 청소업무 추진여비.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직 여비입니다.
직이
일반직이조용구위원
몇명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일반직이 39명이 있습니다.
예.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몇명이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 정원에 풀로 나온게 아닙니다. 급량비가, 풀로 나온게 아니고, 1인당 정원 곱해서 나온게 아니라 전체 정원에 30명이면 예를 들어서 18명만 급량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된 급량비가 아닙니다. 또 18일이라는 것도 결국 평균치만 계산해 가지고 급량비를.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인지는 알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18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조용구위원
30명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여비 기준을 산출하는데 12월로 잡았단 얘기죠. 전에 늘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추경 아니에요. 지금 9월에 책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달이 불과 네 달인데 12월로 산출기초를 잡은게 잘못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한 756만원 정도면 되겠다 결국 그 얘기에요. 부족하다면 몇명이 더 증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지만 우리 청소과는 일이 고되니까 7,000원짜리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원으로 산출기초를 잡고 남아있는 4개월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예산 편성이지 그냥 총액 맞춰놓고 앞에것 뭉뚱그려 가지고 맞추면 되겠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원보다 정원보다 오바되는 인원이 9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러면 9명으로 잡고 남은 달을 네 달로 수정을 하든가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적을 이해하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것의 설치 장소가 한강시민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에요.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거기 관리는 누가 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53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풍 났을 때도 저희가 끄집어 냈습니다.
실만
화장실만조용구위원
우리가 관리하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것은 다 시에서 하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조용구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화장실하고 시민공원 청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는
주차비는조용구위원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 국장님 어떻게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둔치 한강 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같은 것은 다 관리 하고 저희들은 거기 이용하는 편익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하고 청소된 오물 수거 이 정도만 돼 있는데.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법적인 근거가 뭐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찾아가지고.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강동구민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 그러니까 지금 한강수도사업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관리사업소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도 그쪽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장소 사용료를 내고 주차비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 모든 관리 시설을 할 때는 거기서 다 하면서 이렇게 좀 재정이 필요하다든지 일손이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사무나 어떤 권한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관련 근거를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한강관리사무소와 논의하셔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권 자체를 전부다 수도사업소로 넘겨주든가 그런 식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본위원은 청소행정과 관련한 사업 중에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화장실에 꽃도 갖다놓고 그림도 갖다붙이고 향기가 나는 화장실 해서 선진 화장실 문화라는 것을 접해 보셨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저께
어저께최준용위원
텔레비젼에서는 선녀라고 나왔어요. 제가 봤는데, 화장실을 잘 청소하는 분이 선녀다 해서 나온게 있어요. 최근에 화장실 문화를 선진문화로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범국민운동화 돼 있는데 본추경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 됐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달에 1억 2,000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비는
국비는최준용위원
안 넘어왔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비가
국비가최준용위원
안 넘어왔으면 왜 설명서에는 국비라고 쓰여져 있어요? 공동화장실 신축 공사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넘어 갑시다. 그리고 본 공동화장실 사업비로 1억이 책정됐는데 본예산은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비가 얼마나 넘어왔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1억 편성된 강일동 공동화장실은 구비입니다. 순수한 구비.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왜 국비, 시비, 구비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97페이지 1억, 그게 구비만이에요, 아니면 국비, 시비가 들어간 거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구비만입니다.
최준용위원
왜 그런데 여기다가는 국비, 시비 까지 들어갔다고 설명서에는 또 포함이 돼 있냐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건 오자가 발생한 겁니다.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국가로부터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비는 없다 이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비를 저희가.
시비
시비최준용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1억 2,000.
비가
시비가최준용위원
내려올 때 교부될 당시에 강일동을 지목해서 내려왔습니까? 사업 주체는 강동구청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동구 21개동 가운데에 강일동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강동구가 지금 공동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적정하게 안배해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강일동만 1억이 책정됐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에 대한 신축비를 요청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이라는 점은 다중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중의 주민들이 화장실 문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근본 취지가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동이
강일동이최준용위원
이번 사업 1억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일동은 저희가 1억 2,000 받은 것 중에서 강일동에 3개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2개 화장실에 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화장실에.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질문한 내용만 하세요. 강일동에 1억은 그러면 5,000, 5,000 책정했다 이 말이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보수비로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
신축최준용위원
공사인데 왜 보수비입니까? 신축이에요, 보수에요? 1억인데, 신축이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신축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보조금이 아니면 됐다 이거에요. 본위원의 취지는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하고 이게 관련돼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본 취지는, 맞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관련돼 있습니다.
비를
시비를최준용위원
꼭 여기다 투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쓰지는 않더라도 꼭 강일동에 쓰지 않더라도 강일동에만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화장실 문제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과장님이 편리하도록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화장실과 관련해서.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은 강일동 개발에 관한.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럼 강일동 개발 언제 해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이 잘 모르지만 강일동이 조만간에 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번에 투입할 만한 사업적 가치가 있느냐.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
필요최준용위원
없는 곳에 쏟아붓는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개발되면 1억이란 돈은 휴지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언제 개발 돼요? 당장 1-2년 쓰겠다고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다수의 강동구민 48만의 강동구민에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다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왜 강일동에만 투입하느냐, 물론 강일동이 열악한 환경으로 관련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소외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과 예산 책정이 필요함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정책적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에 예산 전액을 더욱이 추경에 다급하게 이것을 넣을 정도로 편성한 것은 사업 결과의 기대 효과에 앞서서 정책 수립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중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에 이런 것들이 계도가 돼야 되고 사업의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강일동 주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일이지만 저는 강동구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일동에만 1억을 갖다가 투입해요. 앞으로 향후 몇년 이내에 조만간 개발계획이 고건 시장으로부터 확답이 나왔고 곧 이어서 개발이 될 것인데 1억이란 막대한 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비유했을 때는 막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을 화장실에 투입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합당한지 설명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강일동에 이동식 화장실이 100기가 있는데 8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일동 화장실에 새로운 20대 거주민들은 거의 이용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디 이용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막말로 차를 타고 화장실을 가려면 잠실까지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천호동까지 나온다는 사람도 제가.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공동화장실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최준용위원
시설도 깨끗하게 쓰면 되잖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너무 낡았습니다.
안이
안이최준용위원
들여다 보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시골에 재래식 화장실.
동식
이동식최준용위원
화장실이 거의다 그렇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이동식화장실이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이런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현재 환경이 열악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두면 그만큼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유리하고 변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 당장 급하고 모레 급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때까지 왜 참았어요? 시설 안해주고 그 동안에 과장님이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게 다 중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필요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한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출소를 지을 때 사고 다발지역에 짓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고다발지역이 아닌 곳에 짓는 것이 옳습니까? 좀 순찰차 대기도 편하고 동원되는 기동순찰대 버스라도 댈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 설치하는게 옳아요, 아니면 사건이 다발로 일어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아요? 비록 적더다도.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게 옳습니다.
렇죠
그렇죠최준용위원
? 강동구에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천호동.
하고
하고최준용위원
명일동 이렇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일반 건물 중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건물주에게. 그런데 지원해 봤어요? 여태까지, 지원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에서.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내려왔다면서요. 1억 2,000.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강일동에만 이렇게 한 것을 언제 사업 책정 했어요? 이번에 사업 결정 언제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강일동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누차에 걸쳐 왔는데 작년에, 그작년에 왜 편성을 안 했느냐 이제 와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강일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최준용위원
과장이 필요해서 이걸 갖다가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구청장에게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이 방침이 내려 옵니까?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동장님하고 그 지역에 현재 있는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소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과연 예산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문제를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 가장 많이 모이고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강일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이 상대적으로 천호나 명일지역에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기때문에 향후 이것은 좀더 예산투입에 각 동별로 좀더 각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시금석이 되기때문에 이 예산은 재고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타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 청정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관리동에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96쪽에 보면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통 악취방지 탈취제구입 했는데 탈취제의 주성분이 어떤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바로남윤일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수하차유지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하차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손수레를 얘기합니다. 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는 것.
인당
일인당남윤일위원
한 대씩 갖고 다니는 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미화원이남윤일위원
몇 명이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250명 정도됩니다.
남윤일위원
250명이 다 우리 구 직영 소속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민영
민영남윤일위원
소속은 몇 명이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대행사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총 30명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현재 관급규격봉투 재고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현재 관급규격봉투에 관한 재고관리를 저희가 하지않습니다. 직영 부분이 없어지면서.
직영
직영남윤일위원
부분이 없는데 미화원 250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미화원이 약 80명이 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사람들은 어디에 담아서 처리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사람들이 바로 손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남윤일위원
그사람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안넣고 처리하는 건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도로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무단쓰레기때문에.
남윤일위원
압축장으로 가서 난지도로 보내든지 태운다 이거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관급봉투남윤일위원
재고가 구청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접 재고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대행사에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고싶은 게 본예산에 보면 관급규격봉투 제작하는게 3리터짜리가 145만매 쭉해가지고 숫자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 삭감된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란 말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한 매도 안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민간대행사로 5월1일날 대행을 이전했으니까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제작구매를 감액을 할려고 하면 매수가 달라져야 하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 감액이 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으로 땅에 매립을 했을 때 썩는 성질로 만든 비용을 계산해서 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국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생분해성 봉투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생분해성으로 추진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 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본예산 527쪽에 보면 여러가지 싸이즈로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만들어서 구매하겠다 나와 있는데 약 7억 6,2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 전부다 추경에서 없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생분해성 비닐봉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든게 있어야 될게 아녜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4억 2,000만원이 단가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남윤일위원
더 여쭤볼께요. 95쪽 밑에 보면 음식물재활용센타오니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니가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료화시설도 마찬가지고 퇴비화시설도 저희가 침전도가 있습니다. 음식물 탈수 과정이나 음식물을 호퍼에다가 음식물을 부어두면 거기서 오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이물질이 가라앉는 침전도가 있는데 그게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침전도에 가라앉는 것을 정화조차량으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오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이 고덕동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자주 가시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새가
냄새가이준행위원
납니까, 안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냄새가 납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한 예방책이 있으시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퇴비화공장 부분은 정상가동 하지않았을 때 보다도 지금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을 때는 냄새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95%까지 냄새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곳을
그곳을이준행위원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도 냄새를 느끼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농가주택 우리 주민들이 그 부근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시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한 주무과에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않도록 냄새나는 부분은 어찌할 수는 없겠으나 가능한 덜나도록 냄새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무단투기단속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진품이 개당 400만원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무인카메라 모조품은 개당 10만원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목적이 진품을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하는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입니다. 예방 뿐만아니라 적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 진품을 다사서 배정을 하는 것은 약간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모조품하고 진품하고 같이 사서 모조품과 진품을 이동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두 대를 비치를 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된 지역에는 쓰레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막대한 400만원씩이나 하는 이 진품무인카메라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10만원짜리 설치해놓고 근본적으로 쓰레기투기를 안하면 될 것아녜요. 그래서 무인카메라 모조품을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야 바람직하다 본위원 생각이 이러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400만원짜리 사가지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폐기되는 것이고 무인카메라 모조품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카메라 설치했다는 것만해도 누가 무단투기 안 할겁니다. 그래서 모조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차량관련 과태료 포상금제도가 생기고, 무단투기포상금제가 생기면서 지금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지만 한사람은 아예 전업전선으로 나서가지고 비디오카메라 들고 그것만 전문으로 찍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릴게요. 무단투기라하면 과태료 5만원에 처분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3만원, 담배꽁초는 2만원, 지정폐기물이나 병원폐기물같으면 20만원 편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을 세출에다 잡았는데 세입에다가 과태료수입 잡았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세입에는 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제도를 실시할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못해가지고 조례제정 뿐만아니라 조례개정하고 그후에 후속조치가 늦어져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본 예산에 세입이 얼마 잡혀있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에
세입에손석기위원
잡혀있다고 하니까 추후 확인하도록 하고 주민에게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점이나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게 과연 능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실질적인 사항들이 나타나기때문에 이 포상금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행정과 및 도시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다음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면부터 107면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복지행정과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장비교체 아울러 예산서 105페이지 여기에 보면 대상시설 개나리외 7개소로서 개나리,고일,천일,혜림,암사,고덕,천호 강동구립어린이집 등에 책상 의자 등 교구 교체하는 데에 대략 2,700만원이 소요된다. 물론 고덕어린이집 싱크대 및 냉장고 교체 300만원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이 초기투자 때 또는 연간투자 때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체로 선정해줄 때는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약조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론되어 있는 곳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같아요. 초기투자가 부족하고 아직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보육료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같은 데는 자비부담률이 20% 됩니다마는 이런 시설같은 것은 세월이 자꾸 가면서 노후되고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지 벽지 이런 부분이 노후되기 때문에 구립은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이
이익이최준용위원
날 경우에 그 이익난 것을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익난
이익난최준용위원
부분이 보고가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익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과
이익과최준용위원
관련해서 교구를 교체할 때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명세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각 구립어린이집별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오기전에 이미 그전에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다 해서 실제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빗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면 자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투자한 자기 자본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아울러서 금년도 하반기에 아이들의 신체발육을 도울 수 있는 볼풀장이라고 해서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갔는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도 그런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최준용위원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연간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수지 현황을 한 번 보고를 받아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적자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 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수지현황을 보고받아서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구전으로 듣기로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수입과 지출.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조사한 거에 본다면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수증도 막 조작해서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런 점들은 파악이 돼야 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점들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 사업인데도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올렸다면 전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조사한 그런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최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19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수탁받은 수탁체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책상이나 의자, 냉장고 이런 것은 자체에서 다 해줘요. 그런데 기타 어린이집은 옛날에 새마을유아원 시절에 강제로 관에서 갖다 맡겨 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것 책상 바꾸는 것 또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인건비, 퇴직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하는 데는 지원해 달라는데 거의 없는데 오래 된 것들은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최준용위원
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배온희위원
과장님, 옛날에 젊어서 결혼했을 때 전세집 살아보셨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
전세배온희위원
다닐 때 주인이 세간살이까지 다 사줍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105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이것 우리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야 그런건 우리가 해줘야 되죠. 건물에 관한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그 안에 필요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도 왜 우리가 사줘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것 다 해주기로 했는지, 이게 계약서에 없을텐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관은 특성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설 이익 기관이나 또는 어떤 경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구에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원을 도저히 안해 주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사적으로 그런 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마인드 차이인데 그러면 청소년 회관에서 얼마 전에 지역을 위해서 전부다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것 다 사 주셨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사 줬습니다.
배온희위원
자기네들이 부담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부담한 거지 누가 사 줬어요. 자기네들이 계획해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건물을 빌려서 활동하는 거에요. 어느 집도 그렇고 강동사회복지관도 자기네들이 건물을 빌려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거라고, 거기서 냉장고를 쓰든 뭘 쓰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왜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맞지 않잖아요. 계약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사주게끔 계약서에 돼 있으면 그걸 다 해줘도, 아마 그게 없을 거에요. 없으면 사줄 필요가 없죠. 셋방살이 하는 사람한테 왜 그것을 전부다 사줘야 돼요? 살림까지, 이게 만약에 계약서상에 확인이 안 되면 저는 전부다 삭감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회관 운영비는 앞으로 갈수록 이걸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거기 보훈회관 운영비 908만 5,000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사실 지연되다 보니까 5월달부터 위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4월달까지는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사실 직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민간 위탁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5월달부터는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에 금년 총 소요액에서 현재 남은 액을 빼고 한 900만원 정도를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배온희위원
임의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은 없죠.
배온희위원
보훈회관이 왜 없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에 나가는게 있잖아요. 거기에 임의가 4,000만원 나가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배온희위원
연초에 거기다 예산 얼마 짜줬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400만원씩 12개월 해서 4,800을 편성 했어요.
그것
그것배온희위원
사실 우리가 안 줘도 할말 없는 돈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짜줬다구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지 언제까지나 국민의 세금을 자꾸, 물론 도와주면 좋죠.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저도 줄 수만 있다면 한 없이 주는게 좋죠. 그렇지만 이건 국민의 세금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갈수록 보훈회관에 지원을 줄여나가겠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안줘도 그만인 돈을 5,000만원씩이나 주고 있다구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5월달부터 위탁체제로 운영하니까 앞으로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듯이 점차적으로 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배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온희위원
계약서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없으면 전부다 삭감할 거니까 확인하시고 보훈회관 운영비는 다시 생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말씀하세요.
기명옥위원
10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수가 90개소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57개소, 이용인원이 4,300명, 정확히 숫자 파악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구립과 사립의 운영비 차등 지원으로 사립 경로당 운영에 문제점 발생과 경로당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신규 등록시 운영비 지급 시기 부적절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 그러면 경로당 수가 증가가 5개소가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금년에 5개소가 됐습니다.
기명옥위원
사립경로당이 5개소가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에는 아마 거의 사립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1억 9,871만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2,539만 1,000원을 지금 추경에 내 보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게 사립에도 지원이 갑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현재 운영 상태는 구립은 월 운영비를 20만원, 사립은 10만원 내지 14만원 범위 내에서 그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데는 인원이 좀 많고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 했습니다. 했는데 사립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차별화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몇평에서 몇평까지는 얼마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걸 이걸 폭을 넓혀서 조정을 하니까 연간 예산액에서 한 2,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한 결과 구립은 21만원, 사립도 20만원에서 21만원 이렇게 평균화 해서 지급하도록 하다 보니까 2,500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02쪽에 보면 구립암사어린이집 건물임대료 인상분 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암사어린이집이 원래 임차액이 1억 2,000이었습니다. 1억 2,000이었는데 98년도 IMF 때 임대료가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해서 다시 2,000만원을 인상료가 있어서 부득이해서 그 때 그걸 2,000만원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예산서 104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 있죠? 거기 국비 지원이 얼마로 된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번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시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주겠다고 내시가 됐어요. 시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 15%, 시비 32.5%, 구비 32.5% 그 다음에 자비 20%를 해서 우리가 시비가 4,256만원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32.5%를 2,900은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국비는 이중에서 얼마나 되는 거에요? 시비 속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같이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비도 아마 국회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시에서 내시가 4,2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2.5%, 구비 32.5%해서 우리가 2,900만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지금 여쭈어보는 게 사업설명서 70쪽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32.5%로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가 4,256만원이고 구비가 2,912만원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마 이게 시비가 32.5%가 국비 15%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각 개별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분보다도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보육 아동 숫자에 따라서 40인 이상이라든지 또는 20인에서 39인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배분할 그런 계획을.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결국 이것은 지금 어떤 우리 구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에서 필요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짰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하여튼 이런 영유아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인들이 어떤 자기네들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부업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은 그래도 규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서 물론 재투자도 하겠지만 또 거기서 영리라고 표현한다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구라든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원하는 법은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보육법에 아마 이렇게 보육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영유아는 영유아보호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근거 법령이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구립어린이집에 교재교구나 장비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도 되겠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맨 똑같죠. 민간이나 구립이나 그게 구분하는 거지 교육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표현할 때 전세로 들어갔는데 지원해 줬느냐고 한 거에 과장님 답변하신 거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남의 집인데도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지금 구립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립만
구립만남윤일위원
뭐가 해당된다는 거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립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구립에 한해서 주로 시설이라든지.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배온희 위원이 쓴 표현을 빌리면 전세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기명옥위원
105쪽 성내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바닥 타일 공사.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성내종합복지관에 기능보강 내용은 99년도에 이미 1층,2층,3층 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단지 그 때 4층만 보수를 못해서 지금 4층에 대해서 약 100평 가량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공사를 하는 겁니다.
격이
가격이기명옥위원
몇천원까지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예산이 통과돼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지 지금 상태는.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이게 천원까지 붙어서 예산이 나왔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게 115평에 평당 5만 5,2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곱하니까 아마 그렇게 8,000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
평당
평당기명옥위원
5만 5,000원꼴로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일이
타일이기명옥위원
바닥재 타일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질같은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저는기명옥위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복지관 뭐하는데 바닥에 타일 깝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같은데.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복지관은 항상 지난번에도 옥상 방수다, 지하실 방수다 해서 올라왔어도 저기하고 또 보일러실교체다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한 것같은데 거기서 신청이 와서 해준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관에서 다 요구가 돼서 하는거지.
항상
항상기명옥위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복지관은 운영자체가 경영에 영리보다도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베푸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이익이 안생기니까 이런 시설을 보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복지관 시설 자체가 다 구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복지관 시설장이 모든 강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죠.
비를
회비를기명옥위원
받고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강사료도 주고 자체 운영하는거죠.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거기 지출하고 손익계산을 한번이나 점검해 봤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매년 하기때문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기명옥위원
보고하는걸로 끝납니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사를 위에서 시자체에서도 하고.
기명옥위원
감사자료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사자료는 확인을 못했는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복지관 생긴지가 얼마됐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6년됐습니다.
기명옥위원
94년부터 감사자료를 금년도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믿음복지회라고 아시나요? 거기에 예진주관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성격이 어떤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거기는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집에 돌아가고 하는 이용시설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교사들은 특수교사도 있어야 되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간에 와서 집에서 와서 거기서 특수한 교육도 받고 교사들한테 프로그램을 배우고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거기서 복지과장님 앞으로 공문서를 보냈던 것같은데 받으셨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냐하면 전부다 교사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요청했더라구요. 내가 판단해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어떤 사업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업비에 드는 비용은 모르지만 인건비를 월급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일단 다음 기회로 보자고 미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본위원이 확인한 사실이 아니고 공문이 접수됐기때문에 참고로 확인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구위원
토,공휴일빈곤학생 중식 지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0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토,공휴일빈곤학생중식지원해서 3,059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 보시기전에 102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공휴일빈곤학생중식지원은 금년3월까지는 저희 초중고등학생 중에 중식을 못한다든지 석식을 못한다든지 이런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전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식을 전부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부다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지침에 따라서 50%를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사무분장에 있어서 교육사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초중고등학생들에 중식지원은 사실 몇년전부터 대전유성구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 교육사무가 지방자치사무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향후 완벽한 교육자치를 구현해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상이 3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거예요? 이게 교육청 자료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들은 학교별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82명이, 선정기준이 애매할 것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안싸가지고 오는 친구들인지.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일단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봐가지고 식사시간에 도시락을 안가지고 오면 명단을 다 통보해주면 우리 구에서 해당 동에 실사를 다해요.
조용구위원
그 학생이 평일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결식아동내지는 빈곤학생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수업끝나고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심먹으러 학교에 갑니까?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담당주사
청소년복지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당초에 결식아동 전체 300여명을 관리해가지고 3,75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까지는 계속 중식을 지원해왔고 5월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이 5월부터는 국비를 50%하고, 시비를 25%, 구비를 25%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취학아동하고 학교에서 중식해결하는 고등학생 중에서 석식을 해결 못하는 그러한 학생 3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대신 교육부에서 책정된 3,5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중식을 일단은 전부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휴일 이런 것을 빼놓고 그런데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도 토.공휴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되 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시에서도 그것을 확보해 둬라 이렇게 됐기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3,750만원 중에서 4월까지 쓰고 또 35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쓰는 것 그것을 다 빼고 남은게 한 3,059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원래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 이전 보조금으로 교육청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관내에 공휴일날 점식을 학교에서 애들한테 줘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담당주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하고 있어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담당주사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3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월부터.
별로
학교별로조용구위원
애들 대상자 나와 있나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담당주사
그 명단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여러군데 있겠습니다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가 제일 적은데가 63명, 그러면 배재중학교 애들 두 명 있다고 해봐요. 저소득층이 많은데는 많을 것이고 여유있는 동네는 적을텐데 그럼 A라는 중학교에 빈곤학생이 두 명이면 그 두 명의 밥을 줄려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선생님이 오고 취사부가 와서 배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용세
이용세청소년복지담당주사
일단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을 지정해주는지 학교에서 하는지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월이후 95일분에 해당됩니다. 50% 지원하는게. 그게 3,059만원인데 이 3,059만원이라는게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이고 우리가 4월까지 쓰고 남은 돈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과목을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요한
필요한조용구위원
예산이고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만 3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되고 또한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인원수가 다를텐데 그 학생들에게 월별로 몇만원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두명의 학생을 밥을 해주기 위해서 취사부가 와야 되고 애들 입장에서는 밥한끼 얻어 먹을려고 학교까지 가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급식방법을 교육청에 문의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조용구위원
저녁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이게 대상이 867명이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법정저소득층아동수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기타
기타황병권위원
저소득층아동수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한단계 낮은 보호대상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직접 민간인 보육시설이라든가 구립유아원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보육료는 각 구립이나 사립에 우리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립이나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숫자만큼 보육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보육료를 줄때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료 지침에 예를 들어서 0세부터 2세미만 아동 몇개반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된 인원수가 맞으면 우리가 주는데 일부 조건에 한 60개소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실제 보고 해주는데 나가서 보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애가 하루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영유아반이 지난번에 둔촌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없었거든요. 숫자만큼. 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혹 민간보육시설 111개와 구립 열 한 이십개해서 영유아를 옛날부터 맡겼던 다섯명 맡겼다가 철수해가서 두 명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에 감사나갔을 때 보면 그 숫자만큼 영유아가 없었다 이 숫자는 867명이나 잡혀 있기때문에 그것을 잘 확인하고 집행하시라 그 얘기예요.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이것은 개보수를 할때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각 어린이집 예산을.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줍니다. 설계해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어린이집별로 전부 다르게 예산이 있는데 구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각 어린이집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전부 일괄해서 설계를 해서.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고덕 어린이집 200만원 하면 이것도 구에서 직접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에 돈으로 주면 그 분들이 집행하기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장비교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98년 99년 2000년까지해서 교재교구 전부 사줍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일단 필요한 예산을 어린이집에 줘서 거기에서.
서만
정산서만황병권위원
받지 물품검수는 안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일단 어린이집을 믿고 현재 행정적으로 하면 책상 2개 사는데 검수해주시오 하면 모르지만.
전에
그전에황병권위원
관악구에 어린이집이 48개로 많아요. 교재교구를 사라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상당부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시설비도 고쳐라 하고 그런 것도, 여기에서 준공검사라든가 검수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검수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산서만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간에 구립어린이집에 교재교구장비를 구입을 하라고 교체를 하라고 돈으로 내려보낸 이런 상세한 현황을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고나서는 영수증을 확인서 계산서를 확인하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돈 집행을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그것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7, 98,99, 2000년 교재...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앞으로는 담당직원이 검수결재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교재교구를 확인할려고 하니까 97,98,99,2000년 각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예산서 전도된 내역해서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노인교통기명옥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노인이 지금 현재 교통수당을 신청하신 분이 2만 3,085명, 지급을 현재 6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65세이상 노인분들은 전철은 무료로, 버스만 500원에서 600원 올랐기때문에 오른 금액을 추가로.
들도
노인들도기명옥위원
버스는 돈을 내고 탑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돈을 지급해주면 노인분들은 한달에 10회정도 탈 수 있도록 버스는 돈을 주고 전철은 경로증만 주면 탑니다.
전부
전부기명옥위원
통장으로? 매달 한번씩?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분기별로.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전철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전철은 무료죠.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면부터 115면까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김재환입니다. 도시경제분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강동구모조장신구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본위원 동네 성내동 545-6호 주변, 지금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600만원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업체 이름은 기억이 없고.
안내
안내기명옥위원
표지판 3개, 개당 150만원 450만원, 표지판은 어디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특화구역에 3군데.
기명옥위원
특화구역이라는 용어를 언제 누가 사용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구에서 지정을 했는데 99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화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85개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1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내1동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사실상 강동구에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는데 모조장신구 사업을 하는 업체가 날로 번창해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구역이 우리구의 특화구역이라는 것을 만들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아치하고 안내판 3개를 설치했다고 해서 크게 현재 장신구 종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좀 있을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첫째로 우리구 특화구역에 결정이 되면 특화구역을 지정해주게 되면 업체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해외에 우리나라와 자매결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교류할 때 그 구역을 견학도 시키고 각종 직능단체에 우리구에서 이러한 특화지역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할 때도 이렇게 표시판을 하고 해야지 홍보도 될 수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않느냐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발전해야 소득이 증대되어서 어쨌든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동네에 유치함으로써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뜻에서 환영하나 그 추진을 작년에도 할려다 못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는데도 또 주차 단속해서 딱지들을 많이 뗍니다. 또 아치를 세우고 할때는 조합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 길동이나 명일동이나 둔촌동같은 데는 동네축제 마당을 2,3일씩 했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성내1동에 장신구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할려면 강동구에서도 사실 이런 업체가 성내1동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홍보를 할려면 동네 축제를 아치를 세우면서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하면 이런 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001년 사업계획에 편성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도시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타, 그 다음에 이번 금년봄에 강동구 중소기업보육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서 이번에 수당이 추경에 편성되면 정식으로 포함되어 3개 위원회가 있고 나머지는 물가조절위원회가 있고 해서 4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전부다 민간인들이 다 참여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민간인들도 있고 구의원님도 있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해서 200만원 잡혀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위원회운영수당이 5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1년에 몇차례나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금년봄에 의원발의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3번을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앞으로 2번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2회를 해가지고 120만원을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12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인데 본예산에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 50만원은 중소기업기금을 융자해주는 것이고.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최근에 중소기업홍보 책자를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몇년만에 제작하는 건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97년도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기업체가 폐업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내용도 많이 달라졌고 해서 이번에 중소기업에 관내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대외로 교류가 되는데 우리구에서 홍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지는
취지는최준용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7년도에 제작한 것에 비해서 물가상승률를 감안해서 지금 1,500만원 올라왔나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거가지고 과연 관내 250개 업체 중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150개 업체중에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선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상 영세한 업자들이 사진이 잘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진 보유율이 떨어지고 특히 슬라이드로 해야만이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인쇄가 고급질로 나와서 제품이 돋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안이 안되고 그냥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웬만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카달로그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는데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문이 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진 관계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해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는...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얘기는 어차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하면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들어 내는데 자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사진도 여러 종류고 사진의 질도 여러가지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경협 대상인 국가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게 우리 강동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중소기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고 강동의 얼굴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없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전부 용역을 주는 것같으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와
이와최준용위원
관련해서 모조장신구 뿐만아니라 서울시내에서 명물인 곳이 강동구에 또 있습니다. 문구골목이라고 해서 150여개 업체가 모여 있고 국내에서 제일 큰 장난감 도매상도 있는데 거기에는 과장님이 발길을 한 번도 안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강동구청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게 아니냐 하고 얘기들을 하니까 차제에 모조장신구에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동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앞으로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과장님이 발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중소기업육성위원회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가 언제 공포됐다고 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2월에.
조용구위원
이 중소기업육성위원회조례는 의원입법발의 입니다. 최준용 위원 하고 본위원이 같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강동구가 모범적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작년 정기회때 발의가 돼서 마지막날 본회의 때 의결이 돼가지고 1월13일날 구청장이 본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월5일이니까 만 아홉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한 일련에 행정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은 위촉 됐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 위촉은 9월26일날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9월달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추천은 다 받아놓았는데 한 분만 안됐는데...
아직
아직조용구위원
정식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런게 문제입니다. 발의한 의원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공포된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행정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진정으로 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가지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별한 심사 사항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분으로 세항 문화공보 세목 민속예술단 1,700만원 전액 삭감외 10건에 대해 총 2억8,800만원을 감액하고, 세항 인사복지 세목 직권면직자 위로금외 2건에 대해 총 6,240만원을 증액하며, 증감조정 후 나머지 금액 2억2,560만원은 예비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목 민간이전 세목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168만원과 목 민간자본이전 세목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장비교체 2,700만원을 목 자산취득비 세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계수조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