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을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을 텐데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시교육청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해서 업무를 파악하도록 할 것이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수확과 멋진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의 덕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재선되어 8월 26일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임기 4년간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을 전개하여 일관되게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 4년 동안 서울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즐거운 학교, 선생님들이 활력을 찾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개혁사업과 정책을 펼치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교육개혁이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부교육감 임동권, 기획관리실장 송영식, 교육정책국장 이상갑, 교육지원국장 이원근, 동부교육청 교육장 금문빈,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상열,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 북부교육청 교육장 정재량,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장석, 강동교육청 교육장 임갑섭, 강서교육청 교육장 금창신, 강남교육청 교육장 윤웅섭,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대규,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승현, 성북교육청 교육장 금영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우리 교육감님과 지역교육장들께서 업무를 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교육장과 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식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는데 업무보고에서 중점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다음 상세한 업무보고는 10월제122회 임시회, 제123회 임시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현안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영식입니다. 오늘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준상 위원장님의 분부에 따라서 현안상황 중심으로 보고하되 기타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상당히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라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군데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관점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선 첫느낌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는데 교육계 내의 사고 자체는 그것을 따라가기 힘든 오히려 상당히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업무보고서에도 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노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규 사학 현황 및 대책 거기에 문제점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학교경영에 대한 교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의 과잉 참여로 시위와 농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이것만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각들이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가졌던 그런 시각을 그대로 아직도 반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 표현하면 일부 몰지각한 어떠 어떠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데도 교원과 학부모가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또 학생까지 포함해서 시위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시위로까지 발전하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처음에 발생할 때 초기에 대응, 너무나 안이한 시각 내지는 내부의 교원 일부가 선동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만 대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확산된 것 아닙니까? 사학 내의 문제가 기본적인 것이지만 교육청의 대응방식이 계속 그래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18쪽에 보면 학교장 중심의 조화로운 학교운영, 학교장 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학교장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학교장 중심으로 조화로운 학교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운영이겠죠. 이것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용어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사고의 일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동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학교장에게 지역청이나 상부에서 많은 지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교육계획 기획부터 예산편성, 예산집행까지 또 학부형 모든 협의회 운영, 지역사회관계, 학교교육과정 이 모두를 사실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중심으로 단위학교가 책임성 있게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 이것은 적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운영이 돼야 되고 그 내에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같이 지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느냐,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부모와 교사와 학교장이 어떤 논의를 통해서 단위학교를 활성화해 달라, 운영을 활성화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여기에 각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 아니에요. 교장의 권한을 더욱더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어쨌든 학교장이 소신껏 하라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하라는 것하고 지금까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횡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취지는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어휘를 한번 검토해서…….

어휘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28쪽 한번 보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해서 거기 나와 있었던 것이 그때도 5분 통일교육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5분 통일교육의 내용을 거의 제작 완료한 시점이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6·15남북공동성명이 나오고 남북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것이 폐기가 됐죠?

폐기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통일부 화해협력 안보의식 해서 교육부, 정부의 방침이 우리하고…….

이것을 제작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5분 통일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을 해서 단위학교에서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밑에 나와 있는 통일안보교육 내용 이런 것을 보면서 5분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통일교육인지 뭔지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교생 1일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하면서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이것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유총영맹이 어떤 단체예요? 성수여중 홈페이지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유총연맹 간부라고 하면서, 빨갱이 잡는 단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홈페이지에? 그것이 바로 자유총연맹이 그런 단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남북화해교류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래도 통일에 관한 한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하고 해 온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유총연맹이?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자유총연맹이 적절하다고 보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 아마 통일연수원에서 추천을 한 그런 단체 같은데요.

그러면 추천을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에게…….

안보교육을 해 왔던 단체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반공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교육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네, 맞습니다.

안보교육을 여기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혹시 제가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통일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에도 맞지 않고요, 지금의 이런 남북 화해 분위기 이런 시점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계획만 잡아놓은 것 아닌가? 어떻게 전혀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요. 지금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안보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교육내용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지금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체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통일 안보교육은 통일부에서 추천해 주는 이런 연맹에서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곁들여서 체험을 통한 통일 안보교육도 그 밑에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전적지를 직접 한번 가 보고, 또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말이죠, 정책국장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도의 통일교육 내용밖에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로 통일부, 또 교육부에서 통일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통일교육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그 동안 에 실시해 온 내용을 보니까 무슨 땅굴 견학, 도라전망대,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다, 그리고 학부모들 실시한 것이 결국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통일교육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판문점, 강화도 전적지로 바꾸었네요, 견학지를.

그래서 저희들은 이 5분 통일교육 자료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6월 15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통일부의 안보, 화해, 협력, 통일 이 기본방향에 바탕해서 재검토해서 하느라고 사실은 10월 말쯤이나 해서 이것 자료가 보급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부에 통일교육 관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네, 그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안보, 화해, 협력, 통일이라는 기본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어떤 내용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금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그 동안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시각 자체가 너무나 편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5분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칫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통일교육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교육을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한다는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보교육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아니면 잘 못하겠으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한다든가, 정 자신이 없으면. 뭔가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여중 홈페이지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성수여중 사건은 지금 현재 가해자 5명이 두 사람은 자퇴를 했고 세 사람은 지방으로 전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에 고소가 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뭐 일진회라고 나와 있던데. 그 동안에 일진회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일진회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조양호 위원님 하세요.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어제 보고 오늘 다시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통령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반통일적인 관점 속에서 반공의식을 높이고 반공교육을 시킨,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집단입니다, 집단.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또 이러한 단체가 통일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또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 본청도 그런데,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박 홍 서강대 총장이 통일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그 분들이 공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도 있고 또는 과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고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의 단계 속에서 서로간에 통일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유총연맹이 우리 서울시의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의 통일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통일부에서 딱 한국자유총연맹만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사실은 학생들의…….

아니, 몇 개. 통일부에서…….

여러 군데가 내려왔는데…….

여러 군데에서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군데 내려온 데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기억을 못해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그런데 여러 개 통일부에서 추천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을 선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통일 안보, 또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6월 15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 못하고…….

아니,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금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뮙니까? 대북정책이잖아요, 대북화해. 대북 포용정책인데 지금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에는 반통일적 관점 속에서 우리 반공교육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체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금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반공교육을 시켰던 그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어떻게 이치에 맞겠어요?

이것은 바로 들어가는 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그런데 재검토 뿐만 아니라 몇 개 단체를 추천을 받았는지도 모르세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임시회 때 한국자유총연맹을 선정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임시회 때 설명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에서 교육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 자유총연맹이 옛날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유총연맹 되기 전에. 혹시 알고 계세요?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건물이 옛날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때 외국 나가려면 거기에서 외국 나가서 북한사람들 만나지 말라, 이런 것 교육받고 했잖아요. 소양교육받고 그랬잖아요. 그 때 거기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반공연맹인가?

그렇잖아요. 그 계획서 저 한번 줘 보세요. 자유총연맹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통일교육을 시킬 테니까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아니, 별도가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팩스로라도 받으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팩스로라도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것은 들어가는 대로 새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동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중학생들의 판문점, 강화도 전적지, 안보견학이래요, 안보견학. 판문점에 가서 분단의 현실을 보고 우리 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해서 하루빨리 북한을 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 통일의 대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문점에 가서 느낀다고 하면 이 통일교육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화도 전적지에 가서 과거 한국전쟁시절에 한 2백만명이 죽고, 불구가 된 사람도 수백만명인데, 한 2백만명이 죽임을 당하고 불구가 되고 상처,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숱합니다. 그 전적지에 가서 과연 무엇을 보겠어요? 아, 가면 북한군이 우리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구나. 또 우리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고문해서 많이 죽였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통일에 대한 발상보다는 야, 북한을 타도해야 되겠다. 북한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 북한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한 상황속에서는 통일교육도 새롭게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올바른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좀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서 보니까 6·25 계기 통일교육행사인데 6·25가 뭡니까? 그러니까 6·25라는 것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든 6,000만 주민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드러낸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상처를 남한이나 북한에서 드러내고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전혀 만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북간에는. 서로 배척하고 서로 때려부셔야 되고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6·25를 계기로 해서 우리 통일교육행사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오히려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남북간에 하나가 되자, 남북간에 대립과 갈등을 하지말고 화해와 협력을 하자, 8·15를 계기로 해서 어떤 통일교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을지 모르지만 6·25를 기점으로 해서 통일교육행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상처들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판문점이나 강화도 전적지에 가서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한번 토론을 하거나 여론을 봐도 거의 전부가 이제는 남북이 손잡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도 갔다 와서 리포트를 보면 한민족이다,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전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족이 화해협력을 위해서 싸움은 없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이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전적지를 방문해서 과거에 북한군이 우리 남한의 주민들을 살상한 데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거기 안내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군이 언제 들어와서 주민들 몇 명 살상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전적지를 방문해서 통일교육을 시킨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통일교육행사에 있어서도 전적지 방문 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일교육을 시키는 주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재검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관점속에서 통일교육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5분 통일교육을 어떻게 자료나 녹음자료 다 만들었습니까?

지금 10월 중순쯤 되면 나오는데요.

누가 집필했어요?

우리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교원들, 주로 교원들입니다. 젊은세대 교원들입니다.

몇 분이나 하셨어요?

5·6분 됩니다.

그 분들의 전공이라든가 그 분들의 경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 중견교사이고 통일교육연구회 회원이고…….

통일교육연구회, 그것은 언제 생긴 단체입니까?

우리 교과연구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서부터 몇 십년전서부터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 교과서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통일연구회 회원들이 집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집필자들 있죠? 집필자들 명단하고 이력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저는 업무보고서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학교통일교육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데 5분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5분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제작·보급하면 어떻게 다향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옛날에 오후 5시만 되면 학교에서 축구하다가도 운동장에서 가만히 게양대를 보고 서 있어야 했던 국기 하강식 생각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민주사회에서의 통일교육이 되는 거예요. 통일안보 민주의식 이렇게 좋은 말들을 가지고 그 중에 안보라는 말은 크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말들을 가지고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서 자꾸 나열하지 마세요. 통일교육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데 어떻게 5분 통일교육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서울시에 다 통일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있잖아요, 요즈음 학생들 학교에서 통일교육 이렇게 안 시켜도 전적지 안 데리고 가도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고등학생들 하루씩 집어넣어서 교육 안 시켜도, 무슨 민방위교육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을 하루씩 자유총연맹 건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슬라이드 보여주고 뻔할 것 아니에요. 영상물 보여주고, 우리의 통일 방침은 무슨 어떤 어떤 식이다,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해요. 요즈음 이런 것 안 해도 평양교예단 오면 학생들 TV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북한 영화 불가사리라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북한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 학생들은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교재를 만들고 학생들을 2만 4,000명을 한 학교에 200명씩 해서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전적지 안보 견학을 하고 무슨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이것 몇 십년 된 겁니까, 그림 그리기 글쓰기가? 옛날에는 반공 그림그리기, 반공 글쓰기 해서 통일로 이름만 바꿔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지금 대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자기는 이번에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오른손을 찍고 싶었대요, 돌로. 왜 자기가 이전에 학교에서 그림 그려서 장원을 해서 상을 받았는데 6·25 반공 그림 그리기에서, 어떻게 그렸냐, 빨간 늑대모양의 인민군 복장을 한 북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그려놓고 태극기로 그 사람을 덮어서 없애버리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상기하자 6·25,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시켜 온 것을 조금 통일이라는 말만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글짓기를 해서 통일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통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다른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자꾸 획일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잘 하잖아요. 통일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금 교과서에도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실리도록 교과서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업시간에 배우고 온갖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요즈음 학생들 학교에서 숙제 시키면 다 인터넷 들어 가서 해 오잖아요. 다 해 온다고요. 초등학생만 되도. 그렇게 해서 배우고 또 클럽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또 때로는 반에서 한 번씩 교사지도 하에 학급회의같은 것 하면서 배우고 그것이 다양화지 어떻게, 제가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를 선정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 건물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건물 가보셨어요, 국장님? 자유총연맹 본부건물 가보셨었어요?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이에요, 아직까지. 포스터나 사진이나 전시해 놓은 것이나. 아니, 정말 다양화를 하려면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6·25, 아, 6·25 또 참전 구경시켜 주고 박물관에 가서 또 통일을 위해서 정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게 해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왜 자꾸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강진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금년에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평양교예단이 온 다음부터 이북의 실상을 확실히 알았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기성세대의 비극이죠. 비극인데…….

그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 이북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고 국장님이 6·25를 경험한 세대기 때문에 선입관을 갖고 있고 이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 기성세대 하지 마세요. 국장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도 이북에 대해서 훨씬 실상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빨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전부터.

그래서 지금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를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것이 무슨 역점사업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역점사업할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국장님 이것 한번 죽 읽어보세요, 진짜로. 통일대비 교육의 내실화 이 항목을 진짜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딱 염두에 두시고 읽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죽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정말 교육을, 이것은 하나의 예예요. 제가 앞에 것도 죽 질의를, 제가 나중에 질의시간되면 할텐데 정말 하나의 예로 다양화, 좋은 말들 많이 써놨잖아요.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서울교육의 지표는 뭐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교육이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키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육은 니네들은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다양화된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양화된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전체 2만 4,000명을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다양화된 교육이에요.

그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죠.

2만 4,000명을 1일 통일교육을 시킨다면서요, 고등학생들을. 뻔해요, 이것 저는 안 봐도 뻔해요. 2만 4,000명 다 가서 교육받고 학교에 오면 소감문 다 써야 돼요. 오늘 가서 느낀 점, 그것이 숙제예요.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각 학교별로 실적보고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든간에 제 눈에 다 보이는데요. 이것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겠고 이것 하고 나면 어떻겠고 이것 할 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시를 해서 뭐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행사는 어떻게 했겠고 6·25 계기 통일교육행사는 어떻게 했겠고, 6·25 계기 통일행사가 2000년 5월에서 6월까지 했다,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발표하기 이전에 했으면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틀림없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선공통일 반공통일의 입장에서 그림 그리고 글 썼을 거예요. 그것 안 봐도 뻔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예를 들면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개최도 6월에 한 것이 우리 교육청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하고 같이 한 겁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지금 젊은 교원들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화해통일로 가자 그런 겁니다, 무드가 다.

무드가 아니라니까 참 답답하시네.

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서울지부 이것은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개최 이런 등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그렇게 상황을 그냥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스스로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사고해 왔던 것이 뭔가 기성세대로서 갖고 있었던 관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저 역시도 어떤 사물에 대한 시각이 있으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시대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계획입니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실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시된 이후에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10월 말에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변하세요.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변화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강사가 바뀌었다든가 교육의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확인하실 수가 없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무슨 통일 대비 교육의 내실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올 초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아까 처음 질문했을 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 통일 안보교육과 관련해서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매번 실시했을 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강사명단 전부다 제출하세요.

네.

교원 통일교육 연수 실시, 이 부분도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죠? 계획 수정된 바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사는 누구고, 교육자료가 있으면 전부 다 제출하세요.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통일 안보교육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많이 나왔으니까 확인만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학생 판문점, 강화도 전적지 안보견학과 고 교생 1일 통일 안보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 것이죠?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 중학생 판문점, 강화도 전적지 안보견학은 계획은 했는데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통일교육 실시한 것은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부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은 다 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예산은 어떻게, 국고 보조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시고, 혹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이것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혹시 하고 있나요? 지역교육청, 뭐 부산이랄까, 대전이랄까.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 지부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다, 이것이죠?

네.

그런데 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특별히 본인들의 예산을 출연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특별한 것은 모르시겠고?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오셨죠? 교육부에서 2000년 2월 14일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결정되는 데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그런 쟁점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보세요.

지금 그런 문제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현재 교육과정하고 국가정책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서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거기에 맞는 지도 자료를 빨리 만들었다가 국회로부터 그것 그렇게 문제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쪽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부 대표를 뽑아서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 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아주 북한에 대한 생각도 달리 갖고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도 바르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 전반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통일의 다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통일교육을 하는데 교육계기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하던 것을 말만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데 사실상으로 하는 주체도 상당히 많이 이런 내용을 가미하고 바꾸고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통일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는 항상 안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가미해서 저희가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접 5분 통일교육 이 내용은 학교에서 애들이 카세트를 사용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학기부터 사용하려고 하다가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만드는 것을 미뤄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재검토를 확실히 하시겠다니까 알겠고요. 지금 정상회담 한 지 두 달 반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미리 이런 시각 교정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보고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실시하면서 지적받고서야 하시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교육감 선거 끝난 뒤에 축제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점이 미처 간과된 것 같아서 교육감에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점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사실은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정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사회에서 통념상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보편타당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개최 관련해서 서울학생 금강산 통일체험교육 한마당 행사 개최를 고등학생들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340명 계획에 학생이 300명, 인솔교사가 20명, 행정요원이 20명인데, 마찬가지로 서울교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실시도 600명 중 교원이 580명, 행정요원이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학생 판문점, 강화도 전적지 안보견학에는 462명에 학생 440명, 교사 22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유독 금강산 가는 것은 340명에 학생이 300명, 인솔교사가 20명, 행정요원이 또 20명 이렇게 갑니다. 왜 판문점 갈 때는 행정요원이 20명이 안 붙는데 금강산 갈 때는 학생 300명에 인솔교사가 20명, 행정요원이 20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요원이 20명씩, 교사가 20명씩 이렇게 인솔해야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최근 통일에 대한 자유토론을 시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은 우리가 의욕만 앞서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류중이지만 여기의 행정요원은 지난번처럼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토론모습을 모두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한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서는 우리 통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공보관실의 기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 행정요원이 기자들을 대동하는 것으로?

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분들에게도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같이 가서 토론을 시켜보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홍보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시고?

겸사겸사 그렇습니다.

안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데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지역위원 182명이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위원이 현재 되어 있는 것만 해서 718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죠.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 안 된 학교는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를 못한 것이죠?

네,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사립학교 구성이 여태까지 안 된 것은 대부분 대학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인데 사학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만 정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그런 사학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열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관 개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 안 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을 특별히 밝힌 것이 있나요?

저희 회의 때 대학법인이 유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운위 구성이 안 된 곳은 교육부에 저희들이 요청은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조속히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도를 해 달라, 그렇게 교육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법인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100% 구성하라는 뜻으로 사학 지원비가 나갈 때 지원비를 시설비인 경우에는 주지 않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사운영 지원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시설비인 경우, 기타 사업비인 경우는 그것을 지금 보류하고 하는 있는 중입니다.

어디 어디 학교를 보류하고 있어요? 몇 개 학교, 얼마. 교육청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운위가 미구성된 곳은 구성을 독촉하기 위해서 운영비 중의 일부분을 조금 보류해 놓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곧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인 소개 좀 하시죠,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학운위 구성을 독촉하기 위해서 아직 정관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런 학교는 학교 운영비중의 일부를, 인건비 같은 것은 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인건비는 주는데 시설비를 안 준 학교를 그러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보죠? 자료를 봐야지, 그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까? 그 정도도?

그것은 현재 제가 바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올 때까지, 그것은 오면 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분규 사학 관련해서 선덕학원이 92년 12월 11일부터 임시이사회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임시이사가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것이 거의 9년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거기에 부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으로서는 재력이 있고 좀 건전한 사학에 뜻이 있는 분을 영입하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새 초·중·고등학교 사학의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까지 제대로 저희들이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입을 못하고 있다니요?

그 재단의 이러한 부채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한 사람을 저희들이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계속 120억 정도 돼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특별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부채가 많아서 일단 정상화되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일단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옛날의 그런 부채는 저희들이 재산환수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문제는 그만큼의 부채를 해결하고 학교를 소위 떠맡을 건실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 같은데 그 사람을 아직 못 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혹시 중재를 나서서 학원분규 같은 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제가 상세한 것은 워낙 분규가 복잡해서 내용은 그런데 관악학원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해서 지금 법인쪽에서 해결이 좀 되었고, 그리고 한서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인자체는 임시이사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해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여튼 분규가 일어난 학교는 교육청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문고같은 경우에도 계속 양측을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나온 것 말고도 이런 물의를 야기한 법인에 대해서 임원취임 승인이나 취소 이런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어떤 어떤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서울교육청 사례가 최근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관악학원하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경기여상 두 군데입니다.

경기여상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현재 경기여상같은 경우에는 실업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수가 많이 감축이 되었고, 그 사람들도 재판을 통해서 지금 정이사가 들어 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분규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규중인 학교 중에서 서로 소송중인 것이 있나요?

소송중인 데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문이 현재 저희들 교육청하고 구 재단, 현재 법원에 의해서 된 임시 구 재단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재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백산학원도 거기는 임원간의 분쟁인데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니까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 교육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놓고, 지산학원도 저희들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판결난 적 없습니까? 1심 정도라도?

동인학원, 즉 상문고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소송했나요?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가처분, 우선 판결 전에 가처분 결정이 우선 이루어 질 것인데 이번에 9월 20일 1차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초등학교는 100%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등학교는? 중학교는 몇 %나 하고 고등학교는 몇 %나 합니까?

고등학교가 현재 93.5% 하고 있고 중학교는 약 48% 정도 하고 있습니다.

48%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조금 부진합니다. 2002년까지 중학교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많은 학부모들이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까지는 100%가 되는 거예요?

네, 중학교가 약…….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급식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다 맡기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에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식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식당과 기본시설을 갖추는 데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주방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급식할 때에는 사업자가 와서 하고 직영할 때는 학교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직영이 몇 %나 되는데요?

중학교 말씀입니까?

네.

거의가 중학교도 위탁입니다. 한 군데만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한 데는 시설을 위탁업자가 와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시설같은 것은 보통 교육청하고 국가 예산 가지고 하고 위탁업자같은 데는 어떨 때는 조리급식기구 이런 데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리급식기구가 아니라 식당까지도 새로 짓던데요?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식당의 조리실하고 기본시설은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마 조금 더 잘하려고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식당을 지어달라, 그리고 업자가 3억을 들여서 짓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씩 하는 밥을 몇 그릇씩 팔아야 3억을 빼겠습니까, 몇 년간 해야? 그런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3억을 투자를 하면 그 업자는 그냥 서비스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그 본전을 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가 부실할 것 아니냐, 그런 조사는 전혀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학교별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중학교같은 경우는 1교당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2억이요?

1교당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해서 약…….

그런데 시설비는 2억 가지고는 안 돼죠.

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탁업자가 그외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위탁급식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업자가 물론 돈을 전혀 안들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들이고 해야 그 사람도 타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많은 인력을 써서 하는데. 그런데 식당에서 3억을, 짓고 조리기구 뭐 하고 하는 데 2억하고 5억을 투자해서 한 학교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타산이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타산이 안 맞으면 거기서 급식에다가 어린이들이 먹는 밥에다가 돈을 얼마씩을 더 뭐하니까 부실한 식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위생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감독은 현재 학교에서는 보통 위탁급식하는 데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영양사가 왜 없어요?

학교직원의 영양사는 없고…….

학교에는 영양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닙니다, 위탁급식할 경우에. 그리고 업체 소속 영양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이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일선에서는 양호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급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생안전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도 영양사가 일단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양호교사가 겸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하고 식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가장, 왜냐 하면 전적으로 위탁영양사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니까 또 학교장……

위탁업자가 하는 식사에 대한 감독이 위생적인가, 제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양호교사가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학교장께서 위탁업체에 나와 있는 영양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양호교사도 같이 해서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같이 체크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고가 잘 나잖아요?

그런데 올해 서울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큰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단으로 많이 나던데요?

아닙니다. 크게 문제된 것은 저한테 보고된 건은 한 2·3건 조그마한 사고는 있었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지금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밖에 안 된 중학교 급식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보니까 53.8%로 되어 있습니다.

53.8%를 100%로 끌어올리려면 금년에 다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언제 2002년까지요?

네, 2002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을 몇 %까지 할 거예요, 금년에? 53.8%인데 현재, 금년 말까지는 몇 %로…….

금년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예산이 43억원 되겠습니다.

43억원이요?

금년 투자가 43억원입니다.

그러면 학교 수로는 몇 개 학교가 남았어요?

이번에 올해 추진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 현재 53.8%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 한 학교가 몇 개나 남았어요?

지금 전체 학교가 351개 교인데 급식 실시교가 지금 155교입니다. 그래서 약 200교, 향후에…….

200개 교면 2억원씩만 해도 400억원인데 지금 얼마 예산이 있어요?

올해에는 43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아니, 중학교도 2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2001년, 2002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2002년 말에 가서는 거의 필요한 데는 100% 중학교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 선정은 누가 해요?

학교 급식위원회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자기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러면 급식을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교장 마음대로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그런데 무슨 기준을 지시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자를 하라 그런 지침은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침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해라, 기준이 전혀 없어요? 영세한 업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급식 위탁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틀 전에 하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학교하고 위탁급식업체를 체결을 했는데 위탁급식업체가 또 다시 자기들끼리 공동투자를 해서 공동투자한 사람들끼리 지분관계에서 분쟁이 붙어서 민원 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교장한테 리베이트를 주고 많이 주는 쪽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것 전혀 안 들어봤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약점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아주 부실한 경영을 해서 애들이 그것 피해를 입고 이런 실정이에요. 1개 중학교 급식을 맡은 사람이 5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절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도 지시를 해 주고. 대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대기업이 하면 더 낫죠. 영세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자소득만을 챙기려고 하니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지침을 교육감이 내려줘서 이러 저러한 업자를 선정해라,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서 보면 LG라든지 큰 업체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어떤 학교는 작은 업체를 해서 조금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학교급식법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못 챙겨 봤고 다시 어떤 업자가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느 만큼 업자 쪽에서 투자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다시 그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랍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채가 예산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까,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는 시의회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8,658억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제까지 다 갚는다고 했습니까?

2008년도까지 연차별로 원리금을 상환키로.

그러면 지금 교원 명퇴에 대한 것은 2001년부터는 발생을 안 합니까?

교원 명퇴가 99년 기채분 중에서 재특융자는 3년 거치기 때문에 아직 발생 안 하고요, 그 밑에 금융기관 848억 4,400만원 기채한 것은 1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상환발생이 아니라 신규 발생.

신규발생은 교원 명퇴자가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명퇴를 하는 분들은 65세 기준으로 명퇴를 시켜줬습니다. 2000년도 8월말 명퇴까지. 그래서 주로 교원들이 99년도, 2000년도에 대부분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명퇴 재원을 확보할 그런 사유로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퇴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기채를 안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채는 2000년에 끝나네요?

네, 끝났습니다.

끝나고 2001년에는 기채를 해서까지 명퇴자가 발생 안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나 보고 있어요, 2001년에? 2000년 8월 31일까지 몇 명 발생했습니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찾아서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지금 사립학교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사립학교 자립도.

그것은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전출하는 금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수업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하고 재단전출금해서 한다면 약 60% 가량 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60%가 자립도가 되고, 40%는 국가 지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공립학교는요? 그러면 사립학교가 수업료로만 가지고는 몇 %가 자립도예요?

실제 거의다가 수업료라고 보면 맞으실 것입니다.

수업료 가지고 60%나 돼요?

재단전출금은 전국 평균 보면 대략 학교 예산의 3%가 재단전출금입니다.

3%를 재단에서 내놓고 나머지 는 수업료가 57%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대략 그 정도로…….

수업료 걷은 자립도는 8%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놈의 57%까지 돼요? 그러면 공립학교는 어떻게 돼요? 공립학교 자립도. 공립학교는 완전히 수업료로만 자립도를 잡는 것이죠?

공립학교 수업료는 일단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오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그 학교에서 경상비로 쓰면 몇 %나 충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수업료는 국고 에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교별로 그런 것을 안 내놨어요? 그런 것 통계가 전부 있어야 될 텐데, 교육청에.

자립도 이런 통계는 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60%는 엉터리 숫자예요?

제가 한번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

의회 나와서 짐작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정확한 것은 자료로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다음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수업료밖에 걷는 돈이 없잖아요. 수입이 수업료밖에 없죠?

수업료가 대부분입니다.

수업료로 해서는 몇 %고, 또 사립학교재단에서는 얼마를 내놓고 해서 몇 %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국가에서는 몇 %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구체적인 통계를 보고를 해 주세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있죠? 내가 보기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학생들, 주로 중·고등학생들일 텐데 학생들의 두발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보내나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책국장 이상갑입니다. 두발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학교에다 지침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요즈음 아이들이 염색, 두발 자유해서 하도 인터넷에 여론이 많으니까 7월초에 교육부에서 하나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뭐라고 내려왔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은 학교마다 학교의 정서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므로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장이 결정하되 학생의 인격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에 교장선생님 하셨죠?

네.

그러면 학생 인격에 손상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 그것은 대략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학생의 본분에, 신분에 맞지 않는 머리를 많이 기른다든지 또는 뒤로 묶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염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체험으로 보나 그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학생들이 머리가 길다고 해서 가위로 싹둑 자르거나 혹은 면박을 주거나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데요. 지금 공문을 갖고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협의를 해서 학교교장이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되 학생의 인격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학생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지도방법은 지양하라?

지도방법을 지양하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학생들 머리 길다고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자르는 이런 몰상식한 학교들이 있나요?

혹시 모르지만 그것을 예방하느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도 그대로 교감회의 또 교장회의 그외 중등과장 회의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달만 했고 그 이후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학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나요?

학교마다 학교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의 여론과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만드는데 그 규정 속에 두발문제, 교복문제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학교마다 학교규정이 있습니다.

학교규정에 학생들은, 일종의 학칙이죠?

네, 그렇죠.

학칙이 앞머리는 몇 센티미터, 여학생 같으면 귀밑으로 몇 센티미터 이런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히 제가 유감으로 들리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인터넷에 띄우고 하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학생들이 지금 2000년도에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아 보기 위해서 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시나요? 어떤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지역위원을 5년 동안 하면서 수시로 학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학생들 생활상을 접해 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요 국장으로서. 정책국장님 아니십니까? 국장님으로서 거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거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의 지침을 이렇게, 물론 교육감의 교육지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정책을 세우고 이런 데에서 가장 주무부서이신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두발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명을 받다가 또 명동에 나가서 거리서명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잡지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어저께인가도 신문에 났었죠. 서울시교육청 어떻게 하나, 이것이 각 학교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자꾸만 아까도 보니까 무슨 학교폭력 예방,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경찰특공대를 방영하고 그것이 시청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각 영화관에 걸려있는 영화간판들, 그것이 헐리우드 영화가 됐든 홍콩영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상영되고 또 한국의 영화들이 그렇게 상영되고 엄청나게 문화적 환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는 상태이고, 또 지금 실제로 폭력을 미화 내지는 폭력에 대해서 물론 결론은 권선징악이라 할지라도 수단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뭐 자율적인 처벌을 하고 학생과 상담교사가 1 대 1로 하고 교장선생님이 훈시를 하고 해도 저는 별로 씨알이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60년대, 70년대도 학교폭력은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단지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동네 나가서 폭력을 휘둘러서 그렇지 학교폭력은 있어 왔어요. 안 없어졌거든요. 그때도 밖에 서 싸움하다 걸리면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시키고 했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랬죠? 그때도 상담교사 다 있었어요, 각 학교에. 교사였는지 그냥 체육선생님이나 한문선생님들이 겸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담하고 훈시하고 월요일마다 조회시간에 땡볕에 다 모아놓고 교장선생님 훈시 듣고 했지만 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몇 십년이 지나도. 물론 기법, 대화의 내용, 이런 것은 좀 달리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생활상의 영향을 받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사회거든요. 대중매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꾸만 모범생으로 지냈을법한 교사 그리고 모범생으로 지냈을법한 상담자, 교장선생님들이 훈시하고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커서 니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 볼 수 있다, 백날 이야기 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청소년 때하고는 다르게 저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던 세대기 때문에 다르게 엄청나게 자율적인 분위기, 자유스러운 분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 분위기에서 사고를 하고 또 집에서 귀한 자식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그런데 교육방법, 지도방법, 계도방법은 똑같거든요.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제는 정말 발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근절 안 될거니까 내버려두자라는 의견도 18%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잡아서 교육시키고 채벌을 가하든 징벌을 가하자 17%예요. 제일 많은 의견이 뭐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 제일 컸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니네 담배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 담배 안 피우는 것 아니에요. 더 숨어서 피우고 더 많이 피우게 돼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한때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흡연하는 문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여겼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 여자대학교 내지는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거기는 여성 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간 자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요. 왜, 다른 데서 못피우게 하니까 그 자리 와서 피우는 거예요.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 흡연문제가 심각하죠? 마찬가지로 외국 선진국들 담배를 일찍부터 피우는 미국같은 데도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 미국의 흡연율은 뚝 떨어지거든요.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이에요.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저는 바로 그런 점이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네 담배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 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담배 피면 폐가 이렇게 되더라, 폐 갖다놓고 학교 화장실마다 다 갖다놔 보세요. 담배 피우다가 정말 일찍 죽은 사람들 소감문 같은 것을 학교화장실에 크게 복사해서 책자로 다 걸어놔 보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아, 내가 한번 호기심으로 피워 봤는데 정말 피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언젠가 느낄 때쯤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른들의 경우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대다수도 아, 내 몸에 이상이 오니까 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우면 해롭다 해롭다하고 내 몸에 이상이 오니까 끊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면 무기정학, 너 지난번에 한번 피우다가 이번에 또 걸렸지 유기정학이야, 너 한 번만 더 피우면 무기야, 그리고 한 번 더 피우면 학교에서 짤려, 백날 해 봐야 소용 없다니까요. 카메라 출동이 가서 학교 뒤에 담벼락 있는 데서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 촬영해 봐야 소용 없다니까요, 정말로요. 한번쯤 정말 청소년의 폭력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육청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다면 샘플링을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액면 그대로. 니네가 폭력조직이 있든 흡연을 하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 조사를 해 보자 우리. 몇 %의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고 몇 %의 학생이 폭력조직에 가담을 하고 있고 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해서 그 학교들을 몇 개를 두고 정말로 큰 예산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런식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일정한 지역이면 더 좋겠죠. 지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죽 갔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캠프를 가잖아요, 캠프. 요즈음에는 멀리 안 가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텐트 쳐놓고 자는 것을 하나본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안 간대요, 6학년들이. 왜 안가냐고 그러니까 캠프를 하다가 음주를 하는 것이 적발이 돼서 수학여행을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사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이 음주를 캠핑장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 거라고요. 문제가 뭐냐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면 어떻고 담배를 피우면 어떻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살짝 몰래 가서 막걸리 마셔 본 적 있거든요. 마시니까 어지럽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호기심에서 한 번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그때 술먹어서 수학여행 안 간대, 한번 더 먹어 볼래, 자기끼리 그때부터는 음성적으로 먹게 된다고요, 음성적으로. 차라리 수학여행을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맥주를 한 잔씩하는 것이 훨씬 낫죠. 니네 먹아봐라, 이것이 얼마나 먹고 나면 후유증이 심각한지. 그것이 더 올바른 교육방식 아닌가요. 체험을 통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아닌가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학교폭력 문제든 흡연문제든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식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흡연율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야 돼요. 정말 우리 사회는 지금 질의하면서 죽 보면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통계를 낼 생각조차도 안 해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것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 하시나요? 옛날에 감사자료 있었잖아요. 몇 % 정도가 흡연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통계도 엉터리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통계자료 줘서 조사하면 피워도 안 피운다고 그러지 피웠다고 그랬다가 필체가 감정돼서 혼나면 큰일나잖아요. 그런 식의 조사말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한번 죽 조사를 해서 왜 담배를 피우게 됐고 이 담배 해독성에 대해서 니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죽 조사를 해 보면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든 피해자든간에 죽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전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그 중에 한 몇 천 샘플이라도, 교육청에 예산도 많잖아요, 한 3조 4,000억원 정도 되니까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의 폭력과 관련된 경험 유무,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왜 휘두르냐, 맞은 학생은 왜 맞았느냐, 그 폭력을 휘두른 학생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휘두르지 않을 것 같으냐,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해 놓고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것이에요, 대책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 다 봤는데 똑같아요. 우리 때하고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하고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국장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동아리, 중·고등학생들 동아리 허용해 주는 것 이것 하나 변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는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결국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사를 안 해 보니까 통일교육의 내실화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범생이 불량학생을 선도 못해요, 절대. 지들끼리 치고 패고 싸우다가 어떤 짱이 야, 우리 조직은 오늘부터 폭력을 끊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자 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에요. 소위 말해서 짱이.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훨씬 빠른 길이에요. 제가 서울시의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사회복지 교수분, 물론 이론적으로 잘 알 수 있죠. 현실에서는 전혀 안 맞잖아요, 현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앞서 나가서 획기적으로 한번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의 문제를 학교생활, 학교는 제가 볼 때 청소년의 성격, 인격수양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사회가 주는 것이에요. 가정이 주고 사회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만날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좋은 말 죽죽 쓰지 말고 학교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부터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답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이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한번 올라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할께요. 간단한 것인데요, 지금 학급담임연장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지금 하고 있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나요? 이것이 수행평가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것이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이고 많은 외국에서도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지역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참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1차 원인은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이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한번 그 교사에게 찍힌 학생은 2년간 고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인 학생은 2년간 계속 잘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 교사로부터 매를 맞았던, 혼이 났던, 꾸중을 들었던 학생은 지겨워 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 또 그 선생님이 담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학교를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전학 보내달라고 떼를 쓰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일리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교권이 실추되어 있다느니 교원 정년단축 이후로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학급담임연장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교사들이 정말 소신껏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사들의 처우, 환경,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것은 시행을 유보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전학을 갔어요. 주소를 주민등록을 옮겨서 전학을 많이 갔어요. 왜 그 다음 해에 또 그 선생님이 자기 담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학생이 학교를 안 간 것이에요. 만화가게로 오락실로 학교 가는 시간에 전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한 두명의 예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소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당분간 지금 시도를 해 봤으니까 금년도까지 해 보고 평가를 거쳐서 계속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할까요? 지금 참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현재 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이것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건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도 97년도에 85개 교가 했는데 그 다음 98년도에는 423학교가 또 시도를 했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그 순작용도 많고 역작용도 있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교육과정에서 비록 한 두 사람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는 일이 생기면 그 정책은 전면 재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채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스스로가 다시 그런 교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 학생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과반수가 순작용이고 소수가 역작용이기 때문에 계속하겠다,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육정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격을 배양해 줘야 되고 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성시켜 주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했는데 40명 중에 한 두명이 문제학생이 되었다. 그래도 이 교육정책은 옳았다, 한 두명밖에 문제학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것은 국가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 한 두명의 학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장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서 몇 사람이 평생 치유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죠.

그러니까 지금 유인종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4년 동안, 여기 3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서울교육의 시책들을 죽 해 오셨잖아요. 죽 해 오셨는데 이 시책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죽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임기 4년이 남으셨으니까 한번쯤은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 검토의 작업들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2000년 2학기부터 겨울방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에서도 성심성의껏 죽 그냥 했으니까 잘 되고……. 정말로 이것 학급담임연장제 있잖아요. 이것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강진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 4년 동안의 치적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줘서…….

아니, 제가 교육감 이야기는 그냥 한 이야기고, 취소합시다, 그 말은. 취소하고 교육감 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육의 시책, 정책이라는 것 특히 이런 제도라는 것은 과반수가 찬성하고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구십 몇 개 하다가 사백 몇 개 확대되니까 이것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진짜로 아픈 곳을 긁어주려면 초등학생들 전학 많이 가잖아요. 1년에도 수천명이 전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옆에서 바로 옆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경우들만 모아서 왜 전학을 갔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저희 지역에 제가 아는 사람만 세 사람이에요. 교사로부터 불이익 내지는 억울한 체벌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전학을 한 학생이 3명이에요. 그것도 다 2·3학년 학생들이. 그 체벌한 교사는 너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고 체벌을 했는데 전학을 보내놨더니 그 학생이 반장이 되었어요, 반장이. 그런 일이 서울시내 전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학급담임의 연장제도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치유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로 학급담임연장제를 든 것입니다. 학급담임연장제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쯤은 해서 2001년도, 진짜로 21세기를 맞이하는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에서는 왜 학급담임연장제가 특히 가능하느냐 하면요, 스위스 같은 데도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능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죽 다니니까. 그것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처우, 교사의 채용방식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하실 필요 전혀 없고 금년도 말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처음 상임위 할 때 1999년 9월 6일 주요 업무보고서나 1998년 9월 6일 주요 업무보고서나 똑같은 내용의 숫자만 다른 식이 아닌 좀 뭔가 달라진 서울시의 교육정책, 학교정책 특히 학생에 대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말씀……. 위원님께서 교육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고, 제가 선생을 한 40년 했는데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변해 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고 지식 정보화사회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행에 민감한 애들이 아직까지 학생들이 가치 정립이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학교 내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지금 조사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폭력문제니 금연문제 이런 것은 학교별로 사실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도대책을 세우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애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획일적 지도가 적절지 않듯이 저희 교육청도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지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 내보내려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고, 특히 생활지도 문제같은 것은 학교공동체의 결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자기들끼리 벌을 주고 또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기본방침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충대충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양심 또 교육자적인 자세 때문에 상당히 발전된 방법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능력에 미치지 못한 선생님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물결운동 여러 비판도 받습니다만 현장체험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획일적인 지식 주입의 그러한 교육방법에서 양 날개를 펴는 그러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만 조회 때도 이제 그대로 훈시하고 이런 것은 낡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하는 조회도 개발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년별로 이렇게 놓고 교장이 또 선생님들 하고 같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두발문제도 나옵니다. 머리 물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주장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도출하고 이런 방향도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N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정말 새로운 생각도 가지고 생활양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N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한번…….

청소년들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의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려고 태스크포스를 정했습니다. 구성해서 이분들이 전부 평가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서 금년도 저희 생각에는 12월 안에는 이 문제까지 전부 내년도의 방향까지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 변화도 있게 또 학교지도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세요?

아니, 없어요.

이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39쪽에 결식학생 지원비가 확대 실시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부랑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셨다는데 협조공문은 언제 보내셨나요?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교육부는 사실상 일단은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는 8월 14일 서울시내 25개 행정구청장님께 직접 또 다시 보냈습니다.

또 다시 보냈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보냈는데 잘 안 돼서 보냈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계속 서울시를 통해서 담당 실무자, 과장, 국장을 통해서 방문협조를 계속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전이 언제예요?

최종 공문말씀입니까?

공문으로 했을 텐데 서울시에 구두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 방문협조를 직접 했습니다.

방문협조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추경 편성을 7월에 했잖아요? 이 사업이 3월부터 확대됐으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일단 이것이 2월에 했기 때문에 3월 이후로 계속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25개 구청단위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25개 구청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그때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 행자부에서 일단은 먼저 토·공휴일 중식지원 그 재원을 소득할 주민세가 인상됐을 때 그 재원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아마 구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단은 1차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서울시로 요청을 할 때는 그러면 구두로 했다는 얘기인건가요?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협조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 와서 8월 14일 정식공문으로 요청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파악을 하면서 일단 다시 공문으로 다시 보내자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보낸 바 있습니다, 8월 14일.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행정자치부가 내린 가지고 있는 지침이나 시·도로 내린 공문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 서울시와 자치구로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 약 10억 5,000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네, 약 10억 4,262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청을 파악해 해 보니까 16개 구청은 대략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다는데 나머지 9개 구청 약 5억 3,361만원이 대책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9개 구청을 보면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 이렇게 조금 재정이 취약한 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두로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애초에 자치구에 지방자치단체 부담 50%를 자치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자치구청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를 교육감이 일찌감치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탓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치구의 부담능력이 낮아서 문제가 생긴 것까지를 염두에 뒀다면 더더군다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서둘러서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연말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분규 사학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가능하면 5개 법인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은광학원같은 경우에 법인정상화자금 120억원을 횡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액면 그대로 보면 법인이 부실해서 법인을 정상화하라고 빌려준 돈 120억원을 꿀꺽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실래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광학원이 그전에 여러 가지 있어서 1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었는데 데이콤의 조익성 전무라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은광학원을 인수한 것입니다, 120억원을 주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조익성하고 공동명의로 예치를 시켜놨는데 조익성이라는 사람이 완전 서류를 위조를 해서 저희하고 공동명의로 예치한 예금 120억원을 인출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형사고발을 해 놔서 형사 고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예치해 놓은 돈을 어떻게 일반이 서류조작으로 그것을 빼갈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 직인 이런 것을 완전히 도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은행 상대로도 120억원을 환수할려고 소를 제기해 놨고, 당사자인 조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사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쪽에 중·고등학교 인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고등학교 인원의 감축목표가 42명이 감축목표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실제로 고등학교 수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역시 30명대 이하로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인원을 낮추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투자가 동반돼야 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3년에 걸쳐서 학생수용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에 걸쳐서도 61개 교를 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하면 약 71개 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현재 소요예산이 약 1조 4,000억원이 좀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계속 기채를 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재정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평균은 학급당 44.4명입니다. 2005년 저희들 목표는 4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 계획대로 하면 37.5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재정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별로 세부적인 계획, 71개 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 학생수용계획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정보화 교실과 관련해서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2개 교실에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라고 하는 것이 당초 대통령 신년사를 구체화한 교육부 방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36학급 이상인 학교가 컴퓨터 교실을 2개 학급 이상으로 시설한 곳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교육청별로 36학급 이상인 학교가 교육용 컴퓨터 교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기왕에 내용이 다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와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컴퓨터 보급이 상당하게 진행이 되었죠?

일부 그렇게 된 곳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어서 지금 이 문제를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인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컴퓨터를 보급받은 학교 학생들이 컴퓨터를 수강하는 데 따른 수강비하고 그렇지않은,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 학교하고의 수강비가 월 기준으로 약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왕에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셨어야 될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처지는 못 되고 그것이 민자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연수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올 전반기까지 보급이 되었잖아요, 하반기부터는 좀달라졌겠습니다만.

그것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컴퓨터를 설치한 학교의 컴퓨터 교습비와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 곳의 컴퓨터 교습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것이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7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전개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범학교와 그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을, 그런 학생이 많은 학교를 초·중·고별로 몇 학교 선정해 주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자안심 이 단체에서 좀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서울시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입니다.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편성해 준 예산이니 만큼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그정도로 죽어가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때 보고하기를 보다 전면적인 계획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지금쯤 나와 있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만 우선 예산 지원이 대폭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결말은 맺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 청내로서는 가능한 우선적으로 실업계에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기자재 확보, 또 기자재 수리비, 장학금 확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 너무 양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업계 학급을 야간학교하고 과대학급을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교원들을 공립에서 이번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 자체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를 멀티미디어과라든지 인터넷과라든지 사이버정보통신과, 만화영상과 이런 수요자 선호학과 위주로 현대 산업사회가 바라는 그런 유망 첨단산업 관련학과로 개편도 했고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중3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들도 홍보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또 학급 학교에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국가시책에도 초급 산업인력 수요의 적정한 책정과 양성을 실업계 위주로 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요, 저희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교육부하고 저희 청하고 오고 간 공문하고요,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세우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각 학교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산업고등학교를 과연 과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요청할게요. 지역청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제외하고요 본청과 본청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위원회의 최근 3년 동안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은 1년치만 주시면 되고요, 그 위원회의 구성목적하고 현황하고 위원 구성하고 최근 3년간 회의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회의록은 1년치만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양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제가 그 문구를 놓고 해석을 해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문제점도 나오고 대책도 나왔는데, 대책에서 그 네 번째,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보호 신장되는 권리임을 홍보한다, 이렇게 대책으로 내놓았거든요.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 보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지 않는 교사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이 문구만을 놓고 볼 때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호하는 교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대책으로서. 이 대책 네 번째 이것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당초 교사의 노동기본법을 법으로서 보장을 할 때 교육부에서 이 사항을 상당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노조 교사…….

언제 우려를 했다는 것이에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때…….

그것이 언제였어요?

9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우려가 있다라고 공문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지침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지침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침은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보낸 지침, 내용 있죠? 원문 그대로며칠 내로 갖다 주시고.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까? 이것 대책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섭협의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상문고등학교 사태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청 앞에 와서도 농성을 하지만 학생을 데리고 사법기관에 가는 사실도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가자고 하면 갑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판단을 해서 옳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뒤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80년대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교사나 교수들이 부추긴다는 얘기 같고.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러한 대책을 모르겠어요, 머리 속에서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대책을 업무보고서에 넣으면 이 문구만을 놓고 보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공식 문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학교의 건물들, 교실들 개축을 할 때 설계나 또는 시공을 할 때 학교장이나 또는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들한테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건축 중간에도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개축을 하는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들이라든가 또는 교사분들이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계단의 위치라든가 교실의 칸막이 또는 사무실 위치같은 것에 문제가 있어서 각 지역청에 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나마 각 학교 교실을 개축할 때는 학교 교장, 또는 선생님들,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상세히 협의해서 한다 그런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나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계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대로 하면 아마 의견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학교장이나 이런 데 학교 쓰는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항상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학생과 교사들이니까 그 분들 의견을 계속 물어서 설계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한 예로서 다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성동기계공고 개축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 교장선생님들 모여서 설계에서부터 계속 협의를 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교장선생님들은 전혀 협의가 없었고,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는 학교 건물 개축시에는 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학교장이나 또는 교사분들, 학부모 운영위원들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학교 건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자의 입장들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적된 사항, 특히 통일대비교육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또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서울시 교육이 수요자인 서울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조례안 1건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