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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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속 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신선한 기온이 감도는 천고마비의 계절, 일하기 알맞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5대 후반기 위원회 개선 후 처음 맞이하는 제121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실의 주요현안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하게 될 저희 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환경관리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 주요현안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기문, 환경기획과장 국윤호, 대기보전과장 장흥숙, 수질보전과장 이영성, 폐기물관리과장 김충민, 폐기물시설과장 이동오, 공원녹지과장 오해영, 조경과장 최광빈, 차량정비사업소장 금대환) 이어서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간담회를 30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아침 10시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는 질의를 다 못 하시니까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 20∼30분 동안에 본격적인 질의를 위한 확인이라든지 또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종로구라든가 이런 데는 가로휴지통이 없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흥식위원

가로휴지통을 제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종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없앤 데는 4년 여가 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사실 종로 같은 거리를 보면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를 보면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이번에 설치를 다시 하게 된 설문조사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동안 보면 가로휴지통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꼭 필요한 데는 두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하느냐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전수 필요하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필요하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체적인 의견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렇게 다중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모든 일들이 조령모개식으로 이루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치를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명백하게 설문조사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문조사라든가 여타 현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생명의 나무 심기 활착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98년도에서부터 2000년 5월까지의 고사율이 4.4%이고 활착률이 95.6%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 기관 발생률 해서 대한주택공사 13%, 한국토지공사가 17.6%로 나온 것은 그만큼 서울시에서 나무를 잘 심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일고인가 황매화 나무가 100그루 모두 고사했어요. 그 다음에 창덕여중에 산철쭉 200그루 중 190그루가 고사를 해서 고사율이 99.95%이고 한일고는 100%가 고사를 했습니다. 청구초등학교는 산철쭉이 800그루 중 500그루가 고사를 했다고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활착률이 좋은 것처럼 써 놓으면 어떠한 저희들한테 잘 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상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는 직접 가 보셨는지, 직접 가서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올린 대로 공공부문에서 식재한 361만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구청이 아닌 구청을 서로 교차해서 검목을 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활착률을 보이고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놓은 것 중에서 일부의 수종들에 국한해서 본다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매화가 중구청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은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원인과 심을 때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식재한 나무는 670만그루에 이릅니다만 현재 공공부문과 기념식수 식재분 361만주에 우선 조사를 한 이유는 공사를 발주해서 하자라든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조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또 우리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활착률이 좋은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95.6%의 활착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있지요? 또 LPG버스 보급계획도 잡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대기보전과장한테 묻겠는데요. 공회전과 관련하여 제가 3년 전부터 조례개정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공회전 그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김병태의원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른 의원들이 반대가 있어서 상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특정 장소 위주로 근거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환경부에 건의중인데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 말하자면 경기도, 인천, 서울시 해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모르고 계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수도권 대기질광역협의회를 서울시 주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이런 문제를 입법을 해 달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3개 시·도가 서울에서 개최했을 작년도 당시에 공회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공동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그것을 입법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차고지가 많은 구청 쪽에는 밤이면 경유버스가 공회전을 많이 해서 소음, 또 거기서 배출하는 가스문제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지가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그러니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발효흙 보급 구입비용에서부터 보급내용, 그러니까 구청별로 어떻게 보급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분석이 1차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효과분석한 것 자료 주시고요. 적환장 및 청소차고지 일제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사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아울러서 청소차량과 관련하여 이것이 오수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서와 얘기를 했었는데 각 자치구별로 청소차량의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이 분류하수관으로 처리한다, 정화조를 거쳐서 처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소형소각로 정기점검을 하셨습니다. 정기점검 관련된 서류를 주시고, 53% 감소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소하고 폐쇄한 곳 있으면 장소, 위치 정확하게 해서 결과까지 주십시오.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번식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 때 한국호랑이, 반달가슴곰, 표범, 늑대, 여우, 수달, 삵, 두루미 등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 많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감현황, 폐사원인, 평상시 진단리스트를 가져오십시오. 지금 김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사율과 관련하여 교차검목을 실시했고 전수검사를 보름 동안 하셨습니다. 보름 동안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기능, 직급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98, 99, 2000년도 것까지 하셨는데 2000년도 고사율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몇 년 지나야 활착률이 나오는 것인데 금년도에 심고 금년도에 활착률이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가져 오십시오. 타 기관 하자 발생률과 비교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13%, 한국토지공사가 17.6%라고 하셨는데 근거자료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하자발생 저감을 위해 사전에 토양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토양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토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점심시간에 정리하지 마시고 raw data로 그냥 팩스로라도 받아서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흥식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2쪽 하단의 가로휴지통 신설 건입니다. 95년부터 서울시에서 가로휴지통 모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가로휴지통 설치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 계획한 가로휴지통과 관련한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종로, 동대문, 송파 3개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가로휴지통 운영실태를 조사하셨는데 그 운영실태 조사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자치구에 기존화장실 개선보조금을 143개소에 14억 4,000만원 지급했는데 자치구 개선보조금 지급내역을 요청하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시범화장실 건립 및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녹색위원회에서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해서 실장이 발표한 발표문 있지요? 실장님이 발표했잖아요, 녹색위원회에 가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 네, 지난번에 심층토론회 할 때…….

장하운위원

유재현씨가 발표한 것은 보았는데 찬성 쪽 입장에서 하신 실장의 발표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감정은 대단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데 이 환경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실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부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논란도 있고 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내에 하천부지 위에 건립된 건물 또는 유수지 위에 건설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건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시기와 앞으로 기부채납된 후에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현재 환경관리실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상의 발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이나 현재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면 부과한 실적을 약 3년 정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상수원 오염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유수분리기, 순찰장비 등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한강이나 서울에 관계되는 모든 하천 또는 호수 이런 데에, 예를 들면 독극물 방류사건, 또 한탄강의 미군 벙커C유 유출사건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잠실상수원 오염예방사업으로만 해서 나와 있는데 꼭 여기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오염방지사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유수분리기 1세트를 구입했는데 구입단가, 매매계약서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이런 장비가 더 필요할 텐데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런 예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방대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다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보고를 듣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및 산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업체가 어느 선까지인지, 또 어떠한 종류인지 얘기해 주시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등 했는데 현재 조치결과, 개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인공번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처음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자연출산과 인공번식 출산하는 것이 수명이나 양육관계에서 연구검토, 비교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고 해서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만 환경관리실 ISO 14001 인증 취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시리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규격인데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ISO 9000 시리즈는 일반 생산경영체제에 대한 것이고, ISO 14000 시리즈는 환경에 대한 인증체제로…….

김옥원위원

환경에 대한 인증인데, 환경이 없는 나라가 없고 환경이 없는 도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별도로 상세히…….

김재실위원장

실장님, 그것도 나중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존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은 거치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할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담회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중랑광역자원화시설 건설 200톤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사료화를 하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중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1일 200톤인데 자료에 보면 성동구 등 5개구를 사업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어느 구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성동 등 5개 구는 축산농가에다가 사료화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중랑광역자원화시설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건설을 해서 아마 광진구 등 주변의 몇 개 구 것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박래우위원

구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데 1일 200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 자문회의를 1차적으로 한 결과는 1일 50톤짜리 4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3개 라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가 가능한 것을 처리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은 그대로 사료화를 해서 동물에게 먹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통상 4개 라인이 있으면 3개 라인은 사료화를 하고 1개 라인은 예비적으로 퇴비 쪽으로, 그 상태를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료화는 절대 안 됩니다. 한여름에 큰 병원에서 점심 먹고 깨끗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가 가능한데 일반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2∼3일 놔 두었다가 수거를 해서 사료화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를 통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200톤 같으면 150톤 정도는 사료화가 가능하고 50톤 정도는 퇴비화시설로서 처리를 하고…….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00톤을 처리하는데 150톤은 사료화를 하고 50톤 정도는 퇴비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방향으로 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본위원은 가축농장도 가 보았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데,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실태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강동은 현재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사료화도 문제지만 퇴비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회기 때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시찰을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퇴비화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후에 건조를 시켜서 그 건조된 것만 가지고는 퇴비가 안 되니까 톱밥을 같이 넣어야 되는데 톱밥이 처리비용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마이카상이라든가 각종 납성분이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폐자재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톱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미해서 퇴비화를 하는데 그것을 퇴비화 했을 때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가 한시적으로 2005년까지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5년 1윌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매립지에 어떻게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 잘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당겨서 2002년말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직접 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추진하는 것이 사료화, 퇴비화, 그 다음에 하수병합처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또 외자유치로 1일 2,000톤짜리를 부천시에다가, 지난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그 시설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쓰는 것으로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물량을 2,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가 되면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됐든 부천시설이 되었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에 대한 시설이 아직 2005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시험가동을 해 보고 나서 각 자치구를 유도해야지,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각 구청에서 나도 받아줘라, 우리도 받아줘라 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6만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원 벌기 위해서 기계는 설치해 놓았겠다, 우선 용량에 관계없이 이 구청 저 구청에서 오면 처리비용만 받고 적당히 처리해서 서울시는 아니겠지만 각종 지방의 축사에다가 명분만 걸어놓고 돈 조금 주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한다면 잘못입니다.

박래우위원

잘못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지금 퇴비화도 톱밥 외에 음식물 쓰레기와 폐자재를 톱밥처럼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과연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분석한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토양 오염시키고, 가장 심각한 수질 오염까지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도권매립지도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간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야만 운영이 됩니다. 한시적이든 간에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율이 많아요. 생활쓰레기가 적게 들어와도 시설비로 부담을 한다니까요.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공구별로 계속해서 합니다.

박래우위원

공구별로 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야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적게 들어오면 문제라니까요. 그 얘기는 수도권매립지가 공사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2005년까지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테니까 그 안에는 받아줘라 그렇게 해야지, 자치구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6만원씩 주고 매립비는 2만 몇 천원이면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려면 6만원씩 줍니다. 그것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우리가 시설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시설비는 지원해 줘도 처리비용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박래우위원

시설은 하려고 해도 할 데도 없고 시설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한시적으로 4년 남았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각 자치구마다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하지 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사료화시설 설치지원을 6개 구청에 2억원씩 지원해 주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개 구청입니다.

박래우위원

5개 구청에 2억원씩 지원해 줄 때 어떤 명분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수도권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사료화를 주로 시키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쓰는 조건으로 해서 구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어서…….

박래우위원

5개 구청에다가 2억원씩 지원해 주어서 지금 집행한 구 있습니까? 언제 예산 내려 보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내려 보내 주었는데 사실 축산농가 지원관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자치구의 청소과장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IMF가 터졌을 때에는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료로 만들어서 kg당 450원 정도 해서 수지가 맞았는데 지금은 200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 한답니다.

박래우위원

뭘 그렇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사료를 만들어서 파는데 IMF가 터졌을 때에는 수지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원 정도밖에 못 받고 시설설치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시설비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 사료화시설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구는 대상농가를 선정중인 구도 있고 일부에서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래우위원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로 내려보내 2억원을 주었는데 돈도 못 쓰고 쩔쩔 매고 있어요. 축산농가에다가 돈 2억원 지원해 줄 테니까 가져다 써라 해도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2억원을 내려 보내야지, 돈을 그냥 가져다가 쓰라고 해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검증된 확실한 방법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실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께서 보고드린 사료화, 퇴비화 시설관계도 중랑에 200톤 규모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검증된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매립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매립지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반입은 당장 금지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검증을 해 나가면서 자치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한시적으로 직매립 금지가 2005년 1월부터 한다니까 시간은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중랑광역자원화시설 200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델화 해야 한다니까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모델화 해서, 각 자치구 음식물쓰레기를 200톤 가지고는 다 처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각 자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200톤짜리라도 우선 정확한 검토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각 자치구에서도 와서 보고 아, 기계가 좋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료화를 하면 되겠다, 퇴비화를 하면 되겠다 이런 모델을 미리 제시를 해야만 각 자치구에서 그것을 보고 재활용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를 못 하면 25개 구청이 5년 후에는 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통이 있겠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서울이 특히 더하겠습니다만 국민성이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말이 음식물 쓰레기지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수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쓰레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봉투를 모았다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료화 시킨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름에는 단 하루, 3시간만 있어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오리가 먹는다든지 돼지가 먹는다고 볼 때 그런 것을 먹고 자란 오리나 돼지를 우리 인간들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사료화는 제가 볼 때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중랑하수처리장 옆에다가 광역시설을 하니까 1차적으로 모든 찌꺼기는 걸러내고 가미된 것은 분뇨처리장처럼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에는 하수병합처리를 하는 그런…….

박래우위원

사료화도 안 되고 퇴비화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1차적으로 위에 찌꺼기를 걸러낸 후에 나머지를 가미한 다음에 그것을 분뇨처리장처럼 처리를 해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사료화, 퇴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수병합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제가 행정직이라 기술 쪽은 잘 모릅니다만 사료화 하는데 있어서 전처리시설이 있어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료가 안 되는 부분은 걸러지는 방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폐기물관리과에 와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체계가 아직 미비한 입장이고, 제가 과에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내국인들도 본인 나름대로 사료화나 퇴비화에 노하우가 있다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극동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동에다가 전달을 해서 외국의 방식이든 뭐든 관계없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나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래우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겠지만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일정한 통에다가 모아둡니다. 그것이 개인이 수거를 해 가든 가축농가에서 수거를 하든 수거해 가는데 2∼3일 걸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매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일 수거를 못 합니다. 절대 매일 수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2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1,200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두는데 드럼통을 5개 갖다 놓았는데 한 2개 정도 차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드럼통 1개도 안 찹니다. 그런데 30도 이상 더운데 거기 통에다가 붓는 순간에 부패가 될텐데 사료화가 되겠습니까? 사료화는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톤당 6만원을 주니까 6만원을 보고 받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맞지요? 우리 과장이나 실장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리비용 6만원을 보고, 수도권매립지는 음식물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겁이 나서 우리 구청 것도 처리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가볼 계획인데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도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제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서울시 본청에서 25개 구청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라도.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박래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6만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고, 그러면 그분들은 6만원을 받고 가지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둔다는 말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장님,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잘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박위원님께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6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네가 일부는 거기에서 사료가 나오니까 사료 판매대금, 또 시설비, 운영비를 따져서 산정한 것이 톤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6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사료화를 시켰을 때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6만원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6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만약에 다른 데 버린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중간만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타 구청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처리비용을 5만 7,000원인가를 받고 나머지 3,000원은 시설을 한 강동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해서 어디에다가 버리는가, 사료화를 한다면 오리나 돼지한테 어떻게 먹이고 있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퇴비화를 하면 그 퇴비를 어디에다가 갖다 주는 것인가, 무슨 농장으로 가는지 직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강동구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저도 앞으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가 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이 그래요. 제가 동두천, 포천, 그쪽 일대 가축농가 전부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10억을 그냥 무상으로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해도 못 하는 이유가 그것 돈을 줘 놓고 감독만 하지 어떻게 처리비용도 줄 생각도 않고 돈 10억, 2억 대 놓고 2억을 왜 안 가져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구청에서 2억을 자꾸 사정하면서 시청에서 내려왔으니까 2억을 갖다 그냥 쓰라고 하는 거요. 2억을 주면 구청에서 이 간섭 저 간섭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자기들이 처리비용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처리비용을 안 준다는 거요. 그 사람도 얘기가 처리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가축농가가 오리나 닭을 먹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과거의 얘기지 절대 안 먹인다는 거요. 먹으면 다 폐사되고 오히려 땅 오염시키고 중간처리업자들이 공동주택하고 개인하고 맺은 분들은 산 속에다 오리 몇 마리 키운다고 해 놓고 갖다 몰래 버려놓는다는 거요. 명분상 좋지, 오리 몇 마리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먹인다고 하고 갖다 버리고 가고 그런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음식물 쓰레기가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소각 가능한 것은 그래도 소각이나 할 수 있지만 음식 물쓰레기가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쓰레기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경써야 되는데 사료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가져갔던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확인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600톤이니까 24∼25% 정도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양을 빼고 나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김포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발생량이.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김포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 중에서 23%가 음식물이라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재활용품 빼고 음식물 쓰레기와 처리되는 쓰레기를 포함해서 얘기하자면 대략 3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하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4%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 4.5% 정도로 봐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네, 4.% 정도 되지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활용해야 되는 쓰레기가 30% 정도 되고 2005년까지 전부 다 해서 목표가 태워야 되는 쓰레기를 시청 계획대로 하더라도 15 내지 1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한 5∼6% 수준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각에 지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소각을 위한 연구비용, 소각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비용 모두 합해서 소각에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한 5,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 얼마나 지출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위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약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절하게 분배가 됐다고 보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금액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금액 이외에 그러면 조직으로 볼까요? 아니면 연구·조사, 재활용 쪽에 더 많이 됐나요? 음식물 쓰레기 쪽에 더 많이 됐나요? 음식물쓰레기가 덜 중요한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구청에서 문제들을 다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누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통합지역인, 종합적인 연구나 그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100톤까지는 처리한다 하는 것을 해서 4개 하수처리장에다가 광역화하는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김은경위원

거기서 중단하십시오. 그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것도 부천과 연계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자, 좋습니다. 부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에 짓는 2,000톤짜리 시설이라는 것 자체도 경기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것의 도입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 기술 도입해서 그것을 짓는 회사에다가 10년인가 20년인가 그 기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거기에만 주겠다는 사전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2,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한 곳으로 집적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경기도 인근에. 더군다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쓰레기처리 반입비용보다도 비싼 비용을 일단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 어떤 자치단체가 거기에 보내겠다고, 그 반입비용 서울시가 보전할 것입니까? 그럴 것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 모든 것 따져보지 않고 그것 믿고 계시는 것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병합처리도 마찬가지이고 농장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커다란 시설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거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우선순위들이 매겨지고, 그것을 선단계가 이행되는 시간을 주고 그것이 되어진 후에 다음 계획이 착수되도록 이렇게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벌써 미리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지금 농장으로 가는 12억의 예산을 반영할 때부터도 얘기를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이것 구청에다가 줘 가지고 제대로 집행 안되고, 사실 받을 농가는 못 받고 못 받을 농가는 받고, 집행하고 싶지 않은 구청은 돈을 묶고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단 경기도 인근의 모든 농가의 수요조사를 우선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를 미리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여태까지 안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여전히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십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김은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지금 구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멀게는 홍천까지, 더 멀리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하신 얘기와 똑같아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아니고…….

김은경위원

지난번에도 현실적으로 나가서 조사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은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폐기물관리과에 창구를 개설하고 농협과 업무협의를 해서 농협 쪽에서 어떤 그러한 수요파악이라거나 그런 것이 되어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저희가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받아가야 될 농가는 못 받아가고, 또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억지로 갖다 안기는 그러한 구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가서 이것이 자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는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나마 해서 이것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노력하신 것 좋은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여태까지 조사결과도 안 나오는데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지금 이래요. 그것이 왜 안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비용에서 그것 아르바이트생 몇 명만 구해서 조사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그것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공무원이 나가래요? 그 예산 편성 못 하고 그 예산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까? 저는,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역시 어떤 단계들이 있다, 가장 먼저는 농장이나 우리가 자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이용해서 농산물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 양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응을 하자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제가 뭐였냐 하면 작년에 역시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구청에서 다 못 썼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필요한 곳에 파악을 해서 주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상반기까지만 구청에 기회를 주고, 상반기 내에도 안 되면 하반기에는 시청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얼마나 웃기게 되어 있는지. 노원구에서는 이 2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주민들이 추천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거기에 전혀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청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다. 거기 나가봐서 여기가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해서 받을 만한지, 여기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구조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인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98년에 IMF 터지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자활지원센터에서 몇 개 구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박래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료화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것을 그래도 사료화 할 수 있냐 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사료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조건으로 당일 가져가는 조건이거나 배출하는 쓰레기의 형태를 굉장히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그런 조건들을 먼저 다루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도 지금 사료화가 가능한 것이 소규모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당일 바로 농가에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자활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끊기면서 거기가 공중에 떴습니다. 그 사업을 했던 수요처도 있고 공급처도 있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 연결해 주는 사람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근로자금이 끊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든 구청에서 지원하든 당연히 이 문제는 어디에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제가 작년 예산 다룰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농가에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침을 서울시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사실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만들어낸 시스템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그 예산이 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인데 서울시는 2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 오면 최대현안이라고 늘 지적을 하는데 왜 저희가 문제의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금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사를 못 해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최대 이유 중의 하나가 지원을 했다가 이것이 시쳇말로 제대로 안 되고 한 마디로 파산이 돼 버리면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를 선정하더라도 이 농가가 제대로 해 가지고 사료화를 시켜서 이것을 팔고 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다 같이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좋지요.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예산낭비가 나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업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것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창구를 개설했다, 또 농협을 통해서 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1년에 소각장 잘못 운영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시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은경위원

몇 천억 들여서 지은 소각장 그대로 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좋게 말해 봐야 공무원들 안 다치겠다는 얘기 이상의 적극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고쳐가면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안이 나오지 않고 이것이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행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여기서 답변거리가 됩니까? 저는 그것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나가서 조사 못 하시는 것이 뭐가 납득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몇 천억짜리 소각장 지어서 그것 추진해 가지고 몇 십억씩 낭비하는 그 용감한 처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적해 드린 것대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얼마만큼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느냐의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거기서 답변해 봐야 별로 신통한 답변 안 나오실 텐데요. 자, 예산 반영할 당시에 얘기했듯이 이것 서울시가 직접 심사해서 필요한 곳을 줄 수 있는 창구를 서울시에서 다시 만드는 것 하나 바로 검토하셔야 되는 거구요. 바로 검토하셔서 주변농가들이 구청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일을 서울시에서 심사하셔서 서울시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만드십시오. 그리고 역시 주변농가의 수요파악 먼저 하시는 것 그것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22억 또다시 똑같은 형태로 불용 나고 내년에 아마 반영 안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 안 하시고 지금 시설만 짓는 것, 그 시설은 자신있습니까? 도봉구에 지은 시설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렵다고 피해 가실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돼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피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금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것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었을 뿐이고요.

김은경위원

검토하기는 뭘 검토했는데요? 수요조사 언제…….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뭘 조사하셨는데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축산농가가 어디인지를 실질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사해 본 결과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를 못 해 보신 것이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조사 자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판단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죠. 실장님, 도대체 서울시 주변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은경위원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김은경위원

현실적인 것이 뭐가 어려워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뭔가 못 푸시면 꼭 필요한 것이면 실장님이 풀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인접자치단체하고 같이, 물론 통계라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여튼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있고 또 경기도나 강원도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하루에 직접 먹이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사료로 먹이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자료파악을 하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사료를 꼭 먹이는 농가인지, 아니면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만 먹이려고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정말 답답해요. 공무원들 진짜 답답해요.

송미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검토가 안되면 어떻게 예산을 주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현실적인 벽이 어떤 것인지 경우별로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다 해 가지고 오세요.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그러세요? 현실적인 벽이 있다고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일을 비켜가고 일을 적당히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금 최대의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 떠 있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지적하는 거예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문제지적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답변이 만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답변하면 뭐 2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사조차를 못 해 놓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이거예요. 실제로 그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조사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조사면접원을 파견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자료가 나왔는데 좀 미진합니다 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검토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못 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뭐예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원이 직접 나가는 방안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멀게는 홍천보다 더 멀리 있는 축산농가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강원도 일대 농가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보다는 농협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농협과도 협의를 하고 각 시·도지사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폐기물관리에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개설을 했으니까 각 시·도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에게 직접 알려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사료화시킬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은경위원님은 무조건 자원봉사자를 쓰더라도 조사만 하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석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물론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사료화시설 지원비로서 우리가 22억 잡아 주었습니까? 얼마 잡아 주었어요? 작년에 구청에 사료화시설 지원비로 해 가지고 22억이 잡혔습니까?

김은경위원

10억.

김재실위원장

10억 잡혔어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10억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사용됐습니까?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제대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분이지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올해분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안 됐고 올해 다시 10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구에는 내려 주었는데 구에서 농가를 아직 잡지 못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10억을 잡아 놓았지만 지금 9월이 다 가는데 이것이 아직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작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는 만큼 했겠지요. 능력껏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올해도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된 이유를 따지는 것이 두 번째 치고 왜 안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보자, 수요라는 것은 물론 우리 농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어요. 수요가 많이 있는데 어떤 수요가들이 이 서울시 시스템에 갖춰진 돈 6만원인가 얼마 받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6만원 정도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농가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받아줄 농가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불용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무엇을 이렇게 비켜가고 저렇게 비켜가고 할 것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아니요,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실수요자 파악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 얘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농협이나 이런 곳에 편지를 다 보내면 일단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온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실사를 해 보면 된다는 그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뭘 하셨다고 얘기하는지……. 하여간 각 농협이나 이런 데다 보낸 공문, 처리한 내용 일체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실장님, 지금 이런 답변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속기록을 본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2년째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하고 이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오시고요. 또 하나는 구청이 아닌 시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반기에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업체든지 시청에 직접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이 10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차라리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용 떨어지게 해 놓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실장님도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량의 몇 퍼센트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실위원장

뒤에 물어봐야 알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인지, 소각했을 때 톤당 얼마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소각했을 때 톤당 1만원이라고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는가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켜서 더 효율적인 투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톤당 4만 5,000원에서 최고는 8만원까지,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이 또 지금 문제점입니다.

박래우위원

각 자치구에 2억씩 지원한 것이 문제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을 집행했을 때 공무원들이 감사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또 지원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파산되면 나중에 회수할 길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디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전과 같지 않고 축산농가에 2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기계를 설치해서 하십시오 하면 물론 설치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2억을 지원받고 사료를 오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요. 왜냐,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처리를 해서 사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도 사야 되고, 쉽게 표현하자면 양념을 가미해야만 오리가 먹을 사료가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돈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들 얘기는 고정적으로 하루에 20톤이고 3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지원해 주면서 처리비용을 받으면 자기들이 다른 것은 구입을 해서 오리를 먹일 수 있는 사료화를 하겠는데 무조건 2억원 가지고 기계만 설치해 주고 하라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라는 가축농가가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니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경위원님과 의견이 좀 다른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는 절대 사료화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같은 데서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이송을 하면 직접적으로 사료화는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가공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사료를 먹은 고기를 우리 인간들이 먹는다면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료화정책은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인분하수처리장처럼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화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까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도 추진하지 못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알지도 못 하는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고위공무원부터 하위직까지 재빠르게 움직이는 일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 예를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난지도생태골프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난지도골프장을 말씀하실 때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골프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생태대중골프장입니다.

송미화위원

생태대중골프장이요.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라는 말과 대중이라는 말과 골프라는 말을 그냥 개념 없이 조합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골프 자체가 대중골프가 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태라는 말까지 또 앞에다가 덧붙였습니다. 자, 생태대중골프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골프장에는 회원제 골프장…….

송미화위원

아니, 그런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퍼블릭골프장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회원제 일반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회원제 같은 일반골프장이 아니고 퍼블릭 골프코스를 일반적으로 대중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예약도 없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중이고, 그러나 다른 데처럼 농약을 많이 사용하거나 환경을 많이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 오존 농도를 높여서 물을 살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생태를 보전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골프장이 반환경적으로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농약을 많이 쓰는데 반해서 이것은 어차피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복토가 되어 맨땅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녹화를 해 나가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의 개념입니다.

송미화위원

실장님 답변에 의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입니다. 환경친화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번째가 생태를 보전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전되는지 모르겠지만 생태라는 개념 자체를 실장님과 저희 의회가 두고 있는 수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태골프장이라고 그랬는데 내버려두어도, 거기에다가 녹화를 하느라고 생태까지 배려하지 않으시고 자연적으로 내버려두어도 녹화가 되든지 자연적인 천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농약이 얼마 정도이고 여기 난지도골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농약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가만 놔 두어도 생태적인 천이가 된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냐, 월드컵이 불과 앞으로 1년반 후입니다. 그 동안에 금방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오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녹화를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도 일반골프장보다 훨씬 여기는 농약을 쓰지 않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약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알아 오시고요.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파괴보다는 조금 더 여기는 낫다라는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말씀하셨는데, 월드컵 걱정하시고 서울시가 월드컵을 향해서 준비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에 온 사람이 정말 난지도가 처음에 가졌던 난초가 피어 있는 섬 그 자체가 쓰레기 더미에 묻혔다가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다가 그린으로만 해서 보여주어야지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실장님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 옆에 계신 김관수 위원님과 제가 지난 99년 7월 7일 2시 반에 난지도매립지 공원조성 계획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몇 명이 참석했느냐 하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서 환경관리실장, 각 분야별 자문위원해서 12명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과 시정개발연구원 지금 강홍빈 부시장이지요. 포함해서 8명입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월드컵이 열리는 마포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김관수 의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미화 의원 이렇게 시의회에서는 2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2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골프장사업자협회 회장이 왔고요, 골프엔지니어링 대표도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미화위원

그때 상황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의회에서 2명이 참석을 하고 골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표입니다, 업자대표 2명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마 그 골프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또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부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셨습니다. 찬성 50.6%, 반대 44%, 잘모름 5.4% 입니다. 이것 뭡니까? 오차 범위까지 하면 찬성과 반대가 비등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처럼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5월에 보니까 반대여론도 인터넷에 뜨고 또 찬성쪽도 있어서 공보관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라, 그런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매립지를 골프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생태지구로 그냥 놔 두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만 물어봤으면 달라졌을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2매립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니까 전체 밀레니엄공원 105만평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2매립지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매립지 10만 3,000평 중 5만 8,000평은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만 5,000평은 일반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찬성이다 하는 것이 50.6%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매립지만 가지고 골프장이 좋으냐 다른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녹색위 심층토론회에서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찬반이 팽팽하다, 찬반이 팽팽하다면 골프장을 완전히 백지화를 하고 다른 것은 생략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볼 때에는 골프장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면 골프장을 하되 면적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보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 아니면 조금 더 다시 생각한다면 골프장 계획과 다른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다, 찬반이 팽팽하니까 골프장은 백지화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논하자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무리가 있는데요,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냐 하면 서울시가 골프장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팽팽하다면 그 골프장과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비교검토하는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다른 대안으로서 검토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환경관리실에서는 매립지 상단에다가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가운데는 골프장을 하고 주변에는 일반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 내용은 전부터 나왔습니다. 골프장을 만들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겠다고 그 전부터 나와 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제가 99년 7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부터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골프장을 만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가 99년 7월 7일이었는데 2000년 7월 8일에 와서 녹색위 워크숍을 하면서 야,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발표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자문회의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나서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사회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보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얘기를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것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사모에 들어 있는데 한사모에서 한 번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적인 여건을 우선 배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서울시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위원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한사모 위원들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송미화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조경분과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계속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 조경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던 위원들을 모시고 밀레니엄공원 전체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적시하신 그런 내용대로 자문을 해 주셨고, 그분들의 부탁은…….

송미화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한사모회는 조경분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물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환경분과위의 의견을, 그러면 여기에 조경분과위라고 토를 달아 놓으셨어야지요. 이것을 왜 한사모의 전체 의견인양 이렇게 합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지난번 녹색위 심층토론회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습니다만 분명히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전체 위원회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조경분과위원회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부 의견을 전체에서 완전히 공론화되고 그것이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특히 시민단체의 의견을 왜곡해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가 골프장 이것을 짓게 되면 잔디만 까는 것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이 녹색으로 파랗게 물감 칠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잔디만 깔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클럽하우스도 있어야 하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효림구조안전기술연구소 소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 매립지 상부가 약 100m로 높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해야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 할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안 하든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가든 어쨌든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기를 만들자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셔틀버스는 운행할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를 내든지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낼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관리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골프장 때문에 지금 관리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골프장을 하든 안 하든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관리도로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건 뭘 하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 해서 저쪽 평화의 공원에서부터 난지도 2매립지, 1매립지를 죽 순환하면서 돌 수 있는 셔틀버스 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골프장이 되더라도 그 셔틀버스 코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로훼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골프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송미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골프장과 관련된 발언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그때는 관심을 안 갖고 시민단체나 재야단체에서 얘기하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 이상 가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문제점 같은 것,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마포환경연합에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데모하는 움직임을 당시 실장한테 질문을 했고, 이 여론이 확산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것은 자문회의를 할 때 방금 송미화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골프장 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러리 서러 왔는가 그랬더니 그때 부시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그리고 환경관리실 과장일 거예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다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고, 어떤 것을 지적했냐 하면 우리는 들러리이고 이것은 그렇게 골프장 건설이 이미 결정이 됐구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반대의견이 많으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결정됐구먼 했더니 그 답변이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데에는 시정이나 어떤 조치가 없고, 여기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제야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쉽게 말해서 녹색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시의원들,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이 자기들 업무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의회의 본질은 인정하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본회의장에서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얘기했겠지만 다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보세요. 저는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까 시의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골프장 그러면 첫째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골프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어쨌든 마포에 뭔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포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마포에 살지만 언제 가서 골프 한번 쳐보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계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모임 반대의견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사본도 있는데 경향신문 읽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관내 시의원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 관내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중골프장이라고 해서 1인당 한 1만 5,000원이나 2만원선, 처음에는 3만원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1만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용인구가 하루에 약 300명 정도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100년에 한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천만 시민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것 보니까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그분들도 많은 수치를 계산해서 그런 것을 중앙언론지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면 그것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싶어도 말은 대중골프장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특권층은 아닙니다만 소수의 행운을 잡는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골프를 치는 것이 행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것도 보면 마포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립체육진흥공단 여기다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비가 적다고 강변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습니까? 지금 전체 시설비가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00억 들어가게 됩니다.

김관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짚을 것 다 짚었단 말이야. 다 짚었어요. 우리 동료위원 중에는 찬성하는 위원도 계시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집행부에서 진지하고 겸허하게, 말하자면 정책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모하거나 또는 무리를 지어서 하는 그런 쪽에는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도…….

김관수위원

아니, 녹색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의견들이 우리 의회 위원 중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김관수위원

그럴 때는 무시하고 무조건 가다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렇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보다 더 환경적인 문제를 더 고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관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먼저 말씀드렸지요. 골프장자문위원회를 하는데 골프장 사업장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분명히 향후에 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러 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소위 서울시 행정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들러리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여론에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서 계속 강행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정책을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열거는 못 하지만 많아요. 거의가 다 그래. 결국에는 내가 이런 얘기 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도자료 다 내 놓아서 마치 결정된 양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는 뒤에서 나중에 막 저기하고 서울시 정책과정이 그렇더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하면 진짜 백지상태에서 다시 얘기하자 이거야.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게 로마로 통하는 길처럼 월드컵을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야. 정말 시민의 삶의 질과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해야지,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은 답변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월드컵이 뭐예요? 일주일 내지 열흘만 지나면, 그것은 찰나적인 행사야. 거기에 무슨 대한민국의 목젖을 다 걸어 놓은 것처럼 공무원들조차도 전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합정로를 확장하는데 1,000억 공사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월드컵 관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세에 밀리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월드컵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갖다가 얘기를 했느냐, 통일시대의 관문, 난지도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전문에 딱 써 놓았던 그런 사업들이 다음에는 그 정도로 임기응변에 강하고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질타받을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이 정책 결정하는 사항을 다시 원점에서 정말 우리 시의회와, 시민을 대표하는 기능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백지에서 정말 시의회의 위상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 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실장님한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끝나셨어요?

송미화위원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김관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실장님은 아니라고 웃으셨지만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같이 고민하자고 했을 때는 외면하시고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여론에서 문제가 일어나자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공론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 것 인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 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난지도를 월드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기문제 많이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은평차고지에 이번에 청정연료 사용하는 버스까지 도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 골프장만 위에 녹색으로 딱 물감 칠하듯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부대시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골프장 말고 다른 부분, 다른 외국의 예를 많이 드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위생매립을 했고 우리 난지도는 위생매립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에 매립되어졌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하시고 오셔서 설득도 하시고 다른 견해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함께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송죽위원

먼저,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골프장문제로 아주 많은 시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서울시가 잘 되기 위해서인데, 결국 김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보다는 시민단체를 중요시한다는 데 대해서 제 자신도 공감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장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마침 그 날 가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 세 분, 정광모 회장님하고 박영숙 회장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갔는데 제가 나올 때는 정광모 회장도 찬성하고 저도 찬성하는 편에 서서 토론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느냐 하면 생태를 그대로 놔두어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어라, 제1매립지에 올라갔을 때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서울시민에게 그런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골프장은 아까 김관수 위원께서 한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갈까말까 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다소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든지 반대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서울시가 잘 되어 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청소년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데 노인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특정인들이 골프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민 중에 골프를 잘 치고 돈 있는 사람들은 0.1도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안 갑니다, 거기를. 9홀로 된 골프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마포 사람들이 가장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원도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박세리 이상의 선수가 마포에서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연생태 그대로 두라는 주장인데 역시 골프장을 만들 때 무슨 산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서 골프장을 만든다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매립지에 9홀 골프장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장소로 활용도 되고, 또 60∼70까지는 자력에 의해서 골프를 치지만 70이 넘으면 멀리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가까운 데서 골프를 칠 수 있으니까 노인에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녁노을의 아름다운 구경거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라고 하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 골프치러 가는 노인들이 저녁노을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노을을 즐기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잘 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반대에 밀려서 고속도로 안 만들었으면 지금쯤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8올림픽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심지어 경제박사들이 외국에 가서 로비할 정도로 반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치르고 나니까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9홀의 골프장이 있음으로써 꿈나무도 길러내고 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에게도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외국 사람들이 월드컵에 참석했다가 주변에 그래도 9홀 골프장이 있다고 그러면 다소나마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서울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무슨 사안을 두고 반대보다는 반대도 좋지만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면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먼지저감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물청소 기간연장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하던 것을 2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기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에게 먼지가 안 나는 깨끗한 거리에 대한 인식은 줄 수 있어도 계산상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2월이면 땅이 얼어 있는데 2월에 물청소를 왜 합니까?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11월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3월에도 안 녹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2·3월에는 바닥이 얼어 있는데 물청소를 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내려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빙상태를 보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 2월에도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는 청소를 해 주고 결빙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신축성 있게 운영하라는 뜻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2월부터 11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홍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서 8페이지에 보면 18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무단소각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드럼통에 넣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집 주변에서 생활쓰레기를 봉투값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무단으로 태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내에서 3·4층 건물 지을 때마다 많이 봤습니다. 드럼통에다가 다 소각을 합니다. 10집 정도 건축 하다 보면 여덟 군데는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하는데 아예 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자체 소각을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러한 것이 주의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몰래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다가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일이 다 조사를 다닐 수도 없고 각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하면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야 이런 일이 없지 계속 놔 두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겨울에는 인부들이 따뜻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또 돈 들이지 않고 소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구청에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천연가스 버스를 15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2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는 15대 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9년도 시범사업분이 15대이고 2000년도 사업분 5대를 합해서 2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행선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김호일위원

환경관리실장이 어디를 운행하는지 한번 타 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타 보기는 했습니다만 노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4개 노선…….

이송죽위원

많은 버스가 다닌다면 모르는데 20대가 운행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어디를 운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운행을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6월 29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현재도 운행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기존 버스와 이 버스를 비교해서 경제적인 득실도 비교해 보시고 공기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6월 29일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버스 20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해배출 정도는 경유버스에 비해서 매연은 전혀 나오지 않고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은 약 65% 가량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운행을 해 본 결과 경유차의 연비를 2.2㎞로 본다면 CNG버스는 당초 우리가 1.85 정도로 봤는데 연비는 조금 좋게 나옵니다. 2.0 정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경유버스보다 약 3db 정도 저감이 되어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 행선지는 모르면서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은평공영차고지 주변에 선진운수, 동남교통, 유성운수, 현대 그렇게 4개 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 타 보고 또 환경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도 모시고 타 보았고 노선도 다 압니다.

이송죽위원

아까는 물어볼 때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은평공영차고지에서 노선별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반 경유버스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까지 같이 해 주시고, 또 현재 업주가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초기단계에서 하니까 처음에 소위 조건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려고 제작회사, 환경부 등 관계관들과 정밀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의 데이터를 얼핏 보면 경유차 대비해서 대당 한 50만원씩 기름값 이런 것 해서 싸다 그래서 이것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은 전망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자꾸, 업자들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원 더 비싸니까 우는 소리를 하는데 그 가격 가지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대당 50만원씩 남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주행속도가 일반 버스보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경유차는 카뷰레터식이고, CNG차는 전자제어식입니다. 그래서 주행성능이나 추월성능, 고갯길 등판능력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속도에 결함이 있다면 다음 버스를 제작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작사에 시정토록 요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위원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년 정도의 버스 수명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버스가 900만원 정도 더 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처음에 경유버스를 도입했을 때와 CNG버스를 도입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1대당 3,100만원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50만원을 무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 50% 시비 50% 해서. 그리고 나머지 1,450만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45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환경부에서 그러면 대당 600만원 무상보조를 더 해 주겠다, 그러니까 1,650만원 하던 것을 2,250만원을 무상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 승산이 있을 때에는 업주들끼리 경쟁자가 더 나오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금년에 352대는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잠실상수원 오염예방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유수정체지역 수생식물 식재에 부레옥잠 있지요? 3,000㎡ 식재를 했는데 식재를 하는 기간이 5월에서 6월이더라고요. 5월 6월인데, 5월 6월이 지난 다음에 장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장마철에 3,000㎡ 식재한 부레옥잠이 이상 없었습니까?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장마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5월 6월에 식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많이 심어도 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를 최대한도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3,000㎡를 심어서 오염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지역은 광나루지구 3개소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500㎡로 해서 3개소로 설치했는데 금년 7월 7일 완료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에는 홍수시 유실을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자가 다시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속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번 장마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를 만곡부위, 즉 유속이 좀 느린 곳에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 3개 지역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미군부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했습니다만 사실 포름알데히드는 무단 배출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고 주로 시체 방부 또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했는데 금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매일 물을 떠다가 계속적으로 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꼭 사후에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이것이 미군부대에서 한 번 방류했다고 해서 앞으로 또 안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그것을 소각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소각하지 않고 한강에 버렸다는 결론이거든요. 앞으로도 버릴 수 있다는 가상의 생각을 하시고, 포름알데히드 등 18개 항목은 이번에 새로운 항목을 책정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카드뮴, 납, 크롬, 수은, 벤젠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항상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장비를 보강하고 현재로서는 매일 오전에 물을 떠서 지금 현재 분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했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8월 한 달 측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자료는 전부 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있어서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삼진아웃제 실시라고 해서 yellow card, three out change거든요. 이것은 야구에서 나온 용어인데 결국 yellow card는 여기 화장실 문화에 나올 수 있는 yellow card제는 되는데 three out change라는 것은, three out change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중화장실이 yellow card를 세 번 받았다 해서 그 화장실을 영원히 문 닫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창하게 외국말 도용해 가지고, yellow card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three out change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뜻이 되는데 yellow card 세 번 받았다고 해서 폐쇄할 수 있습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합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미비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 three out change라는 말을…….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그래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우선 yellow card에 만화를 그려 가지고, yellow card도 사실은 저희들이 형상화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어떻게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송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yellow card 다음에는 red card를 적용해야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green card를…….

이송죽위원

green card는 우수한 것이고, yellow card 다음에 아주 경고할 만한 것은 red card라 해야지 three out change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런 용어는 우선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재실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이송죽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 책자에…….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용어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송죽위원

예를 들어서 yellow card 다음에 red card예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reen card도 우리가…….

이송죽위원

green card는 잘 한 곳에 주는 것이고, 그런데 three out change는 좀 여기에 안 맞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용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실에서 이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맞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미 있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총 9번 경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9번까지 해서도 안 되면 언론에 그것은 아주 안 좋은 화장실이라고 공표를 해 버리니까 그것은 없어져버린다, 즉 화장실이 있기는 있되 그 화장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이송죽위원

그것은 하나의 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너무 강하면 그 다음에 사용할 강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에 아예 스쳐가지 담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ee out change라는 용어는 여기에 안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저는 다음에 다시 하고 다른 위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골프장에 대한 찬성발언을 죽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발언은 필요 없었지만 우리 이송죽 위원님께서 골프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송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찬성이라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면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안 하셨다 뿐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찬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지, 이송죽 위원님이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호일위원

지금 이때쯤 되면 2000년 상반기 폐기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는 그 자료가 안 나왔군요. 다만, 남은 음식물 감량·자원화 추진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항상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우리가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매립에 이르기까지 총 발생량이 얼마이고 또 거기서 소각부분이 얼마이고 또 재활용이 얼마이고 그 나머지가 매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늘 질의할 때 재활용분에 항상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던 것을 분리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재활용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여기 보면 1일 발생량 2,588톤 중 재활용이 1,002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체 쓰레기는 얼마만큼 나왔는데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이 잘 구분되는 그런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과거에 종로, 동대문, 송파 3개 지구는 쓰레기통을 다 없앴다, 그것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종로나 동대문 이런 데는 쓰레기통이 없는 관계로 버릴 데가 없어서 길에 많이 버린다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탁상에서 하는 얘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죽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종량제도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거리가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일부 구에서는 끝까지 아예 설치 안 하고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실상이 이렇다고 제시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람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구청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옛날처럼 아주 촘촘하게 많이 세울 것은 아니라 꼭 필요한 장소에 제한해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이름 부르지 않더라도, 저도 만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서 보기가 흉한데 그것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23쪽에 보면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전 3사가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모아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난지하수처리장 내 여유부지 5,000평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러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시설을 전부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제공해 주고요.

김호일위원

글쎄, 제가 얘기했던 5,000평을 주면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줄 때 부지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쪽은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사실 1999년도만 해도 2000년 4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험가동을 못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시험가동을 들어가다가 주민들이 광주소각장도 주민이 요구해서 사전성능검사를 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을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동안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시험가동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7월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이제는 시험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서로 이견이 있어서 냉각기를 갖다가 오늘 오후 5시경에 주민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김호일위원

그럼 그 동안 총사업비가 1,010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으면서 4월에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벌써 9월입니다. 다섯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와서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설령 지나치게 과다하더라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10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운영하려고 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용량이 결국 900톤인데 이것을 만들 때 지금 우리 김실장님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900톤이면 강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고 봐서 900톤 규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당시에는 1일 발생량이 64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 용량까지 감안해서 900톤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서울시 공무원들도 가만 보면 도리어 에누리를 해야 되는데, 640톤이면 한 500톤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야지 640톤이니까 900톤으로 해야 된다,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산도 어떻게 그 동안 항상 해 온 것도 보면 구에서 올라온 예산이 1억원이다 하면 1억 2,000∼3,000만원 올립니다. 왜, 한 2,000∼3,000만원은 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640톤이 강남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곳이 지역적으로 공업단지가 있다든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640톤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260톤을 얹어서 900톤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고급 두뇌집단이 모였다고 하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생각할 때 사실 통탄을 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한 8번 정도 했고 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옆 송파의 것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도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다? 그래서 혼자 하느냐 하니까 강동하고 합쳐서 500톤을 하겠다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010년도까지의 적정 소각량이 얼마인지를 봐서…….

김호일위원

아니, 그 전에 그렇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을 봐 가면서, 또 자원화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다시 지금 논하라고 하니까 용역을 주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송파 것도 안 해도 되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이 그냥 500톤으로 하자고 했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적정한 수준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마지막으로 9쪽에 보면 소형소각시설 관리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400 몇 개에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호일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을 하지 않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살짝살짝 보이지 않는 데서 잘못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이것이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는 것인데 과연 우리 식구들한테 이로울 것인가 해로울 것인가를 판단하듯이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소형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00년 8월말 현재 181개소에서 적발된 것이 45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136개는 그냥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136개가 그렇게 통과되리만큼 양호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관계는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반기에 구청과 본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23일 동안 일제점검을 하면서 현장에 직접 다녀 왔는데 법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고 시정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45개소가 적발되었고 나머지는 적발사항을 잡지 못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적발된 곳은 극소수이고 136개소나 그대로 통과 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소형소각시설이 노후돼서 쓸 수가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어느 정도 다녀 보니까 그런 소각장도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점검했다고 자부하십니까? 검사를 할 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송죽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대충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몇 가지나 됩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지금 한 20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지침서를 비치 안 했다든지 도색이 불량하다든지 기타 시설에 결함이 보인다든지…….

이송죽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말하는 몇 가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가서 대충 보고 통과, 재수 없으면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기기의 고장상태 여부를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있다든지…….

이송죽위원

그리고 181개소의 소형소각장 중에서 노후된 소각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명이 몇 년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기종별로 상이한데요.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송죽위원

지금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소형소각장 181개소의 위치와 몇 년도에 시설되었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수명이 남아 있는지, 또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회기 때 보고하세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상임위원회 개선하고 나서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파악한다는 기분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미8군에서 독극물 방류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다 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군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장에게 사과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서한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서한의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먼저 실무검토를 하자고 해서 제가 미 대사관에서 같이 내용을 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일부는 받아들여졌는데 궁극적으로 책임자 처벌문제 이런 것은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노력은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사과방문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공식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서울시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는 SOFA 협상 당사자가 환경부기 때문에 거기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실무자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SOFA 개정협상 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한강에 독극물 방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문제는 그것이 책임자 처벌문제가 걸려서 답보된 상태라고 한다면 제3의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일단 끝났습니다. 저쪽에서 저희들의 요구는 더이상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문을 철회하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대국민 사과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냥 수용을 한다는 입장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쪽에서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좀 복잡합니다. 지휘관이 미국법에 의하면 그런 예단적인 표현을 쓰지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지휘관이 또는 관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런 사과 서한을 발표해 봐야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니까 반드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미8군사령관 선에서 안 돼서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도 자기네 국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 넣는다, 차라리 자기네가 시장방문 하겠다는 것을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대국민 사과발표 형식으로 끝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방식으로 끝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대국민 사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책임자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빨리 와서 사과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앞으로 미8군과 그러한 것을 다룰 때 같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자료도 입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 과장이 그 동안 접촉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좋고요.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질의취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사과를 받아내지 못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발표는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떤 식으로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미8군에서 자기네가 사과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저쪽에서 사과방문이 무산됐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감시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언론발표를…….

이해식위원

당시에 보도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때 낸 보도자료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동안 경과와 환경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 전달한 것,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전달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7페이지 먼지저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서울시 먼지가 어떤 정도다 하는 지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지금까지 추이는 어땠는데 앞으로 어떠한 수준까지 저감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먼지는 전보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표를 갖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환경지표라는 여기 백서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살수차 늘리는 정도 가지고 먼지가 저감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일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 건 시장님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업무보고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이 보고만으로는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도대체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환경백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는 ㎥당 몇 ng으로 저감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야지,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성능개선을 한 제설차량은 ASEM 이전인 10월초까지 10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유니목 차량이라고 해서 겨울에 제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제설만 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 봄·여름·가을에는 그냥 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살수기능을 부가적으로 개조를 해서 봄·여름·가을에는 물청소 하는 데 쓰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차량인데, 금년에 우선 10대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ASEM 전까지 마저 맞춰서 그때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모니터링체제 이것이 이렇게 보아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어느 지점에서건 24시간 모니터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모니터링체제는 하천 및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사업소 유입수계에 유해화학물질을 상시 측정하는 자동 및 수동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해서 돌발적인 사고, 즉 무단방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배경은 미8군 용산기지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수질모니터링이 39개소 있습니다. 한강 본류와 지천에 자동측정소가 6개소, 그리고 수동측정소가 33개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측정망은 COD나 BOD, SS 등 11개 내지 14개의 항목만 측정이 가능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동측정망 중 한강 본류 8개 지점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월1회 이상 측정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갈수기 등 필요시 특정 지점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금속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자동측정망 장비를 보강하고 또 항목도 필요하다면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본류와 지천수계별 오염원을 감시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점은 9개 지점인데 4개 하수처리장 유입구에서, 그런데 중랑하수처리장은 좀 크기 때문에 그 유입구에서 두 군데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하천수계 상류 쪽에 하수관로를 따라가서 중랑 같은 경우는 면목동 빗물펌프장 맞은 편 하수관거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 탄천하수처리장 수계는 신천빗물펌프장 인근 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양 같은 경우는 영등포빗물펌프장, 그리고 난지는 지금 미8군 근처에 있는 용산4우수토실에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주기는 저희들이 물은 매일 채수하지만 검사는 검사주기가 있어서 포름알데히드는 매일 하고, 카드뮴이라든가 크롬 같은 것은 7개 항목은 매일 하고 주1회 하는 것은 페놀, 시안 같은 경우 5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39개소 중에서 수동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9개 지점과 자동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6개 지점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수동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지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네 군데와 그 수계 상류지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수처리장 유입수계 네 군데와 하수관거 다섯 군데겠네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9개 지점에서 하면 한강 중·하류 부분, 서울을 지나는 한강에 유입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다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은…….

이해식위원

제가 말을 바꿔서 쉽게 물어볼게요. 예컨대 용산에서 미8군이 독극물을 방류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알아내거나 우리 서울시에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아낸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보강을 하면 그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수계별로 한 것은 모든 생활하수라든가 산업폐수 같은 것이 최종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서 처리한 다음에 방류하도록 하는 하수관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이라든가 또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우려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지점을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릅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여 명이 밤 11시까지 세세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해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죠. 제가 지금 정확한 개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남은 음식물 감량·자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까? 광역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인 것이, 물론 가양하수병합처리는 광역시설이지만 그것은 시범사업시설로 20톤 우선 했고, 중랑광역자원화시설 200톤짜리로 하는 것이 현재 큰 규모로서 금년 11월 용역이 끝나면 내년 5월경에 발주가 되는데 이것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언제 맡긴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월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은 언제쯤 세워졌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 7월 19일…….

이해식위원

작년 7월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4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부터 들어갔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광역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인데 그것이 입안된 시점, 검토된 시점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중랑광역자원화시설을 검토한 작년 5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본방침이 그때 세워진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작년 7월에 세워졌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강동구의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료화시설이 150톤이고 퇴비화시설이 또 30톤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용량이 180톤이거든요. 그런데 강동구는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0톤밖에 배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0톤 규모를 지으면서 전체 용량이 180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동구에서 사료화시설을 애초에 입안할 때 타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겠다는 것을 가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강동구에서 민자유치로, 땅을 강동구에서 제공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부 구청에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추진목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2000년까지 39%, 2002년까지 78%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자치구에서 어떤 규모로 짓든지 이런 것은 그냥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장려를 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세워 놓고 그 목표치에 접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음식물 처리부분을 서울시 전체 발생량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처리시설, 앞으로 추진중인 것, 그리고 서울시는 이런 데이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있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백서에는 왜 남은 음식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백서 4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이렇게 뭉뚱그려서 재활용이라는 항목 속에 남은 음식물도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음식물 자원화 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보고 여기 데이터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분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하고 일반 재활용하고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남은 음식물은 폐기물에 안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폐기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 그래도 물론 재활용 개념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5종 분류 같은 재활용 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쓰레기에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서는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이 분류에 따른 재활용은 남은 음식물 재활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42페이지에 나온 재활용에는 남은 음식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거기에도 포함되지만 매립량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을 구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이 되어야 현재 상태와 앞으로 목표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선다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4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4개년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작년 7월 19일에 세워졌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임시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추진해 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당초에 서울시가 월드컵이 끝난 다음, 즉 2002년 하반기에 상암 신도시아파트가 될 때 그쪽으로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드컵을 치른다고 해서 빨리 이주를 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기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지금 규정상에는 18평형밖에는 그분들에게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데 25.7평형으로 달라, 그런데 주택국 입장에서는 종전에 같이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들도 다 같은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18평밖에 못 주니까 어렵다, 그것은 안 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 도개공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임시아파트에 우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상환이자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고, 이사비는 어차피 두 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주거비 이것을 드릴 테니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평수를 자꾸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이것 말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해식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일 오래 되신 분들은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부터니까 20년 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41페이지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공원용지 보상을 할 때 처음에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만 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고 그것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가지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불응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억지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가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감정가보다 턱없이 올려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우리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판결을 통하거나 수용재결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불복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올라가는 수는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는데요. 99년도와 2000년도 공원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근린공원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실제 계약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기 지금 완료, 일부 완료, 보상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부분과 일부완료 부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태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전체 10만 3,000평 중에서 골프장을 계획할 때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은 미리 감안을 해서 30% 정도만 골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70%는 일반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8만 1,000평을 골프장으로 하는,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골프장 자체의 건설을 반대하는, 그러면서 8만 1,000평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5만 8,000평으로 중간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30% 정도로 검토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5만 8,000평인데요.

이해식위원

신문에서 봤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러프까지 해서 5만 8,000평이고, 안에 일반 골프코스는 3만평, 그러니까 30% 정도 된다는 뜻이고 그 외에 초지로 되어 있는 러프지역들까지 합해서 5만 8,000평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30% 정도로 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순수 골프코스가 3만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

3만평인데 그것을 골프장 전체 면적으로 잘못 이렇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3만평만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골프코스가 3만평이고 러프지역까지를 일반적으로 골프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8만 1,000평이었다가 5만 8,000평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어요? 이 사업이 기안되고 나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의회 상임위에서도 말씀들이 있어서…….

이해식위원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하기 전에 의회에서 다 보고되고 검토된 사항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기 보면 환경단체가 언제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은 99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 문제가 거론된 것은 그 이후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2월 15일에 부임해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말씀들이 계셔서 진행상황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추진을 하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이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보다도 이것이 용역에 들어간 것이 작년 10월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라고 논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왜 6월에 벌써 문제제기를 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마 99년도 1월부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한강고수부지에 하는 방안, 또 난지도 매립지에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설왕설래되고 하면서…….

이해식위원

어쨌든 이것이 어떤 행정행위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보고하는 일종의 형식적인 발언이고, 중요한 것은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느 자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시점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의회와 토론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새나갔겠어요? 환경단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대통령이 9홀 퍼블릭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죽 해 왔고, 고 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집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월드컵 치르면서 외국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전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저는 이것이 어떤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똑같이 그런 형태를 밟아요, 그런 과정을 밟는다고. 의회는 무조건 뒷전에서 그냥 얻어맞은 기분으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정책 담당자 수준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여론화작업을 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기자들한테 다 알려 놓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 보고를 늦게 해서 송구하다는 그런 의례적인 얘기나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본 것인데, 어떻든 향후에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파리 서울공원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 9,000만원, 공사비 14억 이외에 추가로 드는 예산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그것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15억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15억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봐라 하고 설계팀에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문제제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원 사용에 대해서 파리시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입장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저희는 파리시와 직접 의정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는데, 파리시는 우리와 환경체계가 좀 틀려서 이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민간이 전부 다 관리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와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파리시는 같이 도와 주겠다, 필요하다면 3자가 같이 사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협약이 끝나지는 않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과다하게 뭘 요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안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보내고, 또 그쪽에서는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식위원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고 나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월중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9월중으로 매듭이 지어질 예상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9월에 매듭이 지어지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태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생태공원을 한다는 것이 3월경에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하려고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라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관리실이나 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3월에 보고하기 전에는 골프장을 할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 아마 골프장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쓱 흘려버리다가 3월에 보고하면서 골프장 해야 되겠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정책과정이 그런 방식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보고할 때 그런 것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넣었습니다만…….

김재실위원장

보고를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보고가 안 됐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매번 그런 식이고,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에 170m인가 얼마로 해서 세계 최고높이로 월드컵분수대 만드는 것, 또 한강 둔치에 생태공원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은 신문을 보지 않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르고 있고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서울시의원은 둘째예요. 신문을 안 보면 그것을 시민과 상임위원회가 같이 알아야 되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새나가기 때문에 효과 반짝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보도자료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팩스로라도 넣어서 알려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신문 본 사람이 먼저 알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 의원 입장이 뭐가 돼요? 더구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됐단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회에,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마…….

김재실위원장

중요하든 않든 간에 보도자료를 낼 때는 약 50군데 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12명에게 더 넣는다고 해서 종이값 더 들어갑니까? 같이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먼저 해 달란 얘기도 아니에요. 동시에라도 해 주어야 된단 얘기예요. 또 언론에 나온 것은 보도자료 중에서 일부일 것이란 말입니다. 즉, 발췌해서 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냈던 보도자료는 무엇이었으며 신문에 나온 것은 이것이구나 하고,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어떤 때는 급해 가지고 당일에 낼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최소한 환경관리실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는 못 보낼 망정 동시에, 팩스가 있기 때문에 알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제가 아까 가로휴지통 신설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 얘기는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점검계획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95년부터 가로휴지통 모델을 몇 번이나 바꾸었으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냐 라는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잘못 왔으니까 다시 신청할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민

김충민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앞에 표지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95년부터 가로휴지통 모델 변경횟수와 제작비용,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은 자치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수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수합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 차원에서 이번처럼 표준모델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은 구별로 가지각색으로 해 왔습니다.

이송죽위원

구별이든 시 차원이든 간에 그 동안 가로휴지통이 많이 만들어졌고 95년 이전에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다 거둬 가지고 모델이 바뀌고, 그것이 오래되니까 어느 날 또 회수하고, 결과적으로 가로휴지통 만드는 회사와 결탁되어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잦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가로휴지통은 제대로 연구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잘 하라는 뜻이고, 과거에 얼마나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위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과 관련해서는 15쪽에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휴지 비치는 누가 가서 하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화장실개선시민연대에 저희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서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이러한 캠페인이라든가 내부 개선 이런 것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화장실 신고창구는 화장실개선시민연대 쪽에서도 하고 저희 시청과 각 구청에 신고창구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인데, 소상한 것은 과장…….

김관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화장실개선시민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운동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소위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측면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함양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자꾸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10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죽하면 화장실의원이라는 소리도 별명으로 듣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말로만의 캠페인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삶의 질을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화장실 개방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인데, 구호나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열하는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마포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누누이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험가동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원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이야말로 애당초부터 많은 반대나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당국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정할 때 신기술 도입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그 신기술 도입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일단 저희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입찰안내서를 9월에 심의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신기술 문제가 검토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폐기물시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폐기물시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기술 도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신기술들이 공정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입찰이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은 WTO규정에 따라서 국제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신기술에 대해서 성능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처음부터 배제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중시할 계획입니다. 결국 신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턴키입찰 과정에서 기술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배척되었던 기술도 오픈해서 다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예전에는 소각로 형식이 국내에는 소위 스토카 형식으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스토카 형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장 안정적이다 해서 스토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들이 참여를 하되 운영실적이 보증되는 신기술로서 참여토록 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시설규모를 1일 1,000톤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 중구, 용산 이렇게 3개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에 제시하였는데 그때 1,000톤으로 예정 규모를 3개 구가 합의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감량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보완용역 후 최종규모를 확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9월에 입찰도 하고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쯤 쓰레기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김관수위원

그것 준 지가 언제인데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결국 1,000톤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정확하게 구별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상암신도시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까지를 고려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 1,000톤 규모는 지금부터 벌써 4∼5년 전에 예정된 거예요.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께서 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재활용이라든지 시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5년 전에 1,000톤 규모라면 지금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600톤 정도로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9월에 입찰을 한다면 1,000톤 규모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쓰레기 적정량에 대한 톤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볼 때에는 880톤 정도…….

김관수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정도로 보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월 30일에 나옵니다.

김관수위원

용역은 언제 주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4월에 주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금년에 제가 와서부터 보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1,000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톤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러나 보완용역이 나오게 되면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적정량을 산출해 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원회수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시험가동조차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마포는 더 큰 반대여론에 부딪치는 곳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마포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자기들이 데모도 몇 번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떠들고 홍보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9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불을 보듯이 항상 지적하지만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편을 생각해 둔 것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 과장이 주민설명회를…….

김관수위원

언제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9월 4일 마포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내에 시의원들도 있는데 초정대상이 안 됩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관이 마포구청인데요.

김관수위원

구청이라도 그렇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는데, 저는 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모를 리도 없는데, 그런데 초정대상이 누굽니까?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초청은 하지 않고요.

김관수위원

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을 모셔 놓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마포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일부 주민들께서 약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공사는 돈 들여서 할 것이고 써먹지도 못 하는 시설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애당초부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사람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래 놓고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9월 4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상임위 때마다 매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4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구의회 의장과 의원, 그리고 주민 80여 명, 우선 반대하는 사람부터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있잖아요. 노원, 강남 우리 시민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계획대로 해서 건설하고 주민들이야 어떻게 됐든 완공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있잖아요.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우리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낭비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저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해를 하는데 저희 서울시가 타 구 쓰레기는 절대 반입을 금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명문화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과 중구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 주민들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먹은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것만 하자, 용산, 중구 거기는 땅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포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님비현상이든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투쟁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식적인 설명회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진과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위원회 개최한 자료 등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에는 시민공원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뚝섬, 잠실, 광나무 이렇게 세 곳만 기능보완을 한다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한강사업기획단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한강사업기획단장

지난 6월 22일에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제목을 열거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성사업은 난지와 선유도하고 노량진, 노량진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노량진은 내년에 폐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고 상의드려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존공원은 뚝섬, 잠실, 광나루인데 이것은 한강의 12개 시민공원 중에서 9개는 개설되어 있고 강서, 난지, 고덕 이렇게 3개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9개 있는 것 중에서 뚝섬은 청담대교가 지나가고 또 잠실과 광나루는 예전에 되어 있지만 잠실 같은 경우는 견인자동차보관소라든지 주차장이 너무 많고 당초 계획된 것보다 시민요구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 본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광나루는 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이전으로 철거하는 건물이 많고 주차장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태로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원 중 뚝섬은 청담대교 때문에 많이 변경돼서 이것은 조기에 해야 되고 잠실과 광나루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관수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민공원이 어쨌든 많이 투자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리서울공원, 제가 알기로는 목동에 파리공원이 있지요? 그것 파리에서 사업비 지원해서 만든 것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동에다가 한 것은 우리 시가 하고 또 파리 쪽에 하는 것은 파리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사업내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 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용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있는데 왜 또 파리시에 서울공원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래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은…….

김관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파리공원은 우리 돈으로 해 주는데 왜 파리 서울공원은 그쪽에서 해 주지 않는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공원은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당시에 파리시 서울공원은 파리시 너희가 만들고 또 서울시내에 파리공원은 우리가 만들자 해서 우리는 목동에 파리공원을 만들었고 파리시에서는 파리시에 서울가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매도시 결연 10주년 기념에 의해서 우리가 파리시에 가서 서울의 전통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발전이 되면 저희가 파리시에 거점확보를 함과 동시에 준공이 되면서 또 파리시로 하여금 우리 서울에 파리공원을 파리시가 와서 투자를 하는,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금 파리에 서울가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어떤 형태예요? 가든이라면 뭐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확한 명칭은 서울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리시 외곽 아파트단지에 공원을 만들어서 서울광장이라고 명명을 해 놓았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요, 몽골에도 가 보니까 서울의 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름만 하나 걸어놨다 뿐인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런 형태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목동에 있는 파리공원도 프랑스 전통양식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공원을 만들어서 파리공원으로 명칭을 붙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하여튼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파리시가 우리 서울시에 파리공원을 만들어 주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서로 상대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호 우호협력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카이로공원을 가보니까 우리 나라 기와 팔각정 정도뿐이지 문화의 독창성이나 우수성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파리공원은 어떻게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리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그러한 부분이 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넓은 면적의 공원을 만들면서 전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정된 예산으로 전통기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이 15억 중에는 부지매입비도 들어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는 파리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저희는 이집트 카이로공원이라든지 또 파리시의 서울공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비싼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 공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그 공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 서울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공모 방법에 의해서 우리 나라 전통예술을 담은 공원조성기법을 표현해 볼 작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좋은 안이라고 보고 외교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제가 카이로공원을 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무도 우리 나라 소나무를 가져다가 식재할 수는 없는가……. 또 소나무도 몇 뿌리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썰렁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만 서울공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면 안 되겠다, 내용이 충실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파리에 서울가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나라에는 파리공원이 있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도 있을 것이고, 영국 런던에 서울가든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없는 데가 많아요. 파리에 분명히 서울가든이 있고 서울 목동에 파리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노린다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요. 다른 도시에 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하지만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없는 나라에, 없는 도시에 해야지 왜 또 파리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공원을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돈을 들여서 한다, 다음에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공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파크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가면 전부 다 재패니스 가든이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런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각 도시에 가면 전부 다 그런 거점확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매도시라든지 세계 유수의 공원에다가 한국 전통기법을 알리는 그런 거점확보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정적이고요.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서울광장은 지금 말씀드린 서울공원이라든지 재패니스 가든이라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다만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에 서울광장 이렇게 이름만 붙여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기법을 보여주는 공원과는 조금 다르고…….

김재실위원장

아까 가든이 있다고 그랬지요. 광장도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이 광장입니다.

이송죽위원

가든이 광장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혼동해서 용어를 많이 쓰는데…….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서울가든이라도 그래도 공원이 있고, 파리공원이라도 그래도 공원이 있고 하니까 이중적인 투자보다는 다른 도시에도 해야 될 텐데 왜 거기에 또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은 그 동안 시장께서 회의 때문에 파리에도 가시면서 내년이 서울·파리시 간에 자매결연 10주년이니까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지금 파리에 제대로 된 서울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좀 제대로…….

김재실위원장

똑같은 대답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계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자매결연 몇 십주년 이러면 그런 것이 좀더 확대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실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지 할 곳은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변경할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한 마디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내년이 10주년이다 보니까…….

김재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수위원님께서 마포자원회수시설 설명회 할 때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들, 그리고 주민 80여 명 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지역 출신 시의원, 더구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특별히 초청하는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김재실위원장

아니, 초청이라는 것이 초청장에 의한 초청도 있을 것이고 전화에 의한 초청도 있을 것이지만 그 얘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장을 만들면, 그것은 집행부만의 장이 아니에요. 의원도 같이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의 시민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당연히 가야 되고, 또 우리 김관수위원님은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님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집행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을 경시한 처사밖에 안 됩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무리 마포구에서 주관을 했더라도 시에서는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더구나 환경수자원위원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초청개념이 달라요. 집행부가 몰랐다는 자체는 결국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계된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 대여섯 시간 자리를 같이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의회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원들 쪽에서는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무시하지 마라, 여러 가지로 챙겨 주었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미시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구태여 집행부 쪽에다 대고 의원들을 무시하지 마라, 의회를 경시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지 집행부 쪽에 대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당연히 무시할 만하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업무보고자의 행태를 보니까 가관입니다. 제 바람은 좀더 신중하고 정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답변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저렇게 앉아서 답변하기로 양해가 됐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기로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양해가 됐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까?

김재실위원장

네, 보고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최명옥위원

그런데 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날씨가 더워도 정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환경수자원위원회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넥타이를 맨 젊은이들이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모범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비군복을 예비군훈련장에 나타나게 되면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특별한 양해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 정도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답변은 답변대에서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겠습니다. 팔을 걷어올리고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관례이고 선례적으로 되어 온 모습들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들과 우리 환경관리실의 관계는 우리 의회와 서울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 문제는 질책하고 질책을 받는 따위의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현재 지금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 그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솔직히 드러내 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 행정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한쪽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드러내려고 하는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앞으로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힘들지만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들은 고수해야 되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관리실장님 제 질의 때만큼은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실장님을 상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아시지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현황이나 결과 또는 성과분석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업무보고의 본질적인 목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답변 과정을 보니까 분야별로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석에 따른 관리상황,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추진실적과 계획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현황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는가, 분석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될 본연의 업무보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시민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대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매, 설치, 보완, 완료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보강하겠다, 교체예산, 예를 들어서 융자지원 예정, 전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환경교실 운영에서 우리 실장님, 시민환경교실은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환경교실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많이 늘려 달라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초계획보다는 좀 늘렸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어려움도 없었고 문제점도 없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4,050명 선정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인원이 45회에 4,050명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상식적인 얘기니까 답변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학생들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시민의 경우에는 34개 시민단체에다가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만족도 설문조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 매회 실시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통계화된 통계표도 주시고 설문조사의 설문내용이 전부 똑같겠지요, 매회마다? 샘플로 그것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도 계획이 몇 회지요? 45회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당초에는 30회였다가 45회로 늘렸습니다.

최명옥위원

8월 30일 현재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18회에 1,570명을 실시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운 겨울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길어야 한 2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 45회 다 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 선거기간 중에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나가지 못 했고…….

최명옥위원

무슨 선거요, 총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총선이라는 것은 금년에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예견됐어야 하잖아요. 계획성이 없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당초에는 30회에 2,700명만 하려고 했더니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최명옥위원

저 좀 얘기합시다.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30회도 다 못 하게 생겼는데 왜 45회로 늘렸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최명옥위원

숫자적으로 늘렸다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지요. 그러니까 30회에서 45회로 늘린 것은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다 그런 뜻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18회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45회를 다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주 2∼3회씩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수도 서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모든 요건, 모든 조건을 감안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것이 다행히 예산이 적어서 망정이지 많으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불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이 지나가서 그렇다, 총선이 어떻다 등 별 얘기를 다 할 것입니다. 태풍이라는 것 매년 한두 개씩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이 과연 수도 서울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자그마한 일들이 이러할진대 다른 것들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일관되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도 우리의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늘그렇습니다. 두번째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보십시오.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제가 신입생이라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총괄적이고 개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기능, 소위 녹색도시를 만들자 하는 단순한 기능 하나만 가지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2,2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 대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간이 98년도 7월부터 2002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2,200억원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99년까지 계획이 302만주 대비 539만주를 식재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302만주를 했는데 539만주를 심었다는 뜻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교목은 적게 심고 관목의 숫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가…….

최명옥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302만주인데 식재는 539만주를, 수종을 바꾸었다든지 교목이든 관목이든 좋습니다. 아무튼 식재 주수가 539만주다 이런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이렇게 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충 보니까 약 237만주 정도 추가되었는데 엄청난 예산이 더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예산이 충족합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302만주를 심기로 해 놓고 539만주를 심었다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시장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예비비라도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역시 이것도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을 못 했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 한번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2000년도 계획이 237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 상반기에 241만주로 이미 초과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과를 해 버렸어. 또 우리 결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실장님, 이것이 얼마나 무계획하냐 말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네번째 줄을 보면 98∼2000 5월 식재분 361만주 검목결과 평균 고사율 4.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98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식재한 총 주수가 몇 주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700만…….

최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361만주만 검목을 했다 그런 뜻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번 6월에.

최명옥위원

그러면 식재분 중 그런 말도 좀 넣고 말이죠, 이것 뭐 그냥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띄어쓰기, 토씨는 전혀 관계도 없이 만들어 내나 봐요? 그런데 그거야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균 고사율 4.4%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계화 시킵니까? 통계화 시키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하고 이렇게 합시다, 실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짧게 할 테니까 반드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대답하시려고 할 때는 제 의사를 물어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최명옥위원

물어보시고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제 답변하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수목의 고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통해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최명옥위원

일정기간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일정기간은 심고 나서 바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최명옥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활착률 조사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식재한 후 6개월 후?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일반적으로 6개월 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평균 고사율이 4.4%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오전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착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됐느냐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민간분야에서 식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희망할 경우에 일부 시민들에게 지역 단위로 수목을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나눠주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목하는 목적이 첫째가 수목이 일단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나 이런 것으로 발주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하자관계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단 전수조사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361만주만을 전수조사를 교차검목을 해서 분석한 결과인데 그 상세한 것은 수종별로, 연도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상당히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통계화 시켰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부과된다면서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최명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식재분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의무부과를 어떻게 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까, 또?.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저희가 공사로 발주해서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념식수를 하는 경우는 일단 시가 수목대금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수목을 구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2년간의 하자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산림조합을 통해서 1년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수종과 규격으로 하자 없이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즉 아파트단지나 공공주택이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마을을 녹화하십시오 해서 담쟁이라든가 장미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해 가지고 지역단위까지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하자에 대해서…….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식재 후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고사율을 조사한다 이거죠?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의무조경으로 되어 있는…….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문제, 우리 상임위와 환경관리실과의 관계라는 것이 뭔가 환부를 드러내 놓고 그 치료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이쪽에서는 잘 한 것은 제쳐 놓고 마구 질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궤변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드러내 놓고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서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의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옷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이 의무적이고 규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총괄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비과학적인 계획, 사전준비성의 결여, 성과에 대한 분석 부재, 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수립 미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 자신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순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지킬 것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보기에는 섭섭한 점도 있고 잘 못했던 점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반영될 사항도 있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평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뒤에서 졸고 있는 분이라든지 머리를 젖히고 있는 분이라든지 많이 보아 왔거든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피곤할 것이다, 앞에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그래도 답변하시느라 긴장되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곤해서 고개가 젖혀지고 하는데, 그것이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것을 지적할 수도 업고 하니까 그것을 아시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안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지금 최명옥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와서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2시부터 속개했는데 지금 시각이 6시입니다.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는데 실장님이 4시간 동안을 계속 서 있어야 되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로 앉아서 해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환경관리실 산하 모든 사업소가 같이 와서 네 분이 다 앉아 있지만 평소에는 실장만 오시고 사업소는 또 다음에 오시고 하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는 앞에 앉고 다른 분들은 전부 뒤에 앉았는데 앞에 분은 앉아서 하시고 뒤에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 동안 보고를 해 왔고 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최명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많이 논의되었던 생태골프장, 난지도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강사업 전체 중에서 혹은 밀레니엄공원 내에서 골프장이라는 계획을 입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지금 뒤늦게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전체적인 것이 아마…….

김은경위원

도시계획 파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파트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서울시 도시계획국?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도시계획국 내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쪽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에서 최초에 입안했던 내용이 환경관리실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얘기됐습니다. 환경단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확인하실 수 없으면 좋고요. 어쨌든 최초에 이것이 입안된 곳이 어디인가부터 한번 따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입안된 곳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한강 전체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시켰지요? 거기에도 골프장이 들어가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거기에도 골프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과업지시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도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을 것이고 영리문제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다 해서…….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먼저 계획이 확정도 되기 전에,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아직 한사모에서도 논란이 있고 녹색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시장님 말씀과 아주 다릅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져보지요. 시장님 말씀은 우리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아직 저는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규모 같은 것이.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기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끊어서 하시면 훨씬 얘기하기도 쉽고 분위기도 좋고 그럴 텐데 계속 그렇게 말을 자신 없이 꼬리를 다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저도 좀 참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규모로 한다는 것이.

김은경위원

확정된 근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재를 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 다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이 선까지만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이것을 위탁운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려면 골프장이 확정되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주는 것 먼저 확정이 되고 골프장계획은 확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골프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본계획이 다 되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맡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굉장히 이상한 절차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공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감안이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것 그렇게 따져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태라는 이름을 갖다 찍어 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골프장을 짓는 것은 골프장이 지금 난지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환경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실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성도 있고 반대고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나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시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은 골프장을 하는 계획을 저희 시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적인 반대가 나온다면 그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시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환경관리실에서 골프장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체육진흥공단 대리인도 아니고 체육을 진흥하는 곳도 아니고 골프사업자도 아니고 환경관리실이면 환경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하느냐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것도 없이 왠지 모르게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 모르는 골프장의 무엇 때문에 목을 매면서 여태까지 환경이라는 이름을 걸고 생태라는 이름을 걸고 해 왔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입니다. 그것이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이고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공원업무도 저희 실에 공원녹지과와 조경과가 있다 보니까 환경관리실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만 계속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생태적으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골프장이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가장 환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거기에 목을 매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른 부서에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좀더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은경위원

사실 제가 환경관리실장님이 전혀 환경에 대한 지식 없이 오셔서 여기 저기 어렵게 일하고 있는 점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것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의문이 첫째로 드느냐 하면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은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매달리거나 아니면 가장 주민들의 의견이 뭔가, 가장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라는 기록이 없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실장님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대기오염에 관해서 월드컵 대기오염 대책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쉽게도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후에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보내 주신 대기질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자료 18페이지를 보자면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선진국의 대도시와 비교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는 비슷한 수준이며 먼지 오염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오존은 동경·뉴욕보다 낮고 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 제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기문제를 접한 것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거의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월드컵 기간중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로 들어가보면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차량을 2부제로 하시겠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질소산화물, 오존 등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큰 오염원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 차량 2부제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보자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현재 서울시의 대기질이라는 것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서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과잉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서울시의 대기질은 괜찮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50%, 서울시가 차량을 2부제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쪽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대기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과장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 하셨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기질이 차량 2부제를 해야 되는 대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존주의보가 나와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운행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월드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몰라도 오존의 문제는 하여튼 오존주의보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월드컵 기간중에는 오존주의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거듭해서 드렸느냐 하면 오존주의보는 있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뭘 하라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아무런 홍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존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차량을 2부제로 해야 되면 오존주의보로 발령되었을 때에는 5부제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조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존경보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은 없었다라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존주의보 수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못 사는 정도예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는 도저히 그대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보다도 하여튼 외국 선수들에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장님, 서울시민은 외국선수들에 비해서 질이 낮은 사람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김은경위원

아니면 대기오염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만약에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처럼 외국 선수들이나 서울시민이나 똑같은 대기질을 누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평소에 실장님이 정책을 잘못 했거나 지금 대책으로 나온 월드컵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인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07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가면이 문제가 잡힙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에는 외국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경기할 때 오존주의보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2부제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오존주의보가 한 번도 발령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서울시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좋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은경위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대책을 못 세우신 거지요 ?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책은 세워 왔지만…….

김은경위원

무슨 대책을 세우셨는데요? 오존주의보가 여태까지 되풀이해서 발령되면서 한 번도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오존주의보는 발령돼 봐야 발령통보 조치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오존을 저감시켜야 되는데 자동차는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차량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CNG버스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탈질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 밤 새우실 것 아니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대기오염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차량부제운행조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드컵 기간중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것에 대비해서 2부제를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과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못 했다든가. 이것 2부제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자신 있으세요? 여태까지 오존주의보 발령되었을 때 5부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때문에 2부제 하겠다? 이것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문제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문제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 그 말씀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의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이번에 ASEM 기간중에도 2부제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88올림픽 때도 2부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큰 대회를 할 때에는 같이 2부제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독려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서울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오염 오존주의보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수준에서 대기오염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지, 또 발령이 되면 어떤 행동지침들이 내려지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부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보면 더 웃기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도 낮에는 가동을 안 하게 하고 별 것이 다 있어요. 뭐 소각장도 가동률을 조정하고 화력발전소도 가동률을 줄이고 대기배출업소 가동률 조정하고 건설장비까지 가동률 조정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에 세탁시설 조업시간 조정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월드컵에 대한 우리 대기질 대책인데 이것을 보면 도저히 불안해요. 서울시의 평소 대기질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하는 것 문제 없다, 열병합발전소 질소산화물 문제된 것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조차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넘어간 것인데 이제 월드컵 한다고 하니까 이것 다 조업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관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평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은경위원

아니면 과잉대응하지 마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2년도에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CNG버스 확대 등 죽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 얘기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CNG버스가 우리 나라 전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몇 %냐, CNG버스 100%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전체적으로 얼마나 개선되느냐, 대기보전과장님, 2%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2% 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 기간이 2007년까지입니다.

김은경위원

CNG버스 계속하면 2007년까지 2% 개선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만 되풀이 해서 말씀하세요. CNG버스 운영해 봐야 2% 개선하는 것이라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오존주의보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존주의보 발령되는 것이 0.12ppm인데 거기서 약간 오버가 돼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만 개선되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월드컵 때에는…….

김은경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차량 50% 2부제 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2002년도에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경위원

200년도에 오존주의보 발령 안 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존주의보 때문에 문제가 생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오존주의보 2% 감축해서 해결되면 차량 2부제 할 필요 있어요? 2% 계산하면 차량 얼마나 나와요? 그런 근거 없이 도대체 어떻게 소각장, 화력발전소, 대기배출업소, 세탁소까지 제약을 하는 이런 계획을……. 이것을 보면 평소에 서울시는 도대체 대기정책을 무엇을 하고 앉아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 여러 번 지적했던 거구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대기문제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쓸모없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여기 대기오염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전체에서 소형소각로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표들을 보면 각 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물질 중에 소형소각로가 미치는 영향이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조사하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 계획을 세울 때 시정개발연구원의 김운수 박사팀을 주축으로 해서 전부 소스 인벤토리(source inventory)를 잡고, 그 다음에 배출개요서를 잡은 다음에 외국의 사례와 실제로 조사한 것도 있고 또…….

김은경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실제로 배출량을 조사하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또 VOC 같은 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김은경위원

아니요, 다른 부분은 조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김운수 박사팀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몇 개를 조사하셨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자료를 넣으셔야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건데요. 아까 이송죽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뭐가 문제냐 하면 소형소각로는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라고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아까 폐기물시설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10월 26일부터 25㎏ 업소는 대기보전법 체계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 초부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알려줘라, 10월이 넘으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서 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폐쇄도 할 수…….

김은경위원

무슨 기준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배출허용기준입니다.

김은경위원

배출허용기준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여태까지 그것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지금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체계 내에서…….

김은경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문제는 연속 3년째 얘기를 대기보전과장님께 드렸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대기오염에서 이 부분은 전혀 커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기오염에 소형소각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판정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폐기물시설과에서 점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의뢰하신 적이 없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을 고치려면 실제 실측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미흡하셨던 거구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사실입니다.

김은경위원

25kg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또 여전히 무방비입니다. 그렇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25kg 미만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어떻게…….

김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는데 환경관리실장님, 혹시 POPs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POP라고 하고 POPs라고 대충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들어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어떤 뜻인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과장님은 아시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POPs가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는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직제를 보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의 환경호르몬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우리가 어떤 대응체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어떤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형소각로가 그런 물질들을 다량으로 배출합니다. 대형소각로보다도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소형소각로이고, 더군다나 병원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물질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기오염분야에서 전혀 커버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 곳에서도 커버를 안하고 있고 조사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간부들이 같이, 아까 POPs 말씀하시니까 금방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왜 호르몬 문제가 생기겠느냐, 일단 보도에 보면 다이옥신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 있냐, 환경기획과냐, 수질보전과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환경부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지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렇게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 생각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것과 같이 소형소각로의 전체 실태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예산 필요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소형소각로에서 지금 9개 항목이 무엇인지 대충 얘기를 해 보시지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먼지, 염화수소, 암모니아, 매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유화수소, 수은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나 지금 그 문제만 가지고 해서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은문제가 약간 걸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검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이옥신문제, 중금속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문제들을 검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소형소각로에서 어느 정도나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복구비용이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소각재조차도 지금 거의 컨트롤하지 않고 이리저리들……. 지금 우리가 대형소각로에서는 플라이 애쉬(fly-ash)부분은 온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샘플에 의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의 몇 백배까지 나온다 라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조차 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금위원님, 그 환경호르몬 문제는 POPs를 포함해서 또는 중금속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됩니다. 물론, 소형소각로도 한 파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기화학물질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계통에 아주 수많은 것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유독물관리관…….

김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 두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요청하셔서 하여간 내년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일단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또한, 아까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의보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진력하는데 독일 같은 곳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으리라고 추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단계적인 행동요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타당한데 왜 월드컵 때는 2부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 다 누구나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계획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난번 세미나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이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주의보가 0.12이고 경보는 0.3이고, 일본 동경도 0.12와 0.24, 미국 캘리포니아가 0.15, 0.20으로서 단계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조치사항도 주변 외출자제라든가 통과자제요청, 배출업소의 연료삭감요청, 또 석유정제 등 18개 업종의 배출량 감축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시스템은 외국이나 우리 나라나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오존이 우리가 0.12에서 0.14까지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주의보 단계이고요. 주의보 단계가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오존발령이 우려될 적에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그 오존 걸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사라질 때도 있는데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도 환경부에 얘기해서 우려가 있을 지역은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아까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내성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와 닿는 점이 많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실장님 믿고 서울시 살 만한가 이런 걱정 많이 들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어차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로 대응하고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대응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일하세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폐기물시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마포소각장은 신기술 도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모든 기술을 다 입찰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써 왔던 스토카 방식이나 이런 방법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스토카 방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가 틀린 것 아닌가요? 전제는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에 동의를 했던 가장 큰 근거는 앞으로의 소각장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얘기에 따르자면 지금 신기술로 소각장에 대한 입찰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의 기술들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현재 신기술 개발은 저희들이 2∼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신기술을 원하는 이유가 오염물질 배출도가 훨씬 더 낮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미루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준도 그렇고 시공비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군데서 지적이 다시 되겠지만 입찰안내서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면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전제조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하여간 일단 모든 기술에 대해서 입찰을 받았다는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제안을 받기가 문제가 있어서요. 단지 신기술로서 좋은 보증이 들어오면 기술평가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은경위원

그 얘기는 다르다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이런 우려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나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뭐냐 하면, 그런 얘기는 지금 당연히 그래요. 현재 그렇게 믿을 만한 실용화된 신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 기술로 그것을 할 것이고 그 구 기술을 한 사람의 로비들이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입찰을 하면 당연히 이런저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다른 고려를 하겠다든지 이런 단서를 달아서 구 기술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달리 대응을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일원동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내보냈던 보도자료도 보고요, 환경관리실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일원동 주민들이 지금 타 구 쓰레기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명시조항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 때문에 협상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동오

이동오폐기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일원동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일관되게 주민들한테 약속해 온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원동 주민들은 녹음된 자료도 있고 문서자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여태까지 환경관리실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못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달을 공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공전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협상을 하면서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일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와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새삼스럽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닌데 주민들이 그것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과거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타 구 쓰레기 절대 반입금지가 아니고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와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약속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문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 구 쓰레기는 절대 반입금지라고 써라,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그것을 쓰겠느냐, 여유 용량이 있는데.

김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약속들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옛날에 약속한 대로는 써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 구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주민과 합의를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주민들은 절대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합의를 안해 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글쎄요, 저는 그 문제가 별로 풀릴 것 같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원, 양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같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부에서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비켜가면서는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아니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권고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정말 광역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김은경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광역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광역화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일단은 시험가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