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 주민의 대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 및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초과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개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도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령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운영비용)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장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은 정기 점검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것은 안 제10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표준 조례안의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일간지 사전입법예고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