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8월26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폐지조례안,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5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 관련법령이 주차장법은 2000년1월28일, 주차장법시행령은 2000년7월2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은 2000년7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창녕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다음은 주차장법 제30조 과태료 규정입니다. 동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의거 본 조례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차장법 제30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13조와 제21조에도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12조입니다. 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2, 3, 4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조를 삭제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가 ’99년2월8일 개정이 되어서 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제로 되어 있던 규정이 통보제로 바뀜에 따라서 본 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3장 부설주차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을 유발하는 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개념과 같게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13조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전에 제16조를 개정하게 된 간단한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2000년1월28일 공포가 7월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부여하는 사항과 감액 규정되어 있도록 전국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 현행은 내용을 생략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항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 부여시에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단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호로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호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0조입니다. 과징금 처분입니다. 과징금 처분은 별표3을 개정안 별표2와 같이 한다. 왜냐하면 앞에 제12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별표를 당겼습니다. 제21조 과태료 처분입니다. 과태료 처분사항도 21조를 삭제하고자 개정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조항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12조는 99년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신고제로 되어 있던 규정이 통보제로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조례 제21조 과태료처분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됨으로써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조례 제16조는 2000년1월2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면 이게 나오는데 1면이 평수로 하면 대충 몇 평 됩니까?

1면에는 차량이 소형 승용차가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18㎡로 봅니다.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형차는 36㎡로 봅니다. 대형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전문가이니까 잘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가지 이해가 1면당 설치비용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이게 한국은행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여러가지 물가지수 발표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행에서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물가지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상승요인 이런 사항을 지수를 가지고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완화해서 통보까지 하면 되는데 한국은행 물가지표 산정해야 되고 상당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저가 읽었습니다만, 더러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현행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는 것 같으면 이 건축물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건축물안에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돈을 내어서 돈을 관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납부하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 계산된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 얼마 들어가고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출해서 1면에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A라는 건물이 10면이 필요한 건물인데 10면을 요구할 때는 1면의 면적의 금액 곱하기 10면해서 그만큼 돈을 받아라. 이게 1항입니다. 그다음 2항은 뭐냐하면 돈을 받되 무상으로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만큼 주차장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제16조의1항 내용이고, 2항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일단은 건축주는 돈은 내야 됩니다. 낼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라. 그러면 군에서는 우리 군같은 경우에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면적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받는 금액산정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고 토지가격은 어떻게 한다.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이 규정은 글로 표현해놔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도표를 가지고 저가 차후에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 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석호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석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폐지사유가 되겠습니다.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1972년1웓22일 조례 제202호로 제정되어 1985년7월12일 조례 제922호로 3차까지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1일자로 기존의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으로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개정되어 2000년6월10일자 조례 제2786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본 조례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은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는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1월1일부로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내용과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전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도시산림과장 김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서는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전면개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거지역세분화 계획입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총 346만3,527㎡입니다.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시키는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51만6,790㎡, 2종 일반주거지역이 290만3,257㎡,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43,48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00년8월24일부터 9월9일까지 17일간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 변경입안에 관한 주민 재공람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도시계획재정비 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창녕도시계획 사항과 3페이지 남지도시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0년8월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2호로 회부된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법이 지난 1월 전면개정 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층고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일반주거지역이 3년이내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중에 있는 창녕・남지도시계획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역사적 유적지 주변인 송현 고분군 주변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창녕읍 동부 우회도로변과 조산리 및 남지읍 마산리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층 주택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고, 그외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 변경안은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창녕・남지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되었니 못 되었니 따지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혹시 참고로 할만한 사항이 있는가….

의견을 들을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창녕 박융차 의원님이나 남지에 김충식 의원님이 그 지역에 잘 알텐데 그 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공람공고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우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건 위원입니다.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우건 위원으로부터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우건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남지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