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홍묵 위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국 분임경리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전액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6억 5,87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998만 8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하여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46억 5,875만 6천원중 2,953만 9천원을 삭감한 46억 2,921만 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요. 심사결과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9개 회계예산안 495억 3,270만 6천원중에서 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삭감액 조서에 보면 도로교통과 주차장 시설 및 보수 9천만원 예산 중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조정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럼 나머지 8개 예산안은 무엇을 어떻게 삭감했다는 겁니까? 이거 안 맞는데요.

9개 예산안에서 7천만원을 삭감했다고 여긴 돼 있는데 예비심사조서에는, 뒤에는 한 개 회계과목에서 7천만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8개 과목은 뭐예요?

아, 그러면 삭감한 회계과목이 아니고 특별회계 전체 9개 회계예산안이 이만큼인데 한 개 과목에서 삭감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24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000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8%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01억 1천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113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9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129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35.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5%, 특별회계 25%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특별회계는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8.2%가 증가하였고,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자체재원은 20.6%로 의존재원은 3.9%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7.6%로써 의존재원이 72.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33.2%, 사회개발비 39%로 전체 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17.7%가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2%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물건비 17.9%, 자본지출이 15.4%인 반면 융자 및 출자는 45.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감소된 융자금출자는 충청남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6,8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대비 35.1%가 증가한 499억 2,900만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또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예비심사에서 미처 심의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특히 한정되어 있는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편성했는지의 여부와 두 번째로 경직성경비 또는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 세 번째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의 여부, 네 번째 예산이 각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다섯 번째 매년 계속하여 불용되는 항목의 예산을 매년 동일액수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건전하고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1.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가뭄피해 및 수해복구 국ㆍ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과 연무 고내1리 마을안길포장 도비보조금 2,7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01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01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9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시민회관 강당 앰프 및 스피커 구입비 3,300만원, 직원체육시설 비치용품 구입비 1천만원, 시정업무전산망 회선 증속비 700만원, 인터넷 시스템 서버구입비 1,500만원, 연무 고내1리 마을안길 포장 5,400만원, 강경복지회관 수리비 800만원, 금년도 7월 호우피해복구비 3,800만원, 봄철 가뭄피해 복구비 5,400만원, 방울토마토 주스 포장재 지원비 1,100만원, 자동음성 통보장치설치 4천만원, 점멸등 및 신호등 수리비 2천만원, 부창동 예비군 중대본부 지붕개보수비 900만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예비비 1억 8,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발의 예산안은 불가피한 사항만을 수정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수정발의서 27페이지에요. 영문판 번역의뢰라고 했는데 뭐 영문판을 번역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한글로 된 게 있고 영문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것이 영문으로 되는 것이 지금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영문으로 번역해서 외국사람들이 우리 시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인터넷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을 처음에는 한글로 올리는데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해서 올린단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요. 강경복지회관 수리비가 800만원인데요. 강경에 복지회관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강경복지회관이 이게 언제 지어진 거고 어디에 있어요?

예, 강경 청소년수련원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지면서 관리전환을 해서 복지회관으로 해서 강경읍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옥녀봉 올라가는 그 밑에 있는 전에 청소년수련관요?

예, 예.

이게 언제 지어진 겁니까?

그게 92년도에 지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재해보상금이 있는데요, 33페이지에요. 여기도 보면 7월달하고 지난 6월달 또 봄철에 가뭄피해복구에 대해서 농약대, 대파대 또는 뭐 여기 역시 대파대, 농약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금년도 지금 7월달 호우피해에서 농약대가 672만원 정도 되고요, 대파대가 한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대상농가가 농약대 같은 경우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대략적으로요.

농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면적만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ha당 49,940원씩 정부단가로 상당히 적은 양인데요, 농약대는.

제가 이걸 왜 묻냐면은요. 작년에 결산검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반수 이상이 어떤 품목에는 뭐 심지어 신청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개인당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몇 백원, 몇 천원 뭐 그런 정도까지도 되는데 이게 국가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현실성이 없이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예컨대 어떤 재해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현실성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국고보조라고 하지만 이게 또 서류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요, 금액은 적으면서. 그러니까 뭐 사실 현장에 가서는 아이고, 나 그거 귀찮아서 안 해 버린다고, 이런 수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건 우리시에서 조정할 사항이 못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를 비롯해서 농민들이 또 농협쪽에서 농민단체에서 계속 진언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1ha면 3천평이고 마지기로 따지면 15마지기의 농약대이기 때문에 49,94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천평이 아니고 우리 경지정리 한 필지를 6마지기 1,200평 같으면 돈 한 2만 몇 천원이 나가니까 상당히 이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너희나 먹고 떨어지라고, 먹고 살으라고 전화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참 난감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차라리 이런 돈은 한군데 모아서 어떤 수해가 계속되는 어떤 하천을 개소한다든가 차라리 농로가 뭐 끊어졌으면 농로를 개수해 주는 게 낫지 이게 뭐 지금도 1,200평에 지금 뭐 1만원, 2만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300평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인제 1천원, 2천원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이걸 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효행자의 집 표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과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해 주시죠. 36페이지인데요. 3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효행자의 집 표찰제작을 2개 하는데 하나에 10만원씩 한다고 했거든요. 효자네 집에다가 무슨 문패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드는데 1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겁니까?

효행자 추천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서상 특히, 효행같은 것은 안으로 참 남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지 이걸 뭐 내가 효자다 하고 남들에게 공표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서에는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아, 참 저 사람은 효자라고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지 우리집은 효자가 사는 집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표찰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제 그런 사항이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짐작컨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무튼 이거는 주무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뭐 남의 거 얘기할려니까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거 물을게요. 도시주택과 같은데요. 47페이지입니다. 과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 질의하세요.

전 위원님 잠깐만요. 이 사항하고 연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도 전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지만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질문을 제가 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때 하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시기를 이건 실질적으로 구입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기능대학을 세우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이 필요하고 설사 예산이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동부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재경부 또는 교통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그렇게 국가기관끼리의 자산의 이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일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자체는 당초에 우리가 기능대학하고 협의할 때는 기능대학에서는 이건 도저히 국가땅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재경부하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할려고 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은 오지를 않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안 해 주면 기능대학 안 한다고요?

예, 지금 문제는 어느 시ㆍ군에서든지 기능대학을 설립할 때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자기네들이 국유지를 지원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유지는 뭐 물론 사유지는 사서 부지로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뭐 똑같이, 예컨대 뭐 올라간다면 대통령이 다 관할하는 그야말로 이게 부서만 다른 것이지 중앙정부의 토지인데 이걸 가뜩이나 정말 돈도 없는 이런 기초자치단체한테 그걸 사서 내내 국가땅을, 중앙정부 땅을 사서 또 중앙정부에다가 준다고 그러는 건 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게 시설비로 이렇게 섰다가 다시 수정예산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직접 사서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서 만약 못 산다면은 지원을 해서 그 기능대학이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회계원칙은 잘 모릅니다마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예컨대 우리시가 일단은 취득을 해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인제 시설비로 이게 예산이 섰잖아요, 그죠?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또 이게 되고 나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지금은 또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원칙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이게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능대학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가 재경부 땅입니다. 재정경제부 땅인데 그것을 논산시에서는 절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노동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 아니면 또 거기 협의돼서 우리 논산시를 거쳐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로 직접 섰으면 논산시에서 직접 사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기능대학교로 가는 거죠. 갔다가 거기서 노동부하고 저쪽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양도ㆍ양수가 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보고 인제 논산시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기능대학교한테 줘 갖고 거기서 다시 저희들이 전도받아서 사서 등기내서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중앙정부의 토지는 지방정부에서 살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학교법인으로 설립해 갖고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거에 사유를 달아 갖고 재경부로부터 국가재산을 매입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논산시에서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학교법인으로 설립해서 인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정해 놓고 전체를 그런 제반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직접 저희들도 인제 당초에는 노동부하고 재경부하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양수ㆍ양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재경부에 알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안된다고 그래요. 좌우간 그 토지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매수요청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기능대학교에 줘서 기능대학교에서 저희들이 다시 전도를 받아서 그놈을 사 갖고 등기내서 이렇게 도로 줘야 되는 행정절차상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좀 뵐까요? 48쪽 좀 봐 주세요, 수정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이 있죠, 7,400만원요.

예, 있습니다.

그걸 감하고 앞에 47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보조금을 굳이 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바꾼 건 무슨 이유고 또 7,400만원 섰던 것을 7,100만원으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우선 뒤에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409만 5천원이 작년말 현재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4천만원 140동분을 순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작년도에 주택개보수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전부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건설교통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잔액을 전부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것이 300만원이 나온 것은 성동면에서는 3동 100만원씩 3동 300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한 것이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요구를 한 다음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300만원 이미 사고이월 집행한 것은 감액하고 나머지만 수정예산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국가에서 저희 논산시에 당초에는 자치단체한테 순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다시 자치단체보조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집행할려면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류제협 위원님 복지여성과장 오셨나요? 류제협 위원 질의답변 들으셔야죠?

담당주사한테 답변을 들어요?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과장님이 출장가셨대요.

수정예산안 3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효행자의 집 표찰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10만원씩 들어요, 하나에?

예, 여운천 위원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부창동 예비군중대본부 지붕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계과장님!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비군중대본부 하면은 각 지역 총화협의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개보수하고 시설물을 좀 점검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부창동 예비군중대본부 지붕보수는 현재 옛날에 거기가 지도소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비자고발센터 있는 그 옆에 지붕을 이렇게 보수해 놓는 건데 건물자체가 논산시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비군중대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주인 저희시에서 이렇게 보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럼 부창동 예비군중대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ㆍ동 중대본부는 어디 건물입니까?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중대본부는 저희가 파악을 안해 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산에 와 갖고 근무를 하고 그럴 경우는 비가 샌다든가 환경이 열악할 경우는 시재산 보호차원에서도 보수를 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의 예비군 중대본부는 그 내막을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전체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쓰는 청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함은 같은 지역내의 모든 청사가 그런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있는 중대본부 청사는 그 중대본부 내의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어 줬기 때문에 더 애착스럽게 그 주민들이 가꾸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실 부창동은 자기 주민들이 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 우리 재산입니다.

논산시 재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딴 지역보다는, 말하자면은.

예.

그렇다면은 여기는 그냥 들어오면서도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딴 읍ㆍ면ㆍ동에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입장이라면 그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일은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딴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인제 그 관계는 제가 예산을 담당하지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예비군중대에 대해서 별도의 청사를 갖고 예비군 청사가 나갔을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보조적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앉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부적인 예산과목이 아니라 예산안의 총체적으로 예산안의 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극히 좀 실망스럽고 제가 좀 당황한 게 있는데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옵니다. 질문하면 뒤에서 인제 지금 담당주사, 그러니까 전에 계장이라고 부르던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또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헤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부서같은 경우 어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물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통과시켜 주면서 실적을 보고하라니까 아직 그 제도는 또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삭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딴 분이 오더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말이 한 세번, 네번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부서는 청사가 새서 보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그래 그게 신관으로 지어진 지가 한 1년 되는데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냐고 내가 물으니까 신관과 구관의 이음매에서 샌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설사 이음매라고 할지라도 신관공사를 할 적에 이음매부분이 안 새게공사 시방서라든가 설계에 다 나와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더니 또 실무자가 물탱크가 샌다는 거예요, 또. 같은 동일한 예산금액을 가지고 얘기에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수정예산안을 냈으면 그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또 긴급하게 그야말로 어디 회의를 갔다든가 한다면 담당주사한테라도 이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설사 어설프게 약간 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심의를 하는 건데 그냥 이거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고 또 설사 그 사람들 말대로 인계인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 그것도 얘기가 안돼요.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면 뭐합니까? 예산의 뒷받침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이거만큼 더 중요한 인수인계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담당주사도 모르고 실ㆍ과의 책임자도 모르고 또 예컨대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청 공무원들의 전반적으로 근무기강하고도 연계되는 거라서 내가 자치행정과장도 보조적으로 같이 들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예산안을 총괄해서 보고하고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