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1.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middot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입니다. 안 제5조 별표 1에 폐기물 관리법 항목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를 삭제코자합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재생처리신고가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변경됨에 따른 제9호를 자구수정하고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벌기준을 제16조를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5조 제44조의 2, 제63조 등이 개정되어 도 환경 67510-10006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달이 되어 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는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량기의 수분함량기능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3항에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당초 75%에서 25%내지 45% 미만으로 개정하여 감량 부산물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 설치규정을 완화코자 합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기종을 완화코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감량기가 49%정도가 운영비가 과다되고 고장이 자주 나는 그런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수거 운반 보관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재활용을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 악취발생 및 오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서 수거운반토록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을 신설을 해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규정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운반·수집·활용및촉진을위한조례준칙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고 간담회시 기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처리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천군오수&middot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29조에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결과 과징금의 기준금액 등이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 포탈시 군수는 그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행령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1조를 삭제코자 하고 군수는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타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역시 시행령으로 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금액기준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예천군조례에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25페이지 개정조례안과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례는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의 범위개정입니다. 축산법 제2조로 규정된 가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8조의2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첨부서류 등을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를 감축을 하고 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게시 의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사육자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구체적 기간을 명시코자 합니다. 그 구체적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를 3개월 이내로 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8조의 2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코자 제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행정규제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중복규제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고, 관련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와 제35조에 공중화장실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