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개정・폐지조례안 7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학습・진로문제 등의 고충상담 및 인성교육과 자아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업무가 양적으로 증가되므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상담실 기능과 구성, 상담실 직원의 자격 및 임용사항, 상담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상담실 운영방법 및 예산, 상담실 위탁운영시 방법 및 예산보조,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및 운영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세번째 법령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설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설치기준)에 근거하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녕군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창녕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사무실은 창녕군청 소재지에 둔다. 제3조(설치기준) 청소년상담실은 사무실, 전화・인터넷상담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상담대기실 등의 시설을 100㎡이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사업 7.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8.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평가 9. 상담실 홍보 등 청소년상담 관련 업무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요원등의 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상담실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겸하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장의 직무)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3페이지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군수는 상담실장에게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격과 임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에 의거 군수가 임용한다. 1. 상담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의 연령은 상담원 35세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이하로 한다. 3.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신분보장과 정년) ①상담실 직원은 제11조 및 제19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은 받지 아니한다. ②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상담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원의 정년은 상담원 만57세, 상담보조원 만56세로 한다. 제9조(상담원의 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며, 상담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야간상담 시간은 하계 18:00～21:00, 동계는 17:00～20:00로 한다. 2. 야간상담실을 실시할 경우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으며, 상담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①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면직) 상담실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에 해당될 경우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및 예산) ①상담실의 운영은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매년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군수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상담실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하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심의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협의회는 연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그간의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인터넷,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는 창녕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경력산정) 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등 임용자격 기준, 상담원 자격기준과 상담보조원 자격기준을 별도로 했습니다. 하단 ※표입니다. 1. 대학원은 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원으로 한다. 2. 상담관련 실무경력은 전임 경력에 한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2 경력산정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직에 대해서는 “갑”경력과 “을”경력 “병”경력으로 구분했으며, 환산비율은 “갑”경력은 100%, “을”경력은 80%, “병”경력은 50%가 되겠습니다. 상담보조원에 대해서는 “갑”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에 대해서는 환산을 100%하고 있습니다. ※표 1. 초임 상한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 3. 관련학과는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등입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정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운영, 시설의 이용, 정기휴무, 운영위원원회 구성, 위탁관리 등이며, 관련법규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국・공립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며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은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36의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만남의 공간, 문화의 공간, 정보의 공간, 체육의 공간, 지원의 공간, 기타의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말한다. 3. “청소년상담실”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전화・인터넷상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다목적 홀”이라 함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말한다. 5. “시설”이라 함은 정보자료실, 비디오기기, 컴퓨터기기, 노래방기기 등 시설과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 6.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기타 건전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①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의 직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관장은 청소년상담과장 또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할 수 있다. ④시설의 관리 및 각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⑤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등의 이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②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각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청소년문화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4. 제7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2. 월요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창녕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실비) 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경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2일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운영위원회) ①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설물 관리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상담실과 통합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3조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별표1 시설사용료 다목적 홀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1회당 1만원, 연속 4시간 이내 사용을 1회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씩 추가 징수합니다. 이상으로서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호, 제29호로 각각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7월10일 착공되고, 9월말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과 함께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을 앞두고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바대로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의 고충을 상담하고, 인성교육과 사회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동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권장사항이면서 타 자치단체의 상담실 설치운영의 기본틀을 참작해서 입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7월10일 착공되고, 9월말 준공예정인 창녕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앞두고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책의 일환으로 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과 동시행령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 운영규정에 준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전반적인 시설관리와 금후 위탁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내용을 참작하여 심사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 제6조에 보면 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2항에 보면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실장의 자격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거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실장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상담실장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없겠는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담실장이 되었을 경우에 업무자체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담실장은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려고 할때는 상담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재 군에서는 방침을 별도로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담과장이 관장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융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실장을 이 조례안에서 정한 그대로 청소년 담당과장이 하거나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태지. 지금 여기서 특별히 과장이 한다거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고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중 제12조에서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상담실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고 2항에 되어 있고, 만일 그러면 상담실장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지요(예) 비상근 명예직의 어떤 복무에 관해서는 청소년담당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담실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은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상근 실장으로 있으면서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자체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제6조1항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을 대표한다는 그 적용을 우리가 가상했으며, 제12조의2항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상담실장을 했을 때를 경우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지금 상담실장은 위에 5조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임자가 있어 가지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담실장의 업무를 받았을 때 자기업무를 보고 비상근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다가 제12조에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12조의2항은 상담실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담당과장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제 얘기는 상담실 업무 및 이것은 상담실장이 5조, 6조에는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비상근 명예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안되는 것이고 담당과장이 되었을 때는 지휘 감독한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내용이 안맞지요.

6조1항은….

그러면 그다음에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5조3항에 보면 관장은 청소년담당과장 또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연결이 애매한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 상담실장을 담당과장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도 위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각 조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상담실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될 수 밖에 없고, 명예상담실장도 상담실 안에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상담보조원을 지휘감독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공통이 되어졌는데 단지 제12조2항에서는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청소년 담당과장을 명시를 해가지고 복무 전반에 관해서는 청소년 담당과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으로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중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 다 넣어 놓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간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이 상담원은 1명으로 되어 있죠, 상담실에는. 상담원 1명인데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원이 간사로 임명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상담원은 1명으로 한정을 해놓고 이것은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이것도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 상담원은 우리가 상담원을 상담원과 상담보조원으로 한다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상담보조원까지도 상담원으로 보고….

상담보조원도 같이 넣어 가지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17조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 글자 하나 있다 없다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처음할 때 상담원 또는 상담보조원 중에서 이렇게 조례내용이 나와져야 되지. 상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상담보조원하는 말은 없거든요, 조례 이것도 법인데.

그래서 별표 상담원등 임용자격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을 다 상담원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두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융차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융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충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박권범입니다. 의안번호 30호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법률의 강화 및 규제완화로 국민건강증집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 사업장등의 보건교육실시 의무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28조 규정에 과태료부과기준 중 별표1 제3호가 신설되었으며, 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법률시행의 강화차원에서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법규준수를 위해 보고,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종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과,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전매하는 자는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2월5일 개정 삭제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표1에 과태료부과기준표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1,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는 이해가 가는데 3에 보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되어 있는데 법 제28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법 제28조가 안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고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장 단체, 병원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종합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직결하는 장소에 담배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대표자가 제한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하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데 무엇을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계에서 직접적으로 전사업장에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배자판기라든지 커피자판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치할 때는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대표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담배 몇 갑이 판매되었다. 담배인삼사업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변경을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충식 위원님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관련법규를 우리한테 미리 배부해 주거나 알려주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전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