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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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 예산감시와 서울경제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획예산실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정 역시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시정의 기획조정 및 의회협력 강화에서부터 예산집행 현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홍순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네,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대충 대충 하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유인물로 참조하는 것으로 빨리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양경숙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께서 홍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업무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서울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획예산실장은 기획예산실 고유업무만 보고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회의 사안이나 대형사업, 그리고 주요한 시책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있어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0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101분입니까?

신경식위원

총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홍순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됐어요, 숫자도 틀리니까. 왜 틀리느냐, 그 마인드 자체를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우리 시의원들 얼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인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대부분 길거리에서 뵈면…….

홍순철위원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 실장께서는 인사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만 의회 안에서 보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이 왜 서울시, 그야말로 메트로폴리탄 서울시의 기획예산실장이라면 엄청난 권한과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조금 더 사업 하나 하나를 보는데 두루두루,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업무보다 그 동안에 위원들 지적사항이 기획예산실은 그야말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밝혀 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를 꺼내서 지식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획예산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고. 지금 딱 업무보고중에, 업무보고도 할 적에 미리 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 온 우리 위원들은 사실 업무 자체를 몰라요. 조금 일찍 해서 주시고, 내가 딱 두 페이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새서울 2001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은 출범 3년차 도시로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메트로폴리스 총회 등 당면 국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과연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그리고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면 답변해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우선 월드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은, 물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런 도시별로 준비를 하고 정부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 개막식행사와 폐막식행사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의 안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하고 그 외에 도시환경의 정비라든지 또 지방 고유의 문화축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메트로폴리스 총회는 서울시가 유치한 총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시종일관해서 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홍순철위원

메트로폴리스 총회하는데 동원인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메트로폴리스는 저희들이 참여 도시의 수는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몇 개 도시가 그 총회에 참석하는지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월드컵 현재 예상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월드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분류하는데 따라서 간접적인, 꼭 월드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상암지역 주변에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월드컵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무슨 도로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드컵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위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순철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죠, 월드컵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월드컵은 물론 정부가 FIFA가…….

홍순철위원

FIFA가 하겠지만 일단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월드컵경기만은.

홍순철위원

혹여라도 우리…….

신경식위원

경기를 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고 정부에서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말하는 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도 정부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다고 보고, 우리 서울시 혈세가 괜히 유용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재탄생시키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인간적인 도시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면 현재까지는 짐승의 도시였다는 말인가 무슨 뜻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하면 자동차 위주의 도로체제 이런 것을 보행자 위주의 도로체제로 바꾸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런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복지측면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홍순철위원

이미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인구가 많은 도시고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이미 마구잡이 개발과 고층빌딩숲으로 싸여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분산책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대 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분산책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서울시 도로확장률이 1.3%인데 1.3%에 1조 몇 천억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제2의 서울을, 2억만평 정도의 서울시 면적 정도 되는 제2의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세워도 될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이고 또 지하철과 내부순환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낭비의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인구분산책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쾌적하고 살맛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나라 서울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은, 오늘 여기 오는데 내가 강남에서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택시를 탔는데 3시간 걸렸어요. 물론 추석 전이고 또 우중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미 만성화가 되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 책임있는 간부께서 지하철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택시도 타보고, 너무 편안하게 다니고 그리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교통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게 돼 있어요.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내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페이지에 해 놨다시피지금 당장에 내달에 ASEM이 개최됩니다. ASEM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26개 정상들이 옵니다. 서울을 여러 측면으로 보러 옵니다. 또 와서 보고 좋은 점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고 나쁜 점도 지금부터 연구분석 검토를 해서 다수를 줄여야 되는데 ASEM센터 바로 앞에, 한 번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벌써 편도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ASEM 수행원들, 기자단들, 경호원들, 세계 대통령급의 수뇌가 26명이나 오는 회의에 서울시에서 과연 ASEM을 무슨 연구검토를 해 봤는가, 국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선 제일 큰 것이 ASEM단지가 들어서면 제일 교통체증이 문제라고 보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 서울시외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양평 양수리에서 출발해서 후암동, 청량리, 중랑교, 경동시장, 길음역 이런 식으로 유입해서 들어봅니다, 서울시내를.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보세요, 구리시에서 지금 가까운 구리시에서 청량리, 경동시장, 봉천동까지 가요. 부천시에서 신촌로터리, 시청 앞까지 와요. 양주군에서 광화문, 시청앞으로 와요. 광화문 보셨지만 우리 의회 옆에 보면 전부 천 몇번 시외에서 유입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헤맵니다. 왜 그것을 지금 현재 가령 문산, 파주 쪽에서 보는 것은 구파발이나 연신내까지만 와도 거기에서 바꿔 타면 거기 교통을 이용하는 객들도 편하고 저기 양평에서 오는 분들도 강변역이나 그 가까운 데 중곡동이나 하면 그분들도 편해요. 지금 전부다가 거의 좌석버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서울시내에서 헤맵니다. 앞으로 지금 ASEM 회의나, 글자 그대로 월드컵보다도 ASEM 회의는 적은 인구가 오겠지만 더 많은 그야말로 수뇌들이 와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대답도 듣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탁상적인 그것인데 ASEM에 대해서 뭘 차질 없는 준비를 하셨는가 ASEM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내일 모레 ASEM이 벌어지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홍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의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

홍순철위원

아니, 교통뿐 아니고 ASEM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ASEM은 완전히 외교통상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정부에서 유치한 국제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지금…….

홍순철위원

잠깐만요, ASE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ASEM 준비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또 준비위원입니다. 다음에 각 구청장도 준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외교통상부가 하고 우리 서울시는 그러면, ASEM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데요. ASEM 준비사업 추진상황,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답변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총괄적인 주관은 외교통상부가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청에서는 ASEM 회의장 주변 봉은사 주변의 정비라든지 녹지대 정비, 또 탄천의 주차장 설치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SEM 회의장 주변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탄천 주차장에서 셔틀을 이용해서 회의장까지 가는 그런 대책, 그 다음에 각종 귀빈들이 묵는 호텔에서부터 회의장까지 가는 도로변의 환경정비, 그 다음에 ASEM 기간중에 2부제 운행, 저희들이 2부제 운행을 이번에 조례안이 교통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소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ASEM 회의장 내부의 화재, 소방방재대책,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는데, 지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경기도의 버스가 서울시내까지 진입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도민들이 한 번 차를 타면 버스요금을 한 번 지급하면 서울시내까지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서울시민들도 역시 경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상당히 첨예한 의견의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교통요금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체제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이루어 졌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지, 현재로서 ASEM 대책으로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우회 조치시키거나 진입을 억제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수도권의 종합교통대책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또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통문제는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떠난 그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왜 탁상적인 행정이라고 시민들이 하느냐면 지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전철 타보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까 경기도 도민들 유입되는 분들이 지금 서울에 편하게 가려고 양평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오는데 광화문까지 오는 동안에 다 지칩니다. 그 정도로 체증이 심한데 지금 현재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책적으로 해서 지금 저쪽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10 몇 회를 했는데 여기에 회의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가 보면 경기도에서는 계속 자기들 경기도 버스가 시내 중심까지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고 그러는데…….

홍순철위원

백년대계는 못 보더라도 편하게 하려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종합교통대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홍순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대충 된 모양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ASEM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난 5월 어린이날 43만명이 다녀갔어요. ASEM 회의가 벌어질 적에, 지금 현재 지상에는 아직 입주가 다 안 끝났습니다. 거기 끝나면 한 5만명이 불면 거기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아마 수십만 명, 지금보다 한 10만명 정도 더 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거기는 2부제가 아니고 테헤란로 자체를 원웨이 해도 안 됩니다. 방법과 대책이 없어요.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번 가보세요. 삼성역 출입구가 아마 서울시내에서 제일 복잡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족관 개관을 하는 날 상어 한 마리를 비행기로 싣고 오는 경비와 운송과정을 설명한 것이 홍보가 되어서 지금 줄을 이어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 20∼30만명이 오가는데 ASEM 회의가 열리고 또 수족관이 있고 그러면 거기는 그야말로 상상을 해 보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에리어 안에 100만도 육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실 앞에 무슨 대책이 없어요. 서울시청하고 ASEM 삼성역하고 그리 멀지도 않은 지역인데 과연 시청에서 그것을 협의를 한 번 해 보았는지, 걱정이라도 해 보았는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실하고 시 경찰청간에 그런 ASEM 회의장 주변의 교통밀집 요인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셔야지 이것은 교통관리실장한테 밀고, 밀면 기획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기획은 현실과 과거와 미래가 조화가 잘 될 적에 어떤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그쪽에 떠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 연구검토 분석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ASEM 회의나 월드컵대회 등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홍순철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우석 실장을 위시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소위 동물체로 따지면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행정학에서 얘기한다면 막료기관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비서역할, 참모기관,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영준위원

실장, 첫날 선을 보기 때문에 총론 몇 마디 묻고 각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공무원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력서를 보니까 참으로 1999년 11월 영광의 1급 관리관이 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 마지막 기회로 알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이상 없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김영준위원

그러면 실장께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한테 묻는데, 실장한테 묻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본인한테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지식과 인격이 있는데 지식은 실장 나름대로, 책 볼 것 없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이 지식이라고 봅니까? 지식, 인격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김영준위원

느끼시는 대로 지식은 무엇을 지식이라고 하고, 인격은 무엇이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평소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경험이라든지 뭐 암기라든지 서적을 통해서라든지 습득을 하는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덕목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첫날 실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서울시 5만 5,000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 공무원이 여기 있어.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이 손색없고 이런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소위 지식은 서울대학을 나왔든 캠브리지를 나왔든 옥스퍼드를 나왔든 여기 이력서에 보니까 위스콘신대학을 나왔든 인격을 수반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경험과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이것이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관리관 김우석 실장을 위시한 사무관까지 실력은 고시를 합격했더라도 자격은 정부가 주는 고시합격으로 알고 자세는 비고시 출신답게 겸손과 아량으로 근무를 해 줘라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실장,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영준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25페이지인데,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 한두 개 틀려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위원회가 62개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삽입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마치 그 부분을 강조한 것 보니까 우리 여성위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양경숙 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어째서 지금 실장 이하의 전 직원이 여기 있는데 여성은 한 분도 없습니까. 여자 공무원 한 분도 없는데?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여기 있죠? 전부 서기관들은 아니고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있죠, 기획예산실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다 안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 사무관급 한 명도 없는데?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마침 오늘 안 나왔네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몇 사람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무관 중에 예산과에 있고, 법무담당관실에…….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본위원이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얘기하는데 아까 소신과 철학을 물은 것은 정부에서 그런 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보니까, 지금 전체 있는 간부직원이 25명 되는데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해야 돼.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이, 사무관급 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없어. 그런데 꼭 통계나 숫자 가지고 명색이 기획예산실장이, 1급 공무원이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일례를 들면 우리 산하에 법률고문 있죠? 그런 수치라면 법률고문이 삼십 몇 명 있죠? 삼십 몇 명 중에 여성 변호사 몇 사람 있어요? 없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한 분 있는 것으로…….

김영준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뒤에 한 모양이구만. 바로 이것이에요. 실력있고 능력 있으면 남자라도 많이 해야지 꼭 숫자개념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 이런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영준 위원님,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위원회라는 조직의 기능하고 저희들이 어떤 공조직에서의 여성의 비율, 지난번에 7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80% 이상이 여성이 합격이 되고 오히려 남성 합격률은 20% 미만이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종전에 비해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갖는 그런 개념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의 여성비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30%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실력이 있어 80%가 들어오더라도 능력과 자질과 인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모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원칙이 되는 것이죠.

김영준위원

실장, 포괄적인 얘기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김상돈 부이사관이…….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사관입니다.

김영준위원

승진했습니까? 그러면 김상돈 이사관이, 통상 내가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구는 몇 명입니까?

상돈

김상돈시정기획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3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 인구가 작년 말 현재 1,032만,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상돈 국장이 일례를 들어서 부시장이 되었다, 관리관이 되었다면 그 숫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1,032만입니까, 천만 얼마입니까? 서울시 인구를 김상돈 시정기획관이 시장의 위치에서 답변한다면 서울시 인구는 몇입니까?

상돈

김상돈시정기획관

서울시 인구는 통계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1,032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상주인구입니다. 유동인구로 따지면 그보다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석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본위원이 볼 때 1999년 12월 31일자 1,032만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 이사관, 시정기획관의 위치에서는 1,032만으로 답변해야 돼. 그러나 크게 보는 시장으로 앉아서, 부시장으로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천만이면 천만, 천백만이면 천백만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실장님을 위시한 사무관까지 서울시의 심장부가 여기 전부 다 집합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저 스스로 제가 자부심을 갖는다면 서울시 인구는 천만이 아니고 이천만입니다. 요즘 그것을, 제 얘기를 타탕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고에 나왔어요. 광역행정체제 활성화 여기 나왔는데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은 서울시 인구가 경기, 인천, 서울시를 주축으로 한 모든 인구가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기관, 여기 있는 기획예산실장은 대한민국 1/2 실장의 위치에 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 인구는 지금 유엔 통계에1,800만 내지 1,900만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행정 하나가 서울시 전체 1/2의 인구에 미친다 이런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은 조금 역사를 뒤집어서 95년도 어느 날이라고 봅시다. 역사를 뒤로해서 오늘 우리 기획예산실장하고 김영준하고, 우리 김우석 실장하고 저하고 95년도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95년도 당시에 서울시에 혁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6.27 선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묻냐면 6.27 이전에 만약 기획예산실장으로 본위원이 묻는다면 기획예산실장은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만약 95년도 6월 27일 이전 6월 25일 본위원하고 대화를 한다면 1급 관리관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냐, 그때 힘센 청와대의 눈치를 보겠냐,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냐, 아니면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겠냐, 근무를 하는데 눈치를 전혀 안 본다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때 제가 1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1급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상진, 여기 김태수 국장들이 여러 사람이 나한테 답변했어요, 당시에.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때 1급이 못 됐을 것입니다. 그때 6.27선언 이전의 시대상황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1급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1급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1급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눈치를 안 봤겠죠.

김영준위원

안 봤다, 제대로 얘기하시네요. 1급이 되었으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또 그때 됐었으면 어떻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정말로 엘리트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기획예산실 공무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서울시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95년도 6.27 이전이라도 눈치 안 본 사람 여기 있어, 지금 국장들도 있고. 청와대 눈치 본사람 서울시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김우석 실장답게.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볼 것 없습니다. 21페이지 그제 내가 본회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DMC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산하 DMC추진단장, DMC라는 조직 이름이 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하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약자입니다.

김영준위원

약자다, 우리 조직담당관 여기있죠? 옛날에 2∼3년 전에 그때는 시정담당관인가 그 업무까지 하는 것이지, 조직 전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잘 들어요. DMC는 우리 이경애 위원 본인이니까 내가 물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어제 물어보니까 작명사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 작명사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모르면 장과장이 얘기해. 누가 만든 거예요, 이름? 수첩에도, 그래서 내가 수첩 보고 있어. 수첩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DMC라는 것이 있어. 누가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이경애 위원은 작명이라고 하던데 작명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약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까? 그럼 실장님이 만드셨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냥 공식명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인데요…….

김영준위원

그것이 참 좋은데 디지털미디어시티 그렇게 명칭을 붙여 보면 어떨까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뭐라고 바꾸라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이라고 바꾸라고 했는데 아마 각종 답변자료나 이런 과의 팻말을 달 때 너무 기니까 그것을 약칭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부분 본위원이 하나를 물으면, 그런데 97년 연말에 다 기억나죠? IMF 터져서 97년 이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이 돈도 지금 없는데, 대한민국에 돈도 창고에 없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기분대로 전체의 학생들 네 기분대로 미국이면 미국, 영국에 가서 외국어 배우라고 그랬어. 김우석 실장, 영어 단어 하나 안다고 해서 국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 공식 하나 더 안다고 해서 지식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아주 고유 문자인 한글이 있어. 어째서 좋은 문자를 놔두고,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영어 이름을 쓴다, 우리 한국말은 영어보다 못합니까? 자부심도 자긍심도 없이, DMC라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에요? 그것 한글로 바꿀 수 없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정보화산업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아주 좋네요, 정보화산업지원단.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명칭을 쓰면 정보화기획단하고 혼동이 온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시조직의 기능을 분명히 해 주고 특정 사업에 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 나라 말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당초에 정보화산업지원단으로 했는데 정보화기획단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혼동을 갖게 되고 또 시의회 쪽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정보화기획단하고 중복되는 것을 왜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한 끝에 그러면 아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상암신도시건설단 하는 것도 또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미디어시티추진단이라고 했던…….

김영준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행정이 이름 하나부터, 확실한 것은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영어단어 안다고 해서 국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아니, 그러면 더군다나 잘못되었지, 우리 나라 국산 말로 바꾸세요.

양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준위원

좋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위원

이양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후반기 의회 와서 첫 대면하게 되는데 우선 전반기에 연계되는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도에서 200억 중에 190억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자치단체 이전이 10억인데 실제 사용한 것이 자치단체 이전이 24.1%, 실질적으로 한 76%가 사용되지 않았고 또 190억 중에서도 78억만 사용했기 때문에 41.55%인데 실제 이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이 200억이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에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간에 상당히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또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걸맞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것은 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없이 제 나름대로는 어떤 숫자에 기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보완 발전을 시켜서 지금 말한 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는 하나의 순기능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오늘도 탄천주차장도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기초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고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간의 얘기가 서울시장이 요새 26명이래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방적인 짝사랑, 일방적인 예산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구청장이 마치 시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들을 못된 자식에게 버릇을 잘 못 들이면 더 못되어진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절반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왜 돈이 많으면 애들이 나도 주고 너도 주고 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야. 적은 돈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충분하게 시장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처음에 시발이 좀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수하게 성과를 올린 데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다 하는 그런 사례, 그것은 사실은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첫번째 시도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고치기가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원하는 체제와 또 인센티브 부여대상 사업의 선정 이것을 보다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의 규모는 결정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우선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센티브 부여대상 사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는 어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편성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민사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85.4%를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패소나 승소나 간에 전부 가슴아픈 일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사람은 법률행위 이전에 자기 스스로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막연하게 승소비율 가지고 아, 우리 잘 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이 뭐냐 하면 민선시장님이라고. 그래서 보필하는데 이 점은 더욱더 분석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리고 제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냐면 가장 민감한 사항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울시는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을 기업의 직장인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합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는 달리 봅니다.

이양한위원

어떻게 달리 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당초 저도 그랬습니다만 당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보수나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그것을 명예로 알기 때문에 보수는 민간기업보다 적지만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이 공무원들도 역시 민간의 회사원과 똑같이 취급하고 다룬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는데 매우 가슴이 아픈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인 예산의 비율을 올리고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올리는 그런 개념적으로 가는데 이 개념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업의 기업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익만 나면 기업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기업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서비스하는 단체다 이것이죠.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하고 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죠. 이번에 군산에서 비왔을 때 왜 공무원 두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산사태가 났는데 공무원들이 두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공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장마가 안 진다고 그러면 수방에 대비하는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수방에 대비하는 공무원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도 수방에 대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준비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2,820명을 이번에 줄이겠다 했는데 이 사람을 줄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제가 1차 구조조정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아웃소싱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위탁관리업체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은 반대다 이것이에요. 실제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왜 줄이지 말아야 하냐, 국가공무원이 늘면 늘수록 우리 한국의 시민들은 편해집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잘 못해서 괴롭히는 분이 몇 분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문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2,820명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많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요? 이렇게 줄이라고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줄여야 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사실 저도 역시 공무원이고 우리 조직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분들은 또 저의 동료입니다. 동료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일이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만 그래도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양한위원님처럼 공무원의 그런 입장의 이해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하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또 조례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원감축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전국 무슨 기획예산실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구조조정 기한이라도 연기를 해달라 하는 것을 수차례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해 왔습니다만 정해져 있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이양한위원

물론, 추진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할 때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기획예산실장의 입장에서 행자부에 이런이런 사유로 우리는 이 정도 줄이고 얼마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라는 하나의 단체 밑에서 꼼짝도 못 하고 말 한 마디만 하면, 사람을 줄이라면 사람을 줄이고 기구를 축소하라면 기구를 축소하고 지자체 업무를 다시 회수해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 작태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실장이 시장을 통해서 라든지 아까 얘기처럼 광역시 단체협의회를 13번씩이나 하고 할 때 거기 모여서 왜 건의하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어떤 방법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 좀 해 달라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고 또 행자부에서…….

이양한위원

컴퓨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기계가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람이라는 주체가 없으면 그 객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시하고 기계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의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무원상은 있을 수 없고, 또 공무원이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누가 공무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회를 보는 눈이 답답해서 실장님 입장으로서 모여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다. 향후로도 기획실장이 자리를 관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 이름을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태가 벌어지냐면 행자부장관은 3,000㏄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서울시장은 2,500㏄밖에 못 타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째 행자부장관이 서울시장보다 높으며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까?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위상마저도 꺾기 때문에 그 위상이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 시의원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특히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정원문제예요. 정원문제에서는 제가 답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문제에서는 시청 내부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하고 또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서울시민 1만 1,56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순서를 매기고 만족도에 대한 %를 내면 되지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1만 1,560명이 보건소 분야는 몇 점, 몇 점 매겼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털 내면 되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고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평가단 말씀이신데요, 평가단에서는 조사표 설계라든지…….

신경식위원

쉽게 말하면 청소분야에 시민들은 60점을 줬는데 평가단이 아니다, 이것은 65점이다 이렇게 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평가단 17명은 뭐합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평가지표를 개발, 자문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점수가 딱 나오면 그 결과를 종합정리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신경식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195억이 있죠, 예산이? 행정관리국 사업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신경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됐나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예산을 지금 41페이지에 설명해 놨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이 기획예산실로 돼 있고요.

신경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행정관리국에서, 그러니까 행정관리국도 주로 하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이 업무를 완전히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만.

신경식위원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또 다른 국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예산은 종합편성돼 있고…….

신경식위원

집행만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총괄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신경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려고 여기다 넣어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 예산과에 넣었는데…….

신경식위원

그러면 털어버리세요. 이 실·국·과에서 집행할 사업이 아니면 거기다 예산 잡아 놓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올해 상반기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관했는데 하반기부터는 행정관리국에 이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도 행정관리국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법관으로 따지면 재판장입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제도를 활성화했다, 그런 예가 몇 건이나 되고 그 예가 어떤 사항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재결청이 서울시라든지 그런 재결청이 권한행사를 통해 심리 전에 역시 직권으로 시정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 서울시장이 잘못했다, 영등포 구청장이 잘못했다 해서 시정을 시켜서 활성화를 한 것, 그렇게 능동적으로 했는가, 청구인이 청구해서 재판도 해 보기 전에 영등포 구청장, 마포 구청장이 잘못했다, 그래서 시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야기는. 그 사례와 통계, 그리고 안건별 사전검토의 강화 등을 통한 심판연기 방지 및 재결기간 단축,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당사자의 진술도 안 들어보고 또 재결청의 답변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재판장이라고 할 행정심판위원장이 위헌처분을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밑에 통계표를 보면 2000년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재결내용 중에 인용이 80건에 25.2%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2%는 1/4을 말하는데 행정심판 낸 것 중에 1/4은 청구인의 청구가 정당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결청이 너무 횡포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1/4이나 이렇게 구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1/4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이 됐으니까 구제가 됐고, 또 거기에서 75%는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행정소송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구제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1/3 내지 반까지는 못 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을 해서 구제된 일이 많다면 행정당국의 월권행위 내지는 권리남용이 그렇게 있었다고 봐진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급적 인용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소송의 판례들을 사전에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서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신경식위원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서울시의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자치구의 부당행위나 각 사업소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월권 내지 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정리를 해서 자치구의 부구청장, 그리고 소송 실무직원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신경식위원

왜 진작 못 하고 이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또 자료 요구합니다. 36페이지 소송진행 현황, 민사사건이 총 675건에 민사 404건, 행정소송 271건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민사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96, 손해배상 107, 소유권 이전 58, 손실보상 등 143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소송수행자명, 1심소송 판결여부, 행정소송도 같습니다. 675건을 해 주시고 그것이 2000년 7월 31일 현재 것이고 아직 미결입니다. 99년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단에 현재 1,300억원이달려 있는 재판을 5건 하고 있습니다. 1,300억원이 달려 있어요.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청구가 1건에 630억이 매달려 있고, 손해배상청구 2건에 354억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기타 약정금 2건에 344억원, 합쳐서 1,300억원이 달려 있는 사건이 5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소장 부본, 소송 수행자, 아까 요구한 자료와 같은 양식으로 하되 이 사건에 한해서는 소장 부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행정심판제도 활성화로 소송 전 구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해서 소송구제 확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실장님?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례를 적극 활용해서 소 제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해서 소송으로 안 하고 해결하겠다 그 말인데, 지금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소송 전 구제확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거의 유사한 말인데요, 아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내용을, 유사한 내용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의 자료를 주시면 다음번 회기 때 활발하게,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이것밖에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보낸 구가 있을 것입니다. 각 구마다 지원액수와 지원한 특별교부금의 사업내역을 각 구청별로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반면에 자치구 인센티브를 준 사업내역도 동일하게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고, 제가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1기,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것이 12월 말이면 완공되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초계획 10월 말인데, 지금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11월…….

윤여형위원

금년 내에 완공이 되고 나면 제3기 지하철 9호선을 계획중에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에서 부채가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채의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몇 년도 가면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2007년까지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추진되면 2008년부터는 지하철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대책을 해서 경영적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하철부채 중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하철부채에 묶어서 총괄적으로 보아 왔는데 지금은 건설과정에서 발생된 부채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부채를 두 개로 나누고요. 건설과정에서 발생된 부채는 결국 그 원인은 정부에서 충분한 국고보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채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다른 데 대한 투자수요에 충당하다 보니까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일부 차관 또는 국내 기채를 통해서 건설부채를 충당했기 때문에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양대 공사가 경영혁신 노력과 자구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훨씬 강화된 경영혁신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가를 대폭 절감을 하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은 시민대로 합당한 수준의 요금을 통해서 시민도 할 바를 하자 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양대 공사, 그리고 시민 이런 3자가 합리적인 부담원칙을 정해서 2007년까지 요금은 단계별로…….

윤여형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을 2기까지 하면서 서울시 외곽에 있는 위성도시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9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서울시민만 이용하는 지하철을 건설했으면 부채가 있어도 서울시민이 떠안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가 다른 주민을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은 서울시민이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8호선입니다. 8호선이 지금 성남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지하철이 수익계산을 해 보고 계획된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알고 9호선이 되었든 10호선이 되었든 간에 계획을 세워야지 부채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지금 9호선을 계획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효과는 우선 별도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 조달되는 재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지금 윤여형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달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외자유치를 통해서 조달이 될 것이냐,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충당을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재원조달은 재원조달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윤여형위원

실장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면 건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운영은 지금 민자유치 시키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이에요. 지하철과 도철은 공사지만 9호선만큼은 서울시에서 건설은 부담하고 운영방법은 민자유치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글쎄, 건설비도…….

윤여형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 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포공항.

윤여형위원

김포공항이 서울시예요, 서울시 아닙니까? 경기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김포공항이 서울시죠.

윤여형위원

그러면 그곳에 앞으로 김포공항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종도까지…….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영종도에서 오는 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윤여형위원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다 이것이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완전히 계획이…….

윤여형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러한 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서울시의 예산이 없어서 20∼30년을 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그 문제도 지금 도시계획선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주면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하게끔 시민에게 돌려줘야지 30년, 40년 붙들고 있으면 시민들은 재산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고, 또 계속해서 시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때늦은 감이 있죠? 왜냐 하면 계획선을 세워 놓았는데 그 옆으로 다른 공사가 있어서 도로가 뚫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무용지물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없어도 이면도로라든가 다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 도시계획선을 꼭 붙들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카드 지하철 호환카드가 있죠?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윤여형위원

지금 카드가 고장이 났을 때, 카드 고장나는 것은 압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네.

윤여형위원

카드 고장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대책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아서…….

윤여형위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확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카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량카드?

우석

김우석기획예산실장

불량카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답변…….

윤여형위원

교통관리실장도 그것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버스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카드를 반품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잔여금액은 환불을 시켜 주고 다시 1,500원을 내서 새로운 카드를 구입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카드를 반납하면 고장난 카드와 동시에 잔여금을 거기다 입력시켜서 교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반납을 하면 카드비 1,500원을 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잔여만 새로운 카드에다가 입력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1,500원의 카드가 한 사람 앞에 1,500원이지만 지금 10만개 정도 팔렸죠? 그렇게 팔렸을 것이에요. 그러면 10만개에서 10%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 카드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잔여 있는 금액만 환불받고 그 카드는 다시 1,500원 주고 사야 되겠다, 카드장사 장사시킬 일 있어요? 그 대책을 빨리 세워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