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0년도군정주업무추진실적및금후추진계획청취의건(의원발의) -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2000년도 군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왕인문화축제에 있어서 작년까지 민간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추진위원회 안에 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장 주도로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후원회라는 것이 민간단체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민간단체에서는 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담당과장께서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협찬금을 받는 것도 실정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내년에는 정부 집중 육성 축제도 지정되어서 정부의 지원금이 금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협찬금은 가급적 지양하고 광고협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후원금은 어느 정도의 출향인이나 독지가들에게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후원금을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불만이 도출되고 또 민간 주도로 할 때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권을 갖고 하다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축제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 주도로 할 것이죠?

축제는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축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16페이지, 보통 영암월출산 관광은 등산객 위주로 했는데 다행히 월출산 자락에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상이 좋다 하더라도 문제는 자금이 뒷받침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총 사업비 10억원중 국비가 올해 2억은 확보되었고 군비가 2억원 미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2회 추경에 2억원이라는 돈을 반영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주신다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꼭 10억원이 아니라도 현지를 가보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국내 유명작가들의 입상작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유명작가들도 어느 정도 공원을 잘 꾸며 놓으면 자기 작품을 전시하려고 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설 희사도 받을 겁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월출산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어렵다면 국비를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기어코 추진하겠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추진위원회를 10월중에 구성하는데 어떤 인적 자원으로 구성할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 대학교수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구성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고 드린 것입니다.

월출산에 야외 조각공원이 어느 조각공원 못지 않게 잘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4-13페이지, 봉분 주변에 보호철책과 석축설치, 주변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분관리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서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수시로 순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나 제초 작업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풀이나 베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갑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적지 관리는요?

특별히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관리하지만 봉분처럼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재 같으면 문양에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문양 자체의 파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한테나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금년에 예산사업이 46건인데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집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약 40∼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지방비, 군비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6개 사업 중에서 국비, 지방비, 군비, 예산확보와 미확보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굴도 있고 복원도 있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느꼈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보수하는데 대부분 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설계하고 납품하면 공무원들이 그 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납품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발굴 조사 용역을 맡기고 납품을 받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는 거기에 대한 기준 품셋이 있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체 접근은 행정공무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학예사, 연구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제대로 파악하고 심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관광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나 관광 시설물들 주변 관리가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림일대 왕박 주변이나 도기문화사업소 주변에 사업소가 2개나 있는데 도기문화사업소에서는 역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기문화센터 주변을 보면 대동제나 회사정 등 하천정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주변 관리 상태를 보면 청소나 제초 작업이 전혀 안되어서 무슨 관광지인지 동네 골목인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서 관리해 주면 관광객들이 영암에 오면 "영암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사업을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꼭 청소부를 따로 두고 관리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기문화센터에서도 생각해 보고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청소를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골목길이 지저분합니다. 왕박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왕박 유적지 안에만 관리하고 있지 주변을 벗어나서 고등학교 앞에는 군서면 소재지 쪽이 더러워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군서면이나 왕박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외부 사람들이 관광왔을 때 영암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돈만 들여서 시설물만 갖추면 관광산업의 최고입니까? 해당 사업소장이나 면장과 상의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토석담장 설치는 어디입니까?

남송정마을에서 도기문화센터 들어가는 곳입니다.

도기문화센터 진입도로가 왕박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신문정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구림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기문화센터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정비가 안됩니까?

그 분이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점포를 하나 마련해 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관광대비 사업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그 화장실에는 매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하여 가능하면 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자기들이 유적지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박 앞에 조그만 잡초밭처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왕박축제하고 포장마차 했던 가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보고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4-5페이지, 관광상품 생산 및 판매협의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상품 판매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9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한다면 주로 어떤 상인들이 주축이 됩니까?

천황사 지구나 도갑사 지구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주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 업주들이 모여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암 도기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영암도기를 강력한 영암군의 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영암도기를 개발하여 출품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출품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특색 있고 값싼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대한 도기문화사업을 시작해 놓고 직원들과 군비만 많이 투입해 놓았는데 이런 데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문 보도에 나온 사례를 보면 울산에서 그 제도를 시행해서 어떤 사람이 3일 동안에 300건을 비디오 촬영해서 신고하여 900만원의 보상금을 타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인 계도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인이 쓰레기 투기가 아니고 다른 축산 농가가 많은데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곳이 대형 목장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런 사진을 전체적으로 찍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쓰레기 포상금제는 담배투기나 쓰레기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를 10만원을 물리는데 과태료의 50%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축산폐수 같은 환경오염은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환경정화계에서 현지 확인후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행 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듣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일반 상가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시골 농가에서는 1년에 봉투를 한 두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임의 소각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호당 얼마라도 사게 하는 것이 쓰레기투기 방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가 무서워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일반봉지에 자기집 쓰레기를 담아와서 학교 쓰레기장에 버리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드는 만큼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얄팍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7-9페이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투기를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처에서 봉투에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누구한테 팔았는지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전기제품에 있어서 전기제품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냉장고나 TV를 보유하면 그것을 폐기할 때는 반납하고 살 수 있는 전자제품 등록제를 하는 방법도 착안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읍·면 순방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영산강 수질오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우천 시에 가려지지 않음으로써 빗물이 흘러내려서 무방비 상태로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호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쓰레기봉투 고유번호 관계와 대형 세탁기와 TV, 냉장고 등록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고, 쓰레기 처리장 빗물 관계는 위생 매립장이 신북, 삼호 망산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호 망산은 비가림을 해서 빗물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있고, 신북에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이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데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서호나 덕진은 비가림을 해서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지하수에 침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되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은 환경부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것은 아무 조치 없이 땅속에 파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민에게 고발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편백, 상수리, 니키테다, 고로수가 있는데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토양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토양 성분 분석은 안하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양검정을 하지 않고 조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편백 정도는 영암군 토질로 보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분 분석도 하지 않고 심어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봄가뭄이 심해서 활착율이 좋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암지역에서 편백은 습기가 있고 그늘진 곳에서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성분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화분대를 비치해 놓았는데 꽃나무를 심을 때 어디에 의뢰해서 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절성도 맞지 않은 종류도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심은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죽어 버린 것도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할 바에야 예산 아끼고 심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식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을에 꽃이 피는 꽃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서호 지역만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빈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 구입을 우리지역 수종에 맞는 국화꽃으로 추석 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식재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우리 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2천톤, 지금까지 수거해서 보상한 것이 706톤에 683만원인데 앞으로는 ㎏당 5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도에서 지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도비 20%, 나머지는 80%는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결정이 된 다음에 50원씩 지급하는 것을 읍면으로 시달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당 1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도에서 20%, 군비로 80% 하면 군에서 1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예산이 증액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량이 줄어들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추경 시에 많은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암가꾸기와 병행해서 깨끗한 영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7-3페이지, 읍면 자체심사에서 33개 마을을 추천하여 담당자들이 심사해 가지고 우수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개 마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중에 읍면별로 자료를 받을 계획인데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제리 김행원씨 폐비닐 가공 처리하는 공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재생공사와만 폐비닐 수거가 관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농산과 농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대상자 27명이 있고, 8-3페이지에 사업대상자 27명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으로 16,935㏊에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이 내역을 약제명과 구입처, 단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8-1페이지, 지원조건 연5%로 가구당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자금은 지원해 줄 때 보통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명시할 때 연체 발생이나 신용거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 해주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내려온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주무 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약 안전장비가 1,650조가 있는데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농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심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군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자료로 삼아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프라피룬 피해조사는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9-16페이지, 삼호 재래시장 분양율은 어떻게 됩니까?

45면 중에서 10면에 265㎡를 계약했습니다.

이 내용이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데 이것은 군의회 의견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사례입니다. 군의원들이 몇 차례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수퍼나 재래시장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전부 대형 할인매장으로 가고 있다고 수 차례 말을 했는데도 의회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밀어 부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군수, 부군수도 안 계시는데 의회 회의록을 떠들어 보면 이 내용이 안나온 적이 없어요. 대규모 할인점이 생기는데 재래시장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군의회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반영했더라면 이런 정도의 결과가 안나옵니다. 분양 홍보를 33회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홍보만 할 것입니까? 기 분양자 상거래활동 직·간접 지원이라고 했는데 장사해서 내주고 건물주인이 세든 사람 도와줘요! 원천적으로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양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부동산경기 침체시기로 목포하당이나 광산 월곡시장, 장성 사창시장도 가보고 목포 자유시장을 다니면서 보았는데. 첫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이고, 또 장성이나 광산이 어렵게 시장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광산은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실무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9-9페이지, 신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기 1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정기점검은 월3회 자체점검인데 일반 생활용수와 오폐수 관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폐수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때는 처리장을 거칩니까?

분리되어 있어서 거칩니다.

주로 비가 올 때 오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기왕에 영산강 수질을 보전하고 농업용수를 예방하려면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4페이지, 전남대불창업 보육센터가 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동아인재대학교에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의뢰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불창업보육센터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총 운영비중 50% 지원이었는데 이것이 최초 개소했을 때만 50%이고, 3년후에는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럲습니다.

당시에 30개업소가 참가했는데 지금은 26개 업소로 나와있습니다. 4개 업소는 중도에 탈락한 것입니까?

개인회사 사정으로 다른 데로 갔습니다. 2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9,300만원 정도인데 만약의 경우에 운영비만 받고 창업은 타군으로 가서 해 버리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창업을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운영비가 약 9천만원 소요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약서는 약 3년 전에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업체가 개소했다는 겁니까?

26개 업소가 2000년 2월 17일날 개소했습니다.

2월 17일 이후로 운영비가 93백만원입니까?

2,600만원을 지급했고 6,300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 9,300만원입니다. 9,300만원은 1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9-15페이지, 운영비 조달을 받아서 엔바이젠 대표 김혜곤씨가 산업폐기물을 이용한 도로포장용 교량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암군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낸다든지 의장등록을 내서 영암군 수익사업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과제가 발표되었으면 군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9-4페이지 계획에는 사업비가 103,522천원인데 사업비 집행을 보면 37,027천원 밖에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종에 따라서 훈련비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계획은 취업이고 밑에는 알선입니까?

취업알선입니다.

계획과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군에 실업자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지원실적이 부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과 실적이 달라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공설운동장 후문에서 입학식이 있는데 완전 국비로 하는데 50명이 참여하여 희망자는 전부 무료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39명이 희망하여 오늘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보전자금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안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적으로 담보물이나 그런 사유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적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사업을 위해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 자금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지역의 생산업체나 가공업체, 건설업체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했는데 축소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곳은 영암군밖에 없습니다. 영암군에서만 이 제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관리조례에 의해 제조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금이 없어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제조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제도를 건의할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농업분야나 건축분야에까지 권장했는데 실제 시행은 중소기업자금 지원 대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부진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에서 44천만원이라면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년에라도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볼 생각은 없습니까?

143천만원을 9개 업체에 추천 해줬음에도 4개 업체만 지원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제조업에 국한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까지 지원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199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9-5페이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판매전 5개소와 전시전 3개송니 회사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A화학은 대표가 양동수씨로 농공단지에 있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그린특수도 농공단지에 있는데 위생장갑이나 그린팩, 칼라행주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석성산업은 자동소독 주입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도 각 시·군에서 주문을 받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은 무화과 잼과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혜경씨입니다. 신북 옹기는 옹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성산업개발은 버스승강장이나 원두막, 묘지관리시설 화분, 놀이시설을 하는 업체이고, 엔바이젠은 성제리에 있는 아까 말씀 드린 업체이고, 정화스톤은 인조석이나 기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도감독은 연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지도는 수시로 하는데 분기별로 1회 이상입니다.

광주에서 전시전에 참여한 업체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비가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서 관내의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너무 지지부진한데 신금대교도 금년 보상비 5억원 중에서 현 실적이 65%인데 원인이 뭡니까?

지방도 사업으로 819호선과 신금대교, 또 올해부터 착공됩니다마는 신북 양계 노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에 이 관계를 누차에 건의하고 저와 군수님이 상급기관에 얘기하면 도에서 하는 말이 1년에 지방도 사업이 약 8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영암군은 지방도 819호선과 신금대교 사업으로 약10분의 1을 영암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금대교도 당초 2002년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방도 819호선에 투자된 것으로 보아 이것도 장기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짜증날 정도인데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819호선 사업진도를 보고 지사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겠습니다마는 군수나 실무 선에서 어려우면 정치적으로라도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도와 행자부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 도에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방도 관리를 보면 오히려 군도만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호에도 괜히 지방도로 승격해 놓고 덧씌우기도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진을 찍어서 도에 보고 군도 같으면 어떤 예산이라도 투입해야 하지만 지방도로 승격 해놓고 보니까 군비 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엄길 도로가 있는데 1㎞를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신설도로가 땜질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설도로를 땜질하게 되었는지 사업비가 적어서인지 물받이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철이를 데리고 거기 노선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L형 측구 경계석 시설을 안해 놓으니까 노견에 흐른 물이 바로 본면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당 4억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데 경계석 시설을 하게 되면 연장이 짧아집니다. 그런 구간에는 경계석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한테 우기도 끝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도로 표시판 하나도 없는데 추석 안에 표시판은 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위주가 아닌 질 위주로 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10-15페이지, 기존 경작로가 폭이 4m일 경우 영암군에서는 3m 기준으로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지침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30㏊에 1㎞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가 90㏊ 했다고 하면 3㎞의 물량만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m 포장으로 하게 되면 3㎞ 물량이 2㎞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 30㏊당 1㎞로 물량위주로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m 포장만 해 주고 나니까 도로가 쓸모가 없고 농기계가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듣다 보면 물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지침에는 3m로 되어 있지만 현지조건을 보아 꼭 4m로 해야 할 곳은 사실대로 조사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4m나 5m 사리부설되어 있는 농작로인데 3m 포장을 하면 20전 정도가 농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50전 정도 남아서 사리부설로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50전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을 안 하면 교행이 가능한데 어설프게 포장을 하니까 교행을 못합니다. 가능하면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을 보시고 꼭 4m를 해야할 곳은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는 작년까지 단 100m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m 포장을 못해 줄 때에는 측구 있는 곳에 흉관을 놓아서라도 교행지를 만들고, 내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 군도 중에서 회문~덕진간 도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고 나머지 구간이 많은데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포장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덕진초등학교 입구까지 이번에 4차선으로 포장했습니다. 당초에 익산청에서 120m 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노선까지 확장 포장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오기를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돈이 없으니까 60m는 자기들이 할 테니까 나머지 80m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했습니다만 익산청에서 도로 포장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정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해야 하지만 재차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공사를 해주십사 공문을 냈습니다. 교차로가 35천만원 들여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80m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무리됩니다.

올해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떼를 써놓았으니까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부권을 지나는 교행지로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도로인데 올해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송석지구와 금강지구가 경지정리되어 있는데 군에서 실시한 송석지구는 민원이 없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금강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고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가을 수확기에 원만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리부설사업비가 너무 적게 있어서 걱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포장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사리부설도 안 해주느냐고 원성이 있는데 다른 재원이라도 없습니까?

추석 맞이는 어쩔 수 없이 1개면에 똑같이 나눠주었는데 앞으로 추경에만 확보된다면 해야 할 지역입니다.

대행업체인 농업기반공사한테 군이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기반공사는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기관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로 경지정리 사업을 합니다. 군에서는 일반 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사리부설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기반공사는 좀 어렵습니다.

군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