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스럽게도 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각종 여론수렴과 다양한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태호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시흥IC에서 오류IC 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안건심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회의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그리고 지적,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후반기 시의회 원구성에서 건설위원회가 형성돼 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루하고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찬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분단 50년 만에 온 국민들의 눈물겨운 감동의 드라마 같은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아물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인 현장관리제 시행을 통하여 405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전국적으로 5일간 계속된폭우와 태풍에도 건설공사 현장과 도로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신설 확장되는 마포대교 개통, 그리고 신림∼안양간 도로건설 완공, 문래.서빙고 고가차도 보수보강 완료, 그리고 강남병원 증.개축 공사가 완료되는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건설중에 있는 도로.교량공사도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여의도 공동구 화재발생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한강교량의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고가도로 외관 오염물질 정비,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환경정비 등도 설계, 발주, 시공관리의 전 과정에서 계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본부는 시민의 편리와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전완규, 시설국장 강창구, 총무부장 한길섭, 시설관리1부장 공성석, 시설관리2부장 금호식, 교량관리부장 정동진, 토목부장 박종오, 건축부장 전상훈, 설비부장 금복동,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송현섭,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노경찬,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금병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원탄,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금문영,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조종식)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업무보고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끝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된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원구성이 새로 돼서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초의 업무보고서와 다소 중복되지만 다시 한 번 주요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29페이지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 당면사항과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준비된 OHP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에 금년도에 준공한 부분과 당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준공내역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26건의 준공내역이 표와 같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간사, 정재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는 새로 접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오전 업무보고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양이 많은 것인지 서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점심을 조금 미루더라도, 그렇게 좀 의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다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전에 마무리하자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는 안 되지 않겠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가급적 오전에 서로 질의응답을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현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선 업무보고에 의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는 현황파악을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도면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책자로 보고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현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 때 이러한 책자들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김기덕 위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막상 또 질의에 임하다 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계속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약 1시간 정도 돼서 그래도 질의가 많다고 가정하면 점심을 들고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 말씀은 1시간 정도를 연속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끝나면 몰라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끝나면 1시쯤 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하도록 하고, 일단 진행은 계속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후반기 건설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모르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다소 서툴고 또 쟁점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첫째, 시설물안전관리체제의 온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약 한 3억원을 들여서 시설물 점검 매뉴얼을 작성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안전관리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국 직원들의 주업무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국 직원들은 모두 자기가 담당하는 시설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점검할 때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본다든지,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보는 눈이, 평가의 눈이 일정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 누구든지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점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대교다 그러면, 한강대교에 대한 모든 A부터 Z까지가 전부 기록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새로 발령 온 직원도 그 책을 들고 한강다리에 나가 보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이러한 점검가이드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만들겠다 해서, 목표가 405개 시설이기 때문에 405권의 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모두, 그 동안의 이력이라든지 보수, 경력까지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본부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책을 만드는 작업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끊었습니다. 즉, 말해서 시설안전점검 기준책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모든 시설을 안전관리 하는데 우리 본부와 현장간에 바로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1일 체크할 수 있는 것과 또 주 체크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달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즉 말해서 전산 온라인화 시켜서 본부에서 직원이 그날 점검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본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인줄 나는 알았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번째, 바로 2번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전산화라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점검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은 페이퍼 워크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중앙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 누가 했는지는 그 많은 책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온라인 전산화하는 겁니다. 바로 입력을 시켜서 그 내용을, 그 자료를 중앙컨트롤화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두번째 나와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체계의 전산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로시설물뿐 아니라 교량이나 다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적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405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대비 통일로 정비추진에 대해서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린데 과연 경기도지역은 정비를 하지 않고 서울시만, 물론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통일에 대한, 남북 중에서 북측의 사절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떠한 미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측과 우리 서울시 측과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협의한 것이 없고, 지금 북쪽의 손님들이 어느 루트를 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한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유로 루트가 있기는 있는데, 자유로냐 통일로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의 경우는 비교적 도심지, 마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고 보고 있고, 통일로의 경우는 그 동안 비교적 자체적으로 정비가 좀 덜 된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와의 협의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경기도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보조를 맞춰 달라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남북교류 통일을 대비한 정비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한 면으로 국한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한강교량 조형물.조명설치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한강교량 붕괴사고도 있었는데 이러한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중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하중 검토, 말하자면 작품의 총 무게가 결정되고 마지막 설치되는 규격이 결정되면 그것은 바로 구조해석을 해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들었으니까 안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무지개다리 건설공사가, 선유도가 지금 공원화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오늘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약 한 110억이나 들여서 이 다리를 프랑스 측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괜히 서울시 예산낭비가 아닌지 하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유도의 공원개발이 아직, 지금 발표를 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연말이면 정수장 자체가 폐쇄됩니다.

우리 서울시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건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의천 복개구조물의 붕괴에 대해서 붕괴원인이 성토를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몇 m 했다는데 이러한 것이 7월에 붕괴가 되었고 9월이 되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중이다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상당히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이 향후 어떻게 한국도로공사에 피해액을 보상할 것인지,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늦다기 보다는, 그것이 원인규명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앞으로 계획까지 합쳐서 10월쯤 되면 아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향후 복구는 저의 생각은 지금 안 할 생각입니다. 다시 복개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오픈시키는 상태로, 왜냐 하면 옛날에는 그것이 도로였는데 지금은 도로가 아니고 화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하천을 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원인이 나오고 남아 있는 시설물, 특히 그 옆에 양재대로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양재대로를 관통하는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붕괴사고로 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피해액은 환산 안 해 봤는데요. 다른 공용에 위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쓰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붕괴사고로 인해서 흙 파내고 전부 다 정비하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어요?

흙, 토사운반하고 잔재 정리하는 데 4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한국도로공사의 성토작업이라고 원인규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델리킷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 이후에 몇 년 동안 죽 버텨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동안……. 지금 하중과 하천바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중을 실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구체적이지도 못 하고 주마등처럼 질문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적차량 운행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동대교 아까 도면이 나오던데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영동대교 것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지점이 어디 어디에서 하죠?

39군데에서 합니다.

아니, 영동대교 부분에 대해서만…….

영동대교는 강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 같으면 설명하기가 쉬워서 도면을 찾았는데, 지금 없으면 됐어요. 지금 화양리 쪽에서 가는 입구에 초소가 하나고 있고요, 영동대교는 건너서 맞은편 초소 하나, 초소가 두 개죠. 잘 모르시면 도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시죠.

영동대교에 지금 램프를 새로 연결한 부분이 있죠?

북단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공사중에 있죠.

아니, 저쪽 건너, 강남 쪽으로……. 지금 초소가 두 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올림픽대로로 오면서 램프를 새로 연결한 데로 과적차량이 갔을 때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강북으로 영동대교를 건너 올 때. 중앙차선을 넘어가서 차를 잡아서 저지를 하나요?

아닙니다. 남.북단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거기 오기 전에…….

제가 왜 이것을 재차 묻느냐 하면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단에서 영동대교를 탔을 때 얘기죠?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로, 전에 램프가 없었는데 새로 생긴 램프가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공항 쪽에서 오다가 영동대로 새로 만든 램프를 타고 영동대교 올라갔을 때 그때 단속 그것 말씀이시죠?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사업소장,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남단하고 북단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단만 있고 남단에 없는데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해 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램프를 타게 되면 초소에서 안 걸립니다. 우리가 기동단속반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단속반이 항상 거기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단속반이 다니다가…….

전에는 램프가 없을 때는 남단, 북단에서 초소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거기다 램프를 연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북단에 한다든지 램프 직전에 해야 되는데요…….

올림픽대교에서 올라오니까 남단 것은 초소를 거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동단속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수대교, 아까 동아건설하고 1 대 2로 서울시가 1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1차 승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동아건설이 법정관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분할해서 납입을 하게 되었을 때 동아건설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어요?

동아건설이 돈을 안 낼 때,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얘기인데 지금 동아건설이 우리 건설본부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4건쯤 됩니다. 가양대교 공사가 있고 가양대교 북단이 있고 또 난지도 안정화공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성채권, 기성고에 대한 채권이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2억을 갚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대략 백 한 이삼십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동아건설이 부도 직전이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볼 때 그만한 채권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 대 2라고 했으니까, 1은 서울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1차에서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네,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자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우선 서울시 책임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중차량 단속을 안 했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이미 형사재판에서, 이것은 민사인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복개천 전체 내역과 설계도면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전체 복개천…….

복개천에 대한 전체 도면 말씀이십니까?

네, 그 내역하고, 복개한 데가 어디 어디고…….

임동순 위원님, 도면은 아마 복원이 안 된 자료가 많을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면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시설물하고 준비 안 된 시설물을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그러면 있는 도면을, 설계도면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평면도를 말씀하십니까?

평면도요. 전체는 양이 많을 것이고 평면도 정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성수대교 안전사고, 여의천 복개구조물 붕괴사고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소홀로 여름날 소낙비처럼 예고 없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본부장은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점검 유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와 제때 완벽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시설물 중 60∼70년도에 건설되어 안전성 확보가 문제되는 노후된 시설물이거나 재료 등 성능저하 현상 등이 내재된 시설물이, 특히 여의천 등 20m 이상 복개구조물 27개소, 지하구조물 등은 시설물의 특성상 육안점검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인해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복개구조물은 녹지대, 복합상가건물 등 각종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나 이들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시설물 2종으로 구분되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관리주체로서, 본부장이 관리주체인 1종 시설물보다 안전점검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관계공무원의 점검능력, 책임성, 다양한 업무처리 등으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시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신 없는 시설물 관리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까? 본부장은 한강교량 등 937개소에 대한 시설물 중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저희들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어떤 이유든 간에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부실공사를 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지금 안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성실히 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현재까지 관리주체가 자치구청장과 시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특히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여의도 공동구라든지 또 여의천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을 보면 주로 이것이 구청장들이 관리하다가 이관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장이 관리할 때 좀더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로서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고, 늦지만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검체계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여의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가을에 인수받아서 우리 본부에서, 동부사업소에서 다소 점검을 해 본 결과 미흡하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전 체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안전점검체계가 점점 자리를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점검된 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된 것은 바로 즉각 즉각 보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동안에는 한강교량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한강교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마포대교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교는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교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한남대교도 올 연말이 되면 신교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교는 폐쇄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려대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그런 우려가 과거보다는 대단히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중임에도 회의가 속개되고 있음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의천 복개구조물 사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평균 3∼4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에 여의천 복개구조물이 사고가 있었으니까 또 9월이나 10월에 일어날 것입니다. 심각성이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이 여의천 복개구조물 관리가 서초구청에서 해 왔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해 오던 끝에 그때 점검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몇 월에 인수를 받았습니까? 5월이에요? 하여튼 1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우기도 아니고 즉시 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됨에도 늑장을 부려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답변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것이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복토를 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복토를 하면 안 될 것을 왜 복토를 하도록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구조물은 위험도가 있는데 복토를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보면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든 서울시에서 관리하든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현상이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의천과 같은 그런 복개구조물이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상황, 또 앞으로의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토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 이의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확실한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5년도에 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그때 복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어느 부서에선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일을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관리상태를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복토를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95년도요.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8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책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관리가 작년에 넘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제가 문제제기를 또 하겠는데, 그러면 7월 24일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사고 조사중에 있으면 최소한 지금 정도는 본부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복토를 왜 했느냐 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은 그 때는 몰랐더라도 빨리 지금 정도는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사고처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 당시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아마 공사하면서 나온 그러한 잔토를 거기에다 갖다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개구조물 점검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점검사항은 전부 일제히 다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구청에서 인수받은 시설들, 복개구조물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하는 데, 그 다음에 외부에 절밀안전진단을 용역 준 것, 또 정밀점검을 용역 준 것 이런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복개구조물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청계천, 욱천, 정릉천, 성북천, 화계천, 봉원천, 봉천천, 반포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점검을 하는 데는 시흥천,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곳은 사고가 난 여의천이고, 마찬가지로 정밀점검을 외부에 용역을 준 곳은 홍제천, 당현천, 월곡천, 불광천, 우이천, 면목천, 녹번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안에 응급복구라든지 급한 사안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3개월 후에 또 발생된다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러한 피해가 없고 선의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사망자 3명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서 다각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도 서초구청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결과가 분명히 예측컨대 한국도로공사에서의 문제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서초구청의 관리부족에 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서울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정말 앞으로 이와 같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한다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책임지고 책임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문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의천 사고에 대해서 사망자가 세 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공사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우리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99년 5월 1일에 이관됐는데 그 인수된 원인이 뭡니까?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작년 5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는데 그 5월 1일자로 시.도상에 있는 것은 시장이 관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왔는데 지금 이 여의천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선에서 인수과정에서 상당히 옥신각신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왜냐 하면 녹지대 안에 있는 복개구조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여의천 복개구조물이 시.도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 구조물을 관리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 시.도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지금 차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대 밑에 있는 복개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받을 수가 없다고 아마 실무선에서 서로 그런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본부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을 때 정밀조사를 양간에 좀 안 했습니까?

인수받고 난 후에 점검을 한 것이지요. 점검을 해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늑장부리다 보니까 1년이 가까워졌는데도 아직 정밀검사를 못 하고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물도 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금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중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원갑 위원님의 질의도중에 사망한 세 분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공사하는 인부가 자기의 어떤 과실에 의한 사망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의 어떤 관리부실에 의한 이런 붕괴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차위원님께서 보상에 관한 책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관한 책임은 저희들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돈을 지출한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주가…….

산재처리 했다 이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서울시장이 돈을 줄, 그런 보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네요?

그것은 사고원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원인이 다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고원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이지요, 추정.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많이 복토를 시켰고 복토를 방치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밝혀졌는데 뭘 자꾸…….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명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태만하지 않느냐, 성수대교, 또 남산터널 등등 해서 안전사고로,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어떤 도의적인, 사고 전에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본위원은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도의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의 입장을 표명을 하세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도 안 했는데 그것을 답변하려고 생각 마시고…….

왜냐 하면 사고가 성수대교에서부터 남산터널까지, 물론 시공자의 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좀 가지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 법률적으로라도 어떤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의 소재를 꼭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어떻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죠.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사고가 났으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의 방법은, 실정법상 여러 가지 보상의 그런 루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시공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또 성수대교처럼 전문성이 없고, 삼국인을 노무자로 써서 전문성이 없이, 우리 한국 국적이 있는 것처럼 해서……. 물론 시공자가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지만 그런 관리라든가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각, 이런 것은 저희들 발주부서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무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나 동아에서 공사를 따서 공사하청을 줄 때 완벽한 하청을 줘라, 우리 본부장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하청을 주었을 때 전문성이 없고 기능직이 아닌 인원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싸게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바꾸어서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 하청업자가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발주부서로서 당연히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실제로 저 자신도 여러 사람, 현장 종사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못 합니다만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을 모아 놓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말단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걸쳐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생각해야지 도의적인 책임도 없고 법률적인 책임도 없고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책임을 가져 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정비, 도로덧씌우기, 불량도로에 있어서 주로 야간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체현상이나…….

지금 우리 본부는 거의 대부분이 야간공사입니다. 또 주간공사를 할 수도 없고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단, 특별한 경우에만 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 그런 것은 주간에 하고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사업소의 장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앞으로 동절기 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장비하고 또 우리가 사업소에서 장비를 대여를 해 주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대여를 해 주었던 올해 내역, 예산,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업무보고입니다만 이처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설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의 의지를 적극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강교량 구조물, 교량구조물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도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되고 있는 올릭픽대교 주탑에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해 보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본 이후에 그때 가서 다른 교량에 대해 조형물 설치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정의 차질, 공기의 연장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강남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준공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3년부터 시작해서 7년이 걸렸습니다. 공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 3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수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말에 완공될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정도의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의 48%가 증액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업비 500억원에 165억원이 증액된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공기연장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사지만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 큰 공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안전관리본부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공기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안전사고, 이 안전사고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뭡니까? 서울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안전관리문제의 주체가 서울시 구조물을 보수 보강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면서 사고를 냈다, 인명사고를 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최재범 본부장 취임 이후에 사고가 몇 번 발생했습니까? 남산2호터널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수대교 확장공사에서 두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 보고한 여의천 복개구조물 복구공사중에 또 세 명의 인명이 희생당한 사고가 났습니다. 최재범 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입장에서 안전본부장으로서의 직책이 적정한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바로 벗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