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명철 의원 발언
명철
박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것은 1999년 9월 7일 제6022호에 의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개정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등급이 추가로 확대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 상의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세 면제대상을 현재 6등급에서 7등급까지 확정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20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근거가 되던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수수료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수입증지설명이 좀 누락되었는데요, 제증명은 했어요. 제증명은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이번에 정비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중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신청, 표시, 명의변경 및 판매폐지, 지정취소 등 관련 규정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현행제도 운영상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심준홍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의 제일신용조합에 대한 감면 등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이것은요, 그간에는 신용보증조합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관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용재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소세를 면제 해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공익법인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은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때 담보능력이 없다 얘기요. 그럼 여기서 대신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특혜를 주거나 기히 신용보증조합으로 있을 때에도 감면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제혜택은.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준홍
심준홍위원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토지라든가 이런 사용료가 50/100으로 감면되는 것이죠?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동안에도 그렇게 죽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것을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뀐다고 해서 세가 감면되거나 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법인명칭이 바뀌어야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인상으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남정일도시국장
현재 지적과장이 공석중이므로 도시국장인 제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해서 등록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내용을 이면에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