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주택과, 교통관광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개발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의 보고를 청취한후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근업무관리담당입니다. 한양수급수시설담당입니다. 이상욱하수시설담당입니다. 임기환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과의 2000년도상반기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상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수도시설 누수 복구를 하는데 인력이 6명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크게 지장이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관이 노후가 되어서 급수에도 문제가 있고 중간에 물이 터져서 보수를 요청을 하였을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연락받는데로 바로 해주어야 하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혹시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가 그렇치 않으면 게을러서 그런가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대상지역이 13개 읍면 91개 지구라고 하였는데 과교동 포함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포함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중에서 미진한 시설이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조경과 울타리입니다.
박기수위원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원인자부담은 어느 회사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2공단과 3공단입니다. 3공단은 지역경제과 분야에서 부담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2공단은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으로 있었던 전북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27억입니다.
박기수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주민 설득시켜서 시설지역을 확정하여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은 보고를 할때마다 왔다갔다 합니다. 지난번까지만 하여도 북면 공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시설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보고는 주민설득시켜서 다른곳에 추진할 생각인것 같은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이것은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 옹동에 인가까지 마쳤고 하나의 법적절차 관계가 됩니다. 또 인가관계는 환경부에서 해주는데 3공단으로 만일 연결이 된다면 환경부와 협의가 미리 되어서 가능성을 타진하여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변경을 전제한후 사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쪽에 가서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이야기로는 거기에 1,500톤이 들어가는데 1,500톤이 들어가면 나중에 3공단에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모든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1,500톤이 늘어날수 있는 시설도 겸해야 한다, 그것을 재정을 감당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승인문제는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 승인절차 문제도 있어서 별수없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최소한 경비가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도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저쪽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협의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수도료 징수에 대하여 개량기 점검을 시내는 점검원이 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박기수위원
면지역은 누구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면에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한명이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공동책임을 지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면에서 하는것은 면장 재량하에 합니다.
박기수위원
면지역에서는 매일 먹는 물인데 어느달은 하나도 안먹었다고 0으로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몇십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중에 확인을 하여보면 최종적인 개량기 검침숫자는 맞습니다. 주민들이 수도료 징수면에서 불신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위탁검침을 읍면에서 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하여 모집을 합니다. 대상자를 규칙으로 정하여 모집을 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하여 주어서 검침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는데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매월 한번씩 검침을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읍면은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매월로 할수 없습니까? 업무연찬하여 민원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강춘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미비시설이 조경과 울타리라고 하였는데 그 일을 하면서 주변정리를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농로가 있는데 농조에서 2.7키로를 포장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키로가 남았는데 이 문제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냄새와 스러지 운반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하여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러지 운반할때 흘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9년에서 2000년도 최대한 원가이상분을 급수를 잡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지철위원
요금 현실화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99년도에 확정을 하였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추정이라고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추정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톤당 판매단가라든가 톤당 생산원가는 사실상 총량이 얼마만큼을 팔았다는 양이 년말에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9%인상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약 3억정도됩니다.
장지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이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지철위원
부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금년 갚고나면 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94억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물과 내장저수지물과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의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내에 들어오는 것이 수자원공사 14,000톤이 들어오고 내장상수도물을 하여 들어오는것이 10,000톤입니다. 읍면지역까지 합하면 28,000톤내지 31,000톤을 광역상수도 가져옵니다.
장지철위원
원가면에서는 어느것이 쌉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내장 저수지가 쌉니다.
장지철위원
원수대가 얼마씩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단가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53원 차이가 납니다.
장지철위원
차이나는 것과 년간 액수가 얼마씩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장지철위원
환경단체와 내장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서든지 양보하거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성 영향검토를 맡겨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제방 양쪽에 차집관로를 묻어서 정읍천에 오수가 전량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한것은 정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송시키는 것으로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할말이 없겠네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이다 생각은 합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는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내용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환경단체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오염이 될 우려가 많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이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환경도 좋게 해야하고 지역주민들이 재산이동이 안되고 그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던데 이러한 것들은 빨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빨리 해결하여 주세요, 그리고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요금이 누적되어 소송화 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개인집을 몇년을 누락시켰어도 별로 금액이 안되는데 기업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치만 누적되어도 몇천만원 됩니다. 그 액수가 1천만원 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중앙프라자로 4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누적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계량기를 검침하는 과정에서 검침원의 실수가 있어서 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를 검침한 숫자와 실제 확인한 숫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량기 검사까지 끝냈는데 계량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용량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앙프라자에서 내야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과 징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로서는 현재 협의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잘 협의를 하여 그러한 것은 해결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가령 280톤을 쓴다면, 280톤중에서 누수량은 얼마이고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1년에 총 생산량 1천8백만톤입니다. 누수는 30%로 약 14억정도됩니다.
김용규위원
14억을 우리시 재정으로 보조를 해줍니까, 시민들이 부담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사용자와 시가 같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규위원
시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약 80%부담합니다. 요금 현실화 율이 80%이기 때문에 80%는 수용자한테 받습니다.
김용규위원
14억을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다고요?
김종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마을권 입구 들어가는데에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여 메인계량기와 거기에서 검침한 숫자의 차이를 봐서 누수량이 나는 곳을 파악하여 그지역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내년부터는 메인 계량기 설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노후관 정비가 14억이라면 1년에 얼마정도를 공사할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14키로입니다.
김용규위원
노후관이 제일 오래된 것이 언제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제일 오래된 것은 시장통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4개 시중에서 누수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자료 뺀것은 없는데 군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각시에 누수율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누수율이 전국적으로 비슷한테 기술의 한계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결국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노후관을 아연관, 주철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관은 무슨 관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KP관입니다.
김용규위원
노후관을 바꾸는데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상하수도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옥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이번 연휴기간중에 누수대책이 수립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되었습니다.
이옥형위원
몇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4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에서도 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내일갑니다, 모레갑니다 그전에 한번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그러는데 연휴기간이라서 연휴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끝납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당부를 잘하여 민원해결차원에서 협조방법으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계량기 다음부터 누수되는것은 수용자가 부담을 하지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이옥형위원
공사 잘못하여 누수되는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개인이합니다.
이옥형위원
거의 누수가 개량기 다음부터 수도꼭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규정을 그렇게 만든것 같은데 실제는 대행업자들이 다 합니다. 누수가 되면 탐지하려면 돈을 많이 주고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뜯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건물내에서 한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지만 개량기에서 건물사이에 오는것까지 거기에서 누수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부터 과장님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상수도요금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옥정호 섬진강 만수위로 인하여 이번에 200-300미리 와서 쓰레기 농약병 폐비닐병이 많이 떠다니는데 제거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왜 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며칠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정영근위원
쓰레기를 물에 갈아앉혀서 썩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읍시에서 28만톤을 먹는다고 하면 쓰레기 폐기물 썩은 물을 먹는다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건져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 시에서 협조만 해주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정영근위원
금년부터는 시에서 협조 안해줍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협조요청이 오면 하겠지요.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장님한테만 하면 안되고 중앙부서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대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도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나번에 환경부에 가서 상수도에 대하여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있으면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보조적인 사업은 공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그러한 과정이 되면 속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부서나 누구를 동원하든지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원초적으로 지원계획 사업비가 있을때 하기 위하여 미리 알아봤습니다. 원초적인 지원관계가 보조적인 사업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은 두르리면 열립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와 잘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상수도를 신청하면 구비서류가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계획만 가지고 있고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99년도부터 환경부에 보고를 할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외자유치를 위하여 캐나다에서 타당성 조사와 여러가지 조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간은 유동적일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무줄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85년도 섰는데 15년전입니다. 그런데 15년동안에 써놓기만 하고 실적이 없으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53쪽을보면 하수관거가 정읍시내 일원만 되고 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면지역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정읍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를 해야하느냐 하는것이 문제인데 정치적인 논리때문에 과단성있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내장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고 또 정읍시에 한쪽에서는 묶어버려야 한다고 계속하여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커지고 민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장님 의견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첫째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오염방지대책사업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거의 끝나는데 검디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월령에서 나오는 오수 두 오수가 금년까지 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거기까지 끝내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한대로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 하고 내장주민의 뜻을 이야기 할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기에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하고 되도록이면 사유지 권한이 보장이 되는데 도시시설이 공원에서도 하는 추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선에서 끝낼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환경단체, 사회단체에서 반대한다면 내장쪽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큽니까, 그리고 내장에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실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오주택담당입니다. 고성주건축담당입니다. 임병택건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주택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주택융자금관리를 하는데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떠한 근거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융자를 해줄적에 상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융자금이 기금화 되어 있습니까, 매년 예산세워서 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특별회계로 기금화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근거와 '95년부터 '99년까지 주택융자금 관리하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융자 나간것은 없습니다. 주택융자금은 '86년도까지만 주택으로부터 '86년도까지만 주택융자금을
장지철위원
융자금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융자금을 관리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주택융자금은 '86년도까지만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정정하겠습니다. '92년도 시영1차, 2차 연립주택 지을때까지만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하여 융자를 준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직접 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92년 시영연립 지을때 가져온 돈중에서 체납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융자금은 매년 주택은행으로 부터 차입을 하여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60년도부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환이 완료되고 시기미도래 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때 시영연립때 한 것만 있고 주택은행으로 알선만 하여 주고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건축지원 담당팀에서 농촌주택 설계비 절약하기 위하여 간이설계라든지 표준설계 지원하고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박기수위원
미처리가 42건인데 미처리건은 건축관련 법규 부적합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사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남의 땅을 침범을 하여 집을 지었다든가 또는 건축법상에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위반하여 집을 짓겠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안되지요.
박기수위원
그리고 국시장님의 방침에 의하여 매년 면당 모정을 짓고 있는데 모정도 설계에 의하여 짓고 있지요, 그 표준 설계도 건축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모정은 민자본으로 와서 자체 설계로 하여 집니다.
박기수위원
자체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 내려면 돈을 내야 할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표준설계는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회과에 모정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에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안전장비 부족으로 하여 육안으로 한다고 하였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원시적인데 2001년도 예산에 1천9백5십만원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 부서와 이야기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부서는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협조부탁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정주연립주택 48세대 이동이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돈을 걷어서 보강을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돈을 안내고 있어서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48세대가 동일하게 내야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자체내에서 회의를 하여 자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는데 여기는 적다보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재개발하면 보조하여 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보조는 없고 융자는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빈집정비하는데 113동중에서 73동은 되었고 미착공이 40동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미착공인 사람들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철거 대상을 선정을 하였는데 건물주가 나는 철거를 안해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건물주가 행방이 묘연한 분도 있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하는데까지 하다가 나중에 정 복잡하면 대상자를 바꾸어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동에 얼마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30만원 줍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주택과가 조직개편을 하면 민원담당관실로 되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허가민원실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는 그쪽으로 다 갑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 지원업무는 총무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장 총무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지원계가 총무과로는 절대 안간다고 그러는데 누구말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윤석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주로하는 이건식교통지도담당입니다. 민원실에서 차적관리하는 교통관리담당 이종윤입니다. 관광업무를 전담하는 관광기획담당 김형용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곽춘호입니다. 하남기 교통행정담당은 민원이 와서 늦었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교통관광과
부록에 실음
김승범위원장
이어서 교통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67쪽에 농촌 버스 승강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 신설이 18개이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촌지역에 14개를 하고 4개는 시가지에 하였는데 시가지 어디어디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동초등학교앞 2곳, 잔다리목사거리, 연지아파트앞, 명동의류앞입니다.
김인수위원
신설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신설입니다.
김인수위원
문제점을 보면 승강장 시설 36개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6개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강장 주변에 비바람을 대피할수 있는 건물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제대로 알으셨는데 4곳을 물은 이유는 이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없애고 다시 하였지 않습니까? 명동의류앞에도 그렇고 동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누가 하자고 하여 했습니까? 미관상 안좋으면 색칠을 하여 사용하거나 내년에 해도 되는것을 멀쩡한 것을 없애서 새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잔다리목과 연지동 동초등학교에 한것은 태인, 신태인, 이평으로 옮겨주고 그쪽으로 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이 아이디어 누구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감사때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79년도 12월 1일 정읍시 시내버스가 최초 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63대가 운행이 되는데 작년도에 1억7천9백만원에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지급하였지요? 손실보상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3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언제 보상된 금액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분기별로 8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이동진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 '99년도것은 1억7천9백만원으로 자료를 냈는데 그것은 압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4/4분기것이 빠져서 현재로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은 수지가 맞지않는 시내버스라는 결론입니다. '79년도에는 수지가 맞았는데 지금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대가 288키로를 하루에 운행하면 고속버스의 3분의 1을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릴것은 '79년도에는 1번국도이하 전도로가 거의가 비포장도로에서 45키로미터의 제한 속도로 다녔던 시기에 버스 노선에 관한 운행시간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무려 21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버스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정읍시가 대중교통의 운행시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교통에 관한 검토를 하여서 전면적인 노선 재검토와 다이알을 새로 세워야 하는 요인이 생겼는데 그러한 보고나 계획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시장님의 결단을 얻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추진 용의가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21년 전에 비포장 도로이고 지금은 새로 포장도로로 되었는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용역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두번째, 택시요금에 50% 복합요율로 하여 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은 요금체제 변경이 '96년 5월 1일날 거리 시간 병산제로 했는데 복합요금제로 하여 무조건 미터 요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우리시가 책정하고 있는데 다른곳보다 엄청나게 높은 요금을 시민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인데 요금책정이 합당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도에서 고시된 요금의 범위내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15만 인구에 607대 택시를 가지고 있는 시니까 당연히 벌이가 없지요, 증차만 계속하여 교통정책에 합당하게 숫자가 맞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여야지 관광지라 하여 늘려놓고 증차요인만 만들어서 증차한 결론입니다. 한가지 시정할 것이 요금체제 중에서 거리체제 병산제로 계산이 되었다고 하면 도동통합의 시로서 군지역에는 거리시간 병산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50% 할증을 하는 복합요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근거를 분명히 만들고 시민들이 합당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재검토하여 이야기가 되어야지 위에서 고시된 것으로 이야기 한다, 요율고시는 도지사가 하고 거리요금은 시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책정할때 잘못되었는가도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한가지 더 할 것은 지금 민원소지가 있어서 버스 노선을 연장을 하고 신설을 하고 이러한 것에 관한것은 의원들과 협의를 하세요, 첨예하게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에 절대적인 관계를 하는 시의원들이 참조가 되어서 해야 할텐데 아무리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동진 위원의 말씀에 조금 부언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 지역 실정은 그 지역시의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노선을 추후로 요청을 할때 물론 시청이나 담당부서나 여객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의를 하고 시의원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비중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것을 부언하여 말씀드리고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시간표이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종길위원
관광객에 관한 사항인데 직원들이 관광업무때문에 출장을 1년에 몇차례나 갑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자주 갑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엑스포하는데 4박5일동안 다녀오고 있을때마다 갑니다. 제가 보름전에 구례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가면서 카메라도 가지고 가시고 비디오카메라도 가지고 가시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김종길위원
며칠전에 무안 연꽃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이라면 크기도 하지만 군단위 행사인데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5시간정도 체류하면서 군단위 축제도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내장축제는 과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너무나 내장 행사를 안일하게 판에 박힌 행사처럼 하는것 아니냐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축제하는 곳은 예산이 적다면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여 자주가서 뜻있게 종합적으로 특성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저희들도 무안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시설물이 미비된곳 조사 다 되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조사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라옵니다. 서부산업도로 연동화랄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잘 다니는 곳이 칠보노선에서 백암리 나가다 보면 칠보를 들어가기 전에 좌측으로 옹동 산외를 거치기 전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 표지판이 없어서 저도 무심히 지나칩니다. 후진을 하여 나와야 하는에 여기는 교통표지만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용규위원
교통사고 사망집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경찰서 경비교통계에서 하는데 그런데는 경보등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다. 이동표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다. 바로 끝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시간표를 잘 만들었는데 시간표에 교통민원 안내 전화번호를 넣었으면 합니다. 67쪽에 보시면 승강장 시설 36개소가 있는데 표지판이 세워진 곳인데 그외에 승강장 표지판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신태인, 감곡 두곳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예를 들면 38개소입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승강장 시설물입니다.
강춘식위원
비가오면 불편할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36개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40개 잡으면 4백만원씩 하여 1억6천만원입니다.
강춘식위원
36곳에 2곳 더하면 38곳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질문때 질문한것이고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주십사- - - -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일시에 하는것은 좋은데 40개 해준다고 하여도 또 해달라고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올것입니다.
강춘식위원
이 문제를 일시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그 말씀을 하세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표지만 164개소중에서 36개소만
강춘식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때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읍면동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4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셨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한개가 다른곳 한것을 비예산으로 하고 신태인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고만요.
김인수위원
옮길려면 신설을 하셔야지, 쓸만하니까 옮긴것 아닙니까? 몇개 옮겼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4개 옮겼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태인 박동과 신태인 하신양과 이평 정애, 감곡중학교앞입니다.
김인수위원
반드시 여기것을 옮겨갔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광고주는 것으로 만들고 그쪽것을 옮겨주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스폰서 한곳이 어디입니까?
과장
광과장교통관
김 동 동아프러스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72쪽을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하여 627건에 9천1백만원을 100%징수를 하였습니다. 이것 안내면 안되는 것인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차량등록할때 내는 것이니까 100%징수가 됩니다.
김인수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청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인수위원
40%밖에 안되었는데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칠보면 보건소 사거리에 중앙선이 불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정영근위원
서비스 기간이 몇년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2년입니다.
정영근위원
설치년도가 언제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98년도입니다.
정영근위원
시효가 넘었으니까 써비스가 안되네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고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고친다고 한것은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치기는 한번인가 두번인가 고치고 사용하기는 얼마 못하였습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정영근위원
택시요금제를 미터제를 하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예.
정영근위원
칠보에 택시 회사가 있는네 산외는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나오는데 기본요금으로 5,000원은 받습니다. 산내는 6,000원을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두번단속하여 한대 처분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지금까지 두번밖에 단속을 못하였습니까? 하루에 10건도 되고 20건도 됩니다.
강춘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단속요원을 교육을 시켜 주시고 타시도에서 오는 차는 단속을 하되 완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오후에 바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부영아파트에 1,280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최소한 자동차가 500대정도는 늘었을 텐데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이 어디로 나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학교뒤로 하여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단지까지 입주하면 5,000세대가 넘습니다. 나올수 있는 길은 두곳입니다. 부영이 입주하고 나니까 아침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나올때 위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벌써 교통사고가 5건이 났습니다. 그 위에 교통신호등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납니다. 출퇴근시간에 점검을 하여 보세요,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신호등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수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었는데 우리가 방지턱이 안되는 지역으로 아는데 방지턱을 높이 하지 많고 낮게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천천히 노란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춘식간사
이동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증차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개 회사에 260대는 면허대수로 정하여졌는데 여기에 더 공급하면 면허대수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해도 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사업계획변경 절차에 의하여 증차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가령 정주택시는 27대 면허를 갖고 있고 내장택시는 20대 이러한 면허대수가 있는데 증차를 해주면 이 숫자가 늘어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사업계획 변경대상입니다.
이동진위원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미끄러울때는 회사택시는 납입요금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는데 개인택시는 들어가서 차를 못잡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구상이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차도 증차를 안해주는 방침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3년전에 한것을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어요 줄이세요, 지금 회사택시들은 억울합니다. 계속하여 개인택시를 증차를 시키면서 참으로 고분고분 말 잘들어야 할 회사에는 증차가 안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비율로 맞추어서 그 수준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쪽에 공영버스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 시간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심지 교통 대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대교 엔지니어에 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교차로 구조개선, 보행로 확보, 도로운행 통일화 방안등을 지금 용역을 줄정도의 시내 교통 관계를 생각한다면 20년전에 했던 용역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용역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8월 7일까지 끝나네요, 보고는 아직 안되었지요?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끝났습니다.
이동진위원
용역에 의하여 교차로 구조나 보행로 확보 도로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하여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다음 정례회 업무보고시 병행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교통 부분은 작고 크고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별도의 교통관광과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민자유치 4대 사업에 부당한 이야기를 제가 시정질문때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년제 대학까지 목욕리 온천개발, 내장리조트건설, 터미널 타운 건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것은 이루어 질 수 없는 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보고서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130만이 되는 광주시가 2층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 터미널을 비교하거나 익산시에 34만이 되는 익산시도 단층으로 하여 하는데도 수지가 안맞아서 경영수익이 나지를 않는데 민자유치 사업으로 과연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보기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업을 이러한 과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평가할정도가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터미널 타운을 짓고 당초계획은 570억인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이고 줄여서 새 정읍건설에서 이정도로 작게 하였습니다. 신 정읍건설이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의원 하시던 이원배씨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보고서 관계를 지금 부당한 보고다, 실무과에서 이 보고 관계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수가 없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고 2년전에 시정질문에서 부당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줄여서 축소하여 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무리 돈에 가치가 적다하여도 150억을 투자하여 이자가 나오겠으냐 이자가 아무리 작아도 이자도 나오지 못하는 사업을 옛날같이 투자라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럴수도 없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롭게 짜야합니다. 정읍시에 도시 발전을 위하여 확대하도록 이야기 하고 터미널이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갈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참모로서 이 계획을 다시 세우는 보고가 내년에라도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장리조트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되지 않고 목욕리 관계도 될수 없는 사항이니까 보고에 재검토를 하여 실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것으로 말씀을 끝냅니다.
강춘식간사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농촌버스에 손익보장 연간 얼마씩 해줍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금년에 3억3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는 얼마 주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2억8천만원 주었습니다.
장지철위원
1년동안에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여 산출내역은 저한테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손익보존을 언제부터 해 주었습니까?
석숭
윤석숭교통관광과장
대한여객이 생기면서 해 주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강춘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는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 부터 각각 청취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원봉개발보급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직제순위에 따라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지도조성담당입니다. 문채련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정남권 교육농기계담당입니다. 김정엽 영농진단담당입니다. 김영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정추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종곤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위에 따라서 기술지원보급과와 개발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강춘식간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개발보급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및 소득원은 발굴 보급에 관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메주, 한과마을에 신축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한과마을은 준공검사만 남겨놓고 있고 전통메주는 70%정도 되었습니다. 이달말까지 완전히 끝납니다.
이동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한과마을은 북면 오류리이고 전통메주는 고부면 강고리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메주를 만들고 한과를 만들어 왔던 마을에 세우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전통마을을 지정을 하여 거기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생산량을 보니까 된장 200키로, 고추장 200키로를 가지고 인터넷 홍보 및 주문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규모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양을 맞추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 무엇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을 하여 주고 2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건물신축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사줍니다.
이동진위원
사주는 것도 무상으로 사줍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을 200만원 넣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합니다.
이동진위원
성공을 하면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첫 해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400키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확대를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시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계획을 세울때 이러한 가내 소모용의 규모보다는 정읍시에 자랑스러운 전통메주나 한과마을로 부상을 할 수 있도록 단 한두세대나 두세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단위로 할수 있도록 공동화 될수 있도록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이나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2001년도 예산은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하면 5농가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5농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차피 하시는 길이니까 규모를 늘려서 무엇인가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도 가질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지 적은 규모로 200키로 생산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시작을 한 것이니까 마음 크게 먹고 확대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식간사
이옥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보충발언입니다. 고부 관내에서 한다고 하여 관심을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키로 5가구 한다면 평균 40키로입니다. 2톤이라도 한다고 해야지 너무 적습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2001년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관계인데 1개사업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3백5십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희망농가가 많아서 1차에도 6기를 하였고 추경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어서 8기를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어차피 보일러를 놓아주어야 한다면서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심야보일러를 놓아 줍니다.
이옥형위원
심야 보일러도 해줍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같이 하여 3백5십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농기계 수리시설 실적이 93개소에 1,482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충분합니다.
이옥형위원
93개소이면 1개면에 5개소 정도되는데 리 단위로 다니면서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오지마을을 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이 관계도 오전에도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 서비스 한다고 하면 10시나 와서 하다보면 점심때가 되고 하니까 일찍하여 많이 하였으면 합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강춘식간사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농외소득원 발굴보급사업에 대하여 이동진 위원님이 자세히 하였는데 보충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일감갖기 북면에 2세대 하여 3천만원입니다. 고부에 전통메주 1천만원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9월중에 25평을 짓는다고 하였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장지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고부에는 강고리 입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한과는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한과는 다하여 준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감고추장 사업 한 일이 있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가공 시설을 지은것이 아니고 감고추장을 만들수 있는 제조 방법을 규명한 것입니다. 특허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성공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특허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승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감고추장부터 시작하여 한과, 메주로 맥을 이어 오는 것인데 농외 소득이 농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러한 특화 사업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읍의 특화 사업으로 정읍의 상표를 붙여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메주를 만들때 왜 지푸라기를 사용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균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
무슨 균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나토입니다.
이옥형위원
농촌에서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짚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국장을 만든다거나 메주를 만들때는 짚에는 고초균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서 곰팡이 나오지요, 그것을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끈으로 하는데 짚으로 하는 이유를 인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강춘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