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휴가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 전반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추가사업들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으로 2일동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이 국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이 있은후에 과별로 해당 과장의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은 504억 3,0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548억 500만원보다 43억 7,5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세율인하로 61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으로는 보조금 및 지방세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1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41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7억 5,200만원보다 2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설된 봉급조정수당과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등 14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추가분 및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사업 출연금등 3억 5,0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 및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억 3,000만원, 직원능력개발 지원 및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사망조위금 2억 3,00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및 항소비용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의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목표에 의하여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2000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 사업이 2세 교육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의 많은 자세한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의 교육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자치대학 운영관계가 하반기에 중앙 운영 시스탬을 우리가 도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국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채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조정 관계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삭감분은 이번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원 능력개발비 6,0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번에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추가로 지침 내려온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일반 시내 사설학원에서 등록을 했을 때 50,000원씩 3개월분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약 30%정도 계산해서 6,093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 교육비는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부족분 6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비로 팜플렛 제작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4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인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력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뒷페이지 175페이지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발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고객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정발전 및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은데 1,200만원을 하반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사업에 예산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소회의실 집기 구입비 240만원, 직원 취미클럽 장비구입비 300만원,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비 600만원 그래서 1,14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명예 퇴직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2,6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보수 및 하수도 준설은 인건비로 단가 인상에 따라서 1,650만 4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들의 사고시 산재보험료가 부족해서 2,925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20만원 삭감했고 임용 결격 공무원 퇴직 보상금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공무원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 4,165만원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 1억 71만 7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의 애경사시 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 3,6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도에 특임시험 요구를 할 때 부담금 34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라서 발간실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필요경비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인쇄기 마스터 페퍼 520만원, 잉크 190만 4천원, 문서계에서 우편물 발송비 350만원,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읍면동에 문서 사송원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전부 문서 사송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읍면동에 문서사송원을 없애는 대신 차량을 구입해서 문서사송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문서사송차량 보험료 가입비 50만원, 사송가방 2개 30만원, 자동차세 15만원, 발간실 연료 1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문서사송 차량 운행비 354만 3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 문서사송을 시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1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또 발간실 환풍기 설치비 50만원, 문서 사송하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읍면동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한곳 10개소를 하드 교체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비용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562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115만 9천원,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산업시찰 경비를 800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 일반보상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84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기타보상금도 121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나운 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토지가 당초 형태가 건물이 들어 설 수 없는 형태이므로 뒷편 부지 83평을 매입하기 위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 민방위관련 경비인데 도비보조금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한 내용입니다. 훈련행사비 9만 3천원, 자산 및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600만원, 방독면 구입비 3,004만 9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175쪽에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 보조금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약 100명정도의 강사를 확보를 하고 시민자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에 자치대학 운영 상태를 알아본 결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시민들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더 실시를 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이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기 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은데 아마 1년치 경비로 생각하시고서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만 남겨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보충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민자치대학을 10회를 하겠다는 것은 1회할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꼭 1,200만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지 돈에 대한 횟수,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운영비가 월 2회정도 해서 중앙에 유수한 장관급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또 전체 군산시민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1년에 운영비가 한 2,4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번 해 보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추경이 5월정도에 되었으면 6개월정도 남으니까 월 2회해서 10회정도 하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9월달이 아닙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하반기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00만원이 꼭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 자치대학을 군산 청원이나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1회 할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120만원정도듭니다.

그러면 10회에 1,200만원이 안맞지 않습니까?

10회에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몇회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월 2회정도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하반기라도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1,2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1,200만원 전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한 시점이 있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추경이 늦다 보니까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1,200만원이 계상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 800만원정도있으면 나머지 기간동안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 100주년 총 약정액이 얼마입니까?

총 약정액이 19억 3,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31일 현재입니다. 회원은 4,259명이고 그중에서 현금 들어온 것이 11억 6,424만원입니다. 그리고 약정액이 7억 7,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정액이 제대로 입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납부하시는 분의 형편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현금이 11억 6,000만원아닙니까?

예.

이 장학금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약정액이 안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납부 형편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용이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시가지의 발전하는데 있어서 연찬회나 세미나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특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여론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비가 나갈것이고요. 그런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월에서 8월까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만경강에 생태공원 부분하고 만경강 생태공원은 사실상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해 가지고 했고 두번째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갯벌 이용에 관한 것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항 100주년 3억원을 출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총 금액은 19억 3,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주게 된다면 5억원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약 20%이상을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 계획입니까?

내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삭감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 집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 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자고 하는데 위원들이 2억원을 깎았다고 하는 소지를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2억원 해 주면 다음 2001년도에는 얼마 올라올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전액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상 궤도까지만 올려놓는데 차후에 납부방법는 여러 위원님과,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2001년에는 몇억원을 해 주고 2002년에는 몇억원을 해 주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운다고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주고 그냥 예산만 세우면 2억원, 3억원 생각나는 대로 이번에는 한 20억원 했으니까 이번에는 2억원만 해 주어도 됩니다. 내년에 한 40억원 되면 우리가 1억원만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 계획으로는 총 20억원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억원만 해주고 그만 해도 되겠네요. 2억원을 승인해 주면 20억원중에 5억원을 군산시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25%를,

연차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원 해 줍시다. 그러면 20억원 목표가 끝나니까요. 지금 19억 9,000만원인가 되는데 우리가 2억원 해주고 끝내자구요!!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에 국내여비에 주요 시책 추진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불특정 경비에 많이 썼습니다. 예산 기구개편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업무가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는 분이 청내 직원들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저희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했고 또 그동안에 당초에 추가로 직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동진 위원님과 최정태 위원님과 동질적인 질의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 장학회 출연금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데 두분 예결위원님께서 이미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형덕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항 100주년 출연금 상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인물로 보내주신다면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성공 사례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64쪽입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대형사건의 승소가 있으면 성공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당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건이 올라왔는데 수임료를 받고 또 성공 사례비를 별도로 받고 이 성공 사례비를 어디에서 주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별도로수임료는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 이겼을 때에는 성공보수를 줄 수 있도록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분들께서는 본 성공보수를 대표로 인정해 가지고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말씀들어보세요. 군산에 모 변호사님께서 형사사건에 거시기 해서 변호사비를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폭력에 관한 법률로 별것 아닌데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해서 본위원한테 성공사례비를 또 다시 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받았으면 되는데 끝나야지 집행유예가 큼직한 것도 아닌데 돈 받으러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왔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집에서 줄 형편도 못되고 해서 ‘못 준다’고 했더니 ‘안주려면 말아라’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1,000만원씩이나 이런 예산을 건당 챙기느라 욕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내돈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군산시 고문 변호사가 대부분이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보수규정에 의해서는 턱없이 낮은 보수입니다. 저희 수임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하고 대등한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겼을 때에 한해서 성공보수를 주는 것이지 만약에 졌을 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각성할 문제가 무엇이냐, 이 예산을 보면 추경이 아닙니까?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항소를 합니다. 법률가는 양심과 거짓없이 말하자면 판사출신도 있고 변호사출신도 있고 사법고시 합격하여 연수원 나와가지고 변호사 간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패소해 가지고 법통으로서 알면서도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패소를 해 버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저희들이 소송 과정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14건을 조정해 가지고 해결을 보았고 저희 5건을 승소를 하고 4건만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께서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하자면 변론하시느라 욕보시는데 앞으로 내살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 아낄줄도 알고요. 변호사 선임료도 올해들어서는 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살림살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59쪽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 2억원을 출연했는데 왜 출연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참 궤도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현재 이 기금 이자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적기 때문에 어느 궤도까지 저희가 저것을 한 뒤에 그 이자로써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충당을 하고자 우선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총 납부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정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7,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정금액은 언제까지 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납부할 수 있고 내년에도 납부할 수 있고 하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얘기가 포함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1억 6,400만원가지고 몇년에 얼마씩 장학금 지급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억 6,400만원을 예금해 가지고 이자분이 총 얼마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본위원하고 얘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66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입니다. 시금고 종합시스탬구축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자동화 사업으로 10개 업무에 390만건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온라인망이 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제공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하다가 무엇이 조금 안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직접 기술제휴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금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연 인원 77명이 140일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아래에서 두번째입니다. 전산개발비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정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국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시스탬을 설치해야만 이것을 개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시스탬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산개통은 하드와 소프트가 있는데 하드는 돈 많은 사업가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은 없으나 머리는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벤처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장비 이런 것을 고가장비를 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장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부가 약 7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하는데 저희 관내에 공공건물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타 건물 임차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 250평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도 정보통신부가 1억원을 내고 저희가 또 1억원을 부담해서 이 건물 장소를 만들어서 소프트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지역에 하드 보육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 지원센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몇군데를 보았습니다마는 군장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보육센터에 260평 단일건물이라고 일단의 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우선 거기하고 잠정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3,000만원을 들여서 보안시스템을 구입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넣는 하드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 1,5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쓰다 보니까 앞에 있는 화면이 낡아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것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정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의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총괄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농업축산과 환경위생과에서 4대 120만원짜리 48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주택과, 사업용입니다. 150만원짜리 노트북 3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노트북이 462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계펌프장을 다니면서 하수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프린터 4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두번째 와이드칼라 제작 및 광고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시청 지하도에 그 각 시도의 어떤 특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m 20㎝, 가로는 4m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전라북도 것이 다섯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도청을 비롯해서 4개는 활용을 하고 1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에 저희시가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하면 이것은 기업유치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을 계약해야만이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연찬회 참석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소식지, 도정소식지 정부간행물이 매주 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각 시군의 상황의 1년치 사진이나 원고를 저희 직원 2명이 가서 합동작업을 해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168페이지 소프트 웨어 지원센터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테헤란로의 위기로 해서 테헤란로에서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집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집단지에 나와서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알고 보면 대기업체 엘리트들이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로 복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진짜 엘리트들 진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해서 벤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덕단지로 몰린다는 사실을 아시려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지역에서 소프트 웨어 지원센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벤처기업단지를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아닙니까? 최소한 늦어도 2년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늦게 뒷북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가 1억원이라는 비중은 너무 크고 과연 이것이 군산 지역경제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가 과장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벤처 산업은 성공율이 5%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자본이 없고 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원도 몇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앉아서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전산 분야에 연구라는 것은 무한정한 것이고 또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같은데는 자유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공업지대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업지대에 앞으로 모든 기업도 정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벤처 산업가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른데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연관산업으로 매수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 1억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료로 해서 우리가 어느 필요가 없을 때에는 받아서 시 예산에다 넣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이 착수했고 4개 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단지에 새로 들어오실 벤처기업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벤처기업이 들어올때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벤처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적자원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명 두명 많으면 4명이 컴퓨터 1대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지원센터는 벤처기업 단지라고 까지 볼 수 없고 그런 소프트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이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생길때 까지 어느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아봤자 2년정도 기한을 줍니다. 2년정도 연구를 해서 그런 창업의 능력이 생겼을 때 나가서 창업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방금 본위원이 늦은 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19개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께서 잘 아셔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단지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을 내준다고 할 경우 그것도 무료로 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껏 해 보아야 그분들이 들어와서 볼때 프로그램, 나름대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벤처기업과 거의 비슷 비슷한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이 본위원이 알기로 한 3위정도갑니다. 이렇게 거의 한계가 져서 더이상 개발에 미진해서 복사나 하고 그런 판국인데 앞으로 이 센터를 임차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양성을 해서 지역사회 개발할지 모르지만 기준은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분이 와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무슨 게임에 오락물에 무슨 어떤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것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단내에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 안주고 획기적인 어떤 개발성 때문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점을 우리 공보과장 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꼭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단이 빠졌던것 같은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2층을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도소 건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지금 이 건물은 도심지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133페이지 세출은 191페이지에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죠.

세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경상비 절감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경상비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조사업에 지금 여비 국비로 내시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로 해서 3,700만원을 국유재산 관련 경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3,700만원을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백마산 공용청사부지 정지공사비 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도 세입분야 생략할까요? 세출분야는 188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88페이지 189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분에 대한 증원되어 있는 기본경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서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현지 체납세 독려를 하는데 체납 내력을 찍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로서 읍면동당 1대씩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10대로 계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과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길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족관 관리비는 화장실 환경정비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민원사무편람 CD제작은 작년도에 저희가 300매를 제작해서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읍면동, 저희 청내에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법규 개정이라든가 행정규제개혁에 의해서 민원서류와 감축 또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당초 30명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인사시에 3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희가 저희 민원홀에 만남의 광장에서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법률상담등이 그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민 생활편익을 위해서 좀더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무, 세무, 회계, 소비자 고발등을 상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로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저희가 99년도부터 호적 전산화 작업에 따른 여러가지 생산된 서류와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호적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호적부 보관 모빌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저희 시 소관은 예산안 17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 및 심사에 대한 보상이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해서 맨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을 합해가지고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감사활동에 여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서 저희 지역에 호우나 태풍피해 현장시찰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국장께서 현지 보고차 출장을 했습니다. 먼저 그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총 이번 경정 예산이 48억 9,20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4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국고보조 사용잔액에서 98년도 고용촉진 훈련비와 99년도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억 5,149만 3천원과 6,645만 1천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여기 앞에 설명드린 고용촉진훈련비 2,770만 7천원과 21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에서 밑에서 두번째 도서발전소 시 임대 국유림 사용료 1,60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 사용부지로 저희시에서 임대한 국유림을 여기에 도서발전소 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지출로 할 금액으로 수입 지출 동액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중에 물가 관리 시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 99년도 하반기 저희들 물가관리 평가에서 전국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 저희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위에서 세번째 지중식 태양열 설치공사비 3,6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채소 온실의 지중난방 설치공사비로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세입분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도 당초에 89억 8,400만원 예산에서 이번에 5억 3,200만원이 증가되어서 95억 1,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우수사례 책자 제작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교부세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간 물가 조사 결과 가격이 저렴한 업소, 또 저희들 시책에 참여해준 업소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여러 소비자단체나 각 기관에 홍보해 주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역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수록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다중 집합소나 또 우수업소 주요 기관 기업체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싼업소 가격인하 지도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매일 물가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권장가격보다 높은 지역들은 직접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 권장가격을 책정해 달라는 그런 지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연말 물가안정 우수업소 시상으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시상금 내역중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업소 약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패와 또 시상품으로 1개업소당 약 10만원정도의 농산물 구입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역시 가격인하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지금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약 309개 업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시상도 받고 그래서 약 100개 업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약 300업소, 후반기 300업소 계획해서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차입금액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팩스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팩스가 현재 6년이상 지나 가지고 오히려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설시장 소독비 273만원과 소상공인 창업교육 교재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소독비 273만원과 또 소 상공인들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청 전북지방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부되는 책자는 저희시에서 발간토록 되어 있어서 약 100부 발간할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에 있어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서발전소 국유림 임대사용료 1,607만원, 앞에 세입분야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만 2천원과 87,000원, 인원이 1명 증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중식 태양열 난방 설치공사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한테 국고부담 3,650만원과 저희 시비 1,21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채소 원예 하우스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달 중순경에 저희 군산 자유무역지역이 정식으로 지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0월 초순경에는 기공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 관련된 홍보비라든가 또 그날 참석하는 버스 임차라든가 해서 59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352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마는 297만 2천원 역시 저희들 자유무역 지정과 관련해서 각급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비 군산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기술혁신센터로 우리 군산대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70%, 저희 도비에서 10%, 시비 10%, 또 자부담 10%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 7억원이 예상되는데 저희와 관련된 예산은 6,000만원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노정관리에서 재료비에서 72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여보험으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부족분 72만원을 삭감하고 밑에 보험금에다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 위에서 네번째 다섯번째 세입분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억 7,900만원과 6,8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성산농공단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17,000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서수농공단지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담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담장보수비로 500만원과 다음에 농공단지 도로 반사경 설치해서 350만원, 농공단지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많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 예산도 예비비에서 85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저희들 지방공단내 공원 조성사업이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공단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준공을 금년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시설을 마쳐서 저희들이 준공하는데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공설시장 소독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부분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하면 매장 면적 90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만 통해서 소독을 해 왔는데 예산도 절감할 목적에서 했습니다마는 감사때 이것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98년 고용촉진 훈련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왜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런 고용촉진 훈련비를 많이 배정해 주었는데 하반기에 늦게 배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모집해서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그 인원이 다 소화를 못시켜서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교육이 홍보는 각급 기관 회고된 이런 분들이라든가 각 읍면동 통하고 저희들 교차로라든가 이런데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이 자기 수준과 맞는 교육도 선택할 기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참여가 적었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서수 농공단지인데 지금 반사경이 50만원씩 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수농공단지내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데가 아닙니다. 길은 임피에서 함라가는 길인데 그 안으로 농공단지 내는데 특히 서수안에 농공단지만 반사경 7개를 설치한 부분이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 지방농공단지가 세곳이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여기가 낮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있는 공장들이 제일로 성황을 이룬다고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들이 거의 각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위험성때문에 주민들이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7개정도는 설치해야 그쪽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7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산 국가공단내에 산업단지도 있는데 거기는 반사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서수 농공단지가 제가 보더라도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합니다. 그 안에 무슨 차량이 많이 다니기에 7개나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지방공업단지하고 조금 차이점이 도로폭이라든가 좁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공장에 서수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건의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차량이 얼마만큼 혼잡을 이루는가, 교통량이 많은가 확인도 않하고 민원된것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현지 조사했습니다. 해서 7개라는 숫자를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세입은 당초에 70억 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3억 600만원이 깎여가지고 48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맨 먼저 10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선유도 2구의 선착장 사용료 1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번째 김유기산 구입 지원비 사용잔액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생계비 지원 사용잔액 92만 7천원입니다.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이것도 태풍올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비 잔액 5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올가피해 어선복구비 사용잔액 3,000만원입니다. 어망복구비 204만 4천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로 김유기산 지원 사용잔액 624만 6천원, 총 사업비의 12%입니다. 다음은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 잔액 3,424만 6천원입니다. 올가 피해 어선복구비 사용잔액 40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망 복구비 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3억원이 이번에 강현욱 의원이 도서에 기중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일곱째번 염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각 8억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종어항 개발사업비 선유 3구, 이것은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국비가 8,1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에 10억 8,500만원에 대해서 1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총 사업비 1,800만원중에서 50%인 9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국비지원 3,039만 4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중에 137페이지에 염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138페이지 선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7억 8,75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선유도 2종어항 개발 2억 1,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당초 3억 5,000만원에서 5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도비 15% 1,75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당초 2억 3,250만원에서 2억 5,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45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 도로 포장사업은 1억원이배정되었는데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과에 세출은 당초에 105억 9,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3억 5,700만원이 깎여가지고 8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4천원이 삼각되었습니다. 실행 예산 3% 절감했습니다. 여비에서 79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6급이 1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00만원하고 가계지원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하는 비용 120만원중에서 2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1,0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바다에 폐 통발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재료비에서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800만원중에서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450만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염선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7억 5,000만원, 선유권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7억 4,37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야도 해안도로 사업이 총 연장이 176m입니다. 2억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금년도 사업을 총괄로 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촌개발로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도 선착장 연장 공사는 15m인데 1억 1,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당초 사업 2억 8,6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2종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7억원인데 4억 3,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 포장 사업이 도비 1억원이 추가로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를 당초 63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하겠습니다. 그 대신 개야도 해안도로사업 부대비165만 6천원하고 2종어항 개발사업비 45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말씀드린대로 옥도권역에 총괄로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어촌개발이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333페이지입니다. 어청도 어촌계는 5억원을 들여서 뜬다리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 어촌계는 건조장 주변 포장하고 공동창고 200평, 크레인 시설비 2억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개야도 어촌계 마을회관 80평 2억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조금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도서 기중기 설치사업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도 호완도로를 시설하는데 부락에서 유류탱크까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바위를 타고 다녀야 되고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총물량 70m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방축도 마을안길 포장 300m는 비가 올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제 선착장 설치공사는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하제항은 당초에 간척공사로 신규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제가 총 342척의 어선이 있었는데 91년도에 201척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41척은 고시일 이후에 되었다고 해서 보상을 못받고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제항이 2종어항인데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 탱크가 하나있고 또 그 근방에 휘발류가 면세유를 쓰고 있는데 그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급유소를 수협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방에 약 1,200평 조그마한 어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6년도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민이 편하게 이용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사업소나 농림부하고 협의한 후에 승낙이 떨어져야만 투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1구 쓰레기 매립장 포장 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시비 1억 6,200만원을 들여가지고 67만 6,000미의 우럭새끼를 방양한바 있습니다. 그 쓰고난 잔액입니다. 당초에 실행예산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15%를 삭감해 가지고 당초에 3,100만원을 세웠고 그후에 2차걸쳐서 저희들이 잔액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가 군경유가족이라고 해서 부가세 10%를 안 무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3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저희 지도선 반납분 앞에서 쭉 세입에서 잡았던 내용인데 김유기산 집행잔액 관공선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태풍 올가에 따른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99년도 피해났던 태풍 올가 피해 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330페이지 폐통발 수거사업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연안통발이 40통발이 있고 8톤이상 어선이 어업하는 것은 근해 통발이라고 하고 연안통발은 전라북도일원만 조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수산인회에서 안강망업자들이 어업도 안되고 중국어선들이 영해침범해 가지고 조업한다고 해서 데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산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군요. 무슨 내용이냐면 근해 통발 한 80톤크라스가 보통 통발을 싣고 다니는 것이 15,000개정도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장에 깔아놓으면 기선 저인망이나 아니면 폭풍에 의해서 10%는 매달 바다에 투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고기 무덤화된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 욕심으로서 연안으로 라도 이것을 꺼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1,000만원 사업비를 자체사업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각 도서에 폐기되어 있는 통발이 수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수정해서 뽑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수거해야 된다면 거짓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500원씩 사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김유기산 구입 지원비 사용잔액이 2,602만 2천원, 106쪽보면 99 태풍 올가 피해 학자금 지원비 사용잔액 3,064만 4천원, 올가피해 어망복구비 204만 4천원,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까? 김유기산 구입 지원비도 잔액을 많이 구입해서 김 양식하는 분들한테 줘야 될텐데요?

김 유기산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 피해 어선복구비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유기산은 2억 602만 2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반환금에는 김유기산 구입지원 집행잔액이 3,226만 2천원,

도비 12%가 있습니다.

도비가 프러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도비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공원녹지소관 1회추경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20억 302만 4천원보다 11억 8,734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32억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49억 6,337만 2천원보다 24억 4,256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74억 2,2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아홉번째 99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서 금년도에 반환금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4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에 따른 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요.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 식재 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3,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준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대대적인 무궁화 식재를 권장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경제수 조림사업은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134쪽도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부 변경내시됨으로서 지역특색 조림이나 풀베기 사업,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용 주입기 공공근로사업등 이 모든 것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1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3쪽 위에서 일곱번째도 역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144쪽도 역시 전반적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14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6쪽까지 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화장실 분뇨수거료 181만 2천원 계상한 것은 월명공원에 4개소, 흥남공원에 1개소, 군봉공원에 1개소, 대야 만자산에 1개소, 일곱평의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분뇨수거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음수대 화장실 수도요금도 부족분과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월명공원 사유토지 사용보상으로 942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은적사 소유토지 1,219평에 저희시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판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분을 사용료를 주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끝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가서 월명공원 수원지 제방 정자 설치인데 거기는 정자를 설치 안하고 평상으로 대체해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공원 사유토지 매입이 지난번에 7필지가 있었는데 이 두필지는 당사자들이 원치않아 가지고 매입을 않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256쪽입니다. 위에 시설비에 진포대첩 기념 조형물 주변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에서 1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내 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앞 녹지대 시민기념식수지 기반조성, 이 사업은 푸른군산 가꾸기 차원으로 그동안에 시민 식수운동을 벌인 결과 환경사랑단체에서 나무값 3,450만원을 들여가지고 21,000본을 지방공단에 심은 사항으로서 그 기반공원 조성사업비가 3,142만 5천원이 왔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시내 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는 삭감이군요?

예. 그것하고 나무심은 것하고요. 사실상 가을철에 해야 될 사업을 당겨서 미리 불가부득 집행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꼭 살려 주셔야, 저희 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금년 봄에도 그렇고 엇그저께 큰일도 당하고 했습니다. 좀 부활좀 시켜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강공원 취사장 및 화장실 상수도관 인입공사는 그동안에 농업기반공사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썼는데 갈수록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가지고 물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인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평소 손님이 없을때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손님이 많아서 물이 부족할때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포면사무소 가이즈가 향나무는 면사무소앞 화단에 아주 가이즈가 좋은 것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나무가 버리게 생겨서 다섯주를 군산시내로 이송했습니다. 두주는 중앙병원앞 사거리에 심었고 세주는 신흥교회 앞 삭막한 시멘트 담밑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착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경장문화선 가로수 식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봄내내 여러 군데 경험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느티나무로 가로수를 결정했습니다마는 근원경 12원짜리가 1주당 27만 8천원에 먹힙니다. 부족분에 대한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수 조성은 3,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심었던 것이 활착율이 좋아져 가지고 우선 이번에도 한번에 많이 안하고 30주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36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비상근무 특근비가 4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 비상출동 급식비 4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애로가 바로 산불문제인데 지난 봄에도 무려 54번이라는 산불이 나 가지고 봄 내내 전직원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대교 철새관찰 및 감시소 화장실 분뇨수거료도 지금 현재 한라건설로부터 인수받은 업무에 분뇨수거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겨울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36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0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일당이라든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2쪽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수렵장 운영 밀렵 단속 공무원 방한복 이런 것들도 전부 도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365쪽 금강호 철새조망대 시설에 20억 8,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 2월 4일자 도에서 예산내시가 올 적에 시비확보를 하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여기서 8억 1,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8억 1,000만원을 삭감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타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으로 전부 세출분야를 점검한 것입니다. 368쪽 민간 대 집행 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도 산림청에서 4억 3,300만원이 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369쪽 시설비 금강조류 관찰소 야생조수 구난 보호소 설치하고 철새보호 및 은폐관찰소 그 다음에 금강조류 관찰소 건물 보수인데 이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라건설로부터 인수받은 장소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구난보호소가 없어 가지고 철새들이 부상당한 것을 보호하는데가 없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가서 청내 자율진화대 및 산불 취약마을 배부 등짐펌프인데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도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만 우리 청내에 자율진화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49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각종 산불장비와 피복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9쪽도 역시 국고보조 내시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내 교통사고 가이즈가 식재관계하고 또 식재관계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삭감내용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질의하는 것은 모순된 얘기인듯 하나 본위원이 충실하게 숙지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한번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256페이지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문의드리겠습니다. 시내 교통섬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하고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앞 녹지대 시민기념식수지 기반조성, 나포면사무소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등은 선 집행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선집행된 이유는 나무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시기때문에 선집행 안하면 안할 경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않하면 안될 그러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선집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집행했을 때 이 시설비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지금 가을철에 쓸 우리 녹지과 예산에서 썼습니다.

항목은요?

시설비에서입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썼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성립되지 않으면 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설비에서 쓴 다른 시설비가 나중에 사업을 못하죠? 말하자면 2000년 하반기 사업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녹지과에서 엄청난 실수도 저지른 것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이것으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진다면 지금 세가지 사업을 선집행한 날짜와 지금 후 추경에 세운 금액과 사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틀리나,

잠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보면 선집행하고 후 예산책정한 것이 한두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건을 볼때는 잘못도 시인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후에 남아 있는 시설비가 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면 거꾸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은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한 사항을 다시한번 숙지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경장문화선 가로수 식재인데 기정에는 6,074만원이 세워졌는데 경정으로 해서 5,8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보니까 느티나무 10년생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근원경 12㎝짜리입니다.

12㎝가 27만원정도 든다고 했죠?

전부 사다가 심는데까지 27만 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몇주에 얼마다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어떻게 갑짜기 5,800만원이 올라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장문화선 가로수는 저희 시에서 특별히 시범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300본을 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30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터널식으로 하는 곳이 있고 한쪽으로만 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본수가 130본이 늘어났습니다.

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369쪽 청내 자율진화대 및 산불 취약마을 배부 등짐 펌프라고 했는데 우리 청내에 자율 진화대가 49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등짐펌프가 몇개며 취약마을 몇개마을에 등짐펌프가 몇개가 되고 우리 청내 자율진화대 몇개 등짐펌프 몇개해서 댓수가 나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산출합니까?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등짐펌프 야전삽 방화나 헬멧, 그 다음에 취약마을에 약 200개의 등짐펌프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다 사실상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넣기가,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세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려는것 같은데 상임위에서의 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녹지대 조성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도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기반 조성비가 그때 사실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갑짜기 기념식수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과장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 준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님들이 특별히 무슨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있다가 어제 늦게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본위원도 그 지역을 몇차례 다니면서 보니까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상쾌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면사무소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문제도 어쩔수없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인것 같고, 교통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죠?

예.

사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4월중순경 경제산업국 전반적인 업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못하셨기 때문에 각 가정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본 예산에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저희가 푸른군산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 거기 삭막한 보도블럭이 깔여 있는 것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푸른 군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늦게 시행이 되었다는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특별히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선집행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틀림없이 선집행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좋았던 간에 만부득이 급한 사항 같으면 그 이전에 우리가 추경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라도 만부득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양해사항이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집행을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세번째 보면 나포면사무소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 문제는 추경에 세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해야 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재심의하기로 동료위원이 얘기하니까 하겠습니다만 나무 선정문제는 이팝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티나무보다 성장속도가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데 느티나무는 성장속도도 너무나 크고 지금 보기좋기 위해서 이식 해 버리면 10년이나 20년후에는 너무나 되어서 나무 진행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기 한번 할때 잘 해 주셔야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시내에 있는 미원동에 있는 메타스퀘이아같은 것을 가로수로 하는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무식수의 선정은 정말로 고려해서 우리 후손들이 ‘아 참 이 나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나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다녀 왔고 광릉수목원까지 다녀 왔습니다만 사실은 봄에 이식을 못하고 나무 품종을 결정을 못해 가지고 사실은 가을 이식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등이 그래도 가장 낫다고 해서 결정이 이제 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저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없고 세출부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는 화분구입비로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서 56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10년동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산했고 또 무인증명발급기가 현재 법원하고 나운2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소룡동에 공단과 그쪽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증명 발급기, 조금전에 설명드린 공단과 소룡동 주민들을 위한 무인증명 발급기 구입비로 2,600만원, 그 다음에 무인증명 발급기 증설 및 저희 컴퓨터 시스탬 가동을 위한 통신장비 라우터등 구입비로 2,210만원, 그 다음에 통신장비 설치 캐비넷으로 80만원, 측량에 필요한 인공위성 간이측정 수신 RL, GSP 구입비로 400만원, 저희 민원발급용 팩스가 2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100만원, 그리고 토지종합전산 네트워크 구입비에서 2,370만원을 삭감했고 지적전산용 주전산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전산기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저희들이 자산을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인증명 발급기가 되었든 통신장비가 되었든 간에 이 숫자가 현재 있는 자세한 숫자를 표시를 해 주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데 항상 보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샀다는데 그것이 그것 같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 그 장비 자산현황을 제출해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기회가 다으면 위원님들 한테도 지적과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할 때 장비현황을 드렸는데 오래되어서 보관이 어려웠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산심의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입찰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인 증명 발급기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는지요?

지금 시중에 SI업체들이 도내에도 다수가 있을 뿐더러 국내에는 200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과연 이 장비구입비가 타당성있는 금액인가를 전혀 의회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문에 대한 자료를 회의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보충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장비들은 생소한 것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얼마에 나오고 어느 회사에는 얼마에 나오는가 저희 위원들이 비교하여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요구때는 대개 물가정보에 의해서 표준가격을 정해서 그것 가지고 다시 어떤 옵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통상 저희가 표준에다 필요한 옵션을 얻은 그런 예정가격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국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저희국 200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3억 6,3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325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2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3,0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입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97억 9,200만원보다 9.7%가 증가한 546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3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3,000만원으로서 군산시 세출예산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252억 3,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157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 9,8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세출 총액 478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0억 5,000만원, 물건비가 66억 5,300만원, 이전경비 262억 700만원, 자본지출 94억 9,200만원, 보전재원 14억 3,000만원, 제지출금이 14억 9,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모두 73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원, 국고보조금 64억 6,2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400만원이며 세출은 물건비가 2,400만원, 이전경비가 72억 5,300만원, 자본지출 180만원, 융자 및 출자 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3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의 세입은 199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1억 3,1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노인여가 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1억 3,900만원등 27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5,800만원보다 13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1억 7,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5,6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청소정책과의 세입은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2억 300만원, 공설운동장 내 시범화장실 신축 도비보조금 6,500만원등 4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9,8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11억 5,0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 6억 7,500만원, 시범화장실 신축비 1억 3,000만원등 13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400만원보다 26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2억 7,700만원으로 불지사 대웅전 종각건립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등 기정 예산보다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억 200만원, 최호장군 정비사업 1억 7,000만원등 기정예산보다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4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 세입은 4억 9,200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4억 6,0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5억 6,900만원보다 7,600만원 증액된 1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사용잔액 2,300만원등 7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300만원이 증액된 7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은 필요 사업비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과·관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저희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료가 25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사용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만 106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사업비로 해서 대부분이 약 국비를 80%정도 도비 10%, 시비 10% 비용기준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인 인력이 등록과 전출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비 3,200만원등 저희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정도 그러한 기준의 배분 원칙에 의해서 조금씩 가감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도비 또 시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원부담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41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당초에 도비 25%, 시비 25%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 4,200만원등 많은 보조금이 영달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저희 청경 2명하고 저희 복지회관 기능직 요원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260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하단부부터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애인과 관련한 자녀 교육비라든지 가정 영아 양육비등 인원이 가감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영달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되어서 예산에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군경묘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가 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충일때 장애인들이 헌화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그 경사로등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건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상 지금 밑에는 어린이 유아시설이 대부분이고 위에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시설구조상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또 이 건물이 비가 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89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4,500만원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정부에서 말하는 생산적 복지, 그와 관련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부랑인시설에 신애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감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일부 증액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저희가 보육시설이 고아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변경이 되어서 1,200만원이 증액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역시 아동복지시설 개소비로 해서 국도비 일부가 변경되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토공휴일 중식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신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걸식 아동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지상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보건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3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방학중에 급식과 관련한 것, 또 학교가 개학했을때 급식과 관련한 것은 모두 교육부에서 전담을 하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따른 토요일 점심, 일요일 점심, 기타 공휴일 점심과 관련한 것은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부서 개통을 해서 이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라는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이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교육청에서는 매식당 한식에 2,000원씩, 식대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인원은 776명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444명, 중등학생이 146명, 고등학생이 176명해서 거기가 7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1일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3월초에 6,8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난간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다만 9월달부터 마지막 10월달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전부 계산해 보면 41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일분에 대해서 매식비의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절만 우리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반절은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에 의하고 예산부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토록 공문이 지시되어서 와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모두 행정자치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익산은 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전주시도 1차 추경때는 이 예산이 안세워져 있고 이번에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정부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종전에는 저희가 복지시혜라고 해서 예를들자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구호 양곡을 준다든지 생계비를 주는 것을 시혜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인심을 쓰고 주는 것 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헌법상에도 되어 있고 못사는 사람의 국민에는 앞으로 지방정부나 국가한테 당당하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권리로 작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헤아려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된 분들이 오히려 고마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만이 많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안해주는 것 같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도 많은 교육을 받고 정부에서 앞으로 못사는 사람들의 빈곤에 대한 책임은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도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권리로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응해서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헤아려서 여러가지 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저희 납골당과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공설묘지에 관련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민간경상단체보조금에서 중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인건비 15명해서 6,300만원을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때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 드려보면 저희가 99년 3월부터 금년 7월 1일에 준공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위탁자를 공개모집중에 있습니다만 이 건물평수가 건평이 545평입니다. 전국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약 90개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 인력 판단이 약 15명정도로 인건이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그러한 인건비를 필요한 예산이 6,300만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은 전문위탁법인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노인들의 여러가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예를들자면 장고, 북, 오락, 서예, 컴퓨터라든지 여러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인건비는 기본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 인력의 인건비로 세워져 있고 예를들자면 물리치료사라든지 관장이라든지 노인들을 찾아가서 제가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복지사회에 대한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기타 아까 얘기했던 서예를 하기 위해서 서예반을 구성한다면 노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실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실비에 의해서 다시 기능교사를 15명외에 기능비를 두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노인복지회관 뿐만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정부에서 약 40% 국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 도비 30%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등이 계상되어 있었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노인인구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한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가 혼자사는 노인들 143명이 있습니다. 이 점심때로 해서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28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와 간식비 부족분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도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 무료 경로식당이라든지 노인 행사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모두 계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사비하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전천후가 아니고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을 전천후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저희가 납골당이 81년도에 지정이 된 건물입니다만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앵글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 화장장이 약 1,000℃ 가량해서 사체를 화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 시설들이 상당히 열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경로당 공사와 기존에 있는 각종 경로당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을 저희가 모두 파악해서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데 지을 경로당이라든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 조정을 해서 세웠고 또 저희가 더 필요한 분은 다시 하반기라든지 내년 본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 노인복지관 장비 및 집기구입비 1억 4,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43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도 의료보호 융자에 대한 잔액, 또 기타 이자수입 발생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한 내용이고 438페이지 그에 대한 반납액을 거기에다 세워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국도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워진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신규로 경로당 신축이나 경로당 임대하는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는데 토지대장만 가져왔습니다. 본위원이 등기부등본을 요구했던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한다든지 경로당을 임대하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고 등기부등본에 담보권 부분이 많이 있을때 예를들자면 설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담보권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되니까 미리 시행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채권에 문제가 없을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담보권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감사때 본위원이 볼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노인복지관 장비 및 집기구입비를 1억 4,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안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전액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비품 일체를 갖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재정규모를 생각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5쪽 추모관 보강공사하고 납골 노후 안치단 제작 교체인데 납골묘는 신축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구 건물을 쓰고 있습니까?

신축건물은 저희가 완전히 준공을 보았는데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지금 구 납골당에 납골이 약 4,000개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 납골당은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6,405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한 유족들이 와서 보고 신 납골당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납골당에 있는 납골을 전부다 신 납골당으로 다 옮겨달라 그렇게 저희한테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납골당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누구든지 가서 보면 부모라든가 누구를 보면 신 건물이 있는데 구 건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 건물 납골당 철재 앵글 교체 제작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결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가운데 약 900기 정도가 유연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고자를 신 납골당으로 넣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는 좋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인데 신건물에 못모시고 구 건물에 모시려고 하면 누구든지 기분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는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실무자쪽에서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신문지상의 얘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 군산시 담당자나 기타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차례 했습니다.

협의한 회의록 있습니까?

특별히 회의록 같은 것을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하자는 공문이 있습니까? 몇월 몇일날 교육청에서 하자, 군산시에서 하자는 공문이 있습니까?

그런 회의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의록이 아니죠. 그것은요. 참석하자, 이 건으로 해서 회의를 하자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은 없고 저희도 거기를 방문했고 거기도 실무자들이 와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몇마디 묻고 구두로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명단은 각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사에서 총괄을 해서 쭉 저희한테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1,000명이면 1,000명 지원해 달라는 일방통보가 법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협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는 안되었고 교육청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걸식아동이 이만큼 있으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역교육청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교육장의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서 온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식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은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려면 교육청과 우리와 진지하게 어떤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군산의 현 실태가 이렇다, 몇명이다, 추경이 안되어 있으니 추경이 9월이면 토·공휴일로 계산해서 41일정도 하겠다, 대상이 잘 맞게 선별이 되었느냐등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걸식아동을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통계를 잡고 고등학교는 또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그런 것이 조정이 되고 만일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확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 말씀 다 알아 듣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기관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면밀히 어떤 기관대 기관끼리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이후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말은 일방적으로 지원해 달라, 좋다, 지원은 법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니까 우리도 해 주고는 싶다, 그런데 아직 추경에 통과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추경때 지원할테니까 우리가 너희들하고 미팅을 하자, 어떤 미팅을 하느냐면 네가 담당과장이고 너희들 국장, 과장나와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좋다, 타당하다, 너무나 많다, 적다, 이런 조율을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위에다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군산시에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제가 전혀 없이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그때 당시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은 왔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추경이 불투명하게 9월달에 있다든지 그런 시기가 안 나왔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것을 언제 지원한다는 확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바와같이 생활보호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 서위원님 얘기는 근거있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했다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처음으로 기관에서 기관에다 지원하는 일이 처음 이런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공문을 보니까 4월달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때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전혀 전제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을 왜 우리가 시에서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있을때 이런 내용을 전부 넣어서 보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말도 안맞는 것이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예산이 추경에 안 왔어야 됩니다. 본예산때 본예산하고 이번에 예를들자면 해야지 예산 다 잡아 놓고 기한이 안되려면 말이 안맞죠. 예산이 잡혀지고 그러면 지원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는 것입니까? 불용액이 될 것입니까? 그 말은 안맞죠? 그 예산이 잡히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 예산을 잡아 놓고 설명하려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하는데 그 지원 방법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급식 계통을 통해서 도시락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단 저희가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면 만일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해 주려고 합니다.

아니 본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지원 방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급식소가 있습니다.

토요일는 일찍 끝나니까 집에 일찍 가고 일요일은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전혀 협의가 안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료위원도 얘기하지만 여기에 보면 극빈 아동 급식지원사업 기관별 협조사항해서 보면 명단이 서로 주고 받아야 되고 그 명단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고 특히 협력 음식점은 확실하게 이용의 편리성, 위생 식단, 업계 중식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희망여부등을 고려해서 복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요. 한군데만 지정하면 거기가 문을 닫거나 하면 못먹이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본위원이 아까 자꾸 과장께 질의한 것은 실무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어 본 것인데 이런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다, 위원님들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와야 답이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돈만 내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전라북도 보고서 전체에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운동 주택공사 영세민 아파트 촌에 있습니다.

주공 4차에 있습니까?

예.

지은지가 얼마안되는데 보수공사를 합니까?

7년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이 몇년을 보시고 7년인데 오래되었다고 보십니까? 본위원도 거기를 가 보아서 압니다.

······.

힘있는 사람들 왔다고 예산을 마구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설계서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보수내력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식비 하나를 4월달부터 논의가 있던 것을 못해 놓고 6,300여만원정도 되는 이런것, 다음 중식지원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난 4월달논의가 되었던 것이죠?

3월부터입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1,000원씩인가 2,000원씩인가를 더 걷어 가지고 우리들이 부담해서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을 책임지고 같이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우리 관에다 의뢰를 했으면 다른 사업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사전에도 쓰고 사전 사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한마디 논의조차 없다가 불쑥 올려서 더구나 삭감까지 당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조처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은 과장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안되면 교육청에 안주면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한참 커나가는 학생들 점심때 밥못먹고 눈치보아 가면서 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어떤 시장님께 어떤 결심을 얻든 어쩌든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화원 화장로 보수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장로라고 해서 시체가 오면 화장로를 밖으로 빼가지고 관을,

예. 알겠습니다. 구 납골당은 어디것입니까?

승화원은 화장장을 얘기하고 추모관은 납골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화원 화장로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예. 1,000℃정도로 시체를 안에 소각로에 넣어 가지고 화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보수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2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몇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과장! 왜 3,1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본위원이 왜 삭감했는가 자치행정위원들께 여쭤보았더니 과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셨고 설득을 못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먹고 사는데 어린아이들 밥 못먹고 살면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반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위원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원들을 설득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282쪽 경로 교통수당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분입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에 좀 적게 왔다가 추가 노인들이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고 283쪽에 무료경로식당 두군데를 6,4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역전에 있는 경로식당에도 나가고 군산경로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당 두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언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군데 모두 저희가 약 170명분 1인당 식대가 1,520원꼴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역전 경로당 각 자원봉사 이런데에서 나와 가지고 점심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저쪽 군산사회복지관도 전부 식사를 거기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도시락도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만 지원합니까 자원봉사도 합니까?

저희가 돈도 지원하고 여성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몇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인 1식이 1,520원인데 상당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식이라든지,

다음에 285쪽 위에 보면 구)추모관 보강공사, 납골 노후 안치단, 이것이 우리가 임피에서 지은 납골당 말씀하시죠?

신 납골당이 아니고 옛날에 지었던 것, 81년도에 지었던 것이 부실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말씀만 묻겠습니다. 284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는데 위치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1면입니까?

예. 한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라올 때는 1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 1면하는데도 1억 3,000만원이 올라옵니까?

그때는 삼학동 게이트볼장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4매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1면인데 좀 구조상 개략적으로 설계를 빼니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면해도 1억 3,000만원, 1면해도 1억 3,000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거의 면적은 약 15m라든지 20m, 20～25m 규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하실때에 1면만 하면 특정인들 몇사람은 취급안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 네다섯명 치는데 그곳 들어 가서 무엇합니까? 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위치나 모든 것이 기 하게 되면 가능한 최소한 2면이라도 만들어 줘야 말하자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역전 무료 경로식당은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군산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매일 한번씩 예를들어서 교회가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의 1년 열두달 안쉬고 봉사를 하고 돈 비용까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약 300명정도 먹고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으로서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로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약 170명정도, 기타 일부 시비, 일부 자원봉사단체에서 투자하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평통에서도 한번 했는데 한 4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도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하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한주에 한번정도 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우리 시 사회단체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520원씩주고 있는데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직접 관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절감율에 따른 예산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참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결화장실 업소를 선정해서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해 주는 감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등 운영 지침에 따라서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환경개선 부담금 자진납부 안내문 인쇄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관내분 환경개선부담금 특별기간 설정 징수 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3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우수 읍면동에 따른 시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위에서 여덟번째줄 99년도 환경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청소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봉급조정수당 1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인상분), 명절휴가비등 기본급의 변화에 따라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237쪽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을 구입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그물망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6월달로 끝나게 되면 재활용품을 선별할 인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력 지원이 50명이 지원된바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5명분의 인건비로 7,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범화장실 신축 공사비로 도비 6,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과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확충사업으로 국비 2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시범화장실,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사업 감리비로서 1,69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쪽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240쪽에 민간위탁금 청소관련 대행 사업비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관리이관된 13명의 인건비와 본예산 편성이후에 기본급과 제반수당이 조정된 내력과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 퇴직금 여덟명분 3억 1,000만원, 그리고 243쪽에 위생비 1억 5,324만원을 포함해서 법정경비에 산출율이 상향 조정된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11억 5,12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영세민공중화장실이 현재 우리 시에 34개가 있는데 그중에 24개는 수세식이고 10개가 재래식입니다. 우선 금년 추경에 만일에 확보가 되면 한군데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에 제지출금중 군산환경관리공단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9억 4,160만원이 과목에 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지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9억 4,16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반납금이 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 시에서 통보를 안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최종적으로 질의한 공문은 지난 토요일날 환경부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을 결성하기 전에 공문이 아직 못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까지 의사를 표시했던 것처럼 군산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하는 그런 공문이 오게 되면 반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질의한 대로 주민지원협의회에 현금으로 지원해도 좋다는 그런 회신이 오면 99년도 편성된 예산중에 12월 28일날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민지원금에 지원을 하고 이 금액은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다시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했는데 이것 말고도 전에 동사무소에다 재활용품 수거할 수 있게끔 수거함이 있죠?

이것은 그런 스탠으로 규격화 된 것이 없고 그냥 그물망으로만 해서 담아가지고 차에다 싣거나 운반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망에다가 재활용품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개당 3,000원입니까?

예.

그리고 23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했는데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전에 했던 것,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있으면 낫개정도 남아 있고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8,00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것이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음식물 전용 수거차가 하루에 두차정도 수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입니다. 24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퇴직금 세워놓을 예정이라고 했죠?

예.

청소정책과의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서해환경에 있는 미화원들입니다.

이번에 한분 퇴직하십니까?

예. 만 61세가 되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정을 못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더군요.

그것은 직원들이 예정없이 명퇴했을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영세민촌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량이 있는데 아까 과장말씀에 한 열군데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열군데 다 할 것이면 각 동마다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됩니까?

이 부분은 수세식으로 작업을 한 것이 아주 철거를 하고 지은 경우는 있는데 개량차원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서 올 겨울을 날때 동파등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홉개 남은 것을 한 2년계획으로 해서 여건이 가능한 곳은 다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를 쭉 해서 동파가 안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쓰겠습니까?

······.

그 다음 238쪽 시설비에 시범화장실 신축공사비 1식에 1억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시범화장실을 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에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어디입니까?

종합경기장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처음 꺾어지는데에서 다시 조금 저쪽 스탠드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경비실 뒷편쪽입니다. 지은지가 15년이 넘어서 현재 공중화장실 시범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화장실에 가시적인 선전효과를 누리기 용이한 쪽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15평에서 20평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 꼭 세워야 합니까?

지금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비하면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월드컵 대비하고 또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꼽을 때 공중화장실을 꼽습니다. 화장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라 메스컴에서 가끔 홍보가 되는 음악도 흐르고 아이들의 지저귀대, 그래서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라 휴게실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연중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한겨우내 잠궈놓으면서 1억 3,000만원씩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신축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1억 3,000만원을 한군데에다 하는 것을 보면 두군데 해서 편리를 볼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야구장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 시범사업비로 도에서부터 저희 청소정책과쪽으로 왔는데 이 장소를 어디로 선정해야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홍보효과를 누릴 것인가를 여러가지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파, 그리고 저쪽 하구둑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은파쪽은 관광차원에서 하는 시범화장실 설치계획이 있고 하구둑은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두군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철새조망대는 아직도 완공시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체육시설쪽에다 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관리전환을 해서 앞으로 관리는 체육시설쪽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광장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광장에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을 가끔 본위원이 갈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거기에서 가끔하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그 화장실이 좋습니다. 청소정책과이니까 100년 광장에 대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년 광장은 서동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100년광장 부지내에다 제 소견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쪽에 구입이 되거나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구)한일은행 자리를 매입해서 확장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100년 광장도 화장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현재의 부지에다는 사실은 설치할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화장실 있는 것을 허물고 1억 3,000만원이나 들여서 도비 6,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시비 6,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용이하게 또 그것이 어떤 전시효과도 있고 외국인들 인접하기 좋고 외국인들 내항에 외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데다 화장실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화장실 부셔서 거기에다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년 광장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또 돈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와서 급한데 갈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남보기 위한 예산, 더군다나 1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더군다나 있는 화장실을 부순다, 좀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 이렇게 하시죠. 100년 광장 얘기는 1억 3,000만원들이고 할 만한 위치가 없으니까 시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내년에라도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고 이 문제는 시범사업이랄지 그렇게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이 없는데 화장실 짓자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실 부기가 나오려면 애초부터 그런데다 화장실을 하나 만들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좋은 건물있는 것 부수어서 다시 신축한다는 발상자체가 싫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군산시사 발간 부족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부족분이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98년도에 원고 납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한 450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집필료라든가 인쇄료라든가 해서 1,9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건설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협의를 맡아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만식 오페라 탁류 영상물 제작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페라를 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오페라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오페라를 제작하게 되면 그 영상물을 CD로 제작을 해서 채만식 문학관에다 상시 비치를 해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만식 문학관 전기요금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이 지금 현재 전기를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채만식 문학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문학관 개관행사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립국악단 초청공연 홍보비 프랑카드등 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원시립합창단과 교류해서 우리가 공연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쪽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초청공연에 1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식비, 숙박비, 이것을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면 남원시립국악단이 우리시로 올적에는 우리가 식비나 숙박비를 부담하고 우리 교향악단이 갈적에는 거기에서 식비,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교통비 및 악보제작하고 나머지는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군산문화원 문화학교, 서예교실 강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문화원 보안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문화원 분원 보안경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문화원 보안 무인경보기 시설 설치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향토자료 수집비가 100만원이 도비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은 국고로 2,200만원 보조되어 시비 2,200만원을 계상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0 지방 야외음악회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1,000만원을 받아서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합해서 3,783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군산학생회관 자료구입비로 국비와 시비합쳐서 2,6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채만식 문학관 개관에 따른 케미넷, 책상, 의자, 응접셋트, 다기능사무기, 복사기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이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을 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의 0.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법 및 전라북도문화예술기금조례에 의해서 의무경비로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예산절감 부문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백제 마한 유적지 발굴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350만원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1,3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도비가 1억 200만원을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 6,800만원밖에 시비가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불지사 대웅전 종각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 3,500만원과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어청도 봉수대지 공사입니다.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설계비입니다. 350만원가지고 공사비가 되지 않고 어청도 봉수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청도 전대장이 신고를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현지를 나가본 결과 고려중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대가 완전 원형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군산대 박물관과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서 말하자면 자료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이것이 1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주에서 개최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고용보험료 부담금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전 참가자 숙박비 보상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주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조정팀 훈련용 차량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격팀 숙소 아파트 관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212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시설비로 국내 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예산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7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폐장후 주변 청소인부임을 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제1회 전북관광 기념품 공모전 참가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경비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이것은 금강유역 하천도 제작보조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하천 사랑운동 본부에서 주관하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천군하고 우리하고 350만원씩 모자란분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500만원, 하천사랑운동본부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천군 350만원, 우리 350만원 부담해서 우리 주차장 있는데 하고 서천군 넘어가면 장항주차장 있는데 두군데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212쪽 금석배 축구대회 보조금 원래 4,000만원을 세웠는데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군산에서 금석배를 하려고 생각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않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공문을 직접 가져와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주에서 개최를 하게 되니까 축구협회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도 금석배 축구는 거기에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전주에서 올 한해 개최한 다음에 우리한테 양보를 해 달라고 사정조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시내에서도 금석배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무국에 국장인가, 군산사람이 한분 계시죠?

이사는 군산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에서 금석배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도에나 전주에 와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군산시내에도 금석배를 하다보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죠. 군산 PR이 된다는 것도 아시고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산에서 할 수 있겠네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출로 271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1,16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과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절감계획에 의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부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자녀 육성회비등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내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는 모자시설 수용자에 대한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등 23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서 1,233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2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여성교육 운영은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 94만원은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확보를 하였으나 집행에 기술교육 강사수당을 민간실비보상으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비보상금 1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이전 여성 1366 전화상담소 운영비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2,052만 4천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여기도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랑의 빨래방 전기요금은 저희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 센터에 빨래방을 설치함으로서 전기 승압공사가 되어서 전기요금 부족분 113만 9천원입니다. 사랑의 이동 목욕차량 유지비 200만원은 저희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LG복지재단으로부터 목욕 차량을 하나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목욕차량이 9월중에 인도하게 되는데 저희가 차량을 인도받으면 바로 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여비 80만원은 이동 목욕차량 운영 기타 여비입니다. 재료비 293페이지 81만 6천원은 이동목욕차량에 필요한 목욕소모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실비보상금도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보상금입니다. 중식대와 활동비입니다. 다음 294페이지 청원 자원봉사단 포상금 200만원은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이 55개 봉사단 천여명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주말과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불우가정 세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봉사단과 공무원들을 시상을 해서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 포상금입니다. 다음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660만원은 경로식당 주 부식비로서 저희가 당초 하계 휴가철에 봉사자 확보가 어려워서 그 시비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국도비보조금이 170명분을 하루에 받게 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295페이지 전산개발비 200만원은 자원봉사종합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시설비 빨래방 설치 사용잔액 740만 5천원은 저희가 당초 빨래방을 설치할 때 시설과 세탁기, 건조기등을 구입하려고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물품구입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못해서 일부를 삭제를 하고 물품취득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재활용 알뜰매장 설치 3,000만원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확보 방법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판매한 수입금과 봉사자들이 낸 후원금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알뜰매장에 빨래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장이 축소가 되어서 옆에다 30평규모로 해서 매장설치를 해서 의류뿐만아니라 유아용품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115만원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 순회 생활법률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여비 400만원은 저희 여성정책계가 작년 연말에 신설이 되어서 1월달에 직원을 배치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만원은 297페이지 여성정책 시상금으로서 부부 문패달아주기 212만 4천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교육비 중국교포여성 우리 문화 익히기등 그런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재활용 알뜰매장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여성 자원봉사 센터 옆에 기존에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한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실텐데 저까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행사일정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이미 과장들이 앞서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등 농산분야에 2억 5,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등 수산분야에 24억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등 녹지분야에 9억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부는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 농업인들의 복지사업에 관련된 것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미 과장들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에 시내에 교통사고 가이즈가 향나무 식재비와 산업단지 녹지공간에 식수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비, 그리고 나포면사무소 가이즈가 향나무 이식비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되어 가지고 삭감된 바 있습니다. 선 집행이라는 무리함은 있지만 잘 해 보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욕이 앞서서 한 일이라고 깊히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시고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313쪽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넘어가고 314쪽 사업예산으로 물품취득비로 팩스 구입 1대를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배정된 기금에서 지원금액중에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6쪽 이것은 삭감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17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자운영 종자대 지원, 목재파쇄기 공급, 이 사항은 도 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외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고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관계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삭감부문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예산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분야로 32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제역 방제용 약품구입을 봄에 구제역이 발생한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추계에도 계속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공급해서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사업예산으로 두번째 소 전염성 기관염 예방주사, 또 밑에 꿀벌 노제마구제, 꿀벌응애구제약품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예방접종 시술비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대신 예방접종 수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제 방역 약품 구입을 추경 성립전에 예비비로 사용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는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세입예산으로 당초 예산액에 대해서 정산시 잔액이 발생한 액수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3억 5,1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 증액분으로 3억 5,1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00억 3,4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이 감액된 48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28억 9,300만원에서 4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7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은 당초 929억 2,700만원에서 32억 1,500만원이 증액된 961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의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72억 8,400만원에서 65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38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1억 4,400만원에서 1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04억 2,800만원에서 8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86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개설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하수도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중에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잔금으로 해서 당초에 48억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군산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매각이 완료되었는데 저희 옛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유수면매립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로 매각을 할때 취득세, 등록세, 시설운영자금등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지역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세제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만이 매각이 순조로울것 같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에 매각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인데요,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에서 양여금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해준 금액보다 약간 적게 삭감 확정 통보되어 가지고 확정통보된 내용대로 양여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문은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 매각 잔금을 언제 돌려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처리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되었습니까?

사업준공은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25m로 도로가 포장되어야 되는데 2차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한 6·7억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완성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받았습니까?

그때 10%받았습니다.

10%받아서 10%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출예산으로 미리 썼습니다. 몇년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썼습니까?

몇년되었습니다. 2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이 올해 들어 올 줄 알고 세입을 잡았다가 올해 안들어 오고 1년뒤에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상 문제점때문에 그런것이죠.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가 이미 그때 당시에는 지방산업단지조정법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그 법을 먼저 고치고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와같은 의견이 돌출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정도 되면 다 안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 48억원이라는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군산시에 세출이 잡혔습니다. 세입이 안잡혔으면 세출이 안잡혀야 됩니다. 그것을 갈아 끼우고 잡은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으로 깊은 검토가 없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예를들어서 한국유리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에서 계약금만 받고 사업이 준공되면 나머지 잔 대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절차가 안갖추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하게 잔금을 못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쓰다 보니까 지금 추경때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입 또 잡아야 됩니다. 2001년도에 매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매각을 한다든지 했을때 충분한 사업예산 검토를 하시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는 전체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자로 해서 항만계가 저희과로 들어 왔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9억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세번째 항목에 보시면 구암선 개설공사에서 12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연안도로 개설공사비에다가 시비를 올리고 양여금 900만원을 초과로 해서 9억 1,50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비행장선은 소룡동 해양과학대학에서 은적사까지가 지금 35m로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구암선 개설공사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세풍제지끝까지만 저희가 투스콘 깔고 그 위로 해서 저쪽에 지금 잠두마을까지는 보도로 안했는데 거기는 현재 시가화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그 지역은 제외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남북로 개설공사에 1억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월명～해망동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룡택지개발사업이 연말까지 준공되어야 되는데 그 오수관로가 저희 미성대학로로 통과해 가지고 4토지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족한것 하고 주공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돈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선양동 고지대 개설공사,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구암동 현대아파트에서 구암선간 도로개설, 개정초등학교앞 도로개설, 거기는 보상비 부족한 것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신발산 도로개설 1억원을 삭감하였고 옥구 소도읍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옥서 보건지소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용역설계를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은파 대전마을에서 아리랑아파트간 도로개설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고 아리랑아파트앞 도로개설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매산 공원조성에서 5억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가로등 신설에 2,000만원, 보안등 신설에 2,000만원,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은파 오수관 매설비가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이것이 관로매설 노선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앞 공유수면 매립은 당초 8억원중에서 5억원을 삭감해서 3억원만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 증가에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드리고 45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피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입니다. 삭감한 부분에서 307쪽에 아리랑아파트앞 도로개설, 통매산 공원조성,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을 올릴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 아파트 도로개설은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었는데 도로개설을 완료해 놓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통매산 공원조성은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통매산 공원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원래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통매산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공원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관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 결과를 공원녹지과에 통보해 주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용역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지적고시 5억원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도농 통합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6월말일까지 재정비 용역을 잠정 중단 지시해 가지고 금년안에 저희는 당초 11월경에 재정비가 끝나면 이어서 재정비 고시가 된 다음에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3·4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금년내에 재정비 용역 자체가 준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정도나 준공하게 생기기 때문에 지적고시 용역비도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죠?

지금 찬반의견이 팽팽한데요. 당초에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상에는 12,000평을 매립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0평을 하려고 할 때 반발이 많았었는데 환경단체하고 여러 시민단체들,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가진 결과, 너무 면적이 넓다고 해서 그것을 6,000평으로 줄여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6,000평으로 줄인 다음에는 반대하는 쪽보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설명드리면 은파유원지에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성～대학로간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을 하면 거기에 토사가 약 120,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미성～대학로에 토사를 처리해야 할 것이 십삼사만㎥의 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토사를 갖다 매립을 하게 되면 다른 외지에서 토사를 사다 매립할 때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돈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43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도시계획과 전체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해서는 세출만 8억원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 세출이 8억원정도밖에 안됩니까? 아닐텐데요?

양여금사업까지 전부하면 삭감해서 올리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43억원의 세외수입을 안주셨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업을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땅을 잘 팔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맨밑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3개소 4억 5,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여기는 나포 성산구역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들어가서 농업용수 개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여기에는 양여금 및 도비 변경으로 해서 6억 4,111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여기에는 임피 나포지역 우리 시에서 경쟁한 지역에 대해서 경작로 포장에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정 거산제 용수로 개수공사에 6,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비 포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 상리마을 농로 포장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345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지원 2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회현 문화마을 사업외 부족사업 200만원을 지방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2개소, 회현 및 임피인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2억 5,715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여기에는 당초 국고하고 도비가 저희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국고하고 도비가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배분되기 때문에 삭감되고 시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신흥～수왕간 농로포장공사는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평사～봉서도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구복～방채간도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술산～금암마을도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대자 배수로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하주간 도로공사 삭감입니다. 와룡농로, 열대자 농로포장도 삭감입니다. 개사8통은 마무리 포장공사로 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흔옥～마동 농로포장은 부기변경으로 성산～기린 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봉동 농로포장공사도 부기변경으로 봉서 농로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나포 문화마을 복지회관 보수공사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 문화마을 오수처리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대위～척동간 농로 포장공사비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월평～원당간 농로포장공사로 5,600만원, 나포 원부곡 농로포장공사로 3,000만원, 서수 운원지구 생활용수 공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지하수 관정을 파고 현재 2억원을 시설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포 부곡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신시도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옥산 남내 농로포장 공사에 6,480만원, 옥산 원당 농로포장 공사에 500만원, 옥구 정리～우치산마을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개사 3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개사 7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2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감리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경포사업 배수갑문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에 보조사업으로 가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재난대책입니다. 맨 밑에 전라북도에서 재난대비 특수사업으로 해서 농축산시설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에 따른 농축산 시설 전기 안전점검 시설 개선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정비사업비 국비보조 108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시설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원나선 도로포장공사에 최종설계 변경 금액으로 2억 6,943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포 외곡～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936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사업비 양여금 깎인 것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수 마룡～농공단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최종 집행 계약금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흑석～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1억 7,8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망 제작, 당초에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가 정비연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산 원당～봉서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 1,7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풍동 11통 청소년수련원옆으로 포장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5통 축대시설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옥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신기교 재가설 공사 양여금 조정으로 해서 5억 7,2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다리 여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양여금 조정금액으로 해서 3억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산교 개축공사, 이것도 양여금 조정으로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산정마을 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야 보덕리 진입로 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도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1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옥화～석화간 농로포장 공사에 3,000만원, 수송4통 도로포장공사는 당초에 5,000만원인데 보상비가 1억원이고 공사비 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현 구평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술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성 개사3통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지매입비가 한 6억원 세워져 있는데 2억원 예산에서 현재 1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방호벽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야 덕곡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외항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우회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야 탑동 도로포장공사에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소재지권 도로개설공사에 2억 5,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흑석～신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용지매입 집행잔액으로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공사비는 양여금 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발아선～운발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원마을 포장공사에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암6통 도로포장공사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전～동고간 포장공사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나포등 안길포장 공사에서는 부기 변경으로 나포 대동 및 나포 외곤 마을로 변경했습니다. 나포 신방마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비는 당초 4,000만원인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어은 경로당～구호촌 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 둔덕～중홍 아스콘 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오성산 급수공사 설치비 4,000만원, 경암1통 하수도 및 포장공사에 2,000만원, 하제 안길 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5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야 보덕리 덕봉마을 모정과 대야보덕리 덕봉마을 공동주차장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설장비로 모래살포기 2대와 제설기 1대로 7,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구조구난 장비 집행잔액, 이것은 도비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미성 개사3통 도로확장 토지매입 현황을 서면으로 내 달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 왔습니다.

바로 갖다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에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까지 집행이 1억 9,9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없어서요.

본위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인건비와 삭감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교통정책기획팀에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단화구입비 부족분 54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서비스분야 우수고객 시상품 20만원,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해서 버스 터미널 화장실 신축 및 대수선 하는데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6,100만원, 시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변환기 및 영상 저장장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3개소에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사랑병원 체계개선사업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 하반기때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표지판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차분리 삭감부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77페이지 세입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2지구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매각을 위한 신문공고료와 감정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부족분 1억 2,000만원과 신흥동에 공영주차장 위험시설 보수하는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익요원이고 단속요원 단화구입비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예비비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식 민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389페이지 교통 신호기 신설이 있는데 기아특수강 앞에 여러번 회사측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금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협의하면 무엇합니까?

우선은 협의부터 되어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죠. 매일 공무원들이 협의한다고 하면 언제 일을 합니까?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호기 관리라든가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뒷쪽에서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요구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경찰서를 통과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390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비용이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에서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389페이지를 보시면 10년이상 노후 신호기 교체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노후 신호기 교체라든가 경보등 보수라든가 체계 개선사업 이것이,

9,000만원을 삭감해도 1억 1,0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뒤에 신호등 증설 부분이 또 1,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계량기 설치부분이 3,600만원이 삭감되고 보차도 분리 교통안전시설은 5,000만원 삭감하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기내용을 변경을 시켰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스해독 돈육급식 조정분을 368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월달에 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그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특근비 매식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적받아서 368만 4천원을 깎고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분은 보고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5억 4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 하수처리장 한전 납입금을 97년도에 냈는데 세입에서 보시면 한전에서 납입금을 반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 사업에다 그 과목에다 넣어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때 3,700만원의 양여금이 깎여서 3,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구별 내역으로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송동 노인정 주변 하수도 공사 3,860만원, 삼학동 주변 하수도 공사 2,896만원, 조촌동 혜원식당 뒤 하수도 공사 2,702만원, 송풍동 미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 1,680만원, 대야 동만자 하수도 공사 1,000만원, 회현면 전중 서기마을 하수도 공사 1억 2,500만원, 옥도면 선유 2구 하수도 공사 5,000만원, 성산면 산곡마을 하수도 공사 9,000만원, 산북동 시영아파트 복개공사 7,900만원, 이 부분들은 당초에 개략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사업시행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추가 요구분들,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 보았더니 금액이 불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추가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불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한사랑병원 사거리 하수도 주변공사라든가 삭감내력분들이 여러 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부기에 되어 있는 하수도 공사를 같은 동일 경우에 2개 내지 다섯개 공사를 합산해서 통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발주한 것들을 부기별로 다 삭감 못하고 공사 시행분은 전부 공사 시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인데 부기 한 과목에서 깎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번 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깎은 것을 민원해소 사업으로 5억 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억 9,700만원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이나 공문을 내려가지고 다시 요구하는 사업들을 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고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대야 금반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도 의원님이 3,000만원을 도비로 따 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 소각 시설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 24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수선 공사비 1,100만원, 송천 하수도 공사 3,000만원, 개정동 일원 하수도 공사 3,0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무전기 구입 4대에 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자전거 구입 4대에 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부지가 굉장히 여러동이 있는데 사무실하고 거리가 약 72,000평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차로 움직일 수 없고 자전거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펌프장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는 펌프장이 2기가 있습니다. 1중계 펌프장 2중계 펌프장이 소룡동에 하나 있고 해망동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무전기로 연락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이 저희 예산과목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과목이 없어 가지고 우리 수질관리사업소 예산 과목에다 6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372페이지와 373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가 금년도 3월달에 4.5%였던 것이 6.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5억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상환해야 되고 도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변제하고 내년에 예산에 계상한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3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은파 하수중계펌프장 토지매입비가 7,2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서 구입을 전북농조하고 은파유원지 펌프장을 시설할 적에 기공승낙을 맡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18만 5천원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택 국장님이 계셨을 적에 ‘너무 비싸다’해서 재감정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4만 5천원인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북농조와 협의를 했더니 너무 싸다고 해서 협의가 결렬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이 보상비를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촉구 공문이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등기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암 및 내흥동 하수도공사 1억 3,000만원, 조촌동 하수도공사 4,000만원, 소룡동 하수도공사 1억원, 명산동 하수도공사 3,000만원, 중동 하수도공사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3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9억 8,999만 4천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질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97억 4,800만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32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에서 10억원, 일반회계부담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9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을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원정수구입비 34억원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억원하고 지방채 이자 원금 미부담금 6억원해서 40억원을 세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기에서 11억원이 부족된 재원은 예비비에서 6억원, 그리고 기타 경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40억원을 편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원수구입비 13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전북농조 용수료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3쪽 위에서 두번째 정수장 슬러지 처리수수료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44쪽입니다. 생활용수 정수구입비 20억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보시면 밑에서 네번째 일반수용비 80만원,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이것은 별도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 저희가 도서지역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여비 42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억 1,600만원 원금과 이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급배수관 포설하고 상수도 누수방지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7,15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토특자금 원금상환 20만원 부족분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 교육중이신데 담당께서 설명하시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채규열 위원 이세윤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이만수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30 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구성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김길자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