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 보 고 】 (제88회임시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 관련 추경예산은 의사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를 합하여 기정예산 16억 5,877만 2,000원 보다 10.54%, 금액으로는 1억 7,480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3,3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가편성된 의사운영비는 6,244만 1,000원, 의정활동비는 1억 1,236만원입니다. 그중 주요한 예산세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운영 중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여비가 1,4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직원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그리고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2,690만 5,000원의 증가분은 처리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노후한 기존의 컴퓨터와 프린터, 방송실 편집기를 대체, 취득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터넷시대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고 의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함에 있어서 긴요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중 회기수당 증가분, 3,360만원은 지난 99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의정활동비가 7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중 2,506만원이 증가된 의원해외여비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산출기초 및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운영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에 적실성과 건전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관련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컴퓨터 도입한다는 그런 예산이 곧 집행될 예정이죠? 그러면 현재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3대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의장실에 2대 있는 것을 교체하고 운영위원장실에 있는 한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2대, 사무국장실 한대, 속기사 4대 그리고 지금 의안계의 유왕기 주임이 쓰고있는 컴퓨터, 의정계 서무주임거하고 예산담당거가 있고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촬영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것만 있으면 편집을 해보고.

이왕에 올렸으면 제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해놓고 예산을 잡아서 사놓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꾸 편집에 문제가 생긴다, 복사하면 너무 얼굴이 빨갛게 나온다 이 문제점을 98년도에 들어와서 자꾸 와서 얘기했을 망정 예산이 안되어서 못 합니다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 자료를 복사를 해달라고 했을때 전부 얼굴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이런 방송 시스템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에 있는 테이프를 보일 수가 있는가 지금에 와서도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이것만 덜렁 사놓고 안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1차로 몇군데에 견적을 받아놓고 했습니까?

3군데로 했습니다.

1차로 실험을 해서 촬영기로 촬영했을 때 복사를 떴을 때에 3번 복사했을 때의 화질과 첫번째의 화질 이런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사놓고 이렇습니다 했을 때는 이 책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잘아시는 양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말이죠. 화장실사용료 인식장치설치.

지금 4층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통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하고...

화장실안에 볼일을 보고 있느냐 없느냐를.

자동으로 안에서 잠그면 인식기가.

24세트는 지금 이안에 화장실이 24세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당 10만 7,140원 한개당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것을 전기선으로부터 작업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그면 바깥에 사용중이라고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동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여기 특허낸 곳이 하나기때문에.

회사입니까?

제가 회사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회계에 왜 집어넣었어요?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특허낸 업체이기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않고? 화장실 노크 안해도 상관없겠네요? 문화가 바뀌네요?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새 청사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해봤어요? 그게 4층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특별히 이쪽에서 사업 설명도 했고 와서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했는데 사실상 많은 주민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사용을 하실때 상당히 편리하고 신선한 느낌도 들고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도 좋아질 것같애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안에서 사용할 때 자꾸 두드리니까 불편하고 특히 여성인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성은 남성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노크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 지는 것은 사실이예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청사도 새 청사고 해외에서 오시거나 지방에서 오시거나 앞서가는 강동구의회를 만드는게 좋겠다 싶어서 기왕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 손석기 위원장, 양준욱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소변기도 있고 대변기가 있는데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 보니까 시설하는데 기술적인게 있어야 된다, 제가 볼때는 하루에 회의때나 화장실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2년봐도 별로 화장실 사용을 안 하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화장실 설치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양준욱 위원, 손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불필요한 낭비다 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의 시각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이 수출이 살길이지만 국내 소비도 어느정도 해줘야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얘기지만 최근에 본위원이 읽은 책중에는 대한민국 문화는 똥문화다,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변냄새가 난다, 거름을 사람의 변으로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인지 몰라도 최근에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을 하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깨끗하게 쓰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2000년도 예산중에서도 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이 내용들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같습니다. 이것도 그와 관련된 사업중에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제품을 의회에서 사용해준 것은 우리 기업들을 의욕있게 가장 민의의 전당이요,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되는 장소인 의회에 첨단시설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의욕이라든지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액으로 보면 257만 2,000원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됩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적인 측면으로 이러한 기업적인 면에서 활성화 차원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대한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에 우리도 어느정도 다가설 수 있는 이러한 기술 개발적인 것을 하이테크적인 것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일반 건물이나 새로 신축하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하나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해서 저로서는 낭비요인은 분명히 있으나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날짜의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텐데 우리 국민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절전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세,교육세도 올 연말까지인데 5년 연장을 하고 이런 정도고 LPG,경유까지도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 일인당 1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할 판에 365일 중에 80일 회기를 위해 가지고 계속 전기코드를 꼽아놓고 다중 공동 화장실도 아닌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작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장실 문화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려고 했는데 전기를 사용한다 하면 평상시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전기를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특허품이나 이런 것들의 국내소비를 늘려서 우리 자체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의도도 좋고 또 그러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최준용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낭비는 막아야 되겠다는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처음에 장치를 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지 인식기 자체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참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액수로 보면 사실 얼마 안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나간 이유가 4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4층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만한 정도로 그냥 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의견을 쭉 들으면서 설치를 하는 것에 나름대로에 장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는 득실을 엄밀히 따져서 득이 클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이 만약에 더 크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가격부분 제가 기계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별게 아닌데 가격이 10만 얼마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한 세트에 9만7,400원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비교해서 할 수는 없고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기업 제품입니까? 좋습니다. 관내 업체는 아니군요.

아마 최준용 위원님께서 중소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양준욱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일반운영비 257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의회운영 세항 의사운영 목 여비 100만원으로 증액되어 증감조정 결과 157만2,000원 감액된 18억3,200만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욱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양준욱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157만2,000원 감액된 18억3,200만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