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의장!

이번 임시회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심의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인 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지원금의 변동 및 추가교부, 경상경비의 절감운영 등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의 적기시행과 현안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58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0년 예산총액은 1,34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40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8억4,400만원 감소, 지방양여금 7억5,3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14억700만원 증가, 국ㆍ도비보조금 30억5,600만원 증가, 지방채 8억원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29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78억5,200만원보다 5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가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인건비 조정, 또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투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ㆍ도비보조내시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총110건 27억300만원과, 장사군부대 부지매입 8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9,1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등 필수경비 3억5,8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700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시설사업 2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4,600만원,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증가되어, 우수농고생 정착지원금 8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금진택지상세계획수립에 투자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금 3,4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2,7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여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골재채취수입 2억900만원이 감소하여 관련 세출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예산의 보조변경으로 인한 확정사업 추진예산과 법정경비 추가 소요예산의 최소경비, 그리고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신설, 예주문화회관 등 계속사업과 우리군 자체시책에 국ㆍ도비는 물론 군비투자도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의 협조적인 이해와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모든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해레미콘호소문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운 행정담당 이상운입니다. 과장께서는 대구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 제5항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변경하였으며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는 이것은 특별휴가입니다. 제1항 별표 3에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만 허용하던 것을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 경조사 휴가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3조 제2항 출산휴가를 60일이내에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화 하였으며, 제23조 제3항 보건휴가의 경우 매 생리기마다 1일인 것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부여토록 하였으며, 제23조 제4항 신설조항입니다.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제8항 퇴직준비휴가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조기 퇴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토록 하였으며, 제24조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30일이상 계속되는 휴가에만 산입하던 것을 30일이상 휴가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본 안건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본인 친족 중심으로 실시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의 친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실시함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으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영박입니다. 강구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항 포구 및 해안마을에서 수산물을 자가 할복하여 정화되지 않은 채로 폐수가 바다로 방류되어 연안 해역을 오염시키고 연근해 어장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정해역 보전과 어민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산물공동작업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안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설치 예정부지인 강구면 금호리 1396-20번지외 3필지 12,861㎡, 즉 3,890평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출에 따른 2000. 7. 4 의원간담회 및 2000. 7. 6 영덕군의회 제9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안설명시 담당과장은 위 부지에 공동작업장설치는 민원발생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그후 인근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00. 7. 20 금호 1, 2, 3리 주민 연명으로 폐수발생 혐오시설 오십천변 건설반대, 혐오시설설치로 병충해 발생 및 악취로 인근 과수 및 농작물에 과다한 농약추가 살포, 부동산값 하락 불가피 등의 사유로 분명한 반대의사 및 철회토록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째, 당초계획 부지였던 금호리 817번지외 1필지 9,782㎡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사유 및 매각이 불가피하였던 경위와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각후 설치 예정부지인 금호리 1396-20번지외 3필지 12,861㎡를 매입하고자 7월 4일 의원간담회 및 7월 6일 본회의장에서 과장께서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전혀 없는 부지라고 분명하게 설명한 이유와 동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호 1, 2, 3리 주민의 설치반대에 대한 향후대책과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향후 추진계획을 과장께서는 허위없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7일날 답변을 겸해서 듣도록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