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복지기능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에 부응해서 지난 7월 5일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된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관 부서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확충 정비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배치를 통해서 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병원시설을 개선 현대화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시민본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보건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과 산하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과장 금종박, 의약과장 조성억, 강남병원장 김근우, 보라매병원장 한대희, 동부병원장 이세종,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최용성,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재영) 한문철 노숙자대책반장은 지금 단기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병원, 그리고 병원장님, 그리고 간부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고, 단 강남병원장팀만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시정발전을 애써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된 보건사회위원회의 전문성과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된 것을 저희들로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약분업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중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에 있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꾸준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이 장기화됨으로써 대형종합병원의 진료가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의료기관폐업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9만 9,000여구에 대한 1차 소득재산조사를 완료하고 수급권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지원을 많이 하고 ASEM,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시립병원 현대화사업 등 기본적인 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각종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는 모든 현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의논드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 개선하거나 장려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오늘 첫 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시원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고) 보건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 데 가능한 한 한 질문을 2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모든 분이 질의를 공평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까지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초생활을 차질 없이 지원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인지,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그렇게 책정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생활보호자의 차이는 거택보호자들은 1년 내내 평균지급액이 되겠습니다만 약 18만 8,000원 정도 생활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 정도,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 3만원에서부터 32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98년까지는 겨울 동안, 3개월만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 4월부터 9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원래는 6월말까지 신청마감 하도록 돼 있었는데 6월말까지 신청마감을 하면 7월말까지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6월말 이후에도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7월말 이후로 계속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7월말 이후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신청한 분들은 7월말까지 99% 이상 조사가 끝났고 다시 추가로 하신 분들은 계속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급여를 시작하려면 지금쯤 거의 완료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연이 돼도 괜찮나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한 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계속 급여를 받다가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탈락되는 분들을 위해서 9월 9일까지 탈락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도록, 소명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전부 9월 30일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끝나면 이것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탈락자들을 보호조치하기 위해서 9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는데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중에서 기준초과로 탈락된 인원은 지금 몇 명이 되고, 또 그 중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깝게 탈락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는 9월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에서 아깝게 탈락된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됐는데 대략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약 3, 4% 정도가 탈락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탈락되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특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타깝게 어려운 생활에도 탈락이 되는 한시생활보호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8면을 봐주세요. 음식점화장실의 시설기준 향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월드컵대회 등을 대비해서 99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부터 중점정비 개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인사동, 이태원, 강남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동대문·남대문시장 주변에 많이 갑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의 음식점들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912개소가 되는데요. 그 업소가 뭘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2,912개 업소에 대해서 고쳐야 될 내역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화장실 개선에 협조요청을 하는 시장님 공한문을 지난 7월말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실적은 13개 업소에 1억 2,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아니, 2,912개 업소가 아니고 13개 업소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화장실을 다 고쳐야 된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아까 식품개선자금으로 1,000만원씩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자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그 13개 업소가 화장실만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로 하거든요.

어떤 문제요?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별도로 하고 그것 말고 이번에는 음식점 화장실만 보수하기 위해서…….

특정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화장실만…….

그렇다라면 이번에 13개 업소에 대해서 화장실은 1,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드나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갓 쓰고 구두 신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대로 격이 어울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주방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점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방이라든가 또는 객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하는 게 1개 업소당 5,000만원 범위에서 시설자금 융자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합쳐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깨끗한 주방시설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1억원의 상금을 걸고 자신 있는 주방 나와라 해서 콘테스트를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서초구에서 하는 깨끗한 주방, 그 내용을 검토해 봐 가지고 그 방법이 좋다면 그대로 시행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초구 시행하는 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좋은 발상인데요. 앞으로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음식점 주방도 병행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조상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하반기 의회에 와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아주 성실하고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고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내역이 있는데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이고 상당히 누적액수도 많은 데요. 기금 설치목적이 뭐고 운용내용, 또 매년 동의안을 받을 때 익년도의 운용계획을 동의안을 받는데 실적 그대로 결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심의조정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현재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초안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 의료장비 개선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간병원하고는 달리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장비의 개선이나 대체라는 것이 예산과 사전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보면, 자기공명장치라거나 그런 장치가 설치된 시립병원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 노후 의료장비 개선과 관련해서 각 시립병원에서 각 단위병원에서 신청한 어떤 개선계획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떤 것은 반영을 했고 어떤 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고 하는 예산반영된 비율이나 내용들을 작년 예산, 올해 예산만이라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가 현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또 식품제조판매업소로 되어 있어서 위생업소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계통의 업소들이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신청을 한 사람이 9만 9,000여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정된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 조사를 끝내고 보건복지부로 디스켓을 전부 넘겨서 금융조회 또 토지 건물조회 이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이 9월말경이 되어야 끝날 것이다, 확정되어서 본인한테 통지 가는 자체가 9월말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역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일가친척이나 형제 또는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어떤 형제관계나 부모관계 또 자식관계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가족관계가 이미 해체되어 버리거나 독거형태의 생활을 상당기간 유지해 왔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아까 언뜻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치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그게 상당히 일선에서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드린 한시생활보호자들 이 사람들은 그때 IMF 때 실직자가 많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산기준만 정해 놓고 실제로 한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때 말하자면 부양의무자라든가 그런 실제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들처럼 그런 엄격한 조사과정 없이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부가 탈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기준이라는 것이 소득재산기준이 있고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실물기준이 있고 한데 그런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경우에 기준이 100이라고 그러면…….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복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인센티브예산을 준다라고 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이나 융자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융자제도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 민간기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때 들어간 비용만큼 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거야 당연히 비용으로 제외되는 것이지 법인세를 그 액수만큼 감면이야 해 주겠습니까?

감액비율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글쎄요,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시 차원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세감면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시세감면은 없습니다.

결국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건물이나 특히 기존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비용을 투자해서 그것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비용투자가 아닌 만큼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러한 투자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만 활성화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연구된 것이 있으면 또는 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사실은 예산을 검토할 때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계속 강행을 하신 모양이네요. 부름이센터라고 하는 심부름센터라고 하는 제도도 역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2개가 사실은 물론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현재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고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우선 상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이 분들을 위해서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교통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지체장애인 중에서 경증지체장애인이나 또 노약자, 임산부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료셔틀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버스를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무료셔틀…….

생활권이 사실은 크지 않는 중소도시나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권이 넓고 또 장애인들이 이동해야 될 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노선으로 만들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요. 이와 비슷한 서비스체제가 외국의 도시에도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저상버스라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공버스 체계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영업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운행하는 체계하고 다르게 별도의 무료버스를 운행한다,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개 병원에 25명 시직원을 파견해 두신다고 하셨는데요, 의료폐업 때문에 이 직원 분들은 서울시 본청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보고 또 보고도 하고 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또 그 국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나가서 또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우리 보건복지국의 직원들이 또 일정기간 나가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뚜렷하게 책임을 지고…….

지금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병원 원장님 와 계시니까 의료계 병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대형병원이든 어느 병원에 가서든 수술이나 긴급한 의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사실 시립병원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종래에 비하면 한 어느 정도 숫자가 시립병원으로 강남병원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찾아온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남병원장입니다. 의료폐업 초기에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 정도 늘었었고 한데 전공의 파업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53명, 전공의가 91명인데 전공의 약 60% 내지 70%가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 때문에 전문의들만 가지고는 상당히 병원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응급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기능의 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5% 내지 80%의 가능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문별로 수술의 경우, 소위 응급환자 아닌 계획된 수술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업초기에 20% 정도의 내진객이 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나요?

일상적인 수준보다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의원급이나 각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은밀하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대형병원에서도. 그래서 환자는 능력이 달려서 줄은 경우도 있고 환자들이 또 심리적으로 병원을 안 가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내건 것과는 달리 조금씩 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공의 복귀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복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에 대한 것도 명시된 명령입니까?

불이익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떤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수련규정에 의해서 관계수련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보냈고, 지금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직도 대화테이블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자극을 해서 대화에 지장을 줄까 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정도로만 했습니다.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까, 아니면 각 당해 병원의 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원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입영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또 실제 전공의들을 받아서 병역으로든 뭐든 받아서 수련시키는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셔야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군대를 보내든 그것에 결국 도장을 찍는 것은 당해 병원의 기관장이지요?

아마 3주 전에 교육부장관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 주최로 전국수련병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는 많이 강경한 방침을 늦추어서 각 병원이 수련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는 정도를 좀 주지시켜 달라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련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년에 1달 이상 만약 나오지 않으면 수련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약화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강남병원의 전 전공의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개별병원의 원장님들 입장으로서는 손댈 여지는 없는 상황입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보류니까 될 수 있으면 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91명 전공의 중에서 각 과장이 설득을 해서 한 35명 정도는 소위 의약분업에는 반대하지만 파업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소신파 그런 분이 한 25명 정도 있고, 매일 파업하는 전공의들이 8명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참의료지원단을 구성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을 돌아가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또 파업이 길어지고 하니까 자기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것이 뭐하니까 밤중에 몰래 나와서 명령도 내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어서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복지시설에서 부랑인 시설이 1998년도 3개소 있었죠? 그게 IMF 이전에도 3개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MF 이전하고 이후에 노숙자 더 늘어났을 때도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그 부랑인 시설이라는 것은 법정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노숙자 시설은 법정시설이 아닌 임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그래서 IMF 이전이나 이후나 법정으로 된 수는 그대로 3개소로 돼 있고 계속 죽 가다가 2003년도에 6개소로 늘어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1999년도부터는 2003년도에 경제상황이라든가 모든 게 나아진다고 5개년 계획도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부랑인 시설을 6개소로 더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에 6개소는 저희들의 목표치입니다. 주로 부랑인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자활의지가 없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대단위로 모아놓다 보니까 그 분들 중에 신체가 건강하고 자립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에 자활의 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자활중점시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6개소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한 3개소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6개소로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라면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당겨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체적인 사람들이 생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할 수 있다면 더욱 생산적이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당겨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부랑인 시설은 혐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노숙자시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을 짓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건축이라든지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입지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이 거의 3년 정도인데 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은 당겨지는 방법으로 해서요.

네, 지금 현재 3개소 있고요. 3개소는 파주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완성되는 게 2003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마 내년도쯤이면 1개소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3개소가 아니라 4개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3개소 돼 있어요. 갑자기 3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IMF때 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나 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상부쪽의 상황의 나아졌는지 몰라도 서민쪽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두 달 전만 해도 새벽에 주민들 만난다든지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박스 같은 것 있죠? 남들이 버린 사과박스 같은 것 주으러 다니는 아줌마들, 그 사람들이 전부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IMF 이전하고 생활이 어때졌느냐고 하면 더 어려워졌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IMF때 노숙에 걸렸던 사람들 지금 나아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에 대한 예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페이지에 취로사업비 지원은 자치구의 생활보호대상자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막에 대해서 각 25개 구별 지원내역 등 상세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역에서 전부터 이 내용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 서민의 월 최저생계비가 얼마죠?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기준 32만원으로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보면 시설보호자들이야 같이 저기하지만 전체적인 분담에서 15만원, 이것도 많지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을 상황이 되는데 저희 노고산동 지역에 거택보호자가 있어요. 그 분 댁을 찾아 갔는데 월 18만원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활을 보니까 지금 사실 서울시민 중에 연탄 때는 사람이 몇 %나 있습니까? 겨울에 연탄으로 난방을 지내는 분들이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 주시고요.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장 정도 때고 꺼지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식비는 월 2만 1,000원이니까 하루로 따지면 700원꼴 돼죠?

네, 그렇습니다.

부식비에서 1일 1,55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시장을 갈 경우가 있는데 콩나물 하나 사고 두부 하나 사면 끝나요. 그것도 이천 몇 백 원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밥 한 그릇에 콩나물 하나 먹고 두부 반쪽 먹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물론 재정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같이 서울시민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보호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이런 구조적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생활의 질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결국 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생활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장애인시설이 없어도 자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배고픔이 없다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짓는 이런 구조적인 틀보다는 서울시민 전체 기능적인 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가지고 10월부터 거택보호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수입이 32만원까지는 되도록, 그렇게 되면 기존의 생활보호법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2만원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거택보호대상자가 받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받는 경비, 그런 부분을 수입으로 일단 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지원됐다고 하면 전체 32만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다시 몇 달 지나면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잘 돼서, 진짜 서울시라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 가지고 가장 빈부차가 심한 데가 사실 서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물론 자본주의국가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화시켜서 그들이 최저생활에 맞도록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급, 2급, 3급으로 장애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별 현황과 세부적인 사항, 서울시와 국가지원대책의 문제들, 이것을 뽑아 주시고요. 각 25개 구에 공원이 있죠? 대형, 중형, 소형 공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가능하면 동별로 공원 수를 뽑아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의도에 있는 시민공원을 보면 방대한 큰 공원은 지금 있지만 그것은 전시적인 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마포에 살지만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 노고산동 산골짜기에는 공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뙤약볕에도 골목길에 나와서 부채로 더워진 몸을 식히고 이런 현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외형적이고 치장적인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복지개념에서 이제는 조금 탈피해 가지고 각 동에서 사람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공원이라도 복지시설차원에서 이런 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시민단체가 있죠? 그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민단체라고 나서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지원이 되고 저기는 분명히 시민단체라서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지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근거와 기준이 있죠? 그것 좀 잡아 주시고 지원금이라든가 그들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인원의 현황, 간부들, 그리고 회원의 수가 사실적인지 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중에는 전에 4월 13일 총선 때 무슨 정계련으로 활동한다고 하면서 유령단체 같은 단체들이 있었던 것도 저도 사실은 한두 군데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시민이 낸 혈세로 자기네들 그렇게 치장하면서 위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도 문제이고 저희들의 자부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병원장님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남병원은 지방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공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에도 공단과 공사가 있죠? 공단하고 공사는 무슨 차이가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단은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체제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 근로복지공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공사업을 하는 회사체제로.

그리고 공단은요?

공단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사에 계신다고 하면 병원장으로서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치적인 재정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근로복지공사가 공단으로 바뀌면서 자기네들 자체적인 수익의 문제를 굉장히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강남병원도 지금 공사기관으로서 수지를 많이 생각하지요, 공익성도 있지만?

공익성과 반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는 공단에서 지금 적자죠?

네.

어떤 연유로 저희 서울시의원들을 100여명이나 되는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해 주겠다고 그런 공문을 보내는 데 같이 협조했는지 그 내막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어떤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시의회나 여기에 협조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취지는 감사하고 고맙고요, 저도 사실 이것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수지가 나지 않는 그런 공단에서 불법적인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료검진을 서울시의원 해 주는 것은?

꼭 불법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월 3일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불쑥 서울시의원 무료건강진단 말썽이라는 그 프로 나온 적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가 우리 병원장과 서울시 의장께 무료검진에 대한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료검진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디오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변명으로 일색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강남병원의 모 관계자가 인터넷에 띄운 그 사람이 서울시의원 100여 명이 무료검진을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 없어서 해 주었다, 100여 명 시의원들 제 주변에 한나라당 당무협의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무료로 해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었고, 그 100여명 명단을 분명히 주시고요. 그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연락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오게…….

그것은 익명의…….

익명이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님께서 그 병원의 관계자가 아니면, 100여명 서울시의원은 어느 누구도 무료로 검진해 달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장님이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오니까 도와줄 수 있다는 순수한 의지는 저도 알겠지만 집행부에 몇몇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함부로 100여명의 서울시의원이 요구하는데 안 해 줄 수 있느냐는 책임 있는 말을 그렇게 던져서 서울시의원 전체의 명예를 더럽힙니까? 그 뉴스를 보는 날이, 마침 제가 거의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날 따라 9시에 딱 들어갔는데 켜자마자 그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의 어린 딸이 "아빠도 저것 요청했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빠, 종합검진 받았어?" "아니." 이 사실은 7월 중순경에 저희 서울시의원들에게 모두에게 공문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의원들이 아무 개념 없이 일반 시민도 1년에 한 번씩 무료검진을 받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1년에 한 번씩 무료종합검진을 받지요?

네, 보험회사에서…….

홀수짝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쪽지 없었어도 자기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위상을 낮추려고 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3만 몇 천원 때문에 추잡하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료로 해 달라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쪽지가 오는 순간에 '아, 이것은 일반시민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무료로 해 주니까, 우리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강남병원에서 무료검진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것은 시의원의 복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제 자신이 건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혀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뉴스를 보고 나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하지도 않는 100여 명의 시의원이 요구하는데 무료검진을 안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병원측의 그 인사, 그것은 분명히 인터넷에 띄었지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병원에 깊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내막을 무료로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병원운영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모른다면 어느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병원 내부에서 쉬쉬하면서 서울시의원 100여명이 무료검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자기네들끼리 하지 않고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적인 집행부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 말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띄운 사람은 분명히 깊은 핵심관계자가 아니고 어떤 핵심관계자의 흐르는 말을 듣고 그냥 매도하기 쉬워서 띄운 공문에 사람은 돌을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던지지만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자기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병원측에서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서울시의원 100여명의 명예는 엄청나게 손상 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 100여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의원 100여명이 요구했는데 무료검진 안 할 수 없었다고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100여명,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단을 달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메일에 띄운 그분을 분명히 병원 측에서 찾으셔서 저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막을 지금 구두상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서면상으로 받을까요? 저희 의원님들이 아무 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손상 당한 100여명,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복리인 줄 알고 검진받으러 갔던 19명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더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직원들을 잘못 거느린 이런 잘못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분명히 사과문을 띄우세요. 서울시의원 100여명 전혀 관계된 적 없다, 상세한 사실의 내막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서면으로 받을게요. 100여명의 명예를 걸고 제가 서면으로 받아내고요,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시의회 의장님과 우리 병원장님께서 서로 자신들이 피하는 방법만 생각했다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변 동료위원들이 저에 대해서 완곡하게 해 달라, 우리 명예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 또 다른 문제점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완곡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더 깊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단 손상된 100여명의 명예는 분명히 살려 주셔야 돼요. 일간지에 그 사람 찾아서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잘못 알아서 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내막을 확실하게 서면에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최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일의 리더나 장은 말이지요, 최대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 총대를 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는 '나는 모르는 사실이고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협조해 주었다' 이런 상황으로써 일관할 문제가 아니라 '아, 이것은 사실 서울시의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밑의 부하들을 잘못 다스린 연유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서울시의원 100여명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확실한 말을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100여명의 서울시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안 보셨으면 그 테이프를 보여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내에서 그것도 거의 공직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던져서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3만원 때문에 추잡하게 그런 일을 할 서울시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활동비 백 몇 십만원 받는데 우리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3·400만원 돼요.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알아요? 집사람이 나름대로 당신의 뜻이 공직에서 시민을 위하고 진정 원한다면 내가 부담할게 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식당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처가집에서 도와줍니다. 겉보리 서말이라도 남자체면에 처가집 득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남편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고 있는 서울시의원들 이들의 위상을 이렇게 함부로 쳐도 되는 겁니까? 한번 저랑 떳떳하게 MBC기자든 KBS기자든 저랑 24시간 한번 다녀 보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저녁 그날 새벽 1시까지 주민들 일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 없어요. 제가 하던 사업 다 버렸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남는 사업 다 버렸어요. 지금은 어려워서 200, 300, 남는다고 하지만 제가 손떼니까 완전히 적자예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서울시의원들이 암만 그래도 추잡하게 3만원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할 사람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는 위원장님이 계셨는데 본회의 하다가 3시에 갑자기 도화동에 담이 비에 무너져서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 달라고 해서 위원장님께 본회의에 참석 못한다고 분명히 갔지요?

갔습니다.

가서 그 분들하고 3시부터 8시 반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고맙다고 식사하자고, 저희 식사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굳이 식사하자고 해서 거기서 설렁탕 하나 먹었습니다. 거기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서울시의원님들께 MBC기자들도 3만원 정도 되는 무료검진 받았다고 뭘 그것을 기사화하느냐고" 그게 그 분들은 저희한테 득을 받고 정말 시의원이 열심히 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말은 얘기가 상상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분은 위로라고 한 말이 공식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MBC기자의 그 발언을 공식화해서 서울시의원이 무료로 불법검진을 받았구나, 그것을 공식화하면서 자기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로 나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기는 덕을 봤으니까 위로의 말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겠지만 일반사람들은 뉴스보다가, 텔레비전 보고 한 상황에 시울시의원들 우스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서는 민원이고 부탁하려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뒤에서 그런 말 하면서, 또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쓰기 때문에 시의회 올 때 꼭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지만 급할 때 택시 탈 경우도 있었어요. 택시 탈 때 하는 얘기가 서울시의원이고 뭐고 지방의원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없애버려야 돼, 왜 돈 들이면서 시의회 유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랑 같이 탔던 분이 내리면서 이 분 시의원님이니까 민원 해결하러 가는 거니까 조금 잘 봉사해 주라는 그 말을 듣고 제앞에서 운전기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인상 속에서 진정 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도 공직에 있는 의사분이나 병원관계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매도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경위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내막을 말해 주시고요. 분명히 사과를 공개적으로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 질문하세요.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달라진 위원회에 오셔서 보건복지국의 여러 가지 업무내용이라든가 기타 상황에 대해서, 또한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 계시는 보건복지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참 노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일 복이죠. 예를 들면 IMF 터지고 나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들 천지에 깔리고 그 때 2년 간 밤잠 설치고 만날 지키고 다니더니 이번에는 또 유래가 없는 의료대란으로 해서 거기 뒷닦음하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복인지는 몰라도 3년 간 하나도 빛나지 않은 일에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오히려 이런면에서는 의원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정은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참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회적 벽에 부딪혀 있는 이런 문제들,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일들에 예산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국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그런 애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상당한 질문이 얘기되고 저는 질문에 앞서서 특정인을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나라당의 강영원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진심으로 저 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만 그 전체의 분위기에서 나만 빠져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의 공감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흑묘백묘가 되는 이상한 꼴이 되고 말 그대로 국회에서 일어났던 386 술파티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가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자 고발의 원칙도 상당한 정황근거가 뒷받침이 되면서 내부자 고발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매도에 대해서는, 정말 충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질문은 아니지만 아주 무게 있게 드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약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병원에서 제출했던 강남병원 현대화계획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5년 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공공의료체계내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과 민간이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한 양분된 상황의 내용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강남병원 현대화계획에 참여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브리핑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의해 준 바도 있는 그런 당해 의원입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제 가족의 불행으로 인해서 병원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저도 의원이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었고 그러려니 하고 봤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선진화되어야 되고 많은 투자가 예상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특별하게는 병원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내용에서 약 3분의 1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시립병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좀더 저렴한 의료비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중 일환이고 이 병원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에서 모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 일환,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 중 일환, 청소년 모든 것들, 노인질환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그 병원의 마지막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돼 있다 하는 것이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될지, 그 때 당시에 우리한테 나왔던 것은 약 2,000억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라고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맞습니까? 현대화계획에 소요되는 2,000억의 예산, 당시 조 순 시장이 이 계획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했고 병원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고 건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IMF가 지났다, 그리고 지금도 예산상의 재정적 독립의 문제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쯤은 서울시가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임시회에서 국장님께 이렇게 단호한 어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 체계상의 예산이 지금부터 성립이 되어야 되고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의 이 양대 서울시의 큰 의료의 동맥 중에서 이 두 개 병원을 활성화 안 시키고는 도저히 지금 민간에 맡겨놓고 있는, 그래도 이 양 시립병원이 75%에서 80%에 달하는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병원은 지금 20%도 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쓰러져 가는 시민들의 건강과 마지막 보루로서 버티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도 장비라든가 뭐가 부족해서 못했다 한다 해서 시민이 죽어간다 그러면 시는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고 시의 일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을 어디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우리 정국장님께서 강남병원 현대화계획, 보라매병원에서 냈던 보라매병원 21세기 프로젝트인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프로젝트가 현명하게 면밀하게 지금부터 검토가 되고 예산회의 때 이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이 아주 전화위복의 계기입니다. 이 양대 시립병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역으로 보면 재정이 어렵고 무엇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료파업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호기이고 이 호기를 우리 정규태 국장님께서 놓쳤다가는 다시 이 보직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참 후회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막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간의료기관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체제를 재편하는 그런 대규모 내용을 우리 조 과장님 주도하에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계기를 호기로 삼자하는 것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거의 서울대병원 어디에 못지않는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양 병원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해도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IMF가 영향이었겠지만 그 전에 강남병원 2000년 어떤 현대화계획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들입니다. 보라매병원에서 내고 있는 것도 이런이런 정도의 내용을 투입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었지만 안타깝게 IMF가 걸렸었고 그것을 만약에 해 놨었다면 지금 이 의료대란 속에서 양 병원이 말 그대로 엄청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은 저는 원사이드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풀어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렇게 질문겸 제가 답을 하는 경우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 2분 정도나 3분 정도 오히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수개월 동안 댁에도 못들어가시고 부하직원 이끌고 계시고 있는 그런 고통과 내용을 가감 없이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간을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를 보면서 유럽쪽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쪽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90% 이상 담당하고 있고…….

가정의제도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거의 주치의가 되다시피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저변을 넓혀 나가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강남·북에 하나 씩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응급의료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좀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병원, 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도 일부 일반병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을 더, 지금 동부병원은 짓고 있으니까 지으면서 잘 되도록 하고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세워났던 계획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몇 년간의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김종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또 상임위 활동하는 데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정 10년 동안 계속 행정관리부서에서만 줄곧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보건복지국 소관의 업무내용을 듣고 보니까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사업이 여기에 다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이 7,000억이라는 예산속에 다 들어 있구나 하는 중요성을 새삼 새롭게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좀 저 자신이 배우는 입장에서, 또 선임위원으로 있던 동료들의 조언이나 질의과정에서 좀더 배우고 같이 고민하면서 서울시민의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소관 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는데 요. 첫 번째는 중복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면 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항간에 이슈화 돼 있는 농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농수산물 검사라는 역할과 기능이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치한 내용이나 조치한 결과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가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 한계가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농수산유통부분의 일이냐, 예를 들면 식품의 일이냐, 그것이 상당히 모호한 입장입니다. 지금 실제로 수입식품에는 두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검역소가 있습니다. 수입되는 것 검역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통관과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검역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검사소 여기는 인체에 유해한 어떤 이화학적 검사, 여기에 전부 검사장비라든가 검사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었지 사실 납을 넣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검역하는 데 금속탐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마 세상이 다 웃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역하는 통관하는 검역소에는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금속탐지기가 이미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게를 늘려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거래법이나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이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리가 되어서 음식물로 나왔다면 그게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 가지고 장비라는 것이 이화학적 검사, 말하자면 농약 종류가 30종류가 됩니다만 농약이 들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패류독소가 들어 있느냐, 식중독균이 들어 있느냐, 또는 수산물 같으면 지난번에 말했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장균 같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죽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에만 중점을 두었고, 전체적으로 수입 농수산물 대량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납이 들어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복어에 납이 들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는 경찰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것을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서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업무가 세관에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통 자체가 다변화라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기 박스로 모든 어물류가 되었든 식품류가 되었든 박스로 해서 오게 되면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센터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 서울시민이 안 먹는다는 확고한 어떤 근거가 없는 한 이제 서울 시민의 건강을 대변하고 이런 다변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소관 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도 정책회의 때나 또는 과부서 업무로써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노숙자보호대책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 정책 자체가 너무나 목적과 취지에는 약간은 반한 인상이 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노숙자보호대책 정책 자체에 목적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시적인 효과 또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런 쪽의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노숙자시설이 있지요?

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판단이 잘못된 제 생각과 서울시 정책이 목적과 취지에 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자면 물론 노숙자의 편의, 즉 문화혜택이나 생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활동하는 노숙자들을 쉽게 거둬들이고 금방 보였다, 안 보였다, 가시적 또는 전시행정,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요?

네.

이 분들이 가정집에 빨래를 해서 세탁해 놓은 옷들을 탈취합니다. 해서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돈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해서 아녀자들 또는 부녀자들을 보게 되면 욕설도 퍼붓습니다. 안 주고 가면 욕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영등포경찰서에서 노숙자와 관련된 살인사건, 또는 큰 사건이 2건이 있었는데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1건은 알고 있는데 1건은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들도 살인사건의 요인이 2건이 있었는데 한 사건은 거기에 있던 같이 노숙했던 사람들이 선배, 후배 나와서 나이 가지고 따지다가 때려서 맞아 죽은 사건이 하나 있고, 또 그 내부에서 관련된 자들끼리 다툼이 있다가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즉, 이 분들이 이렇게 편리한 시설 속에서 편하게 불편함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자활의지가 떨어졌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민원을 해소하고 자활의지를 갖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멀리 종점역이나 서울시 변두리로 빼야 됩니다. 외로움을 더 느끼게 하든가 불편함이 있어 불편해서 내가 못 있겠으니 들어가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게 하든가 이런 의식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줄고 또 정책의 어떤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 1,000명씩 넣어 놓으면 집단수용소지, 노숙자 어떤 기숙사입니까?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십시오. 서울시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현재 저의 입장에서 보면 무보수 명예직에서 명예직이라는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강남병원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정말 명예직으로 천백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전 101명의 시의원한테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잘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넓은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강남병원 책임자로 나와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니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양심과 철학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4년 하고 시의원 4대 때에는 우리 의회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가보처럼 갖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돌려 주었습니다. 증거로 내가 가보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때 들어서서 내가 행자위원장을 할 때는 관련 부서인 집행부로 하여금 해외연수가 되었든 세미나가 되었든 단돈 십원짜리 하나 찬조 받은 예가 없습니다. 관행을 깨왔습니다. 강남병원장, 저 한번 딱 만난 적이 있지요? 인사차 방문했지요? 해서 서울 시설과 관련해서 물은 적이 있지요? 저희 서울시의원들 입장이 정말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짜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줄 테니까 싸게라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2일 제가 돈을 보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 건별로 청구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1차 진료를 구두 고지하고 나서 22일에 청구할 때 19명이라고 해서 금액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보도가 9월 3일 나왔습니다. 9월 3일 보도 직전 직후 전후 해서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없습니다. 지금 병원장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내용과는 상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곡되어 있는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마치 인터뷰에 응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1시간 동안 그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이고 제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고 녹화하고, 그리고 제가 한 무수한 말 중에서 한 3마디 정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방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료파업과 관련해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전공의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시대라고 아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은 속수무책으로 원장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전공의들이 동조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직원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시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명예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렵구나, 운영도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병원장으로서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똑바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최종오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김종구 운영위원장께서도 첨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강남병원장님, 의장이나 병원장님께서 하는 취지는 이해는 돼요. 결과가 저희를 먹칠했기 때문에 얘기됐던 상황이고, 그러나 병원 내부지역에서의 문제에서도 확실하게 행정력을 장악하고 이러려면 그 이메일 띄운 병원 의사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저희 시의원 전체가 사과를 받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한다면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부터 허위사실유포 다 하게 됩니다. 꼭 찾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