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7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7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총 발생건수는 6,818건이며 이중 정비는 3,384건, 잔여정비 대상은 3,434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위반건축물 949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표기 관리 및 발급을 실시하며 7월 31일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하여 11억 300여만원이며, 징수는 1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9억 9,200여만원입니다. 체납정리는 체납정리반을 3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압류처분 329건, 체납독려 1,074건입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규정에 맞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 구제 및 추인허가 홍보를 하며 이행강제금 징수는 고액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및 단전.단수 사전예고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부설주차장 총 2,823개소에 2만 2,200여대입니다. 실적은 2월, 5월, 8월 3회 점검을 실시하여 61개소를 적발, 50개소는 시정완료 하였고 11개소는 시정중입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점검으로 무단 용도변경과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반상회 구의제 및 부평사람들에 홍보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입니다.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은 관내 우수 건축사를 초빙하여 매주 수요일 1층 민원실에서 건축민원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실적은 30회 개최하였고 15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도면 대행작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찬은 구 건축과 직원에 대하여 주 1회 건축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회 실시하였고 동사무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보조금액은 1억 7,900만원이며 대상가구는 427가구입니다. 1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인건비는 60만원, 재료비는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억 3,800여만원으로 315가구를 보수하였습니다. 진행중인 주택은 54가구로 집행잔액은 올해안에 전액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업무 수행 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 건실한 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실적은 상반기 2회로 십정동 신동아 아파트 외 9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품질시험 미실시 등 3건을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감리자 상주, 품질관리 적정여부,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주택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택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8개소, 사업승은 4개소이며 사업승인 세대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3개조합, 재건축 안전진단 3개 조합이며, 재건축조합 월례회의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건축 관련 정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시공사가 미선정 된 조합에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의 건설인협회와 건설업체에 재건축 홍보 및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노후건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백서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9월이며 500부를 관내 159개 단지에 배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 및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타단지 우수관리 사례 소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인천광역시표준관리규약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158개 단지에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하였고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 및 질의회신 주요내용 요약 작성을 하였습니다. 9월중에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32쪽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예산이 남은 것 있습니까?

현재 남은 예산이 약 4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40여가구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진행이 54가구가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하게 되면 금년에 다,

그것 하면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접수는 더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고 이것을 혜택받은 분들은 좋게 얘기가 되고,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돼서 몰랐다가 이것을 알고 나서 옆집이 한 군데 하니까 알았으면 우리도 할걸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내년에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 사업은.

54가구 하면 4천만원 남은 것은 다 소진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건하고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직무연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상당부분 완화가 많이 됐지요?

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부근에 대한 것도 많이 완화가 됐지요?

예. 주차대수가 완화 됐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이 부분을 전화로 조회를 했고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불가능하다 라는 통보를 받고 저한테 민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서류 전체를 가지고 건축과를 방문해서 건축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내용을 설명 드리고 부설주차장을 사용치 않고 자체건물 주차장만으로도 가능한가 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셨겠지만 그 자리에서 담당 건축과장님하고 해당부서 팀장님, 다른 팀장님들까지도 모여서 검토해 보시더니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해당민원인한테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통지를 하고 서류를 반납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이 서류가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건축과로 올라와서 지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축법에 대한 것을 일반민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장님을 찾아가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일을 못하시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못가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팀장님이나 담당들한테 내용을 서류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질문 해주셨을 때는 주차장법이 지금까지 개정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건축물부설주차장 대지 내에 직접 설치한 것 이외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있는 댓수를 완전히 전부다 완화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1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화돼서 주차대수 산정하면 그것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몇 년도 며칠자로 완화됐지요?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법령이 언제 완화됐어요?

99년 8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갔습니다. 99년 7월달에 했다고 그랬지요?

8월 정도.

8월달에 했다고 그랬지요. 이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어요. 금년 5월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 내용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200㎡당 1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법규에 보면.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련 담당공무원이나 건축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예요. 이것이 스크린된 부분입니다. 학원이나 연구실 같은 경우는 300㎡까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법에 보면 기타라고 해놓고 아무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그냥 통보를 했어요.

그때 상담은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 직원이나 팀장들 직무연찬을 더 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히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 이후에 오셨는데 책임추궁을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민원인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했을 때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을 찾고 담당부서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하물며 그 민원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서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담당부서를 두차례인가 세차례 방문을 했어요.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원이 들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300㎡당 주차 1대 면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해줘요. 그 부분이 기타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설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서류가 올라가서 인가가 됐어요. 주차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내의 건물이 7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산하니까 7.3대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산정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5평이라는 부설주차장을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일반 개인 사기업체도 아니고 새마을금고 땅입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서류가 올라와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불러서 이것은 일이 잘 됐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스크린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오픈시켜 줘야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야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식사 한 끼 사면 해줄 수도 있는 일이예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주민들이 찾아갑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요. 보기 좋게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도시국장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타라는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런데 기타라는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이 알아서 답변해 드렸다면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됐을텐데 기타라고 하는 부분을 접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민원을 대하는 건축과에서는 그런 사안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부분, 직무연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뭐합니까. 위민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찬회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업무를 처리 못하고 한 부분은 민원 당사자한테 능력이 없고 일을 안하려는 그런 취지로 비춰질 수 있으나 세차례, 네차례 방문한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그 분도 확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심지어 민원을 받아서 대리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소상히 따져보고 관련법규도 챙겨서 답변해 줘야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질의했어도 그런 답변 해주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갔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내가 나중에 관련법규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재질의를 가서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그때 가니까 기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민원인들이 2차, 3차 방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기계식주차장 부개3동 점검을 그후로 몇번 나가셨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물은 부설주차장 변경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옆에 건물 말씀하셨는데 그 옆의 건물은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계식 주차장 말입니다. 다른 동은 놔두고 부개3동의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부개3동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분기별 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대여섯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사용하는 데가 딱 한군데밖에 안되요. 상록빌딩이라고 그 주차장 한군데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사용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셔서 지적 안하십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현장점검 할 때 기계식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고 기능이 발휘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이 발휘가 안되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되는 상태에서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은 간략히 부임인사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평구 도시정비과장으로 오게 된 이광제입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으로 고정광고물 624건, 현수막 2,972건, 입간판 1,043건, 벽보 2만 5,745건, 전단 5만 5,168건, 총 8만 6,55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내용중 행정조치 현황은 과태료 부과 191건에 3,677만 9천원, 고발 아쿠스 나이트클럽 외 14개 업소, 수사의뢰, 핸드폰 사용업소 17개 업소에 대해서 2000년 5월 6일날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부평로, 경원로, 장제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으며, 야간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특별정비 추진하고 광고물 기동순찰 단속반을 편성, 매일 운행하여 현수막 게시대 정비, 민원사항 현지확인 정비함과 아울러 상습 위반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부평역 상징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역 광장이 되겠으며 규모는 약 8,200평 중 1,600평에 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수목식재, 공원시설,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으로는 인천도시철도기획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0년 3월 27일 공사착공해서 2000년 8월 현재 기초공사 완료, 기반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수목식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조성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평2동 768-280번지 일원, 면적은 약 6,600평이 되겠습니다. 개선방법은 현지계량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공사 폭 2∼10m, 연장 1,197m, 공영주차장 면적이 1,899㎡ 약 7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6년 4월 1일 지구지정 고시되어 99년 8월 16일 외곽진입도로 공사착공하여 현재 약 8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현재 보상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88%가 보상이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일상감사 신청을 하고 금년 10월에는 외곽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착공과 단지내 도로개설공사 일부구간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지구의 준공예정일은 2001년 12월 30일까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십정동 190번지 부평여상 동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7,020평, 주택 및 인구수는 건물 291동에 526세대 2,1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은 전면계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건립 924대, 아파트 13평에서 25평 12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폭 6m∼15m이고 연장 918m, 녹지 1,63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7년 6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2000년 3월 30일 십정1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는 거주현황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 진행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년 10월경 사업착공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평동 643번지, 부개동 445번지 일원, 면적은 약 2만 4,211평이 되겠으며, 주택 및 인구수는 건물 558동 761세대에 2,3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7년 12월 15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본 지구내 국유지 면적이 약 68%가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지 면적이 30% 이하가 되도록 사업지구 면적조정 또는 국가귀속 가능한 공공재산을 귀속확약서 제출에 따른 국공유지 협의지연으로 현재 국공유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8% 국공유지 중에서 20%의 국방부 땅은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30%를 맞추기 위한 18%가 현재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는 국유지 재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지구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사업기간이 99년 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연관찰로 조성 10㎞, 나무 50만주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99년도 사업비 35억 3,405만 5천원을 투입해서 자연관찰로 조성 3㎞(장수산, 부개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만 5,078주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5억 4,243만 5천원을 투입하여 자연관찰로 조성 3㎞에 6만 5,369주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사업비 19억 5,756만 5천원을 투입해서 자연관찰로 2㎞에 8만 4,631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경기회복으로 실업율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규모축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기피, 상가 점포주와의 마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최대한 활용 추진 및 구비를 포함한 시비지원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도심지 나무심기 공간확보 및 주민참여 유도, 산림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 산림사업 적극 추진, 상가지역을 지양하고 공공시설 인접도로변 및 인도폭이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부평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부평동 286-1번지 일원 군부대 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4천평, 사업비 146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시행청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도로 및 광장 야외공연장 및 73조의 시설 녹지 및 기타 68,5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9년 6월 19일 부평공원내 지장물 50동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금년 6월 10일 부평 근린공원 조성공사 1단계를 착공하여 현재 7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0일 부평공원 조성공사 2단계 입찰을 완료해서 9월 4일자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야외공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건립토록 인천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13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1만 5,52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원 및 광장, 다목적 운동장 외 3개 시설, 녹지 및 기타 등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5년 11월 18일 공원조성이 결정된 이후에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갈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 현재 공정은 5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시비 지원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3일까지 갈산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말까지 갈산공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백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8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금년에 조성하는 면적이 21만 3,345㎡ 약 64,53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9년 10월 12일 공원조성 실시설계 완료와 금년도 1월 7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장물 및 토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소요와 공원지역 내에 청소년 수련시설 및 국궁장이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되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였으나 국궁장은 공원조성 계획상 수목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후에 다시 재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다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삼산1택지내 추진도 아울러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송신소 부지 공원 녹지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부개동 120번지 일대 구 송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3만 1,500㎡, 약 3만 9,81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 통신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한국통신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7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송신소부지 활용계획 의견을 저희 구에서 시로 통보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도로 등을 포함해서 53.3%, 교육시설 학교가 약 13%, 택지가 15.9%, 기타 통신시설도 포함해서 16.8%로 해서 저희가 토지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한국통신 및 시 구간의 개발방안에 따른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부평구에서 구청사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통신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공사 의견을 인천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인천시의 반대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공원 및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구의 입장과 의견을 시에 요구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 8월 9일 부개2동 대동아파트 주민 1,333명으로부터 IMT2000 사업반대 및 주변 휴식공간과 역세권 필요시설 유치요망하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시.구 등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8월 17일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의 개발방안과 부합됨으로 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함과 동시에 IMT2000사업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 통신공사에 반대입장을 회신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개발방안이 반영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기관별 동향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입장은 통신공사의 일방적 IMT2000사업 추진시 재정을 감안한 개별 도시계획을 고려중에 있으며 통신공사에서는 9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를 방문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동향으로 1차 진정내용 이후로 2차 진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발방안이 주민의 민원내용과 부합됨으로 저희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구 68경자동차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산곡동 산20번지 일원 군부대 이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8,668평, 현재 도시계획은 공원 57,000㎡ 약 45%, 일반 주거지역이 80,800㎡ 약 55%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산림청과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부대 이전은 94년 12월 이전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9년 7월 30일 저희 구에서 산림청과 국방부에 부지사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99년 8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한 산림청과 국방부로부터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구에서 토지매입을 하던가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하라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약 20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저희 구 입장은 산림청과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서 부지무상 사용후 휴식공간을 조성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산림청과 국방부와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참고적으로 국방부에 관리전환 위탁관리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문제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의견을 접근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약수터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백조약수터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 주요사업 내용은 선포약수터에 전기시설물 보수, 용포약수터에 계단목 정비, 철마약수터에 운동시설 정비, 정자정비, 평의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에 시비가 2,400만원, 구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개인소유로 돼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한봉, 용천, 매봉약수터에 대해서 토지사용 협조를 2회에 거쳐서 승낙요구를 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토지주의 사용승락이 불투명해지면 기존 약수터에 선포, 용포, 철마약수터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말까지 약수터 정비사업을 발주하고 금년 11월말까지 약수터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광장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기증 희망자들에 대한 것을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수목기증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증받고자 하는 수목 종류가 어떻게 되요?

도시철도기획단에서 공문 온 내용을 보면 소나무 외 한 10종 정도의 나무수종을 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소나무하고 또 뭐예요? 자료를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약수터가 12개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다 받은 건가요?

수질검사를 해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확인 안해도 되지요?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마셔셔 안될 것 같으면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1월에 했던 업무보고나 지금 하는 업무보고나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고물이 스티커형 차량에 꽂는 광고물 있지요. 그것 난립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나 전단에 전화번호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적으로 업주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사용업소 17개 업소를 수사의뢰 했다는 얘기가 대부분 전단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조회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 협조해서 소재지 내지는 신원이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근절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4개 업소 고발하고 17개 업소 수사의뢰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대로변 차 세워놓은 데 보면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난립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서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고발조치 등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에어광고탑 있지요.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에는 없고 저녁에 영업할 때만 내놓고 하는 점포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매일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야간에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단지 시간 때우기 식밖에 안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아서 감사하면서 지적해 보면 어느 정도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는 저희가 확행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어광고탑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산소를 넣는 거예요, 다른 폭발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더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또 야간에는 차량에 입간판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간판도 많아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저녁 때 돌아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잘 띄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그렇게 안띄는지 모르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송신소 부지 한국통신공사와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 4.13총선 때 후보들께서 공약사항으로 거기는 고등학교가 들어오겠다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통신공사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국장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9천여평 정도 되는 부지의 일부분을 IMT2000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서로 상대방이 영상을 보면서 전화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런 전화기의 시험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겠다 하는 뜻을 저희 구에 낸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한 대로 공원, 학교, 그 다음에 일부의 주차장, 상가 시설을 넣도록 재차 통신공사와 시에 공문 건의를 드렸던 사안이고요, 지금 통신공사에서도 부지에 대한 활용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사안이 완료되면 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시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수혜 차원에서도 부평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들은 거기에 학교를 책임지고 넣는다고 공포를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나온 말이지요?

저희 구에서 시에 의견을 낸 계획상에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갈산공원 조성사업 나와 있지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중이지만 착공시기나 준공,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런 내용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진행중에 있고요 아직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약 18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관계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때 한 10년 정도를 사업기간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송신소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나 시 안하고 송신소 그쪽 안하고 체신부나 그쪽 안하고 계속 상반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 부평구의 안, 그 다음에 시의 안, 그런 안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직 통신공사의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자기네 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이 용역중이지만 IMT2000인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대충은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일부분만 그 부분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데 일부분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을 필요로하는 녹지공간, 쉽터공간도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그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안이 나와야만 그쪽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공사 안하고 우리 구나 시 안하고 너무 상반돼서 대치상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지연됩니다.

안이 협의될 때까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강제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통신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뒷따르거든요. 그 땅을 도로로 공원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고 시 소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면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통신공사에서 IMT2000인가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합의가 안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 겁니까?

시에서는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변과 고려해서 송신부지내에 도시계획선 도로 이런 것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4만 3,852필지이며 지가연람 후 의견제출은 상향요구 16필지, 하향요구 33필지가 제출되어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10필지, 기각 37필지를 검증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및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상향요구 26필지, 하향요구 71필지가 접수되어 상향조정 9필지, 하향조정 7필지, 기각 84필지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00년도 분할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 완료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도면축척 일원화 사업계획입니다. 지적도면이 개발사업 등으로 동일 지역안에 여러 축척으로 산재되어 있는 축척을 일원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도면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1단계 추진계획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년간이며 3개지역 59필 61,938㎡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31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보조 하였습니다. 2000년 7월 24일 축척변경 시행공고 하였으며 축척변경 시행 누락분은 8월 24일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써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간 3개 지역 322필, 12만 5,716㎡에 대하여 시범실시 이후 문제점 보완과 예산반영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장과 도면의 합친 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0개월간 추진되며 업무량은 지적도 243매, 임야도 29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8만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8월 21일 도면 전산화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자료를 구축하고 12월말까지 구축자료 대사 및 수정 후 성과 납품 및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 일제조사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지번이 불일치한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번을 일제 조사하여 지번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되며 건축물대장 전량인 2만 9,568통을 조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 작성을 완료하여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중이며 조사완료 후 지번변경을 신청하도록 소요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번별 조서 작성은 2만 9,568건 100% 완료하였으며 부평, 십정, 산곡, 일신, 구산동 1만 9,205건은 서류조사 및 현장조서를 마쳤습니다. 청천, 삼산, 갈산, 부개동 10,363건도 빠른 시일내에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해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 주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이며 도로구간이 995개소, 건축물이 49,919개동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여 각 동별 동지명협의회 도로명 심의 2회, 구심의 1회와 땅이름학회에 도로명 자문 의뢰하여 회시 받았습니다. 현재는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영문학자 2인에게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도로명판 설치지점 확정 조사와 건축물 주출입구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 도로명을 확정하고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도로명판 설계 및 제작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정비 부분에 9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학교가 9개 학교주변이라는데 어디어디예요?

부평 동초등학교 외에 9개가 있습니다만 그 9개에 대해서는 제가 9개 개소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지 부평동초등학교만 알고 있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보시면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주민의 자율적 주차질서 함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계도를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부평로 주변에 일제단속 기간으로 지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을 방문 많이 하는데 지금 실제 소상공인들은 정말 IMF가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 손님도 주차부분 때문에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원성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라도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지 못하는 계도목적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주택단지내 마을버스 정류장 즉, 분명히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인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12시경에 동네를 돌아봤는데 마을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 임시정류장에 5대 즐비하게 세워놓고 주.박차 해놓고 들어갔습니다. 매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단속이 안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5시부터 시동을 걸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동일하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불편하다는,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가, 운행이 끝났을 때는 차고지에 주박차를 해야 함에도 이면도로의 주박차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욱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분이 그 아파트에서 10여년 가까이 살고 차량넘버를 조회해도 현 주소지에 분명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방치차량으로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3개월간입니다. 소재지 파악을 분명히 하고 당사자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가서 물어보고 이 차량은 방치차량입니다 하니까 견인조치를 해서 폐차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공동주택 단지에 그 분이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그 차를 견인조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를 폐차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까지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정말로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요 이견서를 제출해 놨어요, 지방법원에 제 명의로 해서 주민한테 그것 받아서 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림아파트에 91년도에 차량등록 업무나 폐차부분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는 송도 차량말소 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분이 말소처리를 분명히 서류를 다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2000년도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지금 송도에 있는 차량등록업소에 말소관련 업무를 질의했더니 5년이 넘어서 관련서류가 전부 없답니다. 왜 이분이 이 내용을 발견했냐 그러면 백마장 입구에서 모터수리점을 하다가 그것을 매도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전환 하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들어왔는데 세금이 밀려 있는 부분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차량에 체납된 자동차세,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분은 사업자금 마련해 놓고 사업자등록증을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할 수 없이 세금을 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송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제가 그 민원인하고 방문하기로 했는데 관련서류를 지금도 못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구청 교통단속계에서도 그 차량이 이미 폐차된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서류상으로 다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소유하고 있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이 죽어버린 그 차에,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지만 폐차된 차량에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부분도 전부 세금을 내고 해제를 시켰어요. 결국은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실무담당자들도 폐차조치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단지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주민이 댈 수 있는 주차장에 주.박차가 돼 있는 것을 방치차량이라고 신고를 해서 견인조치를 해서 폐차를 시켰으면 그 분은 차 사용을 못한 것도 지금 불만이 대단할뿐더러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료를 100만원 또 맞았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동에서 올라온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자우편을 통한 부분까지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른 경찰서 소관업무에 이첩시킨 부분도 저는 제가 찾아가서 확인해서 해결합니다. 우리 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관련부서에 전부 이첩시키지요. 도저히 이런 부분은 저로서도 납득이 안가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분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구에서는 구비서류는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 아파트측으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받은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또 그분한테 저희가 우편물을 통해서 통보를 한 등기우편으로 보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에 대해서 한 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주택가에 소음을 내고 정차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큰 도로를 다닐 수가 없으며 주로 주택가에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참작을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 운행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가 되면 운행이 끝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대중교통으로써 영업인가가 안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주.박차를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박차를 해놓으면 그것 현행법에 위반된 거잖아요. 당연히 차고지에 박차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민원건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것만해도 수차례예요. 저희뿐만 아니고 각 동마다 거의 마을버스가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주.정차를 하는 부분은 임시정류장이니까 가능합니다. 소음관계는 본인들이 조심을 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밤에 말합니다. 분명히 차고지에 주.박차 시킬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이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얘기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면서 주차단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사이렌으로써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차주를 찾아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차를 빨리 이동해라 해서 오늘도 그러한 사례가 산곡남중학교 부근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이렌을 경적을 울립니다. 울리면 일단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다 소리를 듣고 나가는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작정 거기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는 예고제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사이렌으로써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팀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부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호루라기나 이런 예고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하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고 했다가 안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혼잡이 심하다든가 이런 데는 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는 철저하게 예고를 한다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돼서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어떤 기준이 없이 행정이 왔다갔다 하냐 이거지요.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하는 때도 있고 안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차에 사이렌 달고 다니면서 짚차는 지나가면서 사이렌 울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면서 스티커 발부하는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앞에 현수막 붙이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마을버스가 위기입니다" 그 프랑카드는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프랑카드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노선에서는 마을버스는 앞으로 정류장을 5군데 이상을 경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행시기는 당장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마을버스 횡포가 보통이 아닙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누그러질까 하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마을버스가 5군데만 서고 나머지는 못섭니다. 벌써 법이 시행된 것처럼 하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차들은 문도 제대로 안닫고 다니는 차 별 차 다 있어요. 운전수들 횡포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마을버스는 철저히 단속해 줘야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