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0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총액 838억 3,138만 1,000원은 일반회계 757억 2,130만 1,000원과 특별회계 81억 1,008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투자의 시급성이 없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경비 등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의 본청 일반행정비 3,500만원, 사회개발비 2,389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5,889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현재 민원 발생된 건 없습니다.

민원 발생이 없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이 확장하는 장소 외에 불법 묘지가 조성돼 있는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죠?

예.

자기들은 다 넣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도로 이격 때문에 안 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줄 때 조건부 결정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확장지역으로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묘지는 확장지역 안으로 이전을 해라.

사실상....

그러면 그거는 불법으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시행자하고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불법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사업자하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이 묘지를 증설하겠다는 허가 사유가 보면 여러 가지 더 이상 조성과 분양이 완료돼서 더 이상 수용할 수도 없고 공원시설도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절 시에는 폭증 하는 방문객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사유를 나열해 놨는데, 본래 당초 허가 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갖추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허가 나간 게 75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이때까지 묘지를 써왔고 이제 만장이 됐는데, 정관이 도시계획 구역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 내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묘지가 다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법 상에 규정이 안 맞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옛날에 도에서 해주고 한 사항이고 해서 서류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구역을 묘지구역으로 확정한 필지나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그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한 내용입니다.

건축도시과장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설묘지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이면 주차장, 거기에 오는 수용자들이 쓸 수 있는 부대시설들, 그런 것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허가 조치가 되어 졌을 건데, 쉽게 말하면 허가는 그런 조건으로 받아 놓고 그 자리에 전부 묘지로 활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명절 때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당초에 돼 있는 것은 주차면적은 142면은 돼 있고, 그게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면적도 확장되고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주차면적도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장가능 기수가 7,584기라고 하면 7,584기에 대한 거기에 찾아오는 수용객들 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맞추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이 142면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이번에 확장되기 때문에 25면을 확장해야 됩니다.

25면 확장한다고 하면 167면밖에 안 되는데, 7,584기해서 이걸 해서 매장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까 270기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더 모자랄 건데.

실질적으로 기당 주차장 한 대 대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는...

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묘지를 확장하는데 승인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났다고 합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몇 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270면은 분묘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모자란다는 겁니다. 주차장 공간 같은 것들이. 더 모자랄 때는 또 확장해 주는 조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확장하려고 안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분묘 수를 270개를 하지 말고 주차장 면 수를 스물 몇 면 하는 것을 100면으로 하든지 그런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장하는 면적에 따른 구성비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장하면 270 분인가 되고 그에 따른 주차장이 이십 몇 면, 그러면 앞에 7,584기의 분묘가 들어서므로 해서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법적으로 구성비는 2.8%가 돼 있습니다마는 25면을 하면 3.4%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걸 확장하는 사유에 명절 때 되면 만장이 돼가지고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확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새로 신설하는 허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주차공간만 하면 그런 취지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비율보다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차장을 요구를 하면 다소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고....

270 몇 기 들어오는데 이십 몇 면 주차 공간 더 확장해 가지고는 오히려 270 몇 기,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도 모자랄건데 앞에 이야기한 대로 앞에 7,000 몇 기의 분묘가 들어 있는데 대한 주차가 비좁다고 했잖아요. 비좁아서 이걸 지금 확장한다고 하면서...

일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묘지의 면적이 부족해서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비보다 조금 더 높게 구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요지는 결국 지금현재 만장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비좁으니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유를 빌미를 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계획을 세워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은 향후 전체적으로 확장에 따른 재검토 시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본연의 사유대로 지금 만장이 돼가지고 주차공간이 비좁고 다른,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원안통과를 동의를 하면서 우리 기장군의회에 허가권자가 의견청취를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을 분명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자,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최영환 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의견청취안은, 쉽게 말해서 백운공원묘지가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신고한 사유를 보면 그 사유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느냐 하면, 기이 있는 여러 가지 분묘가 만장이 됐고, 만장이 된 결과,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미흡하다, 그래서 확장을 해 주면 그런 부대시설이나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신청을 했는데 결국 허가 조건에 1,000평 중에 270기가 들어서고 주차공간은 이십 몇 면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주차공간 확보에는 전혀 미흡하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공간 미흡한 부분을 이번 확장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라, 그런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 뜻입니까?

그렇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확장하는 것인데 허가 내는 부분만 설치하면 모자란단 말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정관면 신도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인근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이해설득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는 정관 신도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인근 집단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이해설득으로 집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천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천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8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