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며, 군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의령군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가 없어지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수시부과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군세로 신설하고,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지방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개정이므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9조(군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군세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개저앤용을 살펴보면, 군세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군세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하였으며,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77조의 4의 규정이 개정되어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수시 부과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8 규정이 개정됨에 다라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하였고, 주행세 신설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6 내지 제196조의 18 규정에 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규정하고,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7∼10인승의 승합자동차가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근접하도록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중 과세적부 심사위원회 조례 제8조와 군세심의위원회 조례 제9조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원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즉 전출, 사망, 퇴직 기타사유가 발생되어 재위촉할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명확하게 조문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군세심의위원회가 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은 공무원도 포함이 도리 것이고, 일반 군민도 포함이 되는데 2년동안 임기를 지키지 못할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몇사람 이상이면 보선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명확히 나와야 될 것이고 보선이 된다면 그 의무가 위원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임기, 그리고 위원의 결원시의 보선관계는 지금 뚜렷한 명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명분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9조에 2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는데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점은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5페이지에 보면 51조에 농지세 세액과세규정의 과표 과세표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설명에서 세율을 인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지금 400만원 현행은 얼마를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고나면 얼마를 내야한다고 이런식으로 표시를 했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율을 기록이 안돼 있고, 인하된 세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으면 개정된 세율내역과 기정 세율내역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때에 4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동일하고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전에는 기초공제 12만원을 +시켜서 400만원 초과금액을 100분의 16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기초공제 72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7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그다음 과세표준도 전에는 1,000만원 초과에서 2,500만원 이하로 한 것을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했고, 그다음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전에는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로 바꾸고 이 역시도 기초공제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 100분의 38로 하던 것을 672만원+4,000만원 초과금액 100분의 3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5,000만원 초과를 현행은 8,000만원 초과로 해서 8,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기초공제 1,872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을 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개정은 100분의 40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조정되기 전 현재 세율이 표시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뒤에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상 농지세는 세목은 있어도 거의 농지세가 우리 군내에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세율이 인하되고 나면 사실상 우리 군내는 농지세는 징수금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이상에 3항이나 타 시군에 전출을 했을 때는 위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군세심의위원회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전정 위원님과 한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8조 제3항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임기 말미에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첨가하고 제9조 제3항 역시 군세위원회의 임기를 전항과 마찬가지로 위원의 임기 말미에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첨가하는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의령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문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서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주차전용 건축물, 토지에 대한 감면을 과제전환하는 내용으로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감면대상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과세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개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제1항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개정하고, 취득하는을 감면 신청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음 페이지 제1호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개정하고 제3호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개정하고, 취득한을 감면 신청하는으로 개정하고,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도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호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개정하고, 제3항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 전통건축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제1항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로 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은 군세 세목에 부과하기로 하고, 제15조와 제16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11페이지 제23조의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5항 및 동조 제5항의로 개정하고,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21조의 2로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3항의로 개정하고,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에로 개정하고, 제2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제5항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저에 따른 감면대상의 확대와 불필요한 감면을 과세 전환하고 조문을 정비하므로서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감면대상의 확대규정을 살펴보면 국가 유공자의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또한 유족의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민족 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종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감면대상에서 과세전환한 부분을 검토하면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주차전용 건축물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그외 관계 법령의 명칭변경 및 관련조문 자구수정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자치 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는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안 제2조에 보면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유족과 중상이자로구성된 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자활용사촌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의령군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신청제로, 판매인 걔약신청 서류 간소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폐지신고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므로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신청제로 완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파냄인 지정신청시의 인간계 첨부를 폐지, 계약신청제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안 제9조 제5항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예정 10일전 신청서 제출을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7일간 단축 및 폐지신고 승계신청서 10일전 제출을 7일전 제출로 3일간 단축하므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판매인의 지정) ①증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신청제로 하고, 계약신청 서류의 간소화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폐지 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므로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도모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증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종전 규정을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시에는 인감계와 신원증명서 위치도를 첨부하던 것을 위치도만 첨부하도록 계약신청 서류를 간소화 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은 종전 1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을 3일전까지 판매원 폐지신고원 승계 신청서는 종전 10일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7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 개정안에 의하면 제7조(판매에 관한 계약 등) 제9조(판매계약 신청 등)에 구분되어 한계가 불분명하고 판매계약 신청서를 군수와 읍면장에게 제출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장이 계약을 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보고토록 함은 권한 위임이 없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읍면장은 계약신청을 접수받아 계약은 군수가 계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증지 판매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개정안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계약 해지)와 제13조(계약의 해지) 원안 제15조(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면 3개의 조문 내용이 수입증지 판매계약 변경과 해지내용인바 조문에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예정 3일전까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은 7일전가지 판매인의 승계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소 일정을 조정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조문 자구수정과 내용표현이 적절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사전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 규칙 심의회의 사전 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는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판매인 지정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9이하

저도 이 사항은 전문위원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안을 만들때는 민원인에 대해 최선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수에게 보고토록 함은 위임사항이 없어서 곤란하고, 읍면장은 계약신청을 접수받아 계약은 군수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 제목중 판매인의 지정을 판매인에 관한 계약등으로 하며, 제1안 중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