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의 극적인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한민족의 뜨거운 정을 생생하게 실감케 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한 조그만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한달 보름만에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새로 교통위원회에 오신 네 분의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위원회를 목표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도 본 위원장의 이런 뜻을 헤아려 주셔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ASEM 회의와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한 교통대책, 제2기 제2단계 지하철의 완전개통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착공 예정인 지하철 9호선은 기존의 우리 지하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착공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부에서는 제2기 지하철 1단계 98.5km 구간을 지난 96년말에 개통 완료한 데 이어 제2기 지하철 2단계 6.7.8호선 61.5km 구간을 건설해서 99년 7월 8호선 암사구간 개통을 필두로 금년 2월에는 7호선 신풍에서 온수 구간과 8월 1일에는 7호선 전구간 개통식을 마쳤고, 8월 7일에는 6호선 1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6호선 나머지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지난 11년간 추진해 온 2기 지하철 160km 구간 모두가 완공되어 명실공히 세계 3대 지하철도시로서 본격적으로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시대를 열게 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도 지하철 개통이 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앞으로 남은 구간의 마지막까지 튼튼하고 안전하면서도 이용이 편리한 수준 높은 지하철을 건설하겠으며 아울러 어제 건설교통부장관 결재가 났습니다만, 건설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9호선에 대해서도 21세기 시민 욕구수준에 맞도록 설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금윤곤, 안전관리부장 박길동, 설계감리부장 백영현, 건설1부장 신삼수, 건설2부장 조성일, 건축부장 금동환, 전기부장 배민호, 신호통신부장 정낙길, 차량설비부장 박영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하철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 있었지요?

네.

지금 안 계시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한테도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없었고,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차장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은데 간부소개에서 그것을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전에 저희 차장으로 있던 시승일 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 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업무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 자리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못 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만, 당분간 저희 차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으로 시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견이라는 것은 뭐지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근무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지하철건설본부의 차장 TO을 가지고 시설공단의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는 의미인가요?

우리 지하철본부 차장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TO로 있고, 그 TO로 가서 실제적인 업무수행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이사관 이상이 전부 합해서 플러스 과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승일 차장이 그 동안에 직무대리로 죽 있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차장은 3급 자리인데 직무대리로 죽 4급으로 있다가 파견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4급으로서 파견 나갔기 때문에 차장자리 TO를 빌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원 운영을 직무대리로 운영하다가 그리로 가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래 4급 TO가 10명 아니에요? 전체 지하철건설본부 4급 TO가 10명 아닙니까? 10명인데, 지금 현원은 9명 아닙니까? 9명인데 지금.…….

공정관리부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명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 TO가 아까 얘기한 시승일 차장님 TO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우리 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청 전체 TO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공정관리부 TO로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TO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간부소개 하시기 전에 무슨 이동이 있었달지 하면 사전에 당연히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매번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얼굴 맞대고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신상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그간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일괄답변 형태보다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왕이면 여기다 한 자 더 써놓지 왜 안 써놨어요. 안 써놓고 말로 해서, 그리고 지금 11월말 경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한다면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최종 된 것은 못 봤습니다.

이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니까?

거기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주관을, 또 용역비를 주고?

그 소요비용을 주고, 개최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포지엄 정도의 이것을 개최하는 데 꼭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비까지 주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하철건설본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따라서는 외국의 학자들이나 섭외를 죽 하고요. 또 아무래도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용역비가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요. 실비차원에서 좀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차원이라도 그렇지, 혹시 시정개발연구원을 고 건 시장이 선호하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맡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보다 훨씬 국제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서가 마무리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 언제까지 계획서가 되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본부장 생각이죠?

아닙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없잖아, 언제 하겠다, 계획이 안 들어 있잖아, 그것도 미미한 사항이니까 뺐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사항인 것 같아서 별도…….

그런데 지금 20쪽을 보면, 신화건설인가 어디 부도가 나서 전 구간이 개통에 차질이 오겠다 하는 것을 현안사항에 지금 설명을 하셨죠?

네.

그리고 심포지엄은 전 구간 개통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일부 개통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심포지엄을 뒤로 미룰 겁니까, 아니면 개통을 안 한 상태에서 실시를 할 겁니까?

이것이 현안사항으로 갑자기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신화건설이 추석 지내고 자기들 말로는 바로 주.야간 작업을 해서 개통에 맞추겠다고 지금도 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추석 지나고 그렇게만 해 준다면 개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적자공구인데다가 채무가 얽혀있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신뢰도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32개 정거장 중에 4개 정거장이 개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4개 정거장만 빼놓고 나머지 28개 정거장만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신화 공사 추이를 봐서 이 달말 경에 별도판단을 하려고 합니다만, 심포지엄은 저희가 2기 지하철 11년 만에 준공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 기간 개통식에 맞춘다는 목적으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한 것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며칠 연기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11월말 개통목표를 맞춰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이유로 며칠 차질이 난다하면 심포지엄은 심포지엄대로 하고 개통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 개통이 안 되더라도 심포지엄은 개최를 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기술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추석을 지내고 공사를 무리하게 해서라도 개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화건설 쪽의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야간인부를 많이 써서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도난 회사의 원래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되기는.

불투명하죠?

네.

불투명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갑작스럽게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주변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 7호선 전 구간 개통했지요?

네, 했습니다.

땅 밑으로는 잘 다니죠?

그렇습니다.

위가 엉망입니다. 지금 위에 복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7월 27일에 시스템 검증이 되고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역사 주변의 보도정비는 했습니다만, 역과 역 사이에는 강남구청, 동작구청 등에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전면 보도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전봇대를 다 없애고 전부 지하로 전선줄을 묶고 있고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지중선을 정비하면서 복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얘기해서 플래카드를 써붙이라고 하세요. 이 공사는 지하철공사와 별개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임 하는 것을 알리라고 그러세요. 지금 지나다니면서, 차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시민들이 서울시 욕을 해요. 지하철공사 이 놈들 엉망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 힘든 일도 아니고 돈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개 설치는 했습니다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내가 항상 내 지역에서 시로 오는데 대방동 그 쪽도 내가 한 군데도 본 일이 없고, 봉천동 쪽에 그쪽에도 한 군데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해요. 토요일은 더 해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욕 먹지 않도록, 우리는 발 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하철 2기 지금 현재 공사가 실질적으로 올 11월말 완전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특히 고 건 시장도 여러 차례 TV인터뷰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문제는 지하철 2기 공사가 11월말 완료되면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이 정원은 308명입니다만, 지금 현원 334명으로 26명이 오버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지하철 2기 공사 마무리시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1년, 또 내년 물론 지하철 3기 9호선 공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향후 지금 현재 지하철 2기 공사 완전개통 이후에 조직을 해 놓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개통을 하고 나도 한 3개월까지는 계약 후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수요를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9호선을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 1.2.3.4호선을 포함해서 전 정거장에 대한 환승편의시설을 저희 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에 대한 자동운전신호시스템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래 업무수요를 분석해서 적정하게 우리 본부의 조직을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마무리, 지금 현재 계약관계 이행이라든지, 앞으로 장애인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환승구간 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수적인 일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존 지금 현재 1기, 2기 이때 지하철공사가 한창일 때 이 조직이 풀가동 운영되던 인력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사실상 지금 현재 한 2년간, 또 내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9호선이 착공된다 하더라도 1기, 2기 풀상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인력이 운영되는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운영계획을 아직까지 가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무턱대고 내년 연말까지 지하철 9호선 공사 시작까지 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거죠.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이 풀로 움직였을 때는 604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83명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감소에 따라서 인력을 저희 스스로 감축을 해서 현재 30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보다 더 필요할지, 현원이 필요할지 여부는,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내년 2월까지 2기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까지는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구철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하철 7호선은 지금 현재 완전개통이 된 상태인데요. 본위원도 그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장승배기 저쪽 주변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구청에서 부수적인 관내에 광통신케이블을 지하로 매입하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하철 공사하면 7년, 10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이거죠. 그런데 막상 지하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상에는 도로정비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그리고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도로 노선도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개통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근 주민과 많은 서울시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인데 너무 지상의 교통은 나몰라라 하는 이런 서울시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황당한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그럼 파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파고 주변의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론은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적합니다만, 책임 있는 조치로서 지하철 개통도 중요하지만 지상의 환경도 동시에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구청이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같이 좀 끝내 주지 개통하고 나서 이렇게 불편하게 또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플래카드도 붙이라고 그래서 강남구청에는 잘 붙여 놓았는데 동작에는 안 붙여놓고 그랬는데 또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은 직접 보도를 훼손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구간은. 다만 지하철 노선이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보도가 낙후되었고 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데 물론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번에 늦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보도 정비비가 구비 50%, 시비 50%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계속 구비를 못 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과하고의 협의가 좀 지연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호선이 앞으로 개통될 구간에는 가능한 한 정비를 개통시기에 최대한도로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의 인력은 지하철공사가 한창일 때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 6호선도 11월말에 개통 예정입니다만, 이 공사를 마치면 책임 있게 지상도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 주어야지, 그러면 시하고 구간의 그런 예산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진작에 파악해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와서 그렇게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지하철건설본부의 행정 아니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6호선과 7호선 앞으로 투입될 전동차량이 지금 현재 전체 다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거의 납품이 되고, 내일 1편성이면 8량 빼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688량 중에서 680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680량 다 들어오는 가운데 지하철건설본부가 전동차를 제작하는 한국철도차량 그 외에 현대정공이나 한진중공업에 가서 지금 현재 소음저감이라든지 안전기능 강화, 전동차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수차례의 업무보고가 작년부터 계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저감이라든지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휠체어 공간 확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이 차량을 제작하는 현장에 지하철건설본부의 담당이라든지 책임자급에서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개선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제작 감리회사를 용역을 별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업무담당도 주요 시험 실시하는 기간에는 거기에 상주를 하고, 일차적으로는 차량 제작 감리회사에서 전담을 해서 저희 시방에 맞도록 제작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을 드린 부분은 재작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전동차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저희들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 차량제작 현장에 한번 같이 방문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시찰해 보자는 의견을 작년, 올해 하반기까지 한 번도 제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6호선, 7호선 완전 개통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주요 개선사항들이 제작과정에서 진짜 개선을 시키면서 작업을 했는지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감리단에게 그것을 의뢰한 상태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서 감리한 내용만 믿고 있는 것이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요 개선사항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점검할 계획이니까 다음 위원회 때 서면으로, 감리단에도 의뢰했지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감리단에서 이런 개선사항을 가지고 감리한 부분을 또 건설본부의 업무담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또 의뢰한 감리사하고 현장을 방문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록이 아주 많이 있는데 지금 감리사에서는 상주를 하고 있고, 저희 업무담당도 거의 중요 제작기간에는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재작년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리나 제작과정의 기록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제작하고 발주하고 전부 여기에서 했다고 해도 시민의 대표기능인 의회에서, 지하철공사시에는 시민들이 지하를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에는 100년, 200년 계속적으로 지하철 이용하게 될 텐데 소음개선이라든지 안의 전동차의 개선된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의회기능, 그런 부분을 인폼을 하지 않는 부분은 독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차량 주요 개선사항을 가지고 수차례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점검을 해서 이런 개선사항이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 일일이 점검이 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하철건설본부가 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제작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잘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세번째, 도시철도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6,7호선 전체 지하철 2기 개통을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서울 지하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이미지 메이킹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 지하철의 이런 공사경험 기술을 또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심포지엄 형태보다는 한 마디로 이런 벤치마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메이킹 이것과 더불어서 지하철공사 경험도 앞으로 좋은 상품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심포지엄의 성격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묶여서 개최된다면 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도 좀더 진작에, 물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개최 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회와 위원들간에 간단회를 통해서 좀더 승화 발전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심포지엄 개최 이 자체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했어요.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지하철건설과 관계된 시정개발연구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많은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특히 이 지하철건설본부 이 조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년간 경험된 노하우가 오히려 시정개발연구원보다 더 탁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느냐 이거지요. 필요하다면 지하철건설본부 내에 이런 도시철도 국제 심포지엄 개최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그러면 국제관계나 이런 정책분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도리어 시정개발연구원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 왜 그쪽에다가 넘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속 이 심포지엄 개최 프로젝트를 그쪽에서 주관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단순한 학술기회보다도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기술 홍보 상품,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부대적으로 전시회를, 우리 2기 지하철에 대한 공법 전시회라든가 이런 장비 전시회도 별도 부대행사로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 동안에 했던 실적에 대한 화보집도 만들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행사의뢰 협약을 했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개통단계에는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아주 긴장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가 실제 국제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개통하는 데 좀더 치중을 하는 목적에서 이 행사 의뢰를 시정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답변중에 미안한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은 한마디로 서울시 산하의 관이지 않습니까? 이 국제 심포지엄은 하나의 큰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정부, 관도 이런 이벤트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 이벤트회사나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지하철건설본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하철건설 과정에 희생자도 있고, 이 건설과정에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개발연구원이 일일이 참여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성이라면 당연히 이벤트회사라든지 컨설팅회사에 민간위탁 해서 이벤트의 본질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무슨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이벤트 전문회사도 조직도 아닌 이런 관에 왜 맡기느냐 이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이것은 조금 늦었지만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의 단체라면 본의원이 납득하겠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지적 중에서 주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주관을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7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터널협회,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주관을 4개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국제 심포지엄 행사같은 경우 주관을 4개 단체에서 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맞을 것이냐, 주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이 행사의 주체가 될 텐데 그 주관은 4개 회사에서 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2000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해 가지고 자문회의도 1차 개최하고 2차 개최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되었을 텐데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자문회의에서 제기가 안 되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벤트회사도 아니고 관청 비슷한데 여기에 맡긴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터널협회 두 군데만 주관을 맡겨서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심포지엄에 참여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저희 도시철도분야 하면 정책계획분야가 있고, 순전히 엔지니어링분야가 있고, 또 일반토목기술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4개 기관이 공히 한 부분을 맞춰서…….

답변 중에 미안한데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연구원이 서울시에서 어떤 역할인데 자기가 다 참여하고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 건 시장도 집행부와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자문기관, 이런 조직에서 자료내는 부분을 시정에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목소리는 비전문가가 하는 목소리는 우습게 봐버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것을 지적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고 지하철건설본부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벤트사업을, 이벤트회사도 아닌 여기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워도, 만일 외국인 오고가고 해도 호텔 안내하고, 숙박 안내하고 하더라도 별도 이벤트에 또 넘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뻔하다고.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의 조직이 지금 현재 340여명 가까이 있으면 여기에서 기본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전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면 별도의 이벤트회사나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면 된다 이거죠. 왜 시정개발연구원이 뭔데 자기들이 원한다고 지하철건설본부 왜 끼어주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관해 나가고 별도의 이벤트회사와 이 부분은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외국의 학자들하고 섭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변경하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만 맡겨놓지 말고 적극 참여해서 좀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행사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는 아까 구철회 위원님 말씀대로 초청인사 여기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그때 가서 얼굴 한 번 내미는 것으로 시민들의 대표기능, 의회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사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출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행사계획이 제출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충분한 의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이 남은 관계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7공구 신화건설이 법정관리신청이 된 관계로 정상적으로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시점에 있는 것은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철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석 지내고 10월초에 공사 재개하면 그러면 애초 고 건 시장이나 지하철건설본부나 서울시정을 서울시에서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전수도 서울 천백만 시민에게 지하철 2기 공사는 11월에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면 4개 정거장은 영업개시를 유보하고 그래서 개통해 버리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전시행정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니냐 이거야, 아직 지하 내에 완전하게 마무리를 시켜놓은, 일부 구간의 또 주민들은 한마디로 이 계통에 축하 참석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진작에 신화건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이런 계약과정에서 차질 부분이 또 양쪽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방어하고 있었고, 아까 변호사 문제까지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진작에 여기에 더 명확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화건설 지금 현재 이쪽이 시공사로서 아마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또 지하철건설본부가 대응해서 공사비도 추가부담 해줘야 되고, 이 분명히 10월초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계획대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신화건설 하던 사람에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10월초에 신화건설은 추가공사비 다 확보하고 또 분명히 벼락치기 공사로서 부실공사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 본부로서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예요. 크게는 서울시민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안이한 공무자세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화건설이 그 동안에 자금흐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자에 보전처분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른 공구에 비해서 이 공구가 진도가 좀 빠릅니다. 한 보름 정도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통계획을 11월말로 죽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언젠가는 저희도 언론에 이 사실을 공포를 해야 될 입장이지만 현재 신화건설이란 작업재개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늦어지면 언제까지는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지금 보도가 되거나 시민한테 알릴 입장이 못 돼서 지금 시기를 좀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추가 소요자금은 저희들이 대는 것이 아니고 신화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화가 스스로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한테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단계로 신화가 포기를 할 경우에 신화는 공사의 출입부정당업자 제지를 하고 보증회사에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태영인 보증회사에서 이행만 하면 저희들로서는 큰 손실이 없습니다만, 신화가 하는 것만큼 태영이 할 경우에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 채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신화가 공사재개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추가공사비가 필요없고 신화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추가소요 추진금액이 약 73억이 발생한다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공사는 이렇든 저렇든 신화가 재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요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이미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분쟁중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쟁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신화에서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기 계약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은 별도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저쪽은 변호사를 3명을 사서 5억의 수임료를 주고 있고, 우리는 변호사 1명으로 대응하고 있고 해서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김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뭐냐면 4개 공구 617억 정도를 대한상사에 중재하면서 중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앞에 얘기했던 신화의 얘기는 별도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 자체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4개 건 중에서도 신화가 약 243억 정도를 중재신청을 해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재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화에서는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 대한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내막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포기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기를 하게 되면 입찰처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화로서 재생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찰 제재를 당하면.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구해 놓은 기존의 242억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포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공사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조차 상실되는지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아니 부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신화건설이라고 하는 주체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데 법적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부도내서 법적인, 법인으로서 유지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하철 공사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적정히 대응책을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된 모양인데 위원님들 그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그러면 다음 주세만위원님.

주세만 위원입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외국의 지하철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하철을 건설할 때 이를 이용한 시민들, 특히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가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운행중인 1호선에서 8호선 전 구간의 환승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외국과 같이 건설 당시 건설하는 주체의 입장이 아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을 의식하고 설계 시공하였다면 오늘의 이러한 낭비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설본부는 최근 개통한 5호선, 7호선, 8호선의 94개 정거장과 환승정거장 46개소를 포함해서 262개 정거장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추가시설하는 데 4,51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호선에서 4호선은 건설한 지 오래되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최근에 개통 운행한 5호선, 7호선, 8호선의 정거장에도 시설보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대로 5호선, 7호선, 8호선 96년도에 주로 개통된 구간입니다. 90년에 설계 당시에 당연히 환승편의시설을 처음부터 반영했더라면 이런 추가공사나 보완공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89년에서 90년 저희들이 2기 지하철 1단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기존에 1.2.3.4호선에서 몇 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조차도 철거를 하거나 중지시켜 놓는 등에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제대로 못하고 그때 환승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아주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승정거장은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정거장에 비하여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주로 에스컬레이터하고 필요한 데는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관련 시설은 가장 늦은 2004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감안한다면 다른 시설보다 장애인 시설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환승정거장이 46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 장애인 관련 정거장은 전 정거장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2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관련법에 완비토록 규정도 되어 있고, 또 그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 정거장에 대해서 이런 환승 편의시설, 다른 것보다 장애인시설,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엘리베이터는 2004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신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 장애인 관련 부분이 먼저 완료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의 경우에는 런던에 주빌리라인 연장선 메트로폴리라인, 파리에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보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을 더 내다보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건설 기념 상징정거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외국의 경우 지하철역사 건설시 예술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하철 건설 기념하는 상징정거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양을 예술적으로 특수하게 꾸미고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사는 내외부가 상당히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고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많이 가서 구경도 하고 해서 상당히 수익도 올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거장 내부에 건축 내장재를 너무 고급으로 하고 치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강남 일대 역사는 호화판이고 서민동네는 너무 평범하다, 최근 완공 개통된 서울지하철 7호선 강남 일대 지하철역사가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쪽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꾸며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논현역, 고속터미널역의 승강장 지하 1,2층 바닥과 벽면은 모두 천연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또 이러한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품을 쓴 것도 많이 있어서 지역적인 행정의 차별화에 비판이 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이들 강남쪽보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들, 서민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보라매역, 장승배기역이라든지 숭실대입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도리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아주 볼품이 없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은 수입품까지 써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시 모든 상징정거장을 만든 다는 과정에서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것, 일부 지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징정거장이나 특급정거장, 그러니까 주로 환승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영등포나 공히 수준을 전부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 하더라도 청담, 학동, 반포역같이 일반정거장은 전부 타일로 일반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의 어떤 평형을 이루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보면 강남 위주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호선이 주로 강북이 되겠습니다만, 6호선도 이런 특급정거장이나 상징정거장은 전부 이런 좋은 자재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났듯이 수입자재을 쓴 것을 지적한 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 정선대리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정선대리석이 공급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입자재가 200㎡인가 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동일가격에, 물론 수입가격은 비쌉니다만 동일가격에 공급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입니다만,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 .남북에 대한 차등이 있다는 인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장기 도시철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중장기 도시철도 건설은 사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앞날을 예견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계획중인 9호선이 완행과 급행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노선에 완행과 급행열차 동시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몇 개 정거장에 대피선을 두는 것입니다, 기본원리가. 지금은 각 정거장에 보면, 그냥 복선만 되어 있는데 필요한 데에다 대피선을 두면 완행이 잠깐 대피하는 사이에 급행이 통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일부 완급행을 동시에 운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판단은 서는데 다만 나중에 한 20년 후에 이것이 2분 이내로 시격이 좁혀지면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격이 3분 이상, 4분 이상 이렇게 있을 때는 중간에 끼어들어 가기가 좋은데,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중장기 도시철도 건설계획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 신공항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지요?

네.

그래서 환승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데 직접 연결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좀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정부와 철도청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종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같은 승강장에서 왼쪽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타는 것, 이런 구조로 환승을 하되 장래 직결 가능하도록, 전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9호선 차량하고 신공항 차량하고 똑같은 규모로 맞추었습니다. 조정을 우리 것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에서 신공항 철도는 대형차량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단하고 이렇게 먼저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전차 차량을 그것과 맞추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연결공사를 지금도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3,200억 정도 추가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연결할 수요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전차 크기를 조정하거나 구조물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 놓고 차후에 수송수요가 늘어나면 그 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달라고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나 일산 등 시 외곽 위성도시에서 우리 시 중심부로 한번에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광역철도 분담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세출측면에. 지금 분당선이 원래 왕십리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까지만 해 놓고 96년도에 나머지를 뒤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내년말이나 되어야 선릉역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철도청에 왕십리까지 조기건설을 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왕십리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중장기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여러 가지 나오지만 광역간선, 지선노선 등 도시철도의 어떤 다양성 있는 이런 것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성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회사하고 기존의 조명기구회사하고의 차이점은 있는가, 또 그렇게 에너지절약형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오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형 기구 회사들이 현재 얘기되고 있는 회사가 몇 회사가 있는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의 규모와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조성대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계십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금년에 6호선, 7호선을 다 완공하다 보니까 물론 지하철건설본부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개통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좌측통행 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같은 때에는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할 때 통행라인이 안 그어져 있어서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그런 것을 다 해 놓아야지 지금 건설해 놓고 다시 유도라인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남은 개통할 역은 유도선을 해서 좌측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는 93년도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도시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설하다 보니까 옛날 설계대로 건설회사에서는 하고, 감리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의 정비 마지막 공사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지상에 여러 가지 구축되는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93년도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지상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고쳐서라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한 2개월 정도 그 문제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간부들도 여러 번 현장을 나오시고 했는데 조금만 조정을 하면, 지하철 근본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6호선을 마무리지으면서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또 한 가지는 설계할 당시는 건물이 없었는데 설계를 한 다음에 건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주유소가 생긴다든지 은행이 생긴다든지 생겼는데 그 생긴 건물의 출입구 같은 것이 지하철공사로 해서 막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시민들로서는 불편을 느끼고, 또 지하철건설본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를 주민을 위해서 물론 하는 것입니다만, 7년, 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영업의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처리하면서 그 안에 조금 하는 것을, 그러니까 문앞과 보도 경계석과의 관계를 처리해 주면 7,8년 동안 장사 못한 것을 그만큼이라도 하면 마음의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아주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역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 생기는 데는 전체 아마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사업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은 못해 줄 망정 그런 조그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6호선, 7호선 건설본부장이 좀 다릅니다만, 지금 7호선은 거의 개통돼서 그런 잡음이 없고 나머지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6호선 같은 경우는 담당부장이 좀 책임을 지고 챙겨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성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유념하시고 꼭 그대로 시행하시도록 해 주시고,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현황이 정원이 308명이지요?

네.

언제 이 308명이 책정되었습니까?

8월에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4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현원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급이 한 명 과부족이군요.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본부장의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시설3급이네요.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업무의 중요성을 서울시에서 인식하지 못해서 3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빨리 본부장이 오셔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무대행 하시는 최 본부장님이 승진을 하시든지. 왜냐 하면 직제는, 그 업무에 맡게끔 TO을 정해 준 것은 공무담임 능력이 그 만큼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이 공무담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직제에 대한 TO가 정해졌을 때는 그에 상응한 공무담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6,7호선 정거장 및 차량에서 조명기구를 40W에서 32W로 바꾼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새로이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최신에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에 40W을 써야 되는데 32W만 써도 40W의 조명이 나옵니까?

네, 똑같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한 3년 전에 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어요? 조명 하나만 가지고도 14억원을 절감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운영할 때 전기세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감될 내용이다? 나는 그래서 혹시 이것이 32W를 쓰면서 40W의 조도를 낼 수 있었으면 당초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는 93년도에 한 것인데요.

이와 연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환승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요. 거리가 멀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휠체어나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다시 건설한다 이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고산철도 같은 경우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 발표에도 10년 주기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요?

네.

이런 부분도 지금 2호선, 3호선 제가 정확히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기껏해야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불편한 점을 초래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면 그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얼마나 가중시킵니까?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한 구역도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세웁니까? 공원 먼저 만들지요? 도로 먼저 만들지요? 학교 먼저 만들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을 세우지요? 바로 이런 현상을 절감하셔야 돼요, 지하철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1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6,7호선 건설구간중 하천이나 건물 밀집지역, 지반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거동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하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써 놓았는데 지금까지 6,7호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 건설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죽 없었고요. 이런 계측을 안 했고, 5호선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호선의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5호선부터 하고, 6,7호선부터는 좀더 발전된 방식으로…….

그러면 기존의 지하철부분에서 이런 유지관리 계측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1,2,3,4호선은 그냥 육안관찰로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어떻게 관찰합니까? 보입니까?

기술자들이 보면 균열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누수가 된다든지…….

지하철 전 구간을 육안으로 보고 다닙니까?

일정주기로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 계측기를 세워서 관리토록 하자 하는 이 취지에,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보고. 왜냐 하면 아직도 우리 나라가 이런 계측하는 방법이 도입되지 않고 이제야 6,7호선 건설구간에 계측 도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면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 계측기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법을 외국에서는 도입했는데 우리 나라는 이제 도입하는 것입니까?

계측기술이 그 동안에는 국내에도 아주 미흡했습니다. 인식도 덜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4,5년 전부터 대두되고 그래서 지하철 5호선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작하고 올림픽대교, 또 두모교 이런 데서 도로 일부 시작을 그것도 한 3,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분야의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도 한 지난 10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한데 역시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도록…….

외국이 10년 전부터 도입을 했으면 우리도 바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안전부분하고 가장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호선 할 때 한 5년 전에는 저희들이 처음 해 봤는데 사실 그것도 비판이 많습니다. 뭐 하러 하느냐, 제대로 작동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이 한 것도. 그러나 지금 그 동안에 기술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6,7호선 경우에 한번 개통하고 나면 앞으로 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각에서, 어느 쪽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5호선에 처음 그때 제가 담당부장 할 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계측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데 계측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을 보완을 해 주는데 이 계기가, 제가 직접 거기 가서 계기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작동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안 된다더라 하는 지적도 있고, 과연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 꼭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설에는 최소한의 계측시설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렇게 유지관리 계측 시행계획을 세워서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측기기가 아직도 오류나 정확한 진단을 못해 줍니까?

그런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것이나 이런 기존 계측기에 보면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는 이런 고도의 기술은 좀 부족한 형편이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계측의 경과 그래프가 최소한도 안정적으로 나가면 구조물의 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툭 튄다거나 하면 무슨 외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라는 등의 상당히 실효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지상에 있는 고층건물 같은 것,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하철부분은 더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요. 아까 예를 들어서 무엇하러 받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삼풍사건 예고 안 되었잖아요. 예고 안 된 데서 사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호선, 7호선 전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현대정공에서 6호선 328량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군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대정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대체행거 브라케트 균열이 일어났지요?

그 브라케트 균열 난 것은 76년도 이전에 제작된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 계약된 것은 그 이후에 과천선 개통할 때 처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네, 없습니다.

저는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다른 한전이나 대우에 비해서 균열발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현대 것이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하자 있는 전동차를 구매했냐 이런 말씀에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6.7호선은 프레임의 구조 자체도 바꿔서 균열이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신화건설 법정관리문제 말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상당히 저희가 여러 회사 부도처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이 95% 마무리단계에서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채권자들하고 협상도 어렵고. 또 하나는 50%나 되는 아주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또 어렵고 상당히 제가 그 동안에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지금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카드는 계속 안 한다면 입찰을 해제하고 제재조치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것은 계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아주 불행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화를 독려해서 스스로 일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면 특단의 대책 아니고만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특단의 대책은 신화와 서울시가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방도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정 안 되면.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신화를 설득해서 다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써야죠.

네.

그리고 지하철 2기 2단계 건설공사 4개 업체들이 추가비용을 청구했지요. 그래서 중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사유가 아까 여러 가지 발주자의 책임, 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그 다음 시방서 개정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서 단계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지, 홍수피해 같은 경우는 몇 % 물어준다, 비용을 청구해 준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청구하는 내용이 천재지변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다툼이 있다? 거기는 좋습니다. 거기에 천재지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공사비라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내용에 대한 추가요구 이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입찰안내서에 자세히 추가요구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전부다 처음에 예시를 해 주어야죠. 이런 부분은 왜 빠뜨렸습니까?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원래 입찰을 먼저 하고 그러면 업체가 선정됩니다. 턴키공사의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심사설계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설계내용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 업체가 하겠습니다하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계약자에서 좋다,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보완을 억셉트는 하겠지만 계약과정에서 특약규정을 정해서 다만 내가 입찰에 정한 것은 1,000억을 제출했는데 위원회의 말을 들으려면 1,100억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데 사실 턴키공사를 지하철인 경우에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그런 것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줘도 되는…….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턴키공사는 전부 그때 과당경쟁으로 전부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몇 백억씩 밑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상당히 다소의 면피성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업무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우리 본부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동안 오늘 지금 2시간을 걸쳐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가 한 번씩 될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나칠 수 없는 얘기들이 지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부분들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지적된 내용의 부분들을 그 전까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냥 의회 열리니까 이렇게 회의에 임한다 하는 너무나 고답적인 자세로 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라는 말씀 하나와 오늘 회의 모두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철건설 차장님의 인사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주요 간부가 하나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게 위원장하고 상의 한 마디 없고, 또 그랬다는 어떤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한 마디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본부하고 위원회하고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이하게 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주요업무보고 내용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수시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떤 교감도 이루어 나가고 서로 대화를 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차질이 없이 보고드리고, 위원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시 교통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희갑 위원장님과 타 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에 오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운영을 지도해 주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21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기고 보완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근간에 차량부품에 대한 안전문제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되었고 특히 지난 7월 26일에는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서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까지 개최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조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간 전문가 안전점검회의와 자문기관의 안전도 분석결과를 통해 보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전동차량의 안전문제로 다시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총무리사 금형수, 운영리사 이재백, 기술리사 장상우, 교육원장 이문옥, 공보실장 윤상윤, 총무처장 심용섭, 기획경영처장 서재만, 경리처장 금정근,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로사협력처장 박영곤, 전산실장 신정제, 운수처장 이상경, 운전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최도식, 관리처장 이민희, 전기처장 민병훈, 통신신호처장 유성학, 공사처장 송부진, 감사실장 차문기, 안전지도실장 이상우)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시고 장시간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 앉으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앉으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운영에 있어서 소장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 소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 이며 오히려 그 소장이 있어서 문제점을 더 야기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절대 필요한지 소장 한 사람이 몇 개 역을 관장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소장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8개 역 정도 관장을 하는데 그 소장들이 하는 임무 자체가 역장이 다 하는 일을 역장 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내에 그 소장이 몇 분이 있는지, 꼭 그 소장제도를 두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데 그 매표소에서 돈이 500원짜리가 밑에, 때로는 몇 십만원도 떨어져 있는 것을 줍지 않고 어떻게 소모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를 사는데 표가 돈을 집어 넣으면 두루마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데 그 두루마리도 아무 데나 방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문제점을 일반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표가 결과적으로 돈인데 표가 어디로 달아나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가족이 표를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한 10명 정도가 와 가지고 표를 본인이 넣고 나가서 뒷사람들 계속 리바이벌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는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타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문제는 지금 지하철이 적자를 많이 보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장이 그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에서 관장을 해 가면서 일어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이 바닥에 죽 깔려 가지고 줍지도 않고 나중에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하철 직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목격을 했다 이것입니다. 또 특히 지하철역 같은 데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장을 보고 지하철이 과연 이렇게 하고도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구내에 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것을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정식회의 때 내가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는 일일 350만 명, 360만 명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임승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표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가족이 가진 표를 가지고 학생들 같이 가면서 전부 태워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탈 때마다 잡상인이 있어요. 그런데 간부들이 좀 타고 다니면서 잡상인을 잡아서 못하게 하면 될 텐데 어느 선이고 타면 특히 2호선 이 지하철공사쪽에 그런 게 많아요. 도철쪽에는 단속을 해서 그런지 별로 없는데 지하철공사 관장하는 1, 2, 3, 4호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 가지고 어떤 때는 좀 장거리 가다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사람이 교대로 올라와서 팝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 간부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여러분도 많이 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하철의 고질적인 하나의 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습관이 여태까지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보여요. 사장님이 바뀌셔서 달라질 줄 알았더니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 개선책을 빨리 연구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 없도록 단도리을 하시고, 역무원들이 팔았으면 돈과 표 판 것을 대조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팔아서 은행에 입금만 시키고 그것을 계산을 안해요. 내가 어느 역에, 거기는 도철 산하입니다만, 역에 가서 오늘 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해요. 내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은 안 따져요. 돈만 하루에 판매를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지 몇 매를 팔았다, 또 내린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집계를 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리는 사람도 도철에서 타고 지하철에 와서 표를 낼 때는 5%인가 얼마 내린 역에서 환산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표를 배부했으면 그 배부한 만큼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두루마리 그것이 방치되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적에 당신 어떻게 알았느냐, 지하철에서 공사를 오래 했대요. 역에 가서 공사를 여러 해 했는데 한심하대요. 그래서 나는 어떤 주민, 공사한 사람이 제보를 하는 것을 액면 100%는 믿지 않습니다만, 아주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 간부님들 제가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 안 맞는 얘기인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려면 여기 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역이 몇 개 역입니까?

김정국 115개입니다.

전체 1, 2, 3, 4호선이 115개입니까?

김정국 네.

그 115개의 역에서 나오는 수입이 지하철공사의 수입의 전체인데 역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새는 돈이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사장님께서는 경영을 합리화시키려면 수입원을 잘 챙기고 지출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인원은 606명이라는 TO가 오버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할 때 과연 지하철공사가 잘 될 수가 있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장님 오늘 답변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변명조로 나간다고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직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입이 새 나가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선에서 이런 문제를 추궁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차권 관리문제는 대단히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소홀히 하느냐 중요한 문제 같은데, 만약에 조성대 위원님이 제기하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7월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하철 만들기 대책을 발표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의 많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중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선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난달에 선보인 달리는 도시철도 문화예술관, 그래서 8량짜리 전동차 한 대에 미술작가 15명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교통수단인 전동차를 미술관으로 꾸며서 운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이와 유사한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은 어떤 것인가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하철 관광안내소 확충이 나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5개 역 운영을 30개 역으로 확대한다, 공익근로요원 중 외국어 통역 가능자를 관광 안내 도우미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드린다면 서울시는 이번에 민간업체인 피커폰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택시같은 것은 서울에 한 7만 대가 있는데 한 7,500대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설치를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차에 설치된 핸드폰을 통해서 그 피커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요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행선지와 요금, 숙박, 쇼핑정보 이런 것을 제공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대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쇼핑 등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시민이 계속 늘어나고 심야시간대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철의 심야운행을 계획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행시간, 간격, 노선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석절에 특히 특별운송계획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시철도공사가 6,7호선이 단계적으로 개통이 되고 있고, 완전 개통됨으로써 서울시 제2기 지하철공사 역사가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7호선 완전개통으로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수입액 감소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또 시설이 깨끗한 6.7호선 시민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1호선부터 4호선의 어떤 수입이나 승객에 감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승객이 감소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공사는 이에 대한 승객확보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에 한 25만명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철 편의시설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역사 내의 구조나 출구방향, 주변지리에 대한 정보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하철은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사실 시각장애인들 중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서민대중이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을 보게 되면 점자유도블록과 핸드레일 정도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점자축지도, 이렇게 만져서 방향 알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구조조정 등 노사간에 주요현안에 대해서 노사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노사 합의된 구조조정, 특히 당시 합의될 때 이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작년 12월 31일 노사 대타협 이후에 올 3월에 아마 노사합의를 위한 시행서도 체결했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연말 대타협 이후에 노사간에 합의사항을 노와 사가 양측이 다 얼마만큼 현재 약속사항들을 이행해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은 지금 여러 형태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양 공사 책임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종사원들의 엄청난 불만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지하철공사 노사 대타협 이후에 실질적인 구조조정 비용 속에는 직원들 임금처우개선 그런 비용이 상당히 여기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고 건 시장을 비롯한, 또 우리 서울시의회의 지하철공사 노사와 향후 안정적인 노사관계 추구를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협조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상당한 부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대타협하고 임금처우개선만 이뤄내고 그러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상당히 도시철도공사나 다른 노동계에서도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이런 내용들이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이루어졌고 심지어 지하철공사 내의 종사원들마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 구조조정 및 주요현안에 관해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뤘는데 또 올 3월에 합의서도 시행하고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노사간에 이것을 이행한 실적,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본위원은 그것을 점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만일 그 구조조정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의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참 이야기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서울모델이라 그러고 또 처음에는 서울노사정위원회이라 그랬다가 상당히 혼선이 되는데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모델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노사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모델협의회가 사실상 지하철공사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이 3자를 위한 서울모델협의회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6개 서울시 산하 단체 중에서도 나머지 단체들의 노조나 또 회사측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지하철공사 노사문제를 위해서 서울모델협의회가 운영되고 또 향후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규제가 되고 이래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면 본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고 건 시장도 얼마 전에 휴일 아침 TV토론회에서 지하철공사 노사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대단한 업적으로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모델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아주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지금 현재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특별법으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도 산업평화를 위한 조정역할 기구가 있는 둥 없는 둥 미미합니다, 법에 의한 그런 단체도. 그러면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여기 자료집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정해내고, 근로조건 등을 여기에서 협의를 해내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하철공사 노사관계 업무를 맡으신 분들 잘 아실 거다 이거죠. 한때 한국노총이 정부와 그리고 경총 이런 사용자단체와 흔히 말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임금가이드라인을 한 5.6년 전에 한두 번 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 낼 것이고 뭐 이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대표의 조정안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서울시 6개 투자기관 중심으로 된 서울모델협의회라는 것은 지하철공사, 노사, 서울시 이 3자 중심이 아닌 6개 실질적인 단체, 노사, 서울시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모델협의회는 운영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또 근거도 지금 현재 취약하게 이래서 향후 지하철공사 노사간에 전체 또 노노간에 조합원들 동의절차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결론은 지하철공사가 또 노사관계의 안정을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노노간에 상당한 갈등이 야기됨으로써 지하철공사가 전체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하철공사는 서울모델협의회에 참여하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입장만 가지고 서울모델협의회가 절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보다는 나머지 5개 산하단체의 분위기를 모아서 지하철공사 거기에서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지하철공사측이 근본적으로 서울모델협의회를 어떤 취지에서 과연 이 자료집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이 취지를 가지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배일도 위원장 체제에서만 서울모델협의회가 참여, 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이 모델협의회에서 지하철공사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 정보인터넷프라자 설치를 사당역 대합실에 약 40평 규모로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정보인터넷프라자 설치 즉,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교양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페셜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제대로 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정보인터넷프라자 설치는 시범적으로 사당역에 40평 규모로 여기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학생들 특히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특히 이런 정보인터넷프라자를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사용이 된다면 청소년 교양, 또 청소년 선도적인 측면에서 불건전한 어떤 놀이문화에서 건전하게 지하철 공기업 기능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그 친구들의 교양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충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역사 내에 무인공중전화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해서 특히 지금 현재 무인공중전화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학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서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의 척도는 아무리 무선이 발달하더라도 무인공중전화기 기능은 우리나라보다 통신이 10년, 20년은 빠른 미국에서도 무인공중전화시스템은 복지국가의 척도로서 공중전화는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여기 학부모이시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잘못 활용하면 상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에 핸드폰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들 핸드폰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마련하고 있고 선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하철공사에서 될 수 있으면 무인공중전화기를 많이 보급해서 청소년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 통신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동차 내에 무인공중전화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가령 현재 국철의 무궁화호, 새마을호에 무인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에서도 먼 거리를 이동하는,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 손님은 내려야만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무인 공중전화기를 전동차 내에 설치해서 승객이 지하철 탑승중에도 무인 공중전화기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주요 업무보고가 이제 우리 의회를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다면 후반기 시작되는 첫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도 늘 안타까운 것이 특히 지하철공사는 노조가 제일 강성 노조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시려고 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본위원의 그 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든 도철이든 제일 문제되는 것이 건설부채든 운영부채든 이 부채문제입니다. 사실 한 5조 가까이 되는 문제를 안고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얼마 부담하고 서울시가 얼마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오늘 이 큰 틀에서는 그런 쪽이 전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지 뼈를 깎으시고 구조조정을 하시고 경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는 민간 대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서울시 산하 단체의 장으로 들어와 보시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91년도 3대 때에도 서울시의원을 하면서도 서울시 산하단체의 이런 기관을 민영화하는 쪽이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하철공사도 공익성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민영화를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경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아무리 유능한 사장님이 오셔도 노조와 서울시와 정부의 틈에 끼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민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한 1년 넘게 겪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잡상인 문제를 조성대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데요. 본위원도 요즈음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분에 한 사람씩 정확히 잡상인이 올라옵니다. 업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일밴드 파는 사람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옷 커버 파는 사람이 올라오고 하여튼 계속 10분에 한 사람씩, 제가 한 40분 타면 네 사람이 올라와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인력이 적다 보니까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가능하면 간부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지하철을 실지 시승을 해 보시고 꼭 사장님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니까 시승을 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세워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경로우대석은 실제 참 안타까운 것이,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 타고 고개 탁 수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경로우대석, 장애인석은 비워 둡시다, 이래 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활자도 나오는데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딱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인분이 그 앞에 가서 서 있어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 우리 사장님이나 간부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교육이 잘못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장애인, 노약자석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그 분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방송을 하고 활자가 나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과연 처음에 만들어 놓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아마 지하철에서 역사별로 인사사고가 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래서 금년에 과연 8월말까지 어떤 인사사고가 났고, 또 인사사고 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지하철역 화장실 문제 때문에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역에 화장실을 확대해야 되겠다, 화장실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화장실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역사마다 편의시설 관계를, 오전에 지하철건설본부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철을 처음에 건설하면서 땅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편의시설 할래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공지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 추진하는 9호선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편의시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지하철도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지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3,000∼4,000에서 지금 떨어져서 한 2,000만원이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누르고 해 봐도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고장나 있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장애인은 보조원이 없이는 혼자는 도저히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행정식으로 계속 이렇게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보다는 엘리베이터 얘기가 그 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하려고만 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하러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마다 그것도 간부님들이 한번 나가셔서 활용을 해 보시면, 실제 한번 내려가려면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꺾어져 내려가고 또 고장나 가지고 안 되고 이런 식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공간이 적으면 공간확보를 다시 하더라도 땅을 일부 다시 사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