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열리는 실질적인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새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신 8분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살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심사와 행정관리국 및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 외 2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서울시는 부시장 3인을 두게 되어 있고 그 중 1인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자격기준을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위임해 준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그 의의를 살려준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를 자격기준에 하나 넣어서 서울시의원이 만약 부시장에 임명된다면 부시장의 역할이 공보부 소관, 또 대의회, 대국회, 정당에 관계된 소관업무 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에 재직한 자가 그 역할을 맡으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격기준에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것도 하나 입법분야에 관여한 자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에 서울특별시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 그리고 제4항에 기타 행정 및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분야에 종사한 자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는 예컨대 정무부시장의 임명에 있어서 지구당 원외위원장으로서 내지 행정가로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링크역할,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 해서 삐걱거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저는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원에 재직한 자가 들어간다면 더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넣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본 행정자치위원회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 성격이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들 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질의응답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가 2건 더 있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도 있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의 건 등 오늘 안건이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뻔한 내용 가지고 우리끼리 질의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원안통과를 동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 토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임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자구만 수정하고 이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질의응답 토론은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가 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니까 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로 되어 있고, 여기에 1, 2가 있었고 3 기타로 있었던 것을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서울시 같으면 3명인데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 의견은 정무부시장으로 특정해서 행정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정무부시장에 대한 조례를 각각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로 특정을 해 놓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기이 조례가 서울특별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제1호가 1급 이상 공무원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급 이상 공무원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에 재직한 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에 다 해당되는 조례가 된다 하는 취지인데요. 글쎄, 서울시의회 의원에 재직한 자가 행정부시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의원이 한다고 하면 정무부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굳이 행정부시장에는 무조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제목 자체를 다 바꾼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대로 둬도 무방하고 특별히 정무부시장으로만 자격규정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서 저는 원안동의를 발의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김종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 의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조례 규정은 분명히 개정상 명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에 재직한 자를 신설하고 거기에다 정무부시장 자구수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101조 규정에 있는 것은 부시장 자격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의원직에 재직한 자는 정무직에 한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101조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포함됐던 정무부시장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무부시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상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최충민 위원이 제출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충민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만을 수행을 하고 새로이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장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금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 관련위원회가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3개 위원회로 운영되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2개 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며, 위원의 총수도 45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감축을 하고 위원장도 행정1부시장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임호식 위원입니다.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축소해서 새로 위원회를 신설, 2개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 즉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그런데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둘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종전에 있었던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이 기능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기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조례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되, 종전에 했던 3개 분과위원회 중 과세표준분과위원회만 별도로 떼어내서 위원회를 만들고 나머지 2개는 종전에 있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 둘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요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제에 관한 심의는 어디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축소가 아니라 3개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밑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심사청구분과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그 3개의 분과위원회를 없애면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만 새로운 위원회로 발족시키고 나머지 2개는 종전의 위원회로 귀속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3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되는 거죠.

위원회가 축소가 된다고 볼 수 없죠. 위원회는 오히려 늘어나고 분과위원회 3개를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할 때 3개 위원회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2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인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기이 의결받은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현황을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결받은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토지 9건에 면적이 6만 762㎡이며 건물은 4동에 1만 5,538㎡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고를 올리면 매입을 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6건에 2만 1,587㎡이고 건물은 2동에 1만 1,139㎡입니다. 그리고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3건에 3만 9,175㎡이며 건물은 2동에 4,399㎡입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기이 의결받은 사항은 토지가 35건에 5만 8,620.8㎡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을 올리면 매각이 32건에 3만 2,384.5㎡이며, 교환처분이 3건에 2만 6,236.3㎡입니다. 다음은 금회 제출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처분이 총 3건으로 10필지에 3만 6,249.3㎡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투자유치사업 개발부지인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시장으로 활용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외 1필지 1만 6,529㎡를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관광산업분야와 관련된 호텔을 포함한 오피스 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매각을 해서 여의도지역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한남동 면허시험장 부지인 용산구 한남동 727의 37 외 6필지 1만 716㎡를 서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 특히 이태원 지역을 주무대로 관광과 쇼핑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저렴한 서비스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비즈니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토지매각절차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 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여 서울시 개발목적에 적합한 투자자를 1차 선정한 연후에 1차 심사를 통과한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세수증대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전철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상업지구인 도봉구 창동 1-8번지 9,004.3㎡를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 이건상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시장께 질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내 참가업자들에게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끔 가다 그런 현상이 많이 오거든요. 물론 시장이 시책에 의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것도 의회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먼저 수렴한 연후에 모든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같이 벌써 각본은 짜놓고 시의회 의견을 들으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잘 한다고 했지만 먼저 선수를 쳐놓고 계획을 다 잡아놓고 의회는 들러리만 서라 하는 결과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 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천백만 시민을 위하는 일도 되고 국가에도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잘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업자들한테 공모를 다 해놓고 지금 국내업자는 참가 못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에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러한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위를 서울시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아주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또 잘 한다고 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국내업자도, 돈없는 사람은 없지만 있는 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내업자가 우리 나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막을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서 수정해서 국내업자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외국인들한테 굳이, 물론 외화유치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픈시키는 데까지는 오픈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왜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그냥 의견만 들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처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사전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할 때도 어떤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을 죽 수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업무소관이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어서 산업경제국에서 죽 추진을 해 오면서 그때 당시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죽 보고를 해 왔던 내용이라고 제가 이제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김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국내기업들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외화를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경쟁의 방법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 정말 매우 죄송스럽다고 하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산업경제국에서 넘어올 때 저희 실무진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기업들뿐만 아니라 내국기업들도 전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내용을 이것이 협조가 잘 못되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것이 외국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처럼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발견을 하고 전문위원과 우리 실무과장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출된 안건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여기에서 수정의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 번 의회에 낸 안건을 임의대로 고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이대로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지 못 한 저희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소속 백의종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주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집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의 위치라든가 또는 행정관리국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로 달라지는 것인지 참으로 듣기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건이 3건을 매각하게 된 계획의 발상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필이면 아주 요지인 이 3건만 선정한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시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절대불가한 필요조건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발상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셨듯이 알면서도 10월 2일 사업제안서 공모를 이미 외국업체들한테 홍보한 바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외국업체에 통보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잘 모르는 업무를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께서 지금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국장님의 소신도 아니고 어느 지시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행정관리국장의 위치가 있으나마나 하고, 아니면 소신이 없는 아주 무지무능한 국장으로서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대단히 표현이 격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몇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당초부터 산업경제국이 주관을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정책과장이 와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그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사업추진부서가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업무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 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산업경제국에서 하지만 이 동 건에 대한 시행부서는 행정관리국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에서 시행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은 추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국에서 모든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관문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이 문제는 우리 서울에서도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서울시에서 여의도 택지개발을 할 때 1만평이라는 땅은 서울시청사를 여의도에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확보했던 땅입니다. 전체가 1만평인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땅을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 한 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전반적으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는 호텔과 같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컨벤션센터와 같은 대회의장이 외국 큰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서울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가 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IMF 터널을 갓 지나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자본도 유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우리한테 부족한 시설을 충당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 또 비즈니스빌딩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모색을 해 보자 해서 서울시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호텔은 턱없이 부족하다, 호텔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여의도 일대가 금융가를 위시해서 상당히 현재 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여의도 택지 1만평에 대해서 이쪽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구미가 당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에서 계속 추진해 왔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로서 그 땅을 현재 용도를 찾고 있지 못 한 입장에서 산업경제국에서 이 땅을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총괄부서의 의견이 어떠냐 해서 우리도 지금 그 땅에 대해서 별도의 사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그 안이 매우 타당하다, 그러니 그대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라 해서 확정된 것이 오늘 관리처분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9월초에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 이에 따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조치도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은 매각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산업경제국장에게 위임을 하고 산업경제국장 책임하에 이것을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본 건이 매각하게 된 발상을 아주 이해하기 어렵도록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발상은 말하자면 여의도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의도는 그렇다고 봅시다. 다른 두 건은 어떤 발상으로…….

또 한 건은 옛날에 용산구 한남동에 면허시험장 부지로 사용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이태원 일대가 지금 동대문상권하고 남대문, 이태원 일대가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상권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일대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시장에도 전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서울의 호텔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일대를 찾아오는 외국 비즈니스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한다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외국인용 전용 비즈니스, 소위 저가 숙박업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창동건은 어떻게 됩니까?

창동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인데 그 땅에 대해서는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그 땅에 대해서 자꾸 무상 사용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하나는 그쪽에 우리 나라 자생 꽃단지를 만들겠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 오고, 또 저희들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용도도 없고, 그리고 상업지역을 우리가 건물비에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창동 것도 호텔로 지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동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공개매각할 것입니다.

매각만 지금 전제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대단히 많이 그 동안에 생각도 했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산업경제국하고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것이 없던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물으니까 많이 적나라하게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에 산업경제국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습니까?

왜요? 처음에 회의를 했죠.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시기를 외국인만 참여하게 하고 내국인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이야. 그런 것을 버젓이 아시면서 왜 이것을 여기에다 의안을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중에 산업경제국하고 저희…….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산업경제국장이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 의뢰해서 이것을 수정해 주십사 하고 의뢰한 것입니까? 마치 지금 보면 그런 말씀인데.

아닙니다. 백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놓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수정안건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수정을 해서 올려 주셔야지.

수정을 해서 올리려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 사업제안서 공모를 이미 외국인들한테 통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국장이 한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내신 사본을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해서 시의원님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철 위원, 백의종 위원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도 받기 이전에 외국기업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절차가 아주 잘못됐다고 책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감면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번에 안 주려고 합니다. 이 땅 자체가 원체 가치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려고 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 국장이 말씀하시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의도, 한남동 두 곳은 이것은 내외 기업인에게 공동으로 경매입찰 기회를 주도록, 이것은 저희가 이따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토론회를 잠깐 정회하도록 제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한남동, 창동 3곳을 매각하니까 한 918억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수입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매각해서 다른 용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중에 3개 토지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방금 이건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의 감면혜택을 임의로 서울시에서 이 토지에 한해서는 감면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매각대금의 감면이라 해서 시장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판매할 경우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팔아도 도저히 안 팔린다 할 때는 그런 조건이라도 부여해서 팔 필요가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의원에 예우를 하자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안을 의원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뜻이 정말 있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막상 외국인한테 팔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왜, 외국인들이 담합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히 해 주어야 되겠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할게요. 원래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갖잖아요. 지금 의회까지 오는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데 의회에서 내국인까지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면 그것이 산업경제국에서 집행될 때 실지로 그렇게 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결정됐던 것을 산업정책과하고 우리 재산관리과하고 업무협의 도중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착각을 한 거예요. 당초 산업경제국에서는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부 참여를 시켜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임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께서 일단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아니 국장님, 외국계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서를 이미 발송을 했다면서요?

그 설명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 9월초에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팔 것인가 여부를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공고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동안에 해 온 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침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국장님 말씀은 산업경제국의 기본방침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공고문도 외국기업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내국기업에게도 전부 보냈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어떤 것이 맞아요?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투자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자료와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국내기업, 그 다음에 국외투자자 공히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전부 보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다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매각한다는 방침을 산업경제국에서 꾸준히 가져 왔다는 것인가요?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여러 가지 쟁점을 다 감안해서 내국기업, 외국기업 공히 공평한 조건에서 매각을 하자는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켰었는데 거기에서는 입찰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각하고자 했을 경우에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다고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때도 역시 내·외국인 다 가능하다고 했는지.

재산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1회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만 했고요. 다음에 매각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부분은 다시 별도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주요 절차가 어떤 것이 있어요?

일단은 그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일단 시의회에 올려서 그 방침대로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관리처분 계획승인이 의회에서 나면 그 승인결과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매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것을 전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올리기 전에도 회의를 한 번 개최한다는 얘기죠?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론이…….

이것을 팔기는 판다, 일단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그것이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잡종재산으로 결정해 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매각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유치할 것인지 등도 설명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때까지도 결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회의자료 제출된 것 아니냐 이거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은 매각하는 것만 결정을 했지 누구한테 판다는 것은 결정을 않고…….

오래 끌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용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용도를 정해서 파는 것은 목적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대상자를 어떤 쪽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목적된 용도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한 경쟁이고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아주 불필요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산 관리할 때도 역시 어떤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굳이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불공정 입찰 아니냐, 또 역차별 아니냐. 우선 여의도 매각하려고 하는 시유지가 아까 답변중에 1만평이라고 했는데 1만평이 맞아요? 5,000평입니까, 1만평입니까?

1만평 중에 5,000평을 잘라서 그것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평은 어떻게 합니까?

사후에 용도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절차 이것이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 시의 투자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여서 서울시 개발목적에 적합한 투자자를 1차 선정한 후,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국내업체는 제외를 시키고 마치 외국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자꾸 많은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내업체나 외국업체를 막론하고 균등한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1차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선정결과에 따라서 지명경쟁입찰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외국업체에게 낙찰을 시켜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뜻에서 이 문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 건을 속개를 하기 위해서 내국인 참여시키는 수정안도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건상 위원님께서 정회요청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건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시장이 낸 계획안은 국내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계획안 중에 외국인은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며"를 "국내외 투자기업에 매각하며"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이건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후반기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부응하여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새로이 상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서철모, 인사행정과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장 최항도, 회계과장 신연희, 세무행정과장 서강석, 세무운영과장 박인용, 재산관리과장 장수길, 제2건국추진반장 박재흥, 시민의날행사추진반장 한수동)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처음 업무보고 시작하는 날이니까 일반현황도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님.

한춘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서 25쪽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 모두는 민주화를 염원하고 또 시대의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가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자기를 희생하여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본위원 또한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팀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장님께서는 옥석을 가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법상 3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자치구에 내려보내 주면 자치구에 민주화 보상에 관련된 실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팀에서 각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전담팀하고 협조를 해서, 또 필요하면 해당지역 내의 지방검찰청, 또 지청과 협조도 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팀이 합동으로 해서 제1차 실사를 합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실사를 해서 일단 시로 올라오면 그 실사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에서 제2차로 현장실사를 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합을 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3차 실사를 또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민주화운동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사태와 같이 전혀 터무니없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정확히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사전에 철저히 시키고, 또 그것이 미칠 영향까지도 사전에 예견을 해서 철저히 수행해 나갔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전에 광주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만 들을 때에는 정말 희생자의 애로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와서는 피눈물나는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많은 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진짜 정부가 보상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 장본인한테 보상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그것이 중간에 만약에 잘못되어서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청평화시장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평화시장을 매각 처리함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체 시민입장에서 공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청평화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가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 단체도 공개매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삼풍사고의 수습재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부족재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청평화상가 상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정말 크게 생각하셔서라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또 국장님께서 정말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하셔서 틀림없이 상인들로 하여금 나중에 뒷소리가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평화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에 서민들한테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또 보호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공개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지극히 클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이나 또는 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 제88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매각대상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전매차익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배제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매차익까지 저희들이 논할 입장은 아니죠. 공개매각을 했을 경우 그것은 공개매각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것까지 시에서 어떤 제한규정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그냥 보고 넘길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정식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으니까 그 변호인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 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토록 해라 그런 입장으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 행정자치위원회로 온 후에 이러한 억울함을 저에게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국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지대한 점주들, 그 동안에 20년 가까이 그 점포를 지키면서 생존권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또는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공개입찰 내정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동일한 가격 내지는 그 이상의 가격도 감수하면서 점주들 수백명은 수의계약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억울함과 아픔을 갖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 뜻을 존중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대한 확대를 몇 월에 한다, 몇 월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미루어져 가고 있고 또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동기능 전환을 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실시를 전 동을 실시한 성동구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몇 개 동을 방문해서 그쪽 당사자들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성동구의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면 첫째 하나가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치센터 옆에 있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지역주민들만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소득 정말 꼭 이용해야 할 그런 계층들은 소외를 당하고, 소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뭔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두번째가 세금고지서 송달문제입니다. 세금고지서 송달문제는 성동구의 경우 통.반장님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건당 670원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 건 송달해 주면 670원을 주겠다 해서 송달료를 상당액수를 절감하고 있고요. 두번째 우려했던 예를 들어서 무단불법주차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동직원들이 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동직원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나니까 그것을 할 틈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불법주차문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신고만 하면 특별기동반이 구성이 되어서 바로 가서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오히려 쓰레기 불법투기도 구청에서 전혀 동민들하고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비가 왔을 때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 대처는 동기능 전환을 한 구하고 안 한 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해서 제가 수방대책을 총괄했던 건설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한 자치구나 기능전환을 안 한 구나 별 큰 차이 없이 무리없이 잘 이루어졌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원들이 자치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 자치위원장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달라, 그것은 원래 자치센터의 기능과 주민 스스로 운영한다고 하는 입법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구의원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는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불법주차문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꼭 보고를 해서 하기 보다는 누구든지, 개인도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물론 이것은 교통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사실은 보상제도를 말만 해 놓고 아주 소액을, 차라리 없으면 그런데 소액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 사실 확실히 잡으려면 그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왜냐 하면 과태료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행정적으로 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 남는 숫자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구청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남는 숫자가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 것 같은 기분도 생기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모자라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당연히 모자라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기능을 전환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민중심의 시민서비스 공급에서 시장과의 데이트랄지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데이트를 해 보니까 그날 다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나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 보면 그것이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고 각 부처별 책임자 되는 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제가 구청에 공중수도를 하나 놔 달라고 하니까 구청장 앞에서 어떤 계장이라는 사람이 네, 놓겠습니다, 놓겠다고 해 놓고 안 놔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야. 예산 없는 것을 왜 구청장 앞에서는 한다고 했느냐 하니까 구청장 앞에서 어떻게 못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과거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있듯이 지금 시장과의 데이트에서는 시장이 국장 이렇게 해, 과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네, 네 그러고는 끝나버리는 그런 데이트는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확실히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지 시민들 데리고 시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웃고 와서 보니까 다시 울어야 하는 그러한 시장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운영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는데 있어서 수상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상했다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보면 진짜 그 사람은 훈장이라도 주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동네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짜 안에서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조서만 잘 쓰는 사람이 결국 시상을 받는다 말이에요. 동직원들하고 자주 점심이라도 먹고 또한 거기 관변단체 뭐 좀 한다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을 공적조서를 잘 쓰니까 그 사람이 결국 자랑스러운 시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금 얼마 줍니까? 100만원 주죠? 100만원 주면 이것 가지고 잔치만 해요. 술만 먹어요. 즉, 말하자면 낭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고 돈을 좀더 주더라도 정말로 주어야 할 사람, 꼭 1개 구에 몇 사람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 사람은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공적조서만 보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자랑스러운 시민상 받았다고 자기 집에 모셔 놨는데 사실 그 사람이 동네에서 시민상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동에 가서 용돈을 좀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모든 것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한 번 냈으면 1,000만원 냈으니까 상 주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저 쌀 조금씩 이웃집에 몇 번 하고 새마을 일 잘 나가고 동회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을 주니까 문제지 돈 1,000만원 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줘도 괜찮다고 봐요.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씩 내서 10년을 했다든지 그런 정도로 했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전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을까 하는 사람이 거의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감사관실이 확인하는 과정중에 보다 더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서 적당히 동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소용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수를 알아봐서 해야지 그런 심사를 하면 공적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적조서 잘 써야 효자상도 받고 하지 아무리 잘 한 사람도 조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시세가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794명이나 있는데 이것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돈이라고 하면 없어서 못 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1,000만원이라든지 100만원 단위로 해서 이렇다면 몰라도 1억짜리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어째서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1억 이상 체납자들은 세목을 보면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소득세할주민세인데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 사람을 세금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쯤이나 해서 자료를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국세에서 부과를 했으면 우리한테는 99년도에 그 자료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국세를 1억 부과를 했으니 이 사람한테 소득세할주민세를 얼마를 받아라, 그거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오면 그때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 되고 2년 됐다면 처음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소득할주민세가 나온 지가 수년인데 이것을 당장 직원을 보내서 이 달에 부과했으면 다음 달에 정 안 주면 이것을 달라 해서 갖다가 부과를 해야지 1년 후에 그것 주면 그때 부과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 문제가 돼서 세무서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같이 고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고지를 할 때 소득세할주민세까지 같이 고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고지를 해 주고 거기에 세금이 우리 주민세가 들어오면 서울시와 관련된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주면서 징수교부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징수수수료를 받겠다, 만일에 그렇게만 되면 1억 이상 체납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전부가 다 법인들입니다. 1억 이상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법인대표로 있는 입장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류를 들어갔을 때는 제일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국세만 우선하고 지금 현재 지방세는 우선하지 못합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부터 바꾸어야죠. 다 재산도 피해 버리고 세금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조세는 차라리 부과 않는 것만도 못 하죠.

그것이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수없이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다음에는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가져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호식 위원님.

간단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데요, 소득할주민세 이것이 종합소득세 5월에 내는 국세 있죠? 종합소득세 낼 때에 거기에 소득할주민세라고 해서 10%가 구청에 우리 주민세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1년 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한 달 후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는 6월 말일까지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시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자치구마다 그것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데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빨리 보내주면 빨리 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늦게 보내주면 늦게 부과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세무서에다 세금을 낼 때 거기에서 바로 소득할주민세가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서 같이 발급을 해요.

같이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부과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납기만 달라요. 납기만 5월 말일까지는 종합소득세 납기가 되고 한 달 후에 6월 말일까지 납기를 해 가지고 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책임자인 세무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운영과장입니다. 체납시세에 관련된 사항을 세무운영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납시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바로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국세인 소득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것을 납부를 하면 그 납부액의 10%가 바로 우리 주민세소득할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임호식 위원님께서 국세가 부과되면서 막바로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되면 그 자료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 자료가 통상적으로 보면 1년 내외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인마다 12월말에 마감되는 법인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말에 마감되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 자진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지방세무공무원이 국세청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지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사항을 지금 임위원님께서는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됐기 때문에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국세를 고지할 때 같이 고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소득할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체납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잘 하시고 답변하세요, 잘 모르고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은 그래서 자치구마다 이것이 다르냐고 물었는데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는 물론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협조체제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진납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소득할주민세가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사실이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우리 은평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데 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업무사항이고 28쪽과 29쪽에 있는 시유재산 매각추진계획하고 청평화시장 매각처리방안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고 예민한 업무로서 우리 서울시가 쓰는 용어 중에 유리알처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진정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삼청각을 누가 먼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원했던가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북구청에 삼청각을 사신 회사 화엄건설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전부 삼청각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대지정리를 해가지고 대지는 1동당 200평에 건평 100평 정도 19동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허가신청을 내니까 성북구청에서 삼청각을 만일에 파괴를 하게 되면 저것을 형질변경 허가도 내주어야 되고 또 바위도 뚫어야 되고 또 일부 정지를 하려면 폭파도 해야 되는데 저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시에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의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시는 그때 처음으로 안 거죠.

알았습니다. 문화시설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뜻인데 그 보존의 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쓸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몇 번 삼청각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저도 현장을 두서너 번 나가봤습니다만 우선 그쪽 자연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거기를 파헤쳐서 일반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집을 짓도록 해 준다 하는 것은 제 감정에도 별로 적합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그리고 두번째는 삼청각이라는 건물이 한옥식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관은 원래 콘크리트로 된 한옥건물입니다만 나머지 3개 건물은 완전히 목조로 해서, 그것도 홍성으로 해서 춘향목으로 지은 아주 전통적인 우리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옛것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있는 한옥의 운치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보면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또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개편되기 전에 위원님들도 전부 나가셔서 봤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전부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똑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교환과정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외부인사도 모시고 갔더니 외부인사도 자연경관의 보존이라든가 한옥의 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꼭 보존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용도는 뭐예요?

지금 현재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것을 왜 서둘러서 화엄건설 측하고 우리 개포동 땅하고의 교환관계를 서로 추진했으며, 교환평가위원회를 세 번이나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용도도 없는 땅을 지금 어떤 대책도 특별히 없잖아요? 어떻게 쓸 것인가…….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위원회를 세 번이나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하면 위원수당도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고건 시장 포켓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시비에서 나갑니다.

이런 것을 시간낭비를 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까지 급하게 서둔 이유가 뭐예요?

만일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지정을 안 하고 교환을 안 해 주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권리를, 왜 건축허가신청을 냈는데 서울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안 내주고 있느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는 내 땅에다 내 집 지으려고 하는데 왜 서울시가, 이것이 과연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냐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뮈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문화시설로 지정이 됐으면…….

그 뒤 7월 2일에 문화시설로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시설로 지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수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그 경과를 보면 우리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신 땅을 도시계획으로 묶을 수도 있다, 묶을 수 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그런 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남의 사유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기 전에 귀하한테 팔도록 우리는 권유를 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삼청각이라는 땅을 샀는지 아느냐, 서울시에 팔려고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돈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샀다, 그러니 사업하려고 산 땅을 서울시가 무슨 권한으로 사업하지 말고 팔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화엄건설이 삼청각 땅을 경락받았나요?

그 사유를 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청각 원주인의 따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절반은 경락을 받고 절반은 매입을 한 것입니다.

화엄건설 도급순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화엄건설이 매매를 안 하고 교환을 요구했나요? 교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회사에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교환을 화엄건설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팔아라 하니까 못 팔겠다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 서울시땅하고 교환해 줄 테니까 교환을 하자 하고 서울시가 제안을 했던 거죠. 화엄건설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도지역이죠? 도시계획법 상에 있는 용도지역일 텐데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죠? 용적률 문제가…….

250%에서 400%가 됩니다.

400%까지 바뀐다면 상당한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을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회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를 해 달라, 주거지역 상태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안을 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177억 정도가 되고 개포동 땅은 240억 정도가 된다면 약 63억의 차익이 나는데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3/4, 1/2 내용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땅 이것이 우리가 팔려고 하는, 즉 교환하려고 하는 우리 소유의 땅의 3/4 범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만일에 개포동 땅이 100억이 간다고 하면 삼청각 땅이 75억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벗어나면 교환이 안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토지면적은 반드시 1/2 범위내에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화엄 것이 5,000평이라고 한다면 우리 것이 2,50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기준에는 합당한가요?

이 기준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 75% 범위에 들어오는 것인지 안 들어오는 것인지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어느 평가법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법인 두 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로비와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의 선정문제는 지금 국장도 일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과장한테 전임을 해서 맡겼습니다.

말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서울시내에 있는…….

물론입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1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운영인데,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빼고, 사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시장홍보용이라고 하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많은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저희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과의 데이트시간에 많은 지역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서울시민들이 시장을 방문합니다. 사전조율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집단민원으로 시를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에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집단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 뽑아서 매주 토요일에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가 있다, 그러니 대표자 뽑아서 거기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아 놓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시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집단민원이 있다, 이것을 시장과의 데이트를 꼭 하고 싶다 해서 소정양식에 적어서 내면 그것 가지고 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의원이 같이 배석을 하죠?

대개의 경우 배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일반시민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데이트를 할 때에는, 사실 데이트라는 용어는 어떤 이성과의 만남 또는 재미있는 자리, 어떤 친교할 수 있는 자리, 즐거운 자리가 데이트라는 자리로 일반상식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서 거의 악쓰고 자기 요구사항 얘기하고 변명하고 설명해 주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트라는 용어의 부적절 얘기를 엊그저께 어느 의원이 했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용어인데 이 자리에 왜 시의원들 배석을 안 시킵니까? 시의원이 주선한 것만 시의원이 배석을 하고, 제가 도봉구 시의원이에요. 도봉구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도봉구에 데이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시의원님도 참여를 시킵니다.

필요할 때는 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돼서 이번에 시장과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관계되는 시의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시의원이 동네민원 처리하러 돌아다니고 밤새 공부하는 시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저께 MBC 보셨죠? 그 무슨 내용이에요? 강남병원 가서 건강진단 몇 사람 받은 것 때문에 MBC 카메라에 비쳐져 현장중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동네 애환을 같이하는 사람들인데 동네에 민원이 있는 내용을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관계 시의원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준다면, 연결시켜 준다면 동네민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네에 시장과 데이트했던 사람은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연결을 시켜준 적이 저 같은 경우도 한번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결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의원님들이 이번 데이트에 참석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만 참석을 시켜 왔거든요.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지역민원을 지역 시의원들이 모르고 시장과 지역민원인만 알고,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시의원이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본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것이 왜 시장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안 되면 시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시장과 만나서 해결해야만 해결이 됩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흔히 신문에도 나지만 의약분업관계,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왜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요? 왜 시장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데이트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구청장 만나고 또 시청에 와서 관련국장, 과장 다 만나고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시장님 데이트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어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하고 만나서 해결된 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실·국장들은 뭡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위에다 핑퐁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이 해결할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으면, 제일 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담당공무원에서 해결하지 못 하고 시장선에 올라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민원의 풍토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시민을 계도해 주어야지.

시장이 얘기하면 믿고 실·국장이 얘기하면 못 믿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것이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법조항을 일일이 떠들어 주면서 민원인한테 적시적절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회가 엉망이 돼요. 다 대통령 만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시장 만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민원인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하고 시장이 얘기했을 때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구나, 이 불신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담당 실·국장 전문가가 이해를 못 시키고 어떻게 전문가보다 시장이 위에 있습니까?

지금 시장 옆에는 진짜 더 전문가들이 전부 앉아 있거든요.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 또 건축에 관련된 문제는 건축사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전문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우리 고급공무원들, 유수한 공무원들은 돌대가리이고 석학들만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많은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지방민원을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명권자 인사제도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63조 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규정상 인사교류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교류를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각 지방단체간에 인사적체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연령별로 해당직급 승진일 이런 것이 시나 자치구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직급별로 승진소요기간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어느 구는 4년, 어느 구는 5년, 어느 구는 6년 이상 소요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난다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목표는 뭐예요? 승진이거든. 승진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승진이 적체가 계속 되어서 앞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가고, 그렇다고 다른 구로 1 대 1 교환도 안 되고 인사교류도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굉장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12월 21일자 행정관리국장으로 99년도에 와서 그때 마침 대규모 직급구조조정에 의한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승진시킨 인원이 약 6,400명 정도 됩니다, 하위직급들이. 그 동안에 자치구청장들이 교류문제만 협의를 하면 시보다도 승진이 늦은 데는 교류를 합의해 주고 시보다도 승진이 빠른 데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치구청장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협의해 주면 우리 승진이 2년 정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 직급구조는 현재 있는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의 직급을 소위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기의 TO를 주사 TO로, 주사보 TO를 주사로 해서 그 숫자만큼 승진을 시키는 것인데 교류에 합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교류에 합의를 하면 당신 자치구는 직급구조를 해서 승진을 시켜 주고, 교류에 합의를 안 해 주면 직급구조를 안 해 주고 승진을 너희 구만 못 하도록 하겠다 했더니 몇 군데가 그래도 합의를 안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직급구조를 안 해 준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인을. 그랬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이 강남구가 됐는데 강남구에서 정식으로 교류해도 좋다고 하는 협의안이 들어왔어요. 그 인사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어차피 한 계급 올라가려고 하는 공무원의 강한 욕구가 이런 소위 자치단체별 이기주의로 완전히 굳어져버리는 현상이 오는데 우리가 님비 님비 하지만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치구청장들하고 이번에 인사수요조서라고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근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진 전보일인 전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90%가 인사교류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형평화되지 못한 승진이 우리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만일에 본인이 해당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설문분석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이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자치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길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킬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직급구조라는 무기가 있어서 교류를 했는데, 그때 많은 숫자가 교류가 됐습니다. 상당히 전체 직원의 약 30% 정도가 교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법개정 되기 전에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요즈음 행정자치부 발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부구청장도 국가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협의를 안 해 준 경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이라도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시적절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이 조속히 바뀌어서라도 정체되는 현상을 빨리 물꼬를 터주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계속되리라,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하는데 의욕을 잃고 있다 하는 두려움의 얘기를 첨언합니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대합니다. 얼마든지 각 구청장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인센티브 200억도 있고 그런 것 지금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총동원 해서라도 빨리 공무원들 사기 올리는데, 적체현상을 타파하는데 노력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의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었는데 올해 안에 이것이 다 될 것으로 국장님은 관측을 하십니까?

지금 11월말까지는 다 끝날 계획인데, 일부 동사무소의 청사 자체가 도저히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없는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전체 소요예산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지금 몇 개 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각 구청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조례가 지금 완료가 된 데가 13개 자치구…….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이것이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구의원으로 당연직으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주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자부 입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굳이 당연직으로 해서도 그렇고 또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도 그렇고 프리하게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움직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정치집단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 나가는데 지금 문제점이 각 동사무소마다 똑같이 획일적인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근 동사무소가 똑같이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임대분양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기능 전환을 통해서 구청으로 업무이관 되고 남는 사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서비스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질을 높이고 남는 공간은 구 전체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생활환경이나 인근 동간의 거리나, 그 다음에 어차피 문화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각 구청내의 문화시설, 복지시설의 분포도 현황을 파악해서 구청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서 각 동청사에 사무실 구조도 배치를 하고, 그러려면 문화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먼저 한 뒤에 동사무소의 사무실 공간 배치문제나 또는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모든 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예산 들여서 사무실 확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낭비 요소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이중운영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실 운영될 사례가 많고요. 또 어떤 구의 경우는 그 지역에 차라리 동사무소가 같이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것 하나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전부 똑같이 사무실 공간 만들어서 인터넷방, 그 다음에 무슨 취미교실 프로그램들,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사설 운영하는 학원이나 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큰 현재로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하고, 아니면 그 동안에 자치구 자체적으로라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든 관계기관회의를 하든 해서 구체적인 아웃플랜을 잡고 거기에 입각해서 동청사의 재건립이든 사무실 배치든 프로그램 운영이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동구를 시범운영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직무 쪽에다만 포인트를 맞추어서 업무상 지장이 없는 쪽에다만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동구를 분석평가를 할 때. 그런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시민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위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많은 우범지역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시설,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이 밀집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의 프로그램,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를 샘플링을 해서, 성동구만 모델로 삼았는데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도 평가보고서인가요, 행자부에 보고했던 것도 그렇고 저도 살펴봤는데 프로그램 중복 얘기나, 그 다음에 사무실공간 부족, 예산부족 등등 죽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는 지금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동직원들이 없어져서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선의 동직원들이나 동장의 경우도, 또 구청장의 경우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서 축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 되면 또다시 인원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인식과 의지가 어떠하느냐 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동기능 전환의 성공여부가 천양지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흐름이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해 왔던 규제사무의 경우는 이제 구청으로 가고, 주민등록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사업만 동사무소에 남아서 하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만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왕래가 많은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사의 경우나 또는 은행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주요 동선이 걸리는 곳에 온라인망이라도 개설해서 그동안 주민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 규제사무 등등에 대해서는 구청의 기동반을 통하든 민원반을 통하든 처리된다는 것이 같이 되어야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직원들이 줄면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준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이것이 또 다른 국민의 정부의 실패작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번에 의약분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일선 단체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기능 전환되면서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나 시혜부분들은 이곳 저곳에 문화센터 하나 열리는 것이지만 결국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뻔한 정도의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주민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는 상당히 불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일반주민이나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왜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굳이 개혁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하는 불평이 나올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 이것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그렇고, 또 한 차원에서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왔던 행정서비스를 좀더 다양화하고 또 여러 장소에서 온라인망을 증설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1∼2년 사이라도 한다는 플랜이라도 같이 보여주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어느 정도 초기 시행에서의 불편사항을 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잡힌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5개 자치구별로 일단 샘플링검사를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사무실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대안을 모색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서울시내, 이것이 예산이 어느 쪽에서 부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환승역이나 그 다음에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예를 들면 종로구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얘기하면 경복궁역하고 동대문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망을 깔아서 주민등록업무나 또 현재 준비 가능한 그런 온라인시스템을 갖춰서 같이 병행을 하고요. 전체 환승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나 다른 경기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이곳 저곳에 눈에 보이는 변화, 서비스들이 제고되는 그런 것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년도 얼마나 예산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온라인망을 통해서 가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된다면 1∼2년 사이에는, 지금은 5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12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식으로 확대 가능한 것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똑같은 프로그램들, 같은 생활권에 동사무소 들어가 있는 데 많습니다. 과천 의왕인가 그쪽에는 아파트단지인데 동사무소가 3개가 밀집되어 있어서 한 동사무소는 청소년 문화센터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보통 동사무소 인기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것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온라인망을 통해서 다 두고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다만,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특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각 구청별로 지침을 내려서 실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승역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니까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산층 그 이하의 시민들이라고 일단 보고 그쪽에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전부 추진을 해서 그런 소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의한 서비스의 공백을 그런 데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권 발급하는 곳이 종로구청을 비롯해서 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꽤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의 동사무소만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다른 구에 있는 경우는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거든요. 차등이 많은데 그것도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지역에 국한받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지하철 환승역 같은 데를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요금체계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산관리가, 지금 관리임대재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고자료 21쪽에 나와 있는 자치구에 관리위임된 재산 해서 위임된 재산 중 매각 및 대부금액의 20 내지 30%는 자치구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이 관리위임된 재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위임되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나머지 전부…….

네, 아까 도봉구 창동의 상업지역용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개포동 이런 땅, 여의도부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필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관리위임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다 포함해서입니까?

행정재산은 제외가 되죠. 행정재산은 관리청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잡종재산만요?

네.

일정평수 이상도 아니고? 전체 건수가 2,949필지밖에 안 됩니까?

네, 시유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규진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삼청각부지하고 교환되는 개포동 땅요, 이것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동시에 했습니다. 삼청각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면서 개포동 땅은…….

시의회 통과가 지난 2년 전에 통과된 것 같은데요. 그때 목적이 정보통신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한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입안지로 고시가 되어 있었죠.

아니, 도시계획 절차를 마쳤는데 지적고시만 안 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금년 6월 28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정보통신단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는데 매각한다면 목적과 다르게 지금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서울인터넷컴플렉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서울의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지로 활용을 한다…….

그 목적에 사용되기 위한 다른 땅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빌딩을 하나 임대를 해서, 당초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300여 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지으려면 한 3년 여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남에 IMF때 사무실이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테헤란로 주변에 돈을 주고 빌딩을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거기에 벤처기업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죠. 49개 업체인가 몇 개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던 목적은 다른 장소를 통해서 달성이 되었다?

네, 그래서 산업경제국에서 서울인터넷컴플렉스라고 하는 벤처산업단지로서의 소위 용도는 3월 31일자로 폐기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정규진 위원 말씀대로 다른 곳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것만큼 적극적이지 못 한데 이곳은 특혜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교환하게 된 이유 얘기입니까?

네.

특혜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교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모두에도 제가 정규진 위원님 질의 때 설명을…….

정규진 위원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때 했는데 서울시가 교환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못 팔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버려둬도 아쉬울 것 없잖아요?

아니죠, 허가를 내 주어야 되죠.

문화시설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아니죠, 그때는 문화시설 결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양방 합의하에 문화시설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합의내용이 뭔데요?

이 땅하고 교환해 주겠다…….

각서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두합의를 했는데요. 당신네들이 정 안 팔고 삼청각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시장님이 화엄건설 대표하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실·국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삼청각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도 없이 건축허가를 계속 끌 수도 없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7 대 8로 부결이 되어버렸어요, 문화재로서는.

문화재로서는 문화재위원들이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문화재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부결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결이 되고 나니까 그쪽에서는 서울시가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문화재 가치도 없다는 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내주냐, 그러면 우리한테 팔아라, 못 팔겠다, 우리는 사업하기 위해서 삼청각을 산 것이지 서울시에다 팔려고 삼청각을 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주마…….

아까 한 얘기이고요…….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청각과 시유지하고 교환문제는 이미 지난 7월에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가 있었고, 현재 지금 교환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자꾸 재론한다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 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난 7월에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업무사항 중에 상당히 중요사항으로 다룬 사항으로 결론이 났고, 또 현재 진행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난 위원회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맺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진행된 것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문화시설을 결정하면서 합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교환에 관련된 얘기는 서울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지금 서울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약하냐 말입니다, 화엄건설한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 공원으로 묶고 건축허가 여러 가지 형질변경 안 해 주고 하는 수많은 사유재산권 침해사례들이 재판에서 지고 나서도 안 해 주어서 이행강제금 소송까지 하고 이런 지경까지 갈 때까지도 안 해 주다가 대부분 선고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겨우 허가해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이곳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건축허가 신청해 놓은 것을 그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반려를 시키더라도 어디 찾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죠.

찾을 만한 명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문화재로 지정요구를 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 문화재로서도 필요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건축허가 빨리 내 주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예를 들면 형질변경금지구역이라고 공원 인근의 곳은 형질변경 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조례까지 있습니다. 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의 자연경관이나 풍치를 보존하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도 합니다. 건축법에도 자연경관이나 주변여건 고려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항을 들어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했다가 반려되고 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재판도 합니다. 소송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라 할 정도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 해서 합니다. 자연경관 보호한다는 것이 그쪽도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라고 해서 자연경관이라는 얘기로 건축허가 반려하고 묶고 있습니다. 삼청각은 무슨 실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해 줄 때 자연경관 운운하는 것은 아직 집이 안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삼청각은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물이 팔각정까지 5동이 있단 말이에요.

평창동 지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상하수도 다 뚫어놨고요, 일단은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기이 준공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형질변경 하라고 해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들어서 그쪽 해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이곳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의혹을 살 만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가격에 대해서도 이 평수 그대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해야죠. 감정평가를 해서…….

모자라면?

3/4 이상이 벗어나면 교환이 안 되는 것이고 3/4 범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돈으로 환수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가 지금 ㎡당 156만원인가요? 개포동 땅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주거로 됐을 때 얘기입니까, 주거지역상태로 평가한 것입니까?

주거지역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라는 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주거지역 그대로 교환을 해라, 그리고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취소를 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근의 지역여건이나 이것이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커서 3/4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준주거로 안 바꾸고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어서 작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평가위원회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는 평가위원회가 됐건 도시계획위원회가 됐건 무슨 위원회가 됐건 간에 관련 실·국장의 의지가 관철 안 되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위원회 중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왜 안 해요, 안 하기는.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건상 위원님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준주거지역으로 그것을 만일에 교환을 해서, 물론 땅을 쪼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개포동 땅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용적률이 400%가 되는데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개발이익상. 그 개발이익은 지금 추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을 서울시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하는 일이 없어져야 돼요. 교환하려고 보니까 이것 너무 특혜를 주니까 용도지역을 안 바꾸고 그대로 두자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권고된 안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도시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용도지정으로 가야죠. 그것을 기준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현장을 나가서 보면 그 땅이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해 왔던 일들이 전체 토지이용 계획상 잘못된 일들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한 3년 동안을 그것을 추진해 오면서 금년 3월 30일 취소한 이유도 그것 중의 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목적, 시장 생각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맞추어져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삼풍백화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 높게 받으려고 지역여건하고 전혀 안 맞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말입니다, 주거지역을. 그래서 팔면 충분히 삼풍백화점 어느 정도 보상비 뽑을 수 있다고. 용도지역변경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했어요, 끝까지. 부시장까지 와서 질의 응답해서 했다고. 책임지고 바꾸어만 주면 한다고. 결국은 못 했잖아요. 이제 와서 거기에다 또 아파트 짓는다고 오피스텔 이름으로 그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주철의원 질의에선가 이곳 저곳에 수없이 40층, 50층 다 건축허가해 주면서, 또 시민단체 뭐라고 하니까 150%, 200%, 250% 용적률 낮춰버리고. 서울시의 기본적인 전체 토지이용계획 가지고 가야지 행정목적만 있으면 전부 거기에다 맞추어 줍니다. 시장 의지만 있으면 알아서 잘 맞추어 내는 것이 능력있는 국장, 과장이고 못 맞추면 눈밖에 나서 능력 없는 놈이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교환할 때 사업목적으로 산 것이니까 기대이익도 반영해야 되겠네요?

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삼청각 부지에 새로이 건축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 생기는 기대이익까지 고려해서 교환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정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할 때 삼청각의 경우는 그 경우가 상정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현재 상태의 경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원래 감정평가 할 때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가의 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이익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인지 어쩐지는 잘…….

기대이익까지 고려하게 되면 정말로 특혜를 주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도 시장이 행정목적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활용해서 처리한 한 사례로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이 관련 진행사항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도 이 문제 나와서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국장님이 안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정규진 위원님 말씀중에 구청이 서울시 뜻대로 안 움직여 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많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는 아주…….

인사문제 아닌 다른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제 소관 경우에는 인사문제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구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해결하고 또 공무원 관리하는데 서울시의원들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한 예로 시장과의 데이트 있었을 때 안내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자유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하고 대립했을 때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과연 시의원들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 주었느냐, 전혀 느낌을 못 받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안일 경우는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많은데 지역의 구청장하고 시의원하고는 협조적인 관계여야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견원관계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가면서 그 지역문제 현안을 논의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구청장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정치력을 통해서 푸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전혀, 나중에 법이 다 개정되어서 하면 누구나 있는 제도 칼이니까 휘둘러서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나마 제일 가깝고 우호적이고 유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각 구청별로 다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거기 자원들일 텐데, 여러 가지로 의원들 대접 안 하고 소홀한 점이 많은데 그럴 때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정치력을 통해서 구청도 통제해 나가면 될 텐데 지금 시의원들 합니다만 다들 구청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구 공무원들 관계도 적게는 적은 대로 많게는 많은 대로 다 관계가 있거든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면서 구청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의 위상도 살려주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각 구청에서 살면 살수록 시장의 파워도 지역의 영향력들이 커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최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순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발언 좀 주세요.

이건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입니다. 예향에 대해서 묻겠어요. 평가위원회 결의 후 현재 진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평가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9월 6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거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날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재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엄건설에서는 평가위원회 결의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셨구만?

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히 취소가 되면 나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화엄건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서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못 바꾸겠다면 안 바꾸는 거죠.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선정에 대해서 묻겠어요. 과거 정권에서는 통장이나 동직원, 구청직원하고 식사나 하고 서로 안면있고 친지관계로 어떻게 못 받을 사람이 받거나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 성동의 구민의 날 행사에는 매년 상 종목이 댓 가지 됩니다. 봉사상, 효자상, 모범가족 등등 해서 댓 가지 되는데 우선 추천해서 구청에 접수가 되면 각 동끼리 평가를 내달라고 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동끼리 봉사상은 A동에서 하고, 또 그 동에서 제출한 봉사상이 있으면 B동에서 이렇게 서로 평가를 맡아서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자치구 감사실에서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간부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본인의 경우 내가 모범가족대상을 받았는데 4대가 지금 한 집에서 삽니다. 생모가 95세, 내가 71, 내 자식이 49, 그리고 손주가 22살 대학생, 이래서 모범가족대상을 떳떳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누구하고 술 한잔, 내가 처음에는 동에서 접수시킨 것조차도 몰랐어요. 아, 우리 이건상 댁에는 4대가 사니까 모범가족대상으로 올려야겠다 해서 올린 뒤에 내가 알았어요. 심사과정도 내가 결정이 된 뒤로 알았습니다. 받지 못 할 사람 정실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도 떳떳치 못 하고 편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충민 간사,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종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도 시민의 날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몇 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징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나 메인 이벤트 개발을 정례화시켰고, 또 시민의 날 행사 추진모임을 구성을 하고 시의원도 6명 포함시켰고 또 연예인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시민의 날에는 시민이 진정으로 동참하지 못 하고 화합하는 그런 날이 되지 못 했던 점을 행정관리국장도 부족했던 것을 시인하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시민의 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뜻이 있습니다. 새천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서울시가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진정한 시민의 날 축제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도 시민의 날 컬러화보집을 발간하게 됩니까?

아직 컬러화보집을 발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일단 행사관계만 거의 대부분 입안을 해서 일단은 시민의날행사준비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확정을 시킨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구체적으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려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화보집을 발간할 것인지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시민의 날 끝나고 나서 99년도 12월 9일 중앙일보에 시민의 날 컬러화보집에 시장 사진이 나와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민의 날인가 하고 빈축을 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어떠한 시장을 선전하는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시민의 날이 아니고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GPS, 그러니까 인공위성주차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GPS를 도입해서 컴퓨터 8대로 해서 메인컴퓨터에 연결해서 매달 사용료를 36만원씩 지급해서 단속한다는 언론을 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확실히 정착하려면 재정자립도 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14대 후반기법 얘기를 했고 15대 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에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이 문제가 14대때 문제제기를 하고 15대 때는 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자동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고려대 부설 행정문제연구소 용역결과 95년도 말 세원조정 관련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그 후에 강남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98년도 정기국회 및 99년도 임시국회에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8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담배세와 종토세 공동세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99년도 12월 14일 법사위원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재상정하기로 의결했고, 2000년 7월 현재 16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서 자동폐기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와 구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확립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2.5배 차이인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16대 국회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본위원에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솔직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의 창구를 우리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이 창구가 되어서 우선 그 당위성을 행정부에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두번째는 시장님께서는 서울지역, 그러니까 당정협의회, 지구당위원장, 현역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안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로 하든가, 이것은 고건 시장의 선거공약뿐만 아니라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경제부는 지금 우리 정무부시장이 창구가 되어서 맹렬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정협의가 앞으로 있게 되고, 또 지구당위원장, 또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때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종토세 교환 후 23개 자치구가 평균 60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50% 이상이 자치구 14개에서 3개소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기 구세가 줄어든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25개에서 약 22개, 22개 구에서 찬성한다면 진정한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계속 15대 때 상정한 안건을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안건을 자동폐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16대는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득세 등기 반송 및 체납처분에 대하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이 240만 5,000여 건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556억 9,4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소액체납건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요건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240만 5,000여 건을 개별적으로 분류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그 다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소액체납 현행법상 결손처분 가능한 것부터 적극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액체납 중 현행법상 결손처분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체납된 중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세금은 우선 낼 수 없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등기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상 무일푼일 경우…….

재산상도 무일푼이고 또 실질적으로 월급쟁이가 돼서 월급을 탄다든가 하는 소득도 전혀 없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결손처분의 요건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세의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에 반드시 5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시세를 정리하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꽤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한 가지 지금 2000년말 4월 현재 총 체납액은 1조 729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은 96만 3,000여 건으로서 2,287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00년 4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물어봤던 소액체납 등기, 그러니까 10만원 미만 소액체납건이 240만 5,000건인데 이 안에 2000년 4월말 지금 현재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체납액 1조 729억 3,000만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그 안에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6월말 현재 1조 536억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니까 나는 이것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과 재산상 무일푼인 1조 729억 이것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류가 불가능하면 향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소액체납자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손할 것은 빨리 결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 컴퓨터 들어가면 동산, 부동산 확인할 수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5년 이하 취득할 수 없는 자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서울시로도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한국청년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의 58.7%가 공직은 생계 위한 직장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명감은 31%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과반수 이상이 공직생활은 쉽게 말하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봉급인상이랄까 어떤 소신껏 일할 수 없는 시스템 구축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5만 4,000여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계를 위한 직장이라는 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공무원 봉급이 원체 적기 때문에 웬만큼 적어야죠, 적다 보니까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봉급만 준다고 하면 나 봉급 때문에 공무원 한다는 소리 안 할 것입니다. 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아마 떳떳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봉급이 원체 적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봉급이 적어서 생계형으로 전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쳐진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비상기획관소관업무보고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5대 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되신 여러 위원님께 비상기획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을지연습 훈련을 이번에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할머니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남을 걱정하는 마음을 너무 하는 마음을 아마 노파심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참견하거나 걱정할 때 노파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영관장교 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지난번에 북한의 조평통이 우리 을지연습 직전에 을지포커스 연습을 강행하게 되면 김대통령과 국방위려서 남북화해와 협력분위기를 일구어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보할 것이 있고 절대로 양보 못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그렇다면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과 인접의 위성도시를 포함해서 인구의 절반이 우리 서울시 주변을 에워싸고 같이 살고 있는데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이번 훈련을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훈련을 마치면서 을지연습에 대한 종합평가가 정말 미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또는 이번 훈련을 하면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정규진 위원님께서는 6.15 남북정상 화해협력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조평통의 엄포성 논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이 축소된 것이 사원장이 6월 15일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고 엄포를 놓음으로 해서 훈련을 중단, 중단했다기 보다는 굉장히 약화한 훈련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금년 을지포커스 훈련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연례행사인 한.미을지연습과 을지포커스훈련을 굉장히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안보의식의 해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6.15선언을 의식해서 훈련기간중에 실지로 병력을 동원하지도 않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상연습만 하고 을지연습시에 비상시 재난대비에만 거의 치중하는 그런 행사규모로 예년과는 달리 크게 변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을지연습 첫날인 8월 21일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표정에도 전혀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6.15선언의 정신을 살실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시 공무원의 얼굴에서부터 긴장이 되지 않는 훈련을 함으로써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맡았던 주무담당관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군·경·관이 합동으로 실제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화해협력의 정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은 내실있게 해라, 안보장관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훈련을 내실있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금년 봄부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책상에 놓여 있는 책자를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화생방 방호체제 구축전략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 특히 화생방 방호태세 이것은 3∼4년간을 계속 우리 시가 시민들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91년에 걸프전을 통해서 6분 내에 모든 것을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6분 내에 화생무기나 유도탄무기, 스커드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즉 탐지, 경보전달, 그 다음에 개인보호, 집단보호, 그리고 의료지원 이렇게 해서 갖추고 있는 것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위 말하면 옛날 45년부터 91년 민방위체제에서 92년부터 Home Front Command라는, Home Front Command라는 것은 뭐냐면 home은 집이고 front는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란 말은 후방이란 말입니다. Home Front Command 그러면 후방지역사령부라는 명칭으로 지금 민방위사령부를 개념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화생방 대비태세가 이스라엘이 아랍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과 거의 동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립대 지진방재연구소에 의뢰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고, 이 결과물을 마지막 날 강평할 때 시장님, 부시장님, 전 국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죽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연구진을 보시면 윤명오 교수, 그 다음에 자문위원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차승희, 윤희주, 그 다음에 국방연구원, 그리고 화생방 방호사령부, 수방사 작전처, 수방사 화학대, 그리고 우리 민방위과에 있는 담당관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3∼4개월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목 차례를 보시면 1장은 서론, 2장은 화생방 피해개념, 3장은 국내의 화생방 대비환경, 4장은 외국의 화생방 추세 및 방호체계, 주로 이스라엘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화생방 피해 시나리오, 서울시 방호체계의 문제점 및 구축방안, 결론 및 우선 정책건의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하면 이 결론 및 우선 정책 건의된 내용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화생방 화생방 하는데 화생방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몰랐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되었으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용역해서 하나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경보시스템, 이스라엘이 GIS로 되어서 실제로 떨어지면 바로 텔레비전에 나와버리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나가고, 이러한 GIS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좋다, 두번째는 병원이 우리가 50개를 지정했는데 거기도 23개 지정했는데 화생방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받아들여서 설치해서 노하우를 배워 나가자, 그 다음에 양압시설을 만드는데 이번 소방방재본부에 상황실을 만들 때 그때 화생방시설을 적용해서 설치해 보자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해 나가면 나머지 방독면을 하는 것은 기술은 상당히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나 확보만 하면 되고, 또 양압시설도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완전한 것은 안 되지만 우선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을지연습이 그런 실전으로 안 하니까 그냥 힘없이 지나간 것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두세 건씩 했는데 정말 심층적인 좋은 문제점들을 시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제를 검토해서 보고하고 해서 오히려 내실있는 것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전 국민한테 방독면을 다 착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600만인데 600만 인원을 다 주고 외교관까지 해서 50만개를 더해서 650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2개 공장에서. 그래서 그 공장은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는 시장님이 총리로 계실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민간인이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냐, 의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것이 화재날 때도 쓰고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꼭 안 사라고 해도 살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겸용, 화재 때도 쓰고 비상시에도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라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간에 시험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하고, 또 일본에도 보내고 해외로도 검증을 받아서 이번에 대략 그것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물건이 좋다, 됐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9월에 났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 생각은 그러십니다. 민방위대, 그 다음에 방위요소에 쓰는 데는 우선 사 주자, 확보하자,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이것을 사십시오 이렇게 해 나가면 확보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미진한 상태에 있지만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서울시 공무원, 민방위대 이 부분까지는 확대되고 직장민방위대도 확대되면서 방위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갖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 국시는 반공입니다. 안보의식이 이번 훈련을 보니까 너무나 해이되어 있다, 그것을 아마 비상기획관께서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안보관념이 없습니다. 지금 화해물결을 타고 있는 이때에 진짜 우리 시민들 각자 갖는 안보의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성과있는 훈련을 했다고 자부를 하시는데 어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다음 충무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을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연구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을 할 때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나라에 유수한 군사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군사학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군사평론가협회, 군사학회 이런 데에 다 군대 영관장교 출신 이상 장군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일본 자위대를 연구하는 사람, 중국, 러시아, 북한 파트별로 연구하는 진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문위원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가각진지 아시죠?

네.

서울시내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략 1,000여 개 됩니까?

지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년대에는 시가지에서 어떻게 전투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가각진지를 상당히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방사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서 굳이 미관상 또는 교통관계상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운영방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현재는 1,99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대개 폐기된 것이 1,800여 개,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125개소 꼭 필요한 부분에, 또 미관상 나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개소가 청와대 인근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청와대 인근이어서 거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가각진지가 보통 1m 20 높이에다 폭도 80에서 1m 가량 되는데 인도가 꽤 넓은 곳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딱 차버리면 인도가 가다 갑자기 50㎝ 이내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보행공간에도 굉장히 안 좋고 미관상도 쓰레기 투척하고 해서 영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바로 옆에 몇 군데 또 설치되어 있어서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도 몇 차례 있고, 교통사고 당한 분이 저한테 와서 12시 넘은 시각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져서 막 출발을 했는데 자기 부주의도 있다, 파란불이지만 차 오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파란불이어서 건넜는데 사실 가각진지만 없었으면 밤늦은 시각이라 버스들 신호 관계없이 사람 없으면 바로 지나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를 했을 텐데 가각진지 때문에 버스도 나를 못 보고 나도 버스를 못 봐서 결과적으로 버스가 잘못한 책임을 다 지기는 했지만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 이것을 뭔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 수방사 쪽하고 협의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75년도에서 83년 사이에 됐고, 그 다음에 89년부터 94년까지 정비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로는 최소로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 경비를 위해서 지금 그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수방사하고 실제로 현장을 통해서 토의를 해 볼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위원님 민원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현장을 돌면서 같이 토의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타부타할 수는 없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94년도 이후에 구체적인 종합정비가 안 되었다니까요…….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한 3년 된 것 같으네요, 그때 주민들하고 구청을 통해서 민원 제출도 해 봤었고, 또 서울시 관계자 불러서 설명도 듣고 했었습니다. 결국 수방사령관을 설득을 못 해서 실패를 했었는뒤에 다시 지역의 중대장을 통해서 건의도 해 봤는데 그때도 잘 못 했어요. 우리 서울시 직원한테 그때 듣기를 우리 시장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남은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곳만 남아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들었는데 어떻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지역에 건축들이 많이 되어서 환경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조사를 새로 해서 전체적인, 총 쐈을 때 사선인가요? 그 각도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좀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차피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바뀌면 같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인지, 필요한 곳인 경우에 주변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오래됐고 또 상황도 변화될 수도 있고 지역환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같이 가서 토의를 하면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검토를…….

보통 5년 내지 10년이면 한 번씩 검토하는 것도 말 되니까 94년도에 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원래 민방위 관련 쪽이죠?

네, 통·반장이 지역에서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