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간사를 선임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5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한 또 상당히 경륜도 없고 미흡한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정태종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간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선임되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의견청취 안건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안설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2.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나누어 주신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상정된 의견청취의 심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검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짚고 넘어갔던 부분과 지금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시행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로 도시계획 입안시 의회의 의견청취 기관 및 의견청취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는 시에서 입안하는 사항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상으로 개편되었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그 때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현행대로 하겠다라고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의회는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고만 드리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제18쪽에 나와 있는 의견청취변경에 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업무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규정이 되어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설명 올리고 앞으로 관련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주신 지침을 얻고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법이 1월 28일 공포되면서 관련조문은 이미 널리 알져진 사항이고 다만 그 법의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조항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정해 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김명수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는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항 자체는 이미 알려진 법조항이고 시행이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을 주실까 지침을 얻자라는 뜻으로 보고드린 내용임을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법에 시장이 위임한 위임사항 중에 입안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 구의회 의결만 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보고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도시계획조례 우리가 심의하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보고 받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시죠?

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도시계획조례 심의시에 모법에 이러한 정쟁에 따른 의견청취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동료 우리 소속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도시계획조례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만든 과정에서 우리 전체위원들이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통과되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들, 또 향후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특히 이 조항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같은 쪽에 보면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의 복안을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8쪽 그대로입니다.

18쪽 어디예요?

제일 하단부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보고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검토한 지금까지의 최선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신 것이죠?

현행 규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오늘 이 규정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고자 18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했는데 시의회에 어떤 지침을 받으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법에 다 정해진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무슨 지침을 받고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법령개정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든지, 또 현행 이런 규정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안건 보고의 절차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든지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하고 상응되는 어떤 의견청취 절차의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의회가 허전하고 아쉬우니까 그냥 하나 끼워 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18페이지에 보고된 이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 간사, 또는 우리 소속위원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우리 변국장께서는 오랫동안 주택국장도 하시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오래 역임하고 계신데 오늘 18페이지에 보고된 내용들이 특히 우리 소속위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무슨 논의를 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관계법령이 다시 정비되기 전까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의견청취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안건별로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사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설명내용에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라고 지금과 같이 서식란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특기하는 것으로…….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정된 모법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못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법이 이미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해서 조례까지 다 해서 지금 공포되어서 발효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한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지금 모법에 위배돼요, 안 돼요? 오늘 의견청취해 달라고 올린 목록중에 과거 보류된 것은 그렇다치고 신규건은 왜 올렸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이 나오고 답까지 나오는 건을 왜 올리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이제 당신들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건에 대해서는 보고만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러한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아예 이것을 목록에 올리지 말거나, 신규에 의견청취건 올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당신들한테는 모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보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법령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보고나 하겠다라는 식으로 끼워넣듯이 보고를 드린 것이거나 통고하듯이 보고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이제 또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선 본위원이 서두에 김명수 위원께서 하신 발언을 받아서 하는 요지는 지금 모법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도 조례 제정하면서 우선 용적률문제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적어도 시도 우리가 시에서 급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었듯이 시도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도 늦게 와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덜렁 올려놓고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만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같이 우리 서울시정을 업무협의하자는 자세가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질책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도시계획법령이 정비될 경우에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더라도 우선 현행법령 내용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상의를 드리고 지침을 얻어야겠다 그런 그야말로 소박한 그런 취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를 받고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승국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내용 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어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와 주십시오.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대단히 큰 문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빈껍질만 있지 않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냥 의견청취를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나가겠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의미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왜 그런 절차를 밟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때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우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분의 도시계획위원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세 분의 도시계획위원께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께서 그것이 월권이니 또는 지연하니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내용 있는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토론의 장이 아니고 내용있는 이야기를 하자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 이런 문제들은 권한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 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그리고 자치구청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건의를 해 주시면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있게 답변을 하세요.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다시 낼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 보세요.

우선 구청장의 입안권을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환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구청장들이 가지고 있는 입안권 자체를 구청장들이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구의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에서 입안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만 해도 수십종에 이르고, 도시계획안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계획 관련안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직접 입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직문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또 그 지역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 구청장, 구의회의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여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시키게 되면 뭐랄까 이기관계로 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가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금년말에 농촌법하고 국토법하고 도시계획법을 세 법을 통합하는 입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끝마쳤습니다. 건교부에서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든 도시계획법이 7월 1일 발효되었는데 이것을 12월에 통합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법의 개정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말하자면 그 안에 저희가 건교부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의견을 해서 통합법 개정할 때 반영을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만의 계획이 아니라 시 전체에 걸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또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 오는 것보다 광역 서울시 하나의 시로서의 개념의, 저희 시로 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합법 개정할 때 이 조항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의 답변 이상으로 확실하게 대안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텐데요. 변명하는 식의, 그냥 죽 나열하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실지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내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국 집행부가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답을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만이 문제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과장 답변도 그렇게 보이는데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분과 똑같은 기준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과장이 서울시는 하나의 시티로 본다는 개념에 동의하시죠?

네,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가 각각 25개 자치구로 분산되게 되어 있는 이번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법이 잘못되었다고 과장이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국장님, 들으시는 것인가요?

네.

듣는 것으로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18조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 부분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 들어 있나요?

위임이 된 사안입니다.

안 들어 있죠?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에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 안 들어 있죠?

네.

그게 하나의 시티로 보는 개념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도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법이 맞는다고 봅니다. 모법이 틀려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98조로 가서 건교부 장관의 권한 중에 서울특별시장한테 위임받은 것을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례 68조에 지금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 중에서 대부분의 입안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게 모법하고 차이가 있어요? 모법의 정신에 맞게 하는 것이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98조는 건교부 장관이 서울시장한테 위임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그런가요?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18조가 서울시장한테 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만약에 이금라 위원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해석이 나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듣는 것이 시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되고 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낭패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민이 되어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위원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이 건설교통부에서도 같이 해석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법해석에 대해서 제 의견은 같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도 오늘 2시 넘어서야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지난 회기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얘기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법 작년 연말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파악이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 및 시의회 심의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보고서가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이만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읽어 보셨나요?

자세히 못 읽어 봤습니다.

자세히를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력 테스트 할 일은 있고 여기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99년에 발간된 것입니다. 의회가 이런 용역보고서를 의회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저는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오기 전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도시관리위원 중에서 이런 제안이 이루어져서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구나 놀랐을 정도예요. 지난번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이 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집행부에 안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 문제에 의견청취기능이 없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었고 지난번 조례제정할 때도 이 문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아까 하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제기했습니다. 과장이 빗나가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 경관지구니 무슨 지구니 거기에 해당하는 의견청취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의견청취를 어디 그 두 가지만 새로 하라고 조례에 신설되었습니까? 모법에 신설되었습니까? 의견청취 전체기능이 위임을 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18조와 98조의 다른 점을 평범한 상식인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의회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에서도 지난번 조례 제정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국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기존대로 의견청취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들었어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들었든 소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들었든 어디에서 들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심의할 때 가장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운영 과정에서는 전술상 이 문제를 제기 안 했을 뿐이죠, 통과시키려고요. 그러나 통과에 앞장선 위원이었기 때문에 의회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반발이 나오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막후에서는 무던히 노력하면서 연구했었습니다. 답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이제 여름 지났지만 회기 하나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올릴 수 있었던거면 지난번 조례제정할 때도 이 문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조례제정 때를 얘기하느냐, 바로 새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권한위임사무를 현행 조례처럼 지역결정을 할 때나 지구결정을 할 때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바꾸어 말하면 거의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시계획의 입안권을 전부 구청장에게 주는 조례 68조를 심의해야 되고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게 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기능이 모법에 의해서 전부 구의회로 넘어가게 될까봐 그 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혹여 집행부쪽에서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의 기능이 구의회에 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청취의 기능이 구의회로 가는 것이 하나의 시티라는 개념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서울시의회가 의견청취를 현재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하고 상관 없이 의견청취기능은 지방의회에 있어야 할 기능이고 있어야 할 기능이라면 그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에 줘서는 안 되는 기능이라고 봐요.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25개 구청장이 어떤 식으로 서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를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고 지금도 문제의식을 모르고 이번 업무보고서에다가 덜컥 맨 말미에 이렇게 올릴 정도의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의회가 의견청취기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도시계획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왜, 의회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도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불법됩니다. 그러면 제안하시는 대로 보고만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보고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구청장들 반발을 그렇게 무서워 하시는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렇게 구청장을 무서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 무서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동료들이니까. 구청장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서울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을 걱정하셔야요. 도시계획을 전담할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 자격은 제 스스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시고…….

시장이 정하시겠죠. 시의원은 건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압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법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개정이 기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농촌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계획하는 법령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초안을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금년 말쯤에는 도시계획법이 도시및농촌계획법이라는 새법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꾸기 위한 절차가 꽤 진행이 되어서 조문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호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다는데 자꾸 늦어졌는데 황호순 위원 다음에 박겸수 위원 하시죠. 우선 도시계획국장 답변이 끝나고 나서 황호순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및농촌계획법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제정기회를 저희들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2월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법의 제정 이전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금 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성을 내는지 제가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어요.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더 진전되면 토론의 주제가 옮겨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본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시계획법상에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이위원님 해석하신 대로 해석이 되면 저희들도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된 상태에서의 대안이라는 것은 관련조항의 개정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답변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다만 답변은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였는데 지금은 이미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답변한 점만 다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래 업무보고에 올릴 정도가 되었겠죠. 그런데 제가 다르다고 말한 것은 아까 18조하고 98조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위임을 거두어들이면 문제가 해결돼죠. 다만 저희가 그 때 도시계획조례에서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조례위임사항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의견청취기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자치구와 서울시의 조직구도를 고려한 것이지요. 무작정 업무를 가져오면 조직을 바꾸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로 권한을 준 것도 이번 법이 처음이고, 도시계획법에서만 처음이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법에서 서울시조례로 권한을 주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만이 길이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끼어들었어요.

이금라 위원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박겸수 위원 자료신청해 주세요.

자료만 두 가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서울시장이 건교부에 서울시 의견을 보냈을 것입니다. 의견을 보낸 회신을 공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금라위원님 입장에 저도 이야기가 되는데 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사실상 빠져 있거든요. 법은 정확성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용어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도 사실상 법에서 위임된 것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건교부에 확인했다고 했는데 확인된 공문서, 그러니까 건교부에 우리 서울시가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에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건교부로부터 회신된 공문 그리고 서울시가 보낸 공문 그 두 가지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회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또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이것이 정리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황호순 위원의 정회를 동의하면서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께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간의 질의회신공문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지요, 조금 아까? 그내용이 이 조항 관련한 유권해석에 관련된 질의해석 자료 달라고 지금 나가셔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그 얘기지요? 그것은 하셨나요, 공문서를 통해서?

네, 답을 받았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문서가 제가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니, 방금 전에 받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선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유선상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공문서는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평범하게 일개인이 법을 해석한다고 그래봐야 그것이 어떤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 재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기타 도는 그 시장.군수에게 넘어간 권한 또는 애시당초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입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는 다 시.군은 입안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다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시와 특별시에 한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본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는 권한위임에 관한 조항을 통해서 입안권만을 넘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면 입안권을 가진 기관 즉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또 우리 서울시가 동일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자치기초단체 즉 구청 각 자치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그만큼 결정을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종결정은 자치구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그런 논리를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의견청취는 마찬가지로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그런 하나의 도시라는, 시티라는 명분을 떠나서. 그런 유에 관한 건설교통부와의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아울러 이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한 뒤에야 이것이 법개정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다 확인이 안 되고 저는 얼핏 보면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노력하고 결정을 되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속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까닭은 이미 도시재개발법에서 같은 조항이 적용이 되었었고,

그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전례가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을 한 여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용진위원님께서 주신 논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와 재차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황호순위원의 정회동의가 있었고 이어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처음 발언할 때 오늘 의견청취안건으로 올라온 신규 2건 얘기했는데 이 2건은 서울시장 입안사항입니까?

네.

2건 다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보고자료로 만드신 것 있지요?

네.

4가지인가요?

네, 4가지입니다.

4가지는 지금 주민의견청취설명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만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건이에요?

거친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서 과거에 하지 않던 구의회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경복궁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종로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적이 없지요, 이런 동일 사안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법적 의견청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구청도 있고, 안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견청취는 없었지요?

네.

그러면 새로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의견청취 등등에 관한 지침 내지는 어떤 질의회신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결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답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서로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새로 도시계획법이 발효되고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각 자치구에 도시계획절차진행에 대한 서울시의 지시가 있었지요?

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문서로 주세요.

네.

바로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런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나는 그 해석도 건교부로부터 정확하게 공문서로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받았지요? 유선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식문건으로 정확하게 의견청취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서울시의 해석만 있었지 또는 건교부하고의 유선상의 통화내용만 있었지 정확한 공식문건이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런 앞뒤 정황을 보면 국장님께서 앞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 얘기들하고는 맥이 닿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 동안 수행하던 주요기능을 아무런 집행부가 설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통보나 또는 조정이나 협의나 보고 없이 지시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의회가 하던 권한을 다른 지방의회 너희들이 해라라고 분명히 지시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자치구가 그 일을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 의회하고 아까 국장님의 진심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어느 위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거꾸로 도시계획국에서 하던 업무를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데 다른 어떤 전권을 가진 기관이 도시계획국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하위기관한테 그냥 주어버렸다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그 문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했던 얘기들도 괜히 좀 맥이 빠지는 입장인데 이미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의견결정이 내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다 일 추진해 놓고 우리가 잘못 있습니까, 법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건설교통부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방향의 그것이 무슨 꼭 시의회가 권한을 갖고자 해서가 아니고, 어떤 건은 자치구에서만 해도 충분한 의견청취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나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경계선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들도 많고 그것은 적어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리 시가 의견청취도 하고 조율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데 아까 본위원이 제기한 그런 해석대로 도시계획국에서 건설교통부 또 다른 광역시하고 논의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고용진 위원님 질책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용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했을 때 질책하실 만한 일을 질책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의 복안은 우선 저희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법개정을 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으로 의견청취과정을 거쳤듯이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 사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특기사항으로 붙어서 같이 심의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사과말씀드릴 것밖에 제일 정확한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논의된 사항과 저희들이 당초 갖고 있었던 복안을 합쳐서 의견청취의 과정은 형식적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개정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도시및농촌계획법의 제정단계에 있으므로 이 사안을 종전보다는 각별히 유의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여기 경복궁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네 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왔거든요. 이게 새법에 근거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98조제3항대로 보면 똑같이 시의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풀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안 거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유권해석이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왜냐 하면 제98조제3항에 한 항 속에 호도 갈리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점 찍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18조하고 98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시한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은 것은 실은 98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8조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시장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8조하고 98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의 답변을 받았다 하시기도 하고 안 받았다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꼬리 잡고자 하는 의도는 없고요, 앞으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한번 보십니다. 만약에 18조하고 98조를 동일하게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복궁 지구단위계획 등도 구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시 의견청취를 아니한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그 끝판에서 못 따라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제98조제3항의 취지는 한 항 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교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다만 98조는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복궁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18조에 해당하는 시의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 권한이라고 그러면…….

시의 권한이었는데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이 되어서 입안권을 구청장이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안하고 결정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입안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지만 결정의 권한은…….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정돈됩니다. 입안에 대한 심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구에서만 하고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안 한다 아닙니까?

입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조문을 다시 한 번 보세요. 98조를 밑의 직원들 같이 보세요. 보시고 얼른얼른 답을 주세요.

위임을 입안만 해서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그 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98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구를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방의회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기관이 속하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가 다릅니까? 입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죠. 입안하고 의결이 있는데 입안에 대해서 의결을 들을 사항,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안에 관한 얘기가 구청장한테 갔기 때문에 시의회가 구의회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런 논리시라면 왜 이 조항으로 볼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거치느냐 말이에요. 위임된…….

입안과 결정의 권한을…….

그러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입안할 때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어느 조항을 보면 해석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 건이라면 결정도 들어야죠.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원래 조항은 법 제22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22조요? 네,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것 모르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입안했을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듯이 입안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입안할 때만 들으면 된다?

네.

결정할 때는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 위법이냐,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형식적으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해 오신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경복궁 지구단위계획 등 네 건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특기사항으로 넣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적에 이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쟁점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의회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이고 이런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논란을 보였듯이 아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막후에서 이야기를 주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속기에 남기고자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이와 같은 토론이 실은 도시계획조례 제정 전에 있어야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수당인 상황속에서, 특히 다수당인 상황속에서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집행부쪽에서 오늘 토론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 거의 의회가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공방이 길어질수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확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기 전에 몰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