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자연환경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자연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관리 재료비에서 방제약품 구입은 유흡착제 외 6종으로 2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환경오염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예산에서 학술용역비는 백운산 관광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무주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및 인접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개발이익을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관광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 135페이지 진동측정장비 600만원은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진동에 의한 건축물 균열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와 진동허용 기준을 측정해서 행정처분 등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재활용 선별창고 압축기 대수선비 800만원은 재활용품 압축시설로 `97년도에 구입 사용 중 실린더와 압축기의 축의 일부가 보수요망 되어 본 사업의 압축선별과 알루미늄, 철제류 선별압축, 재활용품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 시범화장실 설치사업은 당산리 한풍루 공원에 시설계획으로 1억 2,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그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내 크고 작은 행사에 대비한 다중이 모이고, 래방객이 많은 지역으로 무주군을 상징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화장실로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차산마을 안길 하수도 설치와 분뇨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굴천마을 농로포장, 농교로 2개 시설, 폐기물처리장 수혜사업으로 이동마을회관 토지매입비 목 변경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시설비 3,640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 891만 1,000원은 이동마을회관 목 변경과 분뇨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목변경 감하고,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로 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3,725만 5,000원은 요대 간이상수도 외 9건으로 지구별로 수정모터 고장 또는 관로의 노후화로 누수 또는 수원지의 고갈지구를 위치변경 자동조절기와 하수도는 하수도 미정비로 악취 또는 우기 시 재해위험지구로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보전에서 일반수용비로 자연학교 상품 우수자 시상품 구입을 자연학교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5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남대천 오염하천 1단계 정화사업비는 `99년도 타설준공 후에 당초예산 잔액을 금년 계속사업비로 1,9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정화사업비는 당초예산 미부담금 군비 1억 1,014만 5,000원, 도비 31만 8,000원을 지방양여금 사업 중 수질오염 방지사업계획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수관거 정비사업 6,435만 8,000원은 양여금 70%, 군비 30%의 비율로 양여금 편성지침에 되어 있으므로 도비를 삭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미계상 되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중 세입·세출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고 25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세외수입 중 상수도 기정예산액 9억 6,882만 9,000원에서 29억 7,623만원이 증되고 39억 4,505만 9,000원 계상은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9만 5,532만원과 수도요금 사용료 1,911만원을, 시·도보조금 절수기 설치 시범사업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에서 2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정예산에서 세입 29억 7,623만원 중 39억 4,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939만 5,000원은 무주취수장 비상급수용 유류 구입과 무풍·설천 정수장 시설물 도색비를 계상하였으며, 아래 사업예산 9,828만 1,000원은 267페이지의 재료비로 절수기기 구입비에 450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배출수 처리시설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338만 1,000원은 여과지 교체, 축적물 제거 및 세척, 정수시설 세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6,432만원은 각 취·정수장 관정모터, 부속시설, 진입로 포장, 배수관로,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비가 되겠으며, 아래 자산취득비는 약품 투입용 모터 구입, 이송펌프 구입, 누수탐사장비, 손수레, 염소투입기, 비상용 물탱크 구입비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원및기타경비 28억 6,814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자연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되어 지역개발을 더욱 발전, 군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140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일반수용비 외에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출기초 외에 부기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부기변경 목에 의해서 해야 하나 소모품 구입에서 청소도구 구입을 당초는 시상품 구입에서 부기변경 해서 세웠는데 자연학교 운영 중 가끔 필요물품이 있어서 거기에 참고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목 변경한 예산외에 2,554만 1,000원인가요? 지금 본예산에 승인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집행하는 가운데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부기변경을 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요?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출기초에 준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자연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내부품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의에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집행하는 가운데 산출기초를 근거를 해서 집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기변경 내지는 목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되 목 변경 된 것은 기초에 의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

대략 몇 %정도나 됩니까, 그 예산에서?

확실한 %는 없고 한두 건 나간 것이 있는데요. 당초에 시상품으로 했다가 거기에 사용 않고 운영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봐서는 한두 건에 불과하다? 아무튼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산출기초가 아닌 부기변경 건이나 목 변경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백운산 관광개발사업 기본용역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설천주민들이 그쪽 경관을 보고 그 전부터 자연이 수려하고 관광목적이 있다 해서 그쪽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우선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 본 개발지구를 개발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의견에 따라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목적이 주민들의 숙원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학술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개발여건 등을 용역해서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벨트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도이고 또 지역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마 일부가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라제문화 역사단지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캐비닛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그런 용역결과가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나 이용이나 또 어떠한 발전을, 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산도 역시 라제통문하고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다라면 종합적으로 그때 라제역사 문화단지 타당성 조사 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립공원이 지금 제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용역비가 설정되고 또 어떻게 하면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는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그쪽으로 연계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국립공원 밖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제역사 문화단지 추진관계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 축소 이 관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그에 대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라제통문 안과 밖, 신라와 백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축소관계는 제척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에 대한 실과 의견이 들어왔고 우리도 역시 해야되겠고, 현 의원님도 그쪽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그쪽으로 제척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제척될 때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척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지구는 라제역사 문화단지하고 이 사업하고는 물론, 제가 실과소 업무분장에 대해서 같은 군청 내에서 이쪽저쪽 따진다는 것보다도 처음에 그렇게 했더라면 좋을 것인데,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상서랍에서 본 라제역사 문화단지 용역이 묻혀 있지 않는가 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그 사업은 금년에 제척 된다 할 경우에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어차피 이쪽 백운산 쪽은 그때 당시 용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후 작년도 및 금년도에 주민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그쪽 경관을 보고 관광과 연계해서 개발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서 좋습니다만, 실현가능 한 그런 부분부터 사전에 집행부에서 점검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라제통문과 연계될 뿐더러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어떤 제약과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중고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설령 라제통문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라든가 그 외 역사단지를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어떤 재정적 뒷받침은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요원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10～20억이나 40～50억을 투입해서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적어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약 125억 정도, 더 나아가서 약 200～300억 정도가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양수발전처나 구천동이나 라제역사 문화단지가 이렇게 관광벨트화 되어서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는 단순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어도 몇십 년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도 역시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군립공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 어떤 제약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용역예산을 편성요구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관광개발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아 봤습니다.

아무튼 어떤 없는 일을 새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와 동의를 합니다만, 혹 이 문제도 어떤 용역을 위한 용역의 결과가 아니냐 그러한 우려에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인식하고 본 사업이 앞으로 잘 되도록 더욱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1단계 총 사업비 투자액은 얼마죠, 지금까지 투자액?

담당님은 보조를 해주셔요!

1단계 사업은 총 투자액이 27억 3,955만원입니다.

설계비를 포함한 거죠?

예.

지금 군비로 1단계 사업 부족분이 어떤 내역입니까, 1억 9,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1,9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작년에 총괄계약을 했다가…….

선집행 한 것이죠?

선집행 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중에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951만 9,000원을 설계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금년추경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예산설명을 끝내고 나서, 한쪽에 쭉 몰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방이 붕괴되고 버드나무가 떠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방보수작업 그것은 하자보수로 한 것입니까?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밑의 하단부분 공원을 만든 부분은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밑의 1단계, 2단계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하자로 전부 하고, 수혜사업비의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제방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이죠?

예.

주민이나 우리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하수관거사업과 연계된 부분, 그 제방부분이 붕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버드나무도, 의원들도 역시 그랬지만 주민들도 버드나무는 심어서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나 의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주군에는 국립공원에 관련되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척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인위적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는 주민의 생산과 소득에 나아가서는 지역개발에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 공원이 되었든,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거기에 보조스키장이 들어서든 제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립공원 관계는 제척 내지는 편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1차로 6개 용역회사에서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환경부로 의견수렴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공청회를 다 마쳤습니다. 특히 설천, 구천동 같은 데는 필요하다면 한번뿐이 아니고 두세 번 이렇게…….

그러나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시기적으로 다급한 문제이니까 오늘 묻습니다. 확대 편입되는 부분이 좀 편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은 무풍공청회 때 주민들의 얘기가 나온 것을 주민의견 수렴해서 거기에서 그 수렴결과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해서 그쪽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구는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달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다보면 제척은 해달라고 해놓고 편입이 안 된다는 것은 방침에도 맞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그만한 양이 빠지면 그만한 양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만한 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누구든지 간에 한 평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용역자료도 확인도 않고 검토 없이 그것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각 용역사, 그러니까 용역업체들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관광대표자들 해서 9월중에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강력히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한대로 현지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국립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번 묶이고 나면 제척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생산과 소득에 연계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개발 제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태권도 공원 같은 그런 중요한 부분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인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산 관광개발 기본조사 용역비요. 백운산에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백운산에서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는 없고 그 상류로 태권도 공원…….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여기하고 본 위치하고는 구역이 틀립니다.

구역이 틀리다?

예.

그런데 그쪽에 반딧불 생태공원도 그 주위에 있죠, 그렇죠?

하류에 있죠.

하류에. 그러면 이 군립공원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이 없다 든가 공원지정이 없는 쪽에 타당성이 있지, 무주군 같이 국립공원이 있고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과연 이 군립공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의 실효성이 의문성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립공원도 없고 공원지역이 부족한 지역에는 군립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지역 옆에 태권도 공원도 있고, 반딧불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군립공원을 조성해서 어떤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의문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 물론 주변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 후로 현지를 보니까 오히려 태권도 공원이 거기에 유치되고 라제역사 문화단지가 이쪽 라제통문을 전후해서 된다면 거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는가…….

군립공원은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군에서 지정만 하는 되는 것인데 용역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관광개발지구로 연계해서 좀더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상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160쪽에 시설비로 무주읍 소로개설사업은 읍내리 한수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접속도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6억 2,24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안성면 신촌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3,5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건으로 무주읍 근영아파트 배수로 공사 외 4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사업 시설비로 적상면 주민휴식공간 조성 외 3건에 8,000만원이며, 제3회 반딧불축제 상사업비 3,000만원은 부남면 마을 표지판 설치와 무풍면 시장 포장공사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무주읍 추동 늘목들 용수로 설치 외 11건에 2억 9,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풍면 덕동 농로포장 외 17건에 3억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면 금평리 진입로 포장공사 외 12건에 2억 1,8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167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44건에 9,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36만원을 설천면 수한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626만 4,000원과 안성면 하오동지구 4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시설비로 수한·하오동지구 환지비 1,136만 1,000원을 국비내시로 계상하였고, 이 2개 사업지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도비 감내시에 따라 4,748만 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사업 3,279만 5,000원을 감했고, 기계화 경작로 4,130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1,300만원이 감되었고,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6,892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 1,982만원을 감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2,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중 시설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라서 감리비 계약 결과 잔액인 436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명천 농로포장 및 교량공사 외 2건의 시설비 1억 9,827만 2,000원과 부대비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설천면에 4억 7,8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 일반운영사업비로 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수립 신문공고료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서원골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847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는 42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의원 여러분들이 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1억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125㎞에 달한 기본조사설계비 2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소하천정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재해 없는 무주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제사업으로 해서 지난 7월 23일과 24일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고원목 지원 사업비로 해서 19만 6,000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대파대로 해서 5.32ha에 999만 5,000원, 다음에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 20.71ha에 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대천과 금강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4,263만 1,000원이 감되었고, 금강 수해상습지 대차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 40만 9,000원이 국도비 조정관계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사업 성립전 우선사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해서 2억 2,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면 안창천의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1억 7,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무풍 남대천 수해복구에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해서 1억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퇴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해서 1억 4,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사전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억 9,856만원과 적상 삼유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억 1,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7월 23일과 24일 수해지구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 사업이 국도비가 저희 군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군도수해복구 실시설계비 4건에 337만 6,000원, 다음에 설천∼미천간 군도 수해복구공사 1공구에 1억 1,640만 7,000원, 역시 2공구에 1,314만 5,000원, 용포∼삼유선 군도 수해복구 공사에 753만 5,000원, 유평∼감동선 군도 수해복구 공사에 1,272만 5,000원, 그 다음 남대천 개량복구 공사비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해서 79억 7,886만원, 다음에 당산, 삼유천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700만원, 당산천 시설비로 해서 2,371만 4,000원,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미령천은 무풍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개량복구 대상사업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만 중앙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특별케이스로 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2,558만 8,000원,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4억 9,690만 4,000원, 다음에 미대천 수해복구사업 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7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적상면 옥소천, 내동천, 또 내동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661만원, 다음에 옥소천, 내동천, 내동천 1·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무주 안골천, 무풍 극락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에 1,068만 7,000원, 여기에 안골천, 극락골천, 세골천 소하천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평천, 가당천, 대소천, 안골천, 구억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로 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유평천, 부남 가당천, 부담 대소천, 적상 안골천, 적상 구억천 시설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자천 외 7건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비로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소하천, 수한소하천, 하두소하천, 진평소하천, 원승절골천, 원청소하천, 다르제천, 재궁소하천 여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천동 계곡에 지금 현재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무주 취수장 수해복구공사 2,352만원, 유평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362만 2,000원, 고창 간이상수도 995만 3,000원, 수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1,049만 7,000원, 내창 간이상수도복구공사 1,19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6건에 대해서 998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오산취입보 익벽 수해복구공사, 율평 바깥들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금척 고징이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북리 새들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외부취입보 수해복구공사, 고방 두꺼비들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안골 임도 수해복구공사, 점말 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시설 농로 수해복구공사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시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건설교통과나 자연환경과 등에 있는 토목인력이 부족해서 실시설계비를 용역해서 소규모는 연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율소 농로 수해복구공사, 대티 농로 수해복구공사, 위동 농로 수해복구공사, 수한 농로 수해복구공사, 위미골 농로 수해복구공사, 내창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에서 진입로 및 교량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7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도 진입로, 고창 진입로, 식암 진입로, 대티 수해복구공사 소교량에 1,9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내북 수해복구공사 잠수교, 내북 수해복구공사 잠수교 제2공구 1,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9쪽에서 220쪽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7월 23일과 24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농경지 수해복구로 농경지 유실·매몰이 32,400㎡에 3,469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경지 매몰에 역시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안성면 구량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2급 하천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비만 1억 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해서 4억 7,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하상 준설공사 및 개간보상비로 해서 1억 600만원, 하천부지 개간보상비 14,086㎡에 대한 5,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구량천 하상정비에 따른 측량수수료 845만원, 시설부대비 421만 2,000원, 실시설계 용역 신문공고료로 해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군도시설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상굴암교 가설공사 부남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원변경에 따라서 1,24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무주 상징관문 설치공사에 시설비 및 조형물 해서 시설비 883만 2,000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확장 공사로 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비가 확보가 안된 무주 우름선에 군비 4,807만 7,000원과 적상의 밀모선 4,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에서 두 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해서 본 지구에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무풍 갈마 농로포장공사에 3,9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 갈마 농로포장공사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유속교 가설공사 15.34m에 1억 4,727만원이 도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약 2년 정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본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내 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무풍 중고등학교에서 철목으로 들어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1,266만원과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1억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현내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계속 도비나 교부세나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비 가지고는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오산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4,8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유속교 가설공사 외 2건에 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항목에 오지개발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3억 9,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부터 추진중인 적상 주민자치센터와 부남 주민자치센터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비로 해서 적상 주민자치센터에 1억 5,33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3억 5,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군비 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교통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는 4개소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터미널 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주터미널, 안성터미널 화장실 대수선비로 해서 무주터미널에 5,500만원, 안성터미널에 7,3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무주읍 시내권 교통영향평가 조사설계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모형카메라 설치 6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로 해서 배상금,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1,640만원과 피고측 소송비용 13만 7,000원, 손해배상금 이자 7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작년도에 벙구보에 우안 시내 쪽에서 김병무 익사사고에 대한 저희들이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일부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축산 정기점검 및 위험시설 개선에 따른 안전점검 및 설계수수료 32개소와 시설개선 사업비로 96만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수해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8월 21일 현재로 해서 총 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190건입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 사업이 56건, 명시이월사업이 5건, 금년 본예산에 114건, 타부서 재량사업비나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이 111건, 공사 중인 것이 51건, 지금 현재 미측량 된 것이 19건, 다음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류된 것이 5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는 중앙부처에서 실무기획단을 편성해서 무주군이 100억 이상 지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금요일 부군수가 무주군 실무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추진상황을 내년 6월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등 해서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서 금년에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주군 지역발전에 대해서 어느 곳이나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수해지 벙구뜰 주변이 되겠습니다. 제방붕괴 당시에 보수사업을 했는데 보수사업비는 어느 부분을 사용하셨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예.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천에 대해서는 당시 23일 10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구름다리 골목 우안의 20m에 사고에 발생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복구했죠. 해서 그 당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은 복구비는 3,7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그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예비비 사용신청을 해서 지금 현장은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저희들이 남대천 제방 총 양안 해서 3.24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총 항구복구비로 200억 정도로 계상해서 보고를 하다가 중간에 85억 1,400만원으로 조정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중앙본부까지 뛰어가서 설명을 드려서 행자부 재해복구과에서 특별하게 저희 군을 이틀 간에 걸쳐서 주야로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다운한 바 있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결정은 85억 1,4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설명 도중에 보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12억 2,672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아마 군재원이 허락 치 않아서 미계상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예비비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대천 수해 항구복구비로 해서 군비가 약 5억 2,000만원 정도, 도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5년도에 남대천 기본계획이 도에서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재검토하고 기본설계를 다시 만들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발주 전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주례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는 멋지고 아름답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수립해서 중앙지시로 내년 6월 말까지 항구복구 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구비 3,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까? 틀림없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제방사업과 관련지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문을 다시 사업을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무주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남대천은 바로 무주군의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풍과 무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수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이 보류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는 수해복구 사업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은 없느냐?

그것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때 공법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쪽에 할 때…….

됐어요. 간단하게 묻는 말에 핵심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하면 무풍에서 무주까지를 남대천이라고 합니다. 남대천과 관련지어 지난 수해 추가사업이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대천이나 금강 이런 지구에 대해서…….

수해사업이 하천기본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즉각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으로 하는데 수해지역은 이번에 무주군에 기본계획이 서 있기 다행이지,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았더라면 예비비 투입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라면?

아니죠?

그런 논리보다 수해지역을 우선으로 해야될 부분들을 지금, 수해지역이 어떤 사항입니까? 긴급히 해야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덧붙여서 벙구보에서 바로 좌측입니다.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작년에,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과도 언쟁을 한 부분입니다만, 결과적으로 7,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3회 반딧불행사로 인한 웅덩이 미복구 또 위험시설 표식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무주군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위험지구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지구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딧불행사를 하면서 웅덩이를 만든 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시설 표식을 하고 바로 복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판 당시에 그 지역은 지금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쪽은 시내 쪽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흘러내려서 차수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패소가 아니고 일부 패소입니다. 쌍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부족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젓번 예산에 미반영 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매입비가 약 4억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먼젓번 토지매입비를 요구 하셨을 때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고 여기에서 80만원씩 250m 이렇게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토지가 42필지, 지장물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46m에 저희들이 `98…….

246m요?

246m.

예.

다음에 지장물이 129건, 토지가 42필지,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결과 16억 6,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요?

예.

그러면 먼젓번 예산에 미계상 된 부분이다?

먼젓번에 당초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시설비로 쓰고 해서 토지매입비는 총 6억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 4,400만원……?

6억 43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왜 2억만 계상하셨어요, 그때 2억만 계상했던 이유가?

그 당시는 감정결과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 전에?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감정 전 가격으로 토지매입비를 올려요?

아니, 예상사업비…….

아니,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입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이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지장물과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토지는 확정적이고 보상이 증가된 사유는 저촉건물 대상자의 전체건물 철거 또는 신축 시 전체건물 보상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부족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전체가 2억 이었는데 작년에 2억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 말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전체를 뜯겠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말하자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요구하는 액수의 감정평가액이 적으니까 더 추가해서 올리는 금액이죠?

그렇죠.

여기 시설비 중에서도 본예산에 보면 ㎡당 7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9만원으로 해서 약 19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시설비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먼저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관계를 심층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군청 앞마당 어린이 놀이터에 일부 샘플을 해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넓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제 한 번 주례회의 때 아니, 예산심의 전에 한 번 정확히 와서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 70만원에서 약 19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89만원이 된 부분하고,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이번에 2억 9,868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올라왔는데 먼저 본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씩 해가지고 6개 읍면 중 2개 읍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본예산에 1억이 선 이유가 말하자면 5,000만원씩 해서 6개 읍면 중 2개 읍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해서 1억을 올리셨는데 산출 기초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용역에 대한 단가산출 합동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수자원관리과에서 합동으로 불러서 거기에 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요율적용표가 있다?

예. 여기에는 측량비도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측량비 같은 것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정말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예요? 또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하는데 3억 9,8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실시설계비는 상당부분 더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금 먼젓번에 의회에서 1억 승인해 준 부분, 그것으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해서 해야지, 기본설계만 해놓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같이 못해요. 또 같이 시설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편성한 대로 약 2개 읍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23일 수해가 나고 보니까 물론 법정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군수관할로 해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무풍 위령천에 대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소하천이 343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데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재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양여금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10월에도 양여금이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최소한의 자료가 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고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가 전체를 다할 필요가 없이 시급을 요하는 쪽부터 우선 실시를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몽땅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산출기초 근거 요율적용표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서면 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상 준설공사 개간 보상, 하상 준설 공사가 어느 부분이에요, 221페이지?

본 위치는 우시장 쪽에 가면 하천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거기는 군도가 되겠습니다만, 군도 노면 밑에는 박스가 1m 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산뜰 25m를 대주는 농경지가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 지금 현재 박스 내가 많이 차여 있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도로확장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위험합니다. 또 그런 지구를 개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하천점용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박공판장을 운영하던 그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고목도 있고 그렇죠.

그럼 준설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 전면에 일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병목현상을 일부 남대천 수해상습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외의 그런 사항을 준설하려고 합니다.

하천부지 개간하는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사용하던 데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적상 주민자치센터 하고 부남 주민자치센터 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이죠, 총면적?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한다고는 아직 기존 설계가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은 어렵습니다. 해서 별도로 끝난 후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적상 주민자치센터는 약 51%만 하고, 지금 부남면은 10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0%를 하는 것이죠? 면적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기초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발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다 짜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에다 예산을 맞추는 거예요?

대략 설계는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주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도 보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다가 설계를 맞추는 식이 되어 버려요. 설계를 해서 설계에다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꾸로 올라오고 있다구요? 우리 의원들도 판단을 못해요, 이것을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군청사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안 서요, 의원들도.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충해서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및 보상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죠?

`98년도입니다.

`98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예요?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2,596만 4,000원…….

아니죠?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4억인데 무슨…….

아니오. 지금 현재의 예산…….

`98년도부터 편성한 예산규모, 토지매입비만 일단 얘기해 봐요!

죄송합니다. 19억 6,347만 6,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만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는요?

토지매입비는 현재예산이 12억 1,567만 5,000원입니다. 감정결과에 나온 것이 16억 6,9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금번 추경 외에 지금까지 `98년도부터 토지매입비가 약 12억 5,000만원?

예.

금번 예산편성액을 제외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가 약 12억 5,000만원…….

예. 보상비죠. 토지매입 및 건물 지장물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98년도부터 편성하다가 `99년도 편성 당시에는 감정결과 때문에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되었죠, `99년도에도?

사업추진 중에…….

감정평가를 언제 했어요?

감정을 `98년도……. 1차가 `98년도, 그 다음에 2차가 `99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냥 부족분이라 증액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 감정평가 이후에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보상에 따른 금액이 작다라는 대단한 요구들이 있어서 2차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게 증액요구가 된 것이지 당초예산에 1차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그래서 `99년도에 더 증액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요구에 따른 감정평가 변화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한 내용의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인 중에서 주요인은 그거다 이 말이요.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동료의원 답변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는 것처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답변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예.

의원들이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2차 감정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 라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주 요인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감정평가사의 관계가 어땠어요, 그 동안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98년도와 `99년도에 감정한 결과 차액이 10% 범위 내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보상을 주는 쪽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쪽에서는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 16억 중에서 4억이면 10%가 아니라 20%가 넘게 증액이 되었죠? 약 25%가 증액이 됩니다. 16억의 10%라면 1억 6,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잖아요? 16억 중에서 4억이 증액되면 20%가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따른 증액요율 몇 %가 올라온 것이 접속도로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하여금 골고루 분포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소수의 민원인에게 포함된 증액요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접속도로 포장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쭉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액분이 그 변화에 약간의 차이보다 엄청난 차이로 몇 사람에게 특별히 많이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토지보상금 1·2차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 감정평가 이후에도 보상협약이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고, 전체 대상자에 대한 4억 증액이라면 골고루 해당되었다면 모르는데 1차 이후에도 분명히 보상협약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 사람에 대해서 4억이 증액된 것이라면 그 분들에 한해서는 1차 감정평가보다 상당한 요율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해서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21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3억 9,800만원인데 이 산출기초를 낼 때는 기본조사 실시설계 시설부대비는 건축부문, 통신 및 전기, 건설부문에서 요율표가 다 나옵니다.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비 총액에 어느 정도의 총체적, 개략적 규모 예산이 구상되어 있을 때 산출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기본조사가 3억 9,800만원이면 소하천 정비를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총체적 사업규모가 예산규모를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어떤 구상 하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도시개발…….

아마 자료가 충분치 않겠지만,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께요. 건설부문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300억에서 500억까지 요율표가 0.88%입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무주군에 총체적으로 약 450억이라는 규모를 가상했을 때 이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 9,80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450억이라는 사업의 규모가 나왔을 때 그 정도 규모로 봤을 때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 9,8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450억에서 500억 규모로 잡았는가, 안 잡았는가 그 근거 하에 이것을 세웠는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일단 주시고,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가 끝난 이후에 약 450억 규모로 잡았다면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12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실시설계비는 300억에서 500억이 2.7%예요. 그러면 450억 곱하기 2.7%하면 12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렇다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조사설계를 전체적으로 450억 규모로 보고 기본조사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12억을 들이면 약 16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450억 이라는 규모의 사업비가 완결될 때까지의 효력이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효용의 가치가 있어요.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의 소하천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5년이면 5년 100억 규모로 하겠다, 50억 규모로 하겠다 한다면 해당되는 규모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지 예산사장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해놓고 450억 규모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10년을 걸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비가 그 만큼 10년 이상 사장되는 꼴로 가는 거예요.

답변을 올릴까요?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리한 기본조사나 설계를 해서 예산을 사장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갈 때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비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를 양여금으로 줘서 기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도 작성을 했구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1억 어치를 가지면 약 10㎞정도나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면 내년도 물량이 모자랄 것이 아니냐,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어떤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량복구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산출근거는 소하천 정비의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산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소하천 정비나 1·2급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 것은 이번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많이는 몰라도 1년 정도는 해야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4계절에다가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태, 모든 것을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제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재임 중에는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또 중앙부처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덜 주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소하천 정비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재해를 미리 예방하자는 데는 전혀 주장 없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개략적 근거로 따지면 약 450억 정도가 나와야지 이 기본조사 설계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계획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아주 좋은데 450억 규모의 기본조사 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12억을 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450억에 상당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10년도 더 걸린다 할 경우에는 그만큼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사장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할 것입니다. 양여금 내지는 국비를 따오는 데 그런 구비조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몇년 차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의 가상적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만 16억 중에서 약……,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 근거에 의하면 약 12억을 또 세워야 됩니다, 실시설계비를.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산사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450억에 상당하는 설계를 했는데 10년 동안 약 200억 정도밖에 사업을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250억에 상당하는 사업비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가 그 동안에 사장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그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도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는 저희들이 `98년도나 `97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해서 중앙부처 예산이 국회에서부터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도별로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총사업비에 따른 예산요율의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만 우리 과장께서 일을 추진하는데 진짜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가 있지, 제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규모, 총액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본청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내 소관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이다 할 때에는 예산 실무부서에다가 반드시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 제4항에 있어서 예산의 첨부서류로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제9항을 보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에 관한 조서를 본예산 첨부서류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에 계속비 사업 성격을 가진 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건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란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도 건물을 짓고 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겠다라는 연차별 계획이 있었더라면 본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이와 같은 제30조 제9항에 따른 이런 내용을 본예산에 이미 올려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미 본예산 심의 당시에 우리 군의원들이 이 계속비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조서가 안 올라오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2000년도 사업비가 또 올라올 지 안 올지를 판단을 못하고, 단년도 사업인 줄 알고 예산승인을 합니다. 하고 나면 다음 차년도에 또 같은 사업에 대한 연속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 들어와요.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 연도에는 얼마만큼 올라오겠다 추정치라도 올라 와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올라온다 말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정기회의 예산심의 당시에 앞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업이 2000년도 사업으로 계속 올라올 때는 무조건 부결이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키라고 했다 말이요. 물론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첨부서류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본예산 당시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2차 년도 사업비로 올라올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올라오면 안됩니다, 원칙은. 알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못 챙기고, 못한 것도 과장으로 상당히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기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조서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회기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정례회의 때부터는 건설교통과 소관에서도 이게 2000년도 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이라면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해서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촉구를 드리니까 실수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열심히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가능한 추가자료를 세 가지만 확실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과 관련지어서 기본계획이 있을 때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관한 지침을 그들이 결정을 짓는데 필요한 지침을 가져올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하천보상비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해서 특히 개간비만 보상한 것인지, 지장물도 보상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해서 그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 더 부탁하면 U-대회 기념교 연결도로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감정사의 감정평가 자료를 반드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0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정 168만원인데 21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료 입욕사업 추진여비로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제작으로 28만 8,000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교육강사 수당 60만원 해서 88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인원수가 많이 책정되었으나 추가보조사업 사업변경으로 국민건강검진사업이 440명 당초 목표에서 205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감하게 되었고, 저소득 부인암 검진이 당초 460명에서 354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골다공증 검진으로 460명이었는데 354명, 그 밑에 저소득층 모성건강 검진도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출을. 감요구 한 총액은 2,3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408만원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4,080만원이 계상 되어서 바로잡고자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로서 140만원이 소요되어서 기정 12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도비 6만원, 군비 14만원 해서 20만원을 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 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7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목변경 분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6억을 계상해서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농업인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내에 전기공사 감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비도 같이 빠져 있어서 이번 신축공사가 되면 전기공사 감리와 소방공사 감리가 만약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비 중 728만 9,000원을 삭감해서 전기공사 감리비와 소방공사 감리비로 책정 계상을 했습니다. 본건은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이고 저희 지역농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 공사감리비의 미계상 문제를 이번 추경에 목변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보조로 지시부담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420대를 금년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 목표로 정하고, 도비 12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운기 부착사업은 우리 군부에서는 저희 무주군이 가장 많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도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솔직히 군비부담 1,560만원을 도내에서는 저희군이 가장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금년 추경에 사업확정이 되면 도에서 약 400만원이 현재 도비보조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4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오면 금년에 총 520대 분의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도비만 추경에 오면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하면서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유통지원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직판장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무주군 공유재산 위탁사용료 산정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판장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반수용비 항목 중에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필름제작은 무주군의 반딧불 고유상표 통합사업으로 흡수를 위해서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효수고비 보상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보상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급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두 가지 사업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분야로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이것도 400만원이 공동상표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대신 그 아래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15개 품목을 공동상표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 제3회 반딧불축제 상사업비는 안성면에서 이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안성면에서는 상사업비를 일반시설비로 투자를 안 하고 어디까지나 반딧불 농산물 홍보탑 설치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대행사업으로 안성면장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 인력육성 분야에 민간해외여행 농업인 해외여행비로 1,650만원을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현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농업지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한 우리 농업여건과 비슷한 중국의 무주촌을 견학해서 실상을 체험함으로 해서 우리 무주농업이 중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 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민간해외여행비로 1,6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오는 11월 11일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 또한 농업경영인의 활동지원 문제로 가족수련대회와 농산물 홍보전시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우리 무주군의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당초에 농자재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목적상 저희들이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신청 접수결과 한우 입식농가 1회원, 양돈 입식과 시설 보수 4-H회원 2농가가 접수되어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분야를 같이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저희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29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세외수입 분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분 12월 납기가 79건이 있는데 이중 농가대출금 중에서 미대출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257만 3,000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배정을 했는데 농가에서 대출포기를 한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초에는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출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이자수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3월 결산결과 세입세출 잔액 차액금 이월이 되어서 1억 8,036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0페이지에 농어촌소득지원 운영관리로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978만 7,000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금 상환액을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한 결과 예치이자 발생분으로 978만 7,00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15건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123건에 대해서 과년도 원금회수금, 전년도까지 대출금 중에서 현재 미회수 된 체납액을 이번 징수액으로 다시 세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금회수 수입금 1,953만원과 과년도 이자회수 수입 1,11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금의 세출은 금년도 융자금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총 세입추경 요구분 전액 2억 8,000만원을 이번에 농어촌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세출분야로 계상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현재 2월말 기준으로 예산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12월말까지 상환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상환회수를 해서 2001년 1월과 2월 사이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셔서 농업에 대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4월부터 당초 위탁관리자가 포기를 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차에 걸친 위탁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최대한 낮춰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위탁희망을 하는 분이 없어서 현재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98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당시 `98년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탁사용료 즉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그때 얼마씩 받았죠?

당초에는 감정평가 결과 1/1000을 기준하면 약 28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공개입찰결과 경쟁이 너무 심해서 74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운영관리자가 이번 금년 4월에 포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4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재산감정을 다시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이 아니고,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그런 감정평가겠네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산이 너무 높이 평가되지 않았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안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애당초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때 그 당시에 전기공사 감리비나 소방공사 감리비가 책정이 안되고, 지금 지적사항에 의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분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비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산감사 분야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앞으로 일단 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감리비를 다시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청내에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이 분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돈에다가 공사목적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고무줄 예산편성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전문지식이나 여기에 오랫동안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모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비를 편성할 때는 우리 건축기사나 토목기사 등 전문인을 뭐 하러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런 때 자문도 받고 같이 검토해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720만원이 시설비에서 다시 삭감되어서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 이것은 정부의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지시 사업입니다. 도비부담인데 저희들이 욕심껏, 저희들이 기왕에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희망량을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3∼4년간 계속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희망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군비를 욕심껏,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 희망량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도비지시 사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대 군비 부담율이 몇 대 몇으로…….

반절 반절인데 저희들이 욕심껏 세워 가지고 이 명목으로 400만원을 더 얻어 오는 것으로…….

도 지시사업이면 분명히 부담액이 비율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농민들이 원한다고 할 값에, 이것은 400만원이 추후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내시나 내시가 다된 다음에 이런 것은 세워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왕이면 무주군 관내에 경운기가 몇 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3,200대가…….

3,200대…….

예.

그러면 1/8정도…….

지금 현재 3년간 해 온 것이 약 500대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

예.

그러면 약 1/3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라든가 사고 미연방지 등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되 부담의 원칙, 지시 같은 것은 준수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400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내시라도 받아서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요. 방금 과장님의 보고 말씀이 목변경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변경은 군수나 부군수의 결심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당초예산에서 재료비를 이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국가가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원칙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런 사전 양해와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든지, 사업을 하지 않았든지, 계획을 하든지 간에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군비 같으면 이렇게 쓰지를 않는다구요, 그렇죠? 군비도 똑같이 이렇게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를 이행하는데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예.

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1억 8,036만 8,000원에 대한 대략적인 세입세출 결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계년도가 마감되고 나서 3월 결산결과에 세입세출 분야의 차액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익년도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쓰여질 지 몰라도 예산의 사장 측면이나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분석해서 불용액으로 남고 그런 인정할 수 있는 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적어도 전체 예산의 3～4%를 넘을 경우 불건전예산편성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지원관리, 반딧골그린마트 운영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유통사업분야 특별회계요?

지금 현재 임차료 인상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은 농업지원과 업무분장이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하시죠?

지금 유통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세워진 것 말씀이죠?

설명 좀 하시죠?

저희들 유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1회 추경에 요구된 것은 직원들 여비로 계상되었고, 반딧골 그린마트 전세계약 차액금 500만원은 먼저 작년도에 운영을 한 안성농협에서 차액금을 우리 유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안성농협에서 현찰로 부담한 것입니다. 해서 이번에 안성농협에서 현찰 부담금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반환해 주는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고, 유통사업 임차료는 이번에 209만 3,000원이 추가 인상분으로 계상되었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5,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반딧골그린마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지금 현재 반딧골그린마트는 완전히 자세한 것은 농협에서 반딧골그린마트만 완전히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농업지원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우리 과장께서는 그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죠, 현실적으로?

그린마트는 분명히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유통사업소와 관련지어서 상공업무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유통사업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아니 서울유통사업소에서 그린마트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린마트만은…….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마트장은 완전히 농협으로…….

과장께서는 그린마트를 최근에 가본 일도 없죠?

없습니다.

전혀 내용도 모르죠? 보러 갈 일도 없죠?

그린마트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농협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의 업무분장으로서는 적합치 않겠네요?

사실 그린마트장은 완전히 농협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환경대학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대학교유치추진위원회에 활동을 지원하고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향후 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환경대학 유치추진을 위하여 1,0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무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분과위원 9명의 위원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15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군정전반에 걸친 특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통관리 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2000년도 저희군의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해서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정보 전문교양지로서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군민소식지를 발간해서 군민은 물론 출향군민에게까지 우리군의 소식과 군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하기 위해서 5,914만 7,000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도군정의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각 마을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신문 보급대금 67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PR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군정홍보와 TV방송 홍보, 또 일간신문에 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2,5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보실에 홍보담당의 국내여비로 당초예산 1,26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나 홍보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무주군에는 홍보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선진시찰과 선진홍보 기법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 연말에 12월 27일자로 3,500만원을 도비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예산이 22일 의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불용처리 하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다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줄 수 있는 위원회 수당을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있는 `98년도, 2년 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순 도비인데 `98년 1월에서 `99년 9월 30일까지 훈련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많지 않고 또한 중도탈락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반환금 5,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4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무주· 설천·적상면이 해당됩니다. 당초는 3개 읍면이 서로 상의해서 1/3씩 지출했던 것을 올해는 1/3씩 하니까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4,595만원을 올해는 적상면, 내년에는 설천면, 후년에는 무주읍 한다든지 이런 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1억 4,595만원을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9,124만 3,000원이 이월되어서 세입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수한 이월금 8,406만 3,000원을 이월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있는 운영수당은 무주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운영수당 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비 부기전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내 반딧불 고랭지 김치가공 공장에 대형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속시설인 식당과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비로 관정 1식 1,000만원과 식당 및 숙소건물 사업비 2,000만원을 부기전용해서 집행하게 되고 이번 추가경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학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의 목적은 뭡니까?

저희가 도표를 복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환경대학 유치에 관한 계획서와 도표 그리고 이것은 준비위원회 계획이 유치까지도 대략 추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대학교설립추진위원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위원장에 민권운동가인 박형규 목사님, 허병선 목사님으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오성담 교수님, 실행위원장에 서강대에 있는 한면희 교수님, 부위원장에 KIST에 있는 이인현 교수님, 기획분과에 이충진 교수님, 홍보분과에 정수복 KBS 해설위원인데요, 정수복 위원님, 부위원장 권복규 위원님, 대외협력 분야에 차명제 위원님, 그리고 제도분과위원에 이진복, 문순홍, 곽이경, 총무에는 권복규 교수가 겸임하고, 총무보조는 무주군 서울사무소에서 보조해 주도록 해서 역할분담까지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가능성 타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기초자료조사 정도로 끝을 냈고…….

기초자료는 끝났습니까?

1·2차는 저희들 군청에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들의 의견과 뜻을 밝히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간인들한테 전체를 맡겨 놓으니까 실제로 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환경대학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환경대학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도 적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 관련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치가공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를, 그 뿐만 아니라 무풍에도 김치 절임공장을 추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이것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료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김치 가공공장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지개발사업비로 저희가 군재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군재산을 만들어놓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채류를 재료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뜻을 가지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5월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지역에 배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당시는 다른 지역의 배추를 가져다가 생산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재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로 세워놓은 공장에 많은 돈을 지원해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투자된 것보다 오히려 1년에 임대료 1,20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3회 반딧불행사로 인해서 웅덩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음으로서, 또 거기에는 위험시설 표시까지 안 해서 결국은 무주군민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7,1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나 특히 부군수하고 상당히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몇 %로 재판결과 책임을 진 것입니까, 7,100만원이면?

먼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게 된 과정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전주지방법원 제2 민사부에서 다뤘습니다. 이 아이가 5살 11개월 되었습니까? 5년 11월 짜리 어린애입니다. 인근에 사는 아이인데,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고든지 100% 한쪽에 사고가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60%의 책임을 묻고, 그 남대천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군에 40%의 책임을 물은 금액이 추경에 계상 된 그 금액입니다.

몇 세라고 했죠, 15세요?

아니오. 5세 11개월 됐습니다.

지금 국제병원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은 어떻게 완료가 되어 갑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과정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손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판결문을 조사해 주시고, 국제병원 관련 재판진행 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